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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험, 정규직 채용 기회까지! 민간형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사회적경제조직 등에서 직무관련 경험도 쌓고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4년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의 민간형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행복더하기, 내일사회적협동조합, 희망둥지협동조합 등 근무 예정자 40명(정규직무 30명, 예비인원 10명) 내외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미취업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내달 16일까지 온라인 잡아바 어플(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서류와 면접평가는 근무 예정지에서 진행하며,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최종 적격심사 후 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자는 해당 기관에서 내달부터 3개월간 근무 후, 기관 자체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참여자들이 일 경험을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담 직업상담사를 통한 취업 상담, 관련 교육 등의 맞춤형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민간형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을 통해 사회복지 기관에서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A씨는 “취업 준비 시 ‘스펙’보다 ‘직무 관련 일경험’을 강조하는 공고가 많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막막하게 느껴졌었다”며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을 통해 일 경험과 직무 역량도 쌓고 정규직으로 취업도 성공해 사업 참여를 추천하고 싶다”고 밝혔다. 민간형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융합사업팀(031-270-6655, 6644, 6652)으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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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험, 정규직 채용 기회까지! 민간형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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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거·일자리·복지 등 청년의 다양한 수요에 기반한 청년정책 시행
- 청주시가 ‘청년의 도약과 행복을 견인하는 기회의 도시 청주’를 만들기 위해 청년 삶 전반을 고려한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청년의 자립역량 강화’와‘소외 없는 청년복지 도시 조성’을 목표로 청주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친화적 정책 추진에 행정력을 중점 투입한다. ▶ 민선 8기 공약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 민선 8기 이범석 청주시장의 대표 공약인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은 지역 청년들의 창업·창직 활성화 및 시민편의 증진을 목표로 추진한다. 본 사업은 대현지하상가에 청년 활동 공간을 지원하고, 청년 유동인구 유입을 통해 원도심 슬럼화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청년 창업 지원센터 ▲청년창업자 입주공간(청년가게) ▲청년예술인을 위한 소극장 및 전시 공간 ▲청소년(예비청년) 자율공간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휴게공간(개방형 북카페 등)을 조성한다. 위치는 상당구 영동 104-13번지(대현지하상가, 연면적2,627.25㎡)이며, 사업비 67억여원(시비)이 투입된다. 2024년에 청년특화지역 조성 설계를 마치고 2025년 1월 공사 착공, 2025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청년들이 직면한 주거 문제 해결에 전략적 집중 지원 청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학생 공공기숙사(청주학사, 충북학사 동서울관)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연 최대 1백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중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2%(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 유자녀 시 최대 110만원)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중에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생애 1회 한정)하며, 올해 상반기 중 대상자 모집 시기가 결정된다. 또한 수도권에 입학한 청주의 대학생들을 위해 대학생 공공기숙사(청주학사, 충북학사 동서울관)를 운영하며, 청주학사는 오는 19일까지 20명(방문신청), 충북학사 동서울관은 2월 7일까지 100명(학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의 입사생을 선발한다. 더 많은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240세대/2026년 준공예정)을 오창2산업단지내 건립 중이며,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송정동(552세대/2024년 준공예정), 내덕동(80세대/2025년 준공예정)에 건립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요한 사회 이슈로 부상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 1월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이하 세대에 한해 30만원 이내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 청년들의 일할 권리 보장 청주시는 구직 청년과 기업간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에서 연간 1,300여 명에게 취업 상담부터 일자리 매칭 및 사후 관리를 지원하고, 채용박람회와 인재채용 오디션데이사업을 통해 기업과 구직자(약 1,500여명) 간 만남을 주선해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 화장품 등 지역특성을 반영해 교육훈련,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유망 로컬 크리에이터 기업에 미취업청년을 고용 매칭하고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도제사업을 통해 청년과 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청년희망날개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취업준비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면접 시 정장과 구두, 스타일링을 지원한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 분야별 산업인력양성 지원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되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청년 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업의 미래산업화 지원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청주의 농업과 농촌을 혁신할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경력에 따라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씩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정책자금을 최대 5억원(5년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융자 지원한다. 독립경영 6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업 창업에 필요한 농업 생산·유통 시설 및 장비(농가당 3천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50세 미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유통, 체험관광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지역의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청년 5명 이상이 참여하는 단체·법인에 역량강화 교육, 사업모델 구체화,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청원생명축제 개최 시 SNS기자단을 모집해 축제 볼거리 먹거리 등을 취재하며, 축제의 활기찬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할 계획이다. ▶ 소외되는 청년 없이 고른 정책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는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청년의 정책형 금융상품이며, 시중 12개 은행을 통해(방문, 앱) 상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는 청년들의 저축액에 정부의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어 목돈마련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70만원 5년 만기 자유적금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청년 생계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를 운영한다. 또한 코로나19 종식 이후 비대면 문화 확산과 경기침체의 연쇄효과로 급격히 대두된 고립·은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주시 내 은둔·고립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들에 대해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구직을 포기하고 자신감을 잃은 청년들의 자아 탐색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돌봄, 가사, 심리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을 운영한다. 특히 청년들의 정신건강과 고위험군 선제 발굴을 위해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청년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청년뜨락5959 상담소를 통해 심리상담과 의료기관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 ▶ 2024년 달라지는 중앙기관 청년 수혜 정책에도 주목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년에 최대 3회까지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절반(50%)으로 감면해준다. 이에 따라 청년은 취업준비 비용을 연간 적게는 2만1천원, 많게는 최대 30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에 한해 월납입 100만원 한도 최대 연 4.5%이자율)은 올해 2월 출시된다. 가입 1년 경과 시 무주택 청년 미혼자(연소득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가 분양가 6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마련을 위해 대출할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최근 청년들 삶의 모습 전반에서 일반화된 평균성을 가늠하는 일이 어려워질 만큼 청년들의 욕구는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며,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청주표 맞춤형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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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거·일자리·복지 등 청년의 다양한 수요에 기반한 청년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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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삼육대학교, 보건복지분야 전문인력양성 관학 협약 체결
-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5일 시청 여유당에서 삼육대학교(총장 김일목)와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다(多)학문 분야 자문을 위한 관학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주광덕 시장과 김일목 총장이 양 기관을 대표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으며, 삼육대학교 교수,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어린이집 연합회장 등 28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이 강조되는 가운데, ▲전문성 있는 돌봄 복지사 양성 및 돌봄 인력 교육 제공 ▲저출산·고령화, IT·소프트 개발 연구 기회 제공 및 연구자료 공유 ▲청소년·청년 대상 첨단산업 및 6T 산업교육 제공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 시장은 "이번 관학 협약을 통해 74만 남양주시민에게 한층 더 높은 복지서비스와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며, 상호 상생 협약을 통한 시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남양주시와 상호협력을 통해 맞춤형 교육과정 등을 운영해 시민의 교육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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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삼육대학교, 보건복지분야 전문인력양성 관학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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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일자리사업 예산 신속 집행…불확실성 선제 대응"
- 정부가 제조업 고용 회복 지연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올해 상반기 일자리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신속하게 집행한다. 청년과 여성, 중장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제13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체감 고용상황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을 상반기 전년 대비 10%포인트 이상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참여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은 총 16개로, 국비 5324억원이 투입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노동개혁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올해 정부의 일자리사업 방향과 관련해 "건전재정 기조하에 미래 성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청년, 여성, 중장년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한 '조선업 상생협약'을 다른 업종과 지역으로 확산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근무형태가 활성화하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일자리 매칭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수출 회복 등 경제 온기가 노동시장으로 전달되기까지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 건설경기 둔화 등의 고용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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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일자리사업 예산 신속 집행…불확실성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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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베스트직업훈련기관 5개소 신규 선정
-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지난 22일 '2023년도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5개소를 선정하고 기존에 선정된 10개소 등 15개소와 ‘직업훈련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021년부터 직업훈련기관 중 심사를 거쳐 혁신적 훈련성과를 보인 기관을 베스트직업훈련기관으로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도 공모를 거쳐 자율주행과 로봇 등 기술 변화에 맞춘 훈련과정을 개발하거나 시뮬레이터 등을 활용한 새로운 훈련기법 등을 잘 활용하고 있는 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이들 기관은 다른 민간 훈련기관에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직업훈련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베스트직업훈련기관에는 성과협약훈련 참여와 과정심사 시 가점 부여, 역량 개발,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범 도입하는 베스트직업훈련기관 성과협약훈련의 경우 취업률 등 전통적인 성과지표 외에 새로운 훈련기법·장비 활용과 다양한 성과평가체계 제시, 산업계 수요 정밀 반영 등 새로운 성과지표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 직업훈련 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민들에게 보다 우수한 훈련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훈련기관 역량강화, 새로운 훈련기법 개발 및 확산 등에 베스트직업훈련기관이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며 “우수한 훈련기관을 중심으로 기업과 협업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영섭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은 “직업훈련 선진화를 위해 베스트직업훈련기관 제도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훈련기관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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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베스트직업훈련기관 5개소 신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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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특화훈련 다양화…첨단·디지털분야 과정 시범도입
-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이 보다 다양해지고 진로상담과 취업 지원도 강화된다고 고용노동부가 19일 밝혔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에게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매년 6000여명의 학생들에게 훈련을 제공하고 있고, 전문계고뿐 아니라 일반고 졸업생들도 고졸 인재로서 조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노동부는 현재 서비스 직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고 특화훈련을 내년부터는 생산직과 첨단·디지털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훈련 품질을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디지털 분야 훈련을 제공하고, 기업이 직접 훈련과정 설계·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진로 탐색 서비스를 도입해 훈련 전에 직종 선택을 위한 진로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명 변경과 현재 월 최대 11만6천원인 훈련 장려금 인상도 추진 중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권태성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날 대구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에서 일반고 특화훈련 현장을 참관한 후 "더 많은 학생이 훈련을 통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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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특화훈련 다양화…첨단·디지털분야 과정 시범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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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어르신 4,372명에 일자리 제공…2024년 어르신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 10월 말 기준 관악구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7.3%인 8만 3천여 명으로, 구는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2024년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 구는 그동안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사회활동의 보람을 느끼고, 경제적 소득 보전으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일자리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구는 내년도에 총 18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 4개 사업유형(▲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의 66개 사업을 추진하며 다양한 일자리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악산 둘레길 지키미', '학교 환경정비', '도서관 환경정비', '민간 개방 화장실 청소', '관악형 중식도우미' 등이 있다. 특히 '관악산 둘레길 지키미'는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참여 인원을 증원했으며, 기존에 초등학교 위주였던 '학교 환경정비'는 내년도부터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도울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며, 모집 인원은 총 4,372명이다. 단,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타 재정일자리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2월 4일부터 충원 시까지이고, 신청 방법은 대한노인회관악구지회 등 수행기관 10개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별 수행기관 등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홈페이지(뉴스소식▷고시공고)에 게시된 참여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어르신일자리 사업 수행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는 향후에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며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다양한 맞춤형 어르신일자리 제공은 최고의 복지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라며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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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어르신 4,372명에 일자리 제공…2024년 어르신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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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기술‧미래유망분야 10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신규 개발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3년에 신기술‧미래유망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10개를 개발하고,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110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보완하여 11.29.(수) 확정‧고시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지식‧기술‧태도)을 표준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교육·훈련이나 자격검정, 기업의 인사관리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올해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직무인 스마트 건설설계*, 클라우드보안관리‧운영, 전기자동차검사 등 10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했다. 또한, 산업현장의 요구 직무역량의 변화를 반영하여 인공지능플랫폼구축, 산업보건관리 등 110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보완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신규 개발하고 이미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의 변화에 맞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고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자세한 사항은 국가직무능력표준 누리집(www.n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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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기술‧미래유망분야 10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신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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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들어온다.."역대 최대"(올해 대비 37.5% 증가)
- 정부는 11.2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하였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23년 12만명),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5천명으로 정하였다.(’23년 12만명 대비 37.5% 증가) 2024년 도입규모는 국책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인원을 전망하는 한편, 외국인력(E-9)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규제혁신전략회의(8.24.) 후속조치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3개 업종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① (음식점업) 100개 지역(기초 98개, 세종·제주)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하되, 허용 업체는 i)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ii)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②(임업)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③(광업)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 대상으로 각각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음식점업은 내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경), ▲임업과 광업은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경) 시부터 외국인력(E-9)을 신청할 수 있어,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정착 및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관리 및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새로이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또는 자체 훈련기관(임업훈련원, 광해광업공단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인력관리 보완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력 체류관리TF」를 통해 지도·점검과 사업장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수요에 맞춘 외국인력 활용,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필요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어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개최하고,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 갔다.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외국인력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체계화, 공공형 도입플랫폼 구축, 외국인력 수급 전망 고도화 등 구체적인 외국인력 관리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는 부처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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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들어온다.."역대 최대"(올해 대비 37.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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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도 '근로시간 면제' 시행
-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을 앞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내용이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타임오프제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과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했던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달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본격적인 제도 도입은 경사노위에 설치될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 등을 결정한 이후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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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도 '근로시간 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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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계 공공기관 청년 아르바이트 156명 모집
- 인천광역시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동계 아르바이트 청년 156명을 11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12월 6일(수) 저녁 6시까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부터는 다양한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자격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 권고사항을 선제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다만 저소득층, 등록장애인 등의 특별모집은 대학생 일자리 제공을 위해 기존대로 유지한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일반모집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특별모집은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휴학생 중 저소득층, 등록장애인,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가 대상이다. 다만, 최근 2년간('22.1월∼'23.7월) 인천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참여한 청년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선발은 12월 8일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이뤄지며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2024년 1월 8일(월)부터 1월 31일(수)까지(실근무 18일) 시, 군·구, 공사·공단 등에 배치돼, 주 5일, 1일 7시간(점심시간 제외) 업무지원 인력으로 활동한다. 급여는 주휴수당 등을 포함해 사무근로의 경우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을 적용해 1,449,420원을, 근무지가 야외인 현장근로의 경우 2024년 인천시 생활임금 시급 11,400원을 적용해 1,675,800원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미추홀콜센터(032-120) 및 인천광역시청 자치행정과(032-440-24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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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계 공공기관 청년 아르바이트 156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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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참여 후 자격증 취득 및 이력서 완성까지…생생한 이용 후기 가득
- 한국고용정보원은(원장 김영중) 24일 비앤디파트너스(서울 용산구 서울역점)에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학생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고용노동부가 2023년 전국 12개 대학에서 시범운영 중인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역량 및 취업역량의 제고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사업 개선 사항 및 홍보 방안 등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빌드업 프로젝트에 참여한 조준상(서울과기대) 학생은 ‘빌드업 프로젝트와 나의 진로역량’을 주제로 막막하던 본인의 진로를 찾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준상 학생은 “포트폴리오 작성과 잡케어를 통해 앞으로의 대학생활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다”라며, “전산 세무 자격증과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취득을 준비해 창업이나 재무·인사관리 분야에 취업하는 진로를 설정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빌드업 프로젝트에 참여한 또 다른 참가자인 남윤혜(가톨릭관동대) 학생은 서비스 발전을 위해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남윤혜 학생은 직접 기업을 탐색하는데 정보 접근성의 한계가 있어 학교와 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타 대학과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사람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정보 공유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점프업 프로젝트에 참여한 임지유(동서울대) 학생은 ‘점프업 프로젝트와 나의 취업역량’을 발표했다. 임지유 학생은 “참여수당으로 교육훈련비를 절감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컨설팅 덕분에 졸업 전 이력서도 완성했다”라고 프로그램의 참여 성과를 발표했다. 이어 “다양한 진로를 가진 학생들과의 교류로 견문을 넓힐 수 있었고 동기부여도 됐다”라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최보근(조선대) 학생은 ‘점프업 프로젝트의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취업준비를 구체화하는 고학년의 특성을 파악한 결과, 경험을 중요한 취업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어 희망직무과 관련된 맞춤형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프로젝트 참여 후 학생의 성과를 파악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나영호(가천대) 학생은 점프업 프로그램의 홍보 방안을 발표했다. 체험·경험을 중시하는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홍보, 기존 참가학생들로 구성된 서포터즈를 운영해 후배에게 전파, 학생들의 참여가 많은 기존 취업 프로그램과 연계 등을 제안했다. 김영중 원장은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대학 저학년에서부터 본인의 역량과 사회변화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참여 학생들의 생생한 이용 후기를 듣고 성과를 공유하며 개선방향을 제안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올해 12개 대학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50개 대학으로 확대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2024년 시범사업으로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문 의: 청년정책모니터링팀 최영순(043-870-8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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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하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 2023년 상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 6.22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24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3년 하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NCS 실태조사 등을 위해 정부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반기별 개최한다. NCS를 직접 활용하는 관계기관들의 목소리를 들어, NCS 품질관리의 효과성과 적시성을 높이며 정책에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협의회 안건은 ▲직무능력은행제(국정과제) 추진현황 ▲2024년 NCS 기업활용 컨설팅 변경사항 공유 등이다. 직무능력은행제는 NCS를 기반으로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교육‧훈련, 자격 등)을 저축‧통합 관리해 취업‧인사배치‧자기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다. 근로자나 구직자는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받아 취업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은 구체적인 직무능력정보를 확인해 직무능력 중심 채용과 인사 배치 등을 할 수 있다. 공단은 지난 9월부터 직무능력은행제(https://bank.ncs.go.kr) 서비스를 개시해, 11월 현재 개설계좌 5,440개를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다. NCS 기업활용 컨설팅은 중소·중견기업이 NCS를 활용한 채용 도구와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직무 중심의 인사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재직자 역량 강화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공단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6,7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했다. 2024년부터는 연간 컨설팅 대상기업 수를 700개에서 1,400개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또한 현재 채용, 교육훈련 등 컨설팅 영역을 인재의 이동배치, 성과관리 등으로 확대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유형도 신설한다. 김진실 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은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교육, 훈련, 자격 등 분야에서 NCS가 활용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해 근로자와 기업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NCS를 산업현장에 최적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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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하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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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청년 맞춤형정책 34개 사업 추진
-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다양한 청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년정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8일에는 '2023년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청년정책 전문가, 청년시설 기관장 및 청년으로 구성된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2023년 청년정책 종합계획에 대해 보고·심의했다. 올해 강북구가 추진하는 청년정책 사업은 민선 8기 구정방향에 맞춘 '청년의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설자리 4개 분야 34개 사업으로 총 233억8천2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민선 8기 강북구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분야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일자리센터' 조성 ▲인공지능(AI) 면접 서비스 지원 ▲구직단념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지난해 보다 더욱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살자리 분야 사업으로는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 1인가구의 정서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청년 1인가구 상담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청년의 여가와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놀자리 분야 사업으로는 ▲생활권을 기반으로 한 청년공간인 '서울청년센터 강북오랑' 운영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민의견을 반영한 '인수동 청소년·청년공간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는 설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층의 정책 참여기회 확대와 채널의 다양화를 위해 ▲'청년네트워크'와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을 비롯 ▲공모를 통해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 사업을 지원하는 '청년도전 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청년의 솔직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청년 일자리 및 주거 안정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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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청년 맞춤형정책 34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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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직업훈련 혁신할 것"…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 정부가 직업훈련 비용 지원제도인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해 직업훈련 과정을 참관하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소득·매출액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중 근로 능력 회복이 가능한 이들에게도 카드 발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직업훈련 기관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훈련기준 의무 편성 기준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직업훈련 기관들이 각 훈련 과정의 40% 이상을 NCS 기준에 맞춰야 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산업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모든 훈련과정에 NCS를 40%씩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훈련 성과가 탁월한 훈련 기관은 훈련 기준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업훈련 교사가 필수로 들어야 하는 '보수교육'은 이수 경로를 확대해 더 많은 교사가 투입될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역량 있는 대학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를 확대해 훈련 기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현대직업전문학교 현장에서 "더 많은 국민에게 직무능력개발 기회를 두텁게 제공하고, 고용유지와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 동행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늘 현장에서 듣게 된 학교장, 훈련교사, 훈련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달 발표 예정인 직업능력 개발 기본계획(’23∼’27)에 바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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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직업훈련 혁신할 것"…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