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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형일자리' 정부지원 근거 마련됐다…법안 국회 통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광주형일자리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송 의원에 따르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광주형일자리법'은 광주형일자리를 비롯한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을 위해 참여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해 정부가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의 출자·출연 과정에서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송 의원은 "법안은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결정적 활로가 열렸다"며 "광주형일자리 모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과정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 '수소경제안전관리법(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수소 제조, 충전, 저장 및 수소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함께 기존 가스법에 흩어져 있던 안전관리사항을 통합시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입법적 완결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두 법안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민생입법추진단이 발표한 19개 민생입법과제 중 '경제활력'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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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