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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내년부터 지방공기업 고졸 채용 목표제 신설

    유은혜 부총리, 직업계고 학생들과 취·창업 간담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공기업에도 고졸 채용 목표제가 신설된다. 교육부는 7일 열린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그동안 발표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직업계고 졸업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공기업도 고졸 채용 목표제를 신설한다.   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 시에도 직업계고 졸업자 선발을 행정직까지 확대하고 해양경찰청은 해·수산계 고등학교의 선박 운항·기관 전공자를 대상으로 순경 채용을 추진한다. '고졸 취업 우수기업 데이터베이스'를 다음 달까지 구축해 취업 희망자에게 채용·기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취업지원센터에 비대면 채용에 대비한 화상 면접시스템을 만들고 하반기에는 졸업자 대상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는 기업에 주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25%를 고졸자(만 18∼23세) 채용 시 지원한다. 전문성 있는 직업계고 출신 기술인재를 키우기 위해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지원하고 학과를 개편한 학교에는 민간 훈련기관과 협력해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한다. 인공지능(AI) 교육과정과 발명·지식재산 교과를 직업계고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경제단체와 협력해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올해 2만5천 개, 내년 3만 개까지 늘린다. 현장 실습 참여가 어려운 직종의 경우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실습 부적응으로 학교에 복귀한 학생을 위해서는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만든다. 건축목공기능사, 금속재료시험 등 기능사 18개 종목의 추가 검정 시험을 시행하고 직업계고 3학년에게는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최대 2만4천 명, 각 50만 원씩 지급한다. 취업 이후 지원 방향도 마련된다. 고졸 취업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지급하고 그 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을 지원한다. 만 19∼34세 청년에게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고 직업계고 졸업자가 취업 직후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 기준도 조정한다.   ◇ 고등학교에 인공지능 과목 개설·교육기술연구소 구축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의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진로 선택과목에 '인공지능 기초'와 '인공지능 수학'을 신설해 2학기부터 시행하고 교원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초·중·고 인공지능 교육내용기준안과 보조 교재를 개발했으며 지능정보기업 종사자가 대학 교원을 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를 지난해 247개교에서 올해 566개로 늘려 인공지능과 관련한 여러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다. 3개 권역(수도권, 동부권, 서부권)에 학교 내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 혁신이 이뤄지도록 하는 '교육기술연구소'를 만들고 디지털 교육혁신과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교육빅데이터 위원회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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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정부, 청년 채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900만원' 인건비 지원…7천억원 투입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조기 종료되자 정부가 기본 틀이 같은 사업을 신설하고 약 7천억원을 투입해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악화한 청년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인건비를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한시 사업이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1인당 9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1일∼올해 12월 31일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기업은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금액 등 기본 틀은 기존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같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18년 시작해 올해 끝나는 한시 사업으로, 올해 신규 지원 목표(9만명)가 조기 달성돼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청년 고용 지원 핵심사업'이라며 "어려운 청년 고용 상황을 타개하고 살아나는 청년 고용을 가속하기 위한 추가 지원사업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정규직 채용을 요건으로 하고 지원 기간도 최장 1년이라는 점 등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다른 청년 고용 지원사업과도 차별화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도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예산 7천29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인원은 9만명이다. 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까지 신설돼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보험료율 인상도 검토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예산과 관련해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안경덕 장관 취임 이후 노동부가 내놓은 첫 청년 고용 대책이기도 하다. 안 장관은 이 사업에 대해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해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겪는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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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