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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들어온다.."역대 최대"(올해 대비 37.5% 증가)

    정부는 11.2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하였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23년 12만명),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5천명으로 정하였다.(’23년 12만명 대비 37.5% 증가)  2024년 도입규모는 국책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인원을 전망하는 한편, 외국인력(E-9)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규제혁신전략회의(8.24.) 후속조치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3개 업종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① (음식점업) 100개 지역(기초 98개, 세종·제주)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하되, 허용 업체는 i)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ii)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②(임업)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③(광업)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 대상으로 각각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음식점업은 내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경), ▲임업과 광업은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경) 시부터 외국인력(E-9)을 신청할 수 있어,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정착 및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관리 및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새로이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또는 자체 훈련기관(임업훈련원, 광해광업공단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인력관리 보완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력 체류관리TF」를 통해 지도·점검과 사업장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수요에 맞춘 외국인력 활용,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필요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어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개최하고,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 갔다.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외국인력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체계화, 공공형 도입플랫폼 구축, 외국인력 수급 전망 고도화 등 구체적인 외국인력 관리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는 부처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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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고용부,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강화...숙련인력 수요 대응

  고용노동부가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비전문 외국인력의 숙련·전문화를 도와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임금의 일부를 제공하는 등 재정 지원도 함께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올해 상반기에 시범운영하되, 인력난이 심각하고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협약기업의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훈련을 시행하는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모델이다. 그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훈련과정은 없었으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1~5일의 단기 교육에 외국인력이 일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안에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케이조선, 대한조선 등 6개 조선사는 비전문 외국인력 1000~2000명을 대상으로 첫 훈련을 개시한다. 입국 초기에 3~4주 동안 용접, 도장 등 조선업에 필요한 기술훈련과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조선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언어·문화 교육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활용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외국인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및 숙식 제공, 통·번역비 등을 고려해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장기근속 특례 인정을 위한 근속기간 요건 단축과 관련해 이번 컨소시엄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한 E-9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우대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현장 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비전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련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직업훈련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수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국 인력의 숙련화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 인력 개인에게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장기근속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나아가 한국과 송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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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경남 하동군 농촌 인력난 해소

      최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각종 농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영비 부담이 늘어난 데다 농촌인력 부족으로 인건비까지 오르면서 영농규모를 줄이거나 포기하는 농업인이 늘고 있다. 이에 경남 하동군은 농촌인력난 해소를 농정업무 핵심 해결과제로 선정하고 농업혁신TF를 신설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법무부로부터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18명을 배정받았다. 이는 2022년 하반기 22명에 비해 10배 늘어난 것으로 농촌인력난 해소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90일 또는 150일 내 단기간 합법적으로 농어업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이다. 군은 계절근로자 인력확보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관내 국제 결혼이민자 중 가족 또는 4촌 이내 친척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초청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200여 명의 인력풀을 구성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지난달 말 몽골 4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인력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사전 준비 결과 이번에 218명의 외국인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의 근로여건이 제조업보다 열악해 외국인력이 제조업 등 다른 분야로 유출되는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근로여건, 주거 환경, 근로애로 사항 등 개인별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개선함으로써 타 분야의 인력 유출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화와 인권 보호를 위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빈집 수리 비용과 이동식 조립주택 구입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더욱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군은 하루 단위로 계절근로자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어 농가의 호응도가 높은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내년에 공모해 단기근로자 수요가 많은 소규모 영세농업인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민간주도형 인력지원으로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사회적협동조합 하동군 인력인재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공익성·비영리성을 원칙으로 생산자·소비자·자원봉사자 등 운영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의 농촌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승철 군수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농업인이 걱정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화와 인권 보호에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 직업동향
  • 취업전망

  2022-12-20

• 창녕군,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가 간담회 개최

    경남 창녕군은 지난 4일 창녕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신청 농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농가 경영주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번기 인력수급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근로 기준과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불법체류 방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안내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외국에 거주 중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단기간 고용해 국내 신청 농가에 배정하는 것으로 영농철 농가 일손 부족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영농철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외인력TF팀을 신설했으며, 체계적 관리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안정적 정착과 국외 인력의 확보 및 수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반기 창녕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63명이었으며 오는 10월에는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30명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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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예천군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참여자 모집

    예천군은 오는 13일까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능력 향상 및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직업훈련 참여자를 모집한다.직업훈련 대상은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으로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 분야는 피부미용, 한식조리 2개 과정으로 총 7명의 훈련생을 모집해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를 거쳐 3월 중 참여자를 선발해 4월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훈련비, 교통비(월 5만 원)를 지원한다.다만,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 받은 자,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등은 선발에서 제외된다.예천군 관계자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이 전문 자격증 취득으로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취업성공으로 이어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cg.kr) ‘공고/고시’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새마을경제과 일자리창출팀(054-650-6827)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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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