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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들어온다.."역대 최대"(올해 대비 37.5% 증가)

    정부는 11.2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하였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23년 12만명),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5천명으로 정하였다.(’23년 12만명 대비 37.5% 증가)  2024년 도입규모는 국책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인원을 전망하는 한편, 외국인력(E-9)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규제혁신전략회의(8.24.) 후속조치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3개 업종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① (음식점업) 100개 지역(기초 98개, 세종·제주)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하되, 허용 업체는 i)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ii)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②(임업)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③(광업)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 대상으로 각각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음식점업은 내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경), ▲임업과 광업은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경) 시부터 외국인력(E-9)을 신청할 수 있어,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정착 및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관리 및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새로이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또는 자체 훈련기관(임업훈련원, 광해광업공단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인력관리 보완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력 체류관리TF」를 통해 지도·점검과 사업장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수요에 맞춘 외국인력 활용,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필요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어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개최하고,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 갔다.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외국인력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체계화, 공공형 도입플랫폼 구축, 외국인력 수급 전망 고도화 등 구체적인 외국인력 관리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는 부처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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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충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55개 기업에 163명 지원 결정”

      충청북도는 지난 11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55개 (예비)사회적기업에 163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결과 66개 기업, 246명 지원을 신청했으나, 사회적가치,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기준에 미달한 11개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신규 19개, 재심사 35개, 재참여 1개 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해당 시군과 약정을 맺은 후,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3년 이내에 최대 2년간, 인증사회적기업은 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대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5월 인·지정 요건 준수여부 및 재정지원 사업의 적정수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시·군과 합동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이번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든든한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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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나주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규모 가장 많이 줄었다

    12개 이전도시 지역인재 채용실적 및 계획(자료:국토교통부)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시장이 위축되면서 올해 나주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규모도 20% 감소했다. 11일 국토교통부의 ‘이전 지역별 지역인재 채용 실적·계획’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 13곳은 의무채용 대상인원 1012명의 27.6% 비중인 279명을 광주·전남 출신으로 채울 계획이다. 지난해 나주 혁신도시 기관이 채용한 지역인재 346명에 비하면 67명(-19.4%) 줄어든 규모다. 이전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달성률은 지난해 27.0%(1280명 중 346명)으로, 전국 이전지역 12곳 가운데 10번째에 들었다. 채용 비율로 따지면 세종시가 46.2%로, 신규 채용 13명 가운데 6명의 지역청년을 뽑으면서 가장 높았다. 이어 충북 40.1%(62명 중 25명), 대구 34.5%(358명 중 124명), 충남 34.2%(158명 중 54명), 부산 33.9%(300명 중 102명), 제주 32.1%(28명 중 9명), 울산 29.2%(120명 중 35명), 전북 28.3%(346명 중 98명), 경북 27.6%(616명 중 170명), 광주·전남 27.0%, 강원 26.4%(330명 중 87명), 경남 24.3%(518명 중 126명) 순으로 나타났다. 나주 혁신도시는 지난해 기준 목표 비율(24.0%)을 넘겼지만, 전국 12개 도시 평균(28.6%)은 밑돌았다. 올해 지역발전계획을 세운 나주 혁신도시 13개 기관 가운데 6곳은 지역인재 채용을 줄였다. 국내 최대 공기업 한전은 지난해(219명)보다 69명 줄어든 150명을 지역에서 채용한다. 한전KPS는 66명에서 63명으로 3명 감소했고, 한국농어촌공사(8명→4명), 한국인터넷진흥원(7명→5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3명→2명), 한국콘텐츠진흥원(7명→6명) 등 총 6곳의 지역인재 채용이 감소했다. 한전KDN은 전년보다 8명 많은 27명을 지역인재로 채우고, 한국전력거래소(6명→9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9명→11명) 등 총 3개사의 지역인재 채용 목표는 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전년과 같이 지역인재 2명을 뽑는다. 전국 12개 공공기관 이전도시 가운데 지역인재 채용 목표를 전년 실적보다 높게 잡은 지역은 총 6곳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0개 기관이 이전한 경남은 지난해 실적 126명보다 44명 많은 170명을 지역에서 뽑는다. 충북(25명→36명), 울산(35→42명), 경북(170명→174명), 강원(87명→91명), 세종(6명→9명) 등도 지역인재 채용인원이 늘었다. 광주·전남(-67명)을 포함해 부산(-24명), 전북(-34명), 충남(-13명), 대구(-4명) 등 5개 지역은 지역인재를 전년보다 덜 뽑을 예정이다. 올 하반기 570명 규모 신입직원 공채 계획을 발표한 한전은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에 동참하기로 했다. 한전은 지난 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업무협약을 맺고 정부의 취업지원서비스인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방침이다. 올해 고용노동부가 처음 시행하는 일자리사업 ‘일경험 프로그램’에서는 청년구직자들과 경력단절여성, 저소득구직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을 받는 취업취약계층이 실제 직무를 수행하며 취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전은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구직자 158명이 전국 사업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전은 하반기 570명을 포함해 올해 총 1100명을 신규 채용한다. 하반기에는 700명 규모 청년인턴도 운용한다. 지난해 한전은 대상인원 819명 가운데 219명을 지역에서 뽑으면서 26.7%의 채용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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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전망

  2021-07-12

• 한전, 8일 취업지원서비스인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력이 청년구직자와 경력단절여성, 저소득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에 나선다. 한전(사장 정승일)은 8일 정부의 취업지원서비스인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일경험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신규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청년구직자들과 경력단절여성, 저소득구직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을 받는 취업취약계층이 중소·중견기업 및 NGO·공공기관 등에서 실제직무를 수행하며 취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협약에 따라 한전은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8월 초부터 2개월간 158명의 구직자에게 전국 사업장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한전은 참여자들이 단순반복적인 업무나 직무보조 수준의 업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공서비스 사무행정 분야의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직무수행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참여자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참여자, 재직자간 일대일 멘토링을 운영하는 한편 어학교육, 직무교육 등의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참여자들이 취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계획이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이번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는 ESG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고용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올 하반기에 대졸공채, 전기원 채용 등 신입직원 약 570명, 청년인턴 700명 등 대규모 채용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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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부산시, 사회적기업에 대폭 지원...일자리창출 총력

    ▲ 부산시청 전경.   부산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부산시는 2019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결과 24개사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하고 (예비)사회적기업 38개사에 236명의 일자리창출사업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에는 51개 기업이 신청해 구·군, 지방고용노동관서, 중간지원 기관의 합동 현지실사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최종 24개사를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신청자격 부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교육 및 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지정 기간은 3년간 유효하다. 선정된 기업들을 보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커피찌꺼기, 폐지 등 버려지는 폐기물로 생분해성 육묘포트 제조,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취약계층 집필 참여 기회 제공, 여성센터와 연계한 경력단절 여성 및 결혼이민자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다. 일자리창출사업 심사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고용규모, 매출성과, 사회적가치 지표 등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 위주로 평가함으로써 예비사회적기업 선정의 객관성을 높였다.브산시 유재수 경제부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들이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 직업동향
  • 고용대박

  2019-09-25

• "좋은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유공자를 찾습니다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 개인과 단체를 적극 발굴해 포상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개인과 단체를 포상할 예정이다.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2019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각계각층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수여해왔다.올해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일자리를 늘리거나 일자리 질을 앞장서서 개선하는 등 일자리창출에 공이 큰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포상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 일·생활 균형 실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확대(해외진출) 등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선 개인과 단체가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2019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을 받기 원하는 개인과 단체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공적 조서 등의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유공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일자리창출에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   추천 접수 이후 공개검증(10월)과 공적심사(11월)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포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올해 12월에 ‘2019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김영중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확대 등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숨은 유공자를 찾아 정부포상을 수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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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