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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직업훈련 혁신할 것"…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정부가 직업훈련 비용 지원제도인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해 직업훈련 과정을 참관하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소득·매출액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중 근로 능력 회복이 가능한 이들에게도 카드 발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직업훈련 기관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훈련기준 의무 편성 기준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직업훈련 기관들이 각 훈련 과정의 40% 이상을 NCS 기준에 맞춰야 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산업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모든 훈련과정에 NCS를 40%씩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훈련 성과가 탁월한 훈련 기관은 훈련 기준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업훈련 교사가 필수로 들어야 하는 '보수교육'은 이수 경로를 확대해 더 많은 교사가 투입될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역량 있는 대학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를 확대해 훈련 기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현대직업전문학교 현장에서 "더 많은 국민에게 직무능력개발 기회를 두텁게 제공하고, 고용유지와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 동행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늘 현장에서 듣게 된 학교장, 훈련교사, 훈련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달 발표 예정인 직업능력 개발 기본계획(’23∼’27)에 바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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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 고려대, 넥스트 노멀 시대 대학혁신과 인재양성의 방향을 모색한다

    고려대학교(총장 정진택)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은 11월 29일(화) 오후 2시부터 고려대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넥스트 노멀 시대, 대학혁신과 인재양성'이라는 주제로 '제11회 KU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KU 혁신 포럼은 우리나라 대학이 지향해야 할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과 책무라는 시대적 소명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이번 포럼은 고려대학교 3기 Next Normal 위원회와 대학정책연구원이 공동주관하는 행사이다.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표준이 될 넥스트 노멀 시대의 변화 예측 및 선도적인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AI 시대의 대학 혁신과 인재양성을 주제로 향후 나아가야 할 혁신의 지속가능한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의 기조 강연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성과 및 중점 추진과제 등에 관해 강연을 진행한다. 이어지는 1세션에서는 'AI 시대 미래선도 인재상의 정립과 교육혁신'이라는 주제로 ▲'AI 시대의 인재상 정립과 교육설계 및 운영방안' ▲'AI 시대 인재양성을 위한 교양교육의 설계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2세션에서는 'AI 시대 미래선도 인재양성 실천방안과 대학혁신'을 주제로 ▲'현장밀착형 우수 인재 양성 방안' ▲'인공지능 문명, 대학의 역할과 준비는' ▲'고려대 인재선발 방법의 혁신방안' 등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행사 주체인 고려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측은 디지털 대전환 및 넥스트 노멀 시대의 대학 혁신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및 인재양성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AI 시대에 대한 본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넥스트 노멀 시대에 필요한 주요 아젠다 발굴 및 대응방안 제시를 통한 정책개발, 제도 개선 및 대학의 추진과제 발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며, 대학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사전에 포럼 참가 신청을 하는 경우 사전 자료 및 중계 주소를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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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2022 경남창업포럼’ 개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경남창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경남 창업생태계 혁신방안 및 청년창업 활성화’를 주제로, 도내 제조업 중심의 기술창업 부진과 4차 산업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최근 창업동향을 분석하고, 도내 창업생태계 혁신과 민관협력 창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지원기관 관계자를 비롯하여 창업에 관심있는 일반인, 지역주민 및 청년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가비는 무료이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공성현 사무국장이 ‘스웨덴, 말뫼의 눈물’사례 발표를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 지원 정책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창원대학교 박경훈 교수가 창업 클러스터 구축 전략에 대한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어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육성 전문가인 경상국립대학교 박상혁 교수와 경상남도 이재훈 창업지원단장이 참석하여 경남 창업생태계 혁신방안과 정책 방향을 함께 토론한다. 또한, 성공한 청년 스타트업으로 알려진 ㈜크몽 박현호 대표이사, ㈜소셜빈 김학수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국내 유명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인 크립톤 양경준 대표, 인라이트벤처스 유동기 파트너, 시리즈벤처스 곽성욱 대표 등 창업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세라믹기술원, 경남지역창업보육센터협의회, 경남대학교, 영산대학교, BNK경남은행 등 창업지원기관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창업포럼 기간 동안 1일차에는 ▲ 경남 창업생태계 혁신방안 및 정책 방향성 ▲ 지역기반 창업활성화 방안, 2일차에는 ▲ 청년 창업활성화 ▲ 4차 산업시대의 창업분야와 주요 트렌드, 3일차에는 ▲ 창업기업들이 가진 고민 해결방안 ▲ 선배창업자들의 노하우 공유 등의 주제를 다루면서 패널토의, 전문가 강연과 함께 청중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이재훈 도 창업지원단장은 “2022 경남창업포럼이 최신 창업트렌드 공유 및 창업자-투자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회”가 될 것이며 “지역 창업생태계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 센터조성, 대․중견-창업기업 간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중소기업 투자기금 확대 등을 통하여 경남 창업생태계를 혁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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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LH 직원 20% 이상 감축…취업제한 고위직 500명대로 확대

      정부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고 취업제한을 고위직 500명대로 확대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강도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비대해진 LH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면서 전관예우나 갑질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한다.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계획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면서 정보관리 수준을 높인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넘긴다.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관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기능 조정에 따라 LH 인력은 1단계로 약 1천명 줄어든다. 정부는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1천명 이상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만명 수준인 LH 인력이 20% 이상 감축된다. 또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작년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이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대폭 늘린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제외하기로 했다. 상시 감찰활동을 벌여 중대 갑질행위는 수사를 의뢰하며, 현장감독관의 권한을 축소해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을 할 때는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 부서로 직접 요청토록 할 예정이다. LH 직원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모든 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처분하지 않는 직원은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노형욱 장관은 "LH 조직에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 하에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LH 혁신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내규 개정 등 LH 조치사항은 과제별 이행계획을 작성해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할 예정이다. 조직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 직업동향
  • 취업전망

  2021-06-07

• 文정부, 저소득층·일자리에 돈 더푼다…재정확대 가속페달(종합)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2019.5.16   문재인 정부가 3년차를 맞아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 저소득층의 소득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돈을 더 풀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성과에도 재정의 역할이 컸지만, 앞으로는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년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 분권에 따라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앞으로 2023년까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현행 2018∼2022년 중기재정계획이 잡았던 7.3%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저소득층 소득개선·일자리 창출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큰 그림은 명확했다. 앞으로 재정이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3년까지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한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 국무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성과 뒤에는 재정의 역할이 컸다"면서 "그러나 아직 전반적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도 강조했다.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 대책 마련과 별도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정혁신방안까지 함께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운용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전략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실현을 위해 ▲ 적극적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 ▲ 재원 배분 때 혁신성·포용성 투자 강화 ▲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분담과 협력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에 더해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중장기 재정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이른바 '3 플러스 1' 전략을 내세웠다.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는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하위20%)의 소득개선,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무역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신북방 지원, 남북간 판문점선언 이행에 두겠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소득 1분위를 겨냥한 맞춤형 지원책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예를 들어 소득1분위 중 노인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수급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과 같은 소득지원 대책을 확대해 나가자는 방향이 제시됐다. 아울러 소득1분위 가운데 신중년·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노인·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소득공제를 통한 탈빈곤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2023년까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 7%대 유지할까 당정이 앞으로 3년간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실질적인 총지출 증가율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는 현재로선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에는 세입여건이 종전만큼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서다.   2018∼2022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은 7.3%다. 2017∼2021년 계획 5.8%보다 1.5%포인트나 상향조정됐다.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 9.7%, 내년은 7.3%, 2021년은 6.2%, 2022년은 5.9%를 반영한 수치다.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 분권에 따라 내년에는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당장 지방소비세율은 올해 15%, 내년에는 21%로 인상된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이다. 지방소비세율을 계획대로 높이면 지방재정이 2019년 3조3천억원, 2020년 8조4천억원씩 각각 늘어난다. 그만큼 중앙재정은 줄어드는 것이다.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2018∼2022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3% 이내에 관리하는 게 목표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닌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先)투자"라고 말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로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 수혜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하는 사업을 원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도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중장기 재정건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참석자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 점검 ▲ 지출효율화 ▲ 복지전달체계 합리화를 통한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출 증가율 규모는 오는 9월초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낼 때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 전문가 "재정지출 여력 충분" vs "재정수지 악화 우려" 전문가들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존의 재정확대 기조의 '유지'를 넘어서 보다 공격적인 재정 편성과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강조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편에서는 세수 여건이 좋고 국채 이자 부담이 적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재정지출에 무리가 없고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잠재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낮아지고 있어서 총수요 진작 차원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가 채무도 낮은 편이고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세수 추계 오류 등으로 인해 확장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진행됐던 실질적인 재정 긴축 기조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시장 경제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은 "경기 자체가 총수요가 너무 부족한 상황인 데다 세수 여건이 좋고 국채 이자 부담이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재정을 통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자율이 낮아서 정부 부채의 부담이 현저히 줄고 있고, 가계는 가계부채 문제로 소비가 확실하게 살아나지 못하고, 수출도 미·중 무역 마찰로 아주 좋을 것이라 기대하기 힘들고, 기업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정부만이라도 재정지출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재정수지 악화를 들어 '확장 재정' 방침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재정확대를 할 때가 아니고, 재정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라며 "정부가 목적이 불분명하면서 재정확대를 통해 무조건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데, 재정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재정확대보다는 기업을 신뢰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 상황이 일시적으로 안 좋은 것이라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다른 문제가 있으면 단순히 돈만 넣기보다 그 부분을 치료해야 한다"며 "증상에 따라 치료약도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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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7

• 일자리委 "사람투자 10대 과제 추진…실업자에 500만원 지원"

    정부가 2022년까지 실업자·자영업자 등 직업훈련을 받기 원하는 국민 14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의 직업능력개발비를 지원한다.인공지능(AI) 등 유망산업 선도인재 4만6000명을 발굴하고, 주력산업과 중소기업 스마트인재 11만여명을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0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람투자 10대 과제' 등을 상정·의결했다.이번 사람투자 10대 과제는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동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평생교육훈련이 매우 중요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미래인재 양성에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정부는 직업훈련을 받길 원하는 국민에게 장기간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실업자와 재직자로 나눠져 있는 내일배움카드를 평생내일배움카드로 통합·개편하기로 했다.평생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재직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 등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의 소득수준과 학력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300만~5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평생내일배움카드는 발급 후 5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5년 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훈련비 자기부담률은 현재 25% 수준에서 평균 30~40%로 상향했다. 정부는 2020년 제도개편을 마무리하고 2022년까지 누적 발급대상을 14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이밖에 스마트 교육·훈련 플랫폼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1200개를 운영하고 2021년 고교무상교육 전면 시행과 2022년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 2022년까지 고졸 후 학습자 3만600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을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AI 대학원을 확대하고 올해 가칭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설립해 2022년까지 △AI 1000명 △소프트웨어 2만명 △에너지신산업 1만5000명 △바이오헬스 1만명 등 총 4만6000명의 유망산업 선도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또 우수대학 거점센터 지정과 이종기술 간 융합교육 확대 등을 통해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 유망분야 석박사급 인재 1만2000명을 양성하고, 2022년까지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뒷받침할 전문인력 10만명도 발굴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단계적으로 고교·대학 재학생 대상의 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하고 기업자율형 일학습병행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계와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현장인재 양성사업을 신설하고, 재직자 대상 직무역량향상 훈련을 신기술 직종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지난해 3.6%의 고숙련·신기술 훈련 비중을 2022년까지 15%로 늘리기로 했다.정부는 사람투자 10대 과제 추진을 위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주재하는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책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형태 다양화로 인한 핵심직무역량 변화에 맞춰 직업훈련이 국민의 지속적인 직업활동 참여와 신기술 역량 증대를 위한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사람투자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인프라 개선을 위해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폐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혁신적 포용국가 원년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투자 10대 과제와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각 부처별 사업을 확대·조정해 큰 그릇에 담아내고 중장기적 시계를 갖고 인적자원 육성정책을 꾸준히 추진·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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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1

• 직업능력개발 위해 5년간 최대 500만원 '평생내일배움카드' 도입

      정부가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에 있어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5년 간 300만~5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평생내일배움카드'를 내년 초 도입한다. 기존에 실업자·재직자를 구분해 지원하던 것을 없애고 국민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해 스스로 훈련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다만 현재 20% 수준인 자부담률을 평균 35%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일자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에는 ▲2020년 평생내일배움카드 도입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 확대 ▲신기술분야 특화 훈련 확대 ▲재학단계 일학습병행 활성화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기능 강화 등이 포함됐다.최근 디지털 기반(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요구되는 핵심직무역량이 변화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본격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 신기술 적응력과 평생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설계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우리 사회의 발전단계에서 산업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해온 직업훈련이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해 혁신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혁신방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의 신기술 적응력과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내년부터 도입될 평생내일배움카드는 그동안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 비효율 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예산의 증가는 최소화 하되, 수요자 중심의 훈련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설계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실업자·재작자 내일배움카드→'평생내일배움카드'로 통합·개편 기존에 실업자와 노동자로 구분해 시업자 내일배움카드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로 지원하던 것을 2020년부터 '평생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내년 초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드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지원금은 300만~500만원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 실업자에 1년 간 200만~300만원, 재직자에 3년 300만원 가량을 지원하던 것을 구분을 없애고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5년 동안 300만~500만원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카드는 5년 후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취약계층에겐 최대 한도인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하헌제 직업능력정책과장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가 200만~300만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2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을 평생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해 5년 정도를 300만~500만원을 쌓아주고 스스로 설계해서 실업 단계든 재직 단계든 자유롭게 오가면서 훈련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20% 내외(실업자 훈련과정 평균 25%, 재직자 훈련과정 0~20%)인 자부담률을 평생내일배움카드는 35% 내외로 인상할 방침이다. 자부담률은 취업률 등 실적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설정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자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기존 제도에 비해 자부담률을 높이기 때문에 예산도 크게 늘지는 않는다는 게 고용노동부 측 설명이다. 하 과장은  "예산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데 나름대로 몇 가지 시나리오 해 본 결과 자부담률 인상 등으로 인해 예산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올해 10월 개통  정부는 온라인 훈련수요 확대에 대응해 국민이 유·무료 이러닝(e-learning) 콘텐츠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수강할 수 있도록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가칭)'을 올해 10월 개통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공공, 민간훈련기관, 개인 등이 보유·개발한 훈련콘텐츠를 유·무료로 판매하고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켓 공간 형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오는 9월 개통에 맞춰 한국기술교육대, 산업인력공단이 보유한 이러닝 콘텐츠 600개를 등록하고, 향후 타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관, 개인 등으로 콘텐츠 수급처를 확대해 갈 방침이다. 하헌제 직업능력정책과장은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통해 이론수업은 온라인, 실습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방식의 훈련이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과정 0.5→10%로 확대  정부는 국가기술자격을 기존 검정형과는 차별화된 실무역량 평가 중심의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산한 방침이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암기 위주의 기존 검정형 자격과 차별화된 '현장 중심' 자격 취득방식이다. 특성화고, 훈련기관 등에서 실무중심의 수업을 이수하도록 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한다. 현재 0.5% 수준(2018년 기준 3238명)인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비율을 오는 2022년에는 10%까지 높인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신설되는 자격 종목 중 일부는 검정형보다 과정평가평으로 먼저 시행해 과정평가형 자격으로의 유입을 확대하고, 훈련시간도 현재 '600시간 이상'에서 향후 '400시간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최신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자격과 신기술 분야 교육훈련을 접목한 ‘융합형 자격'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신기술분야 훈련 비중 2022년 15%까지 늘린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분야 인력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존 인력양성훈련과 차별화된 수준 높은 훈련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신기술분야 특화 훈련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폴리텍 하이테크과정을 올해 775명에서 2022년 1500명 수준으로 늘리고,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사업 규모도 올해 1300명에서 2020년 20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융합기술교육원을 경기도 광명시에 2020년 상반기 중 오픈하고 지역 거점 신기술 분야 훈련 기관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해 공공훈련기관이 앞서서 신기술 분야 훈련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하헌제 직업능력정책과장은 "현재 4% 수준의 신기술 분야 훈련 비중을 2022년에 15%까지 늘려 신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 및 노동자의 신기술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계기반시설 공동훈련센터로 활용  정부는 산업계와의 접점인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크게 강화해 직업훈련에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산업별 인자위가 직접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산업계 기반시설을 공동훈련센터로 활용한 훈련을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서울, 인천, 부산 등 16개 광역시·도에서 운영 중이며,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정보기술, 기계, 조선, 방송 등 17개가 운영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공동위원장 및 위원 위촉 활성화 등 노동계의 참여 확대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재학단계 일학습병행 활성화 한다  정부는 독일 아우스빌둥 모델 확대를 위한 적합 기업·직종을 추가 발굴하는 등 재학단계 일학습병행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정부는 독일·스위스 등 기술강국들의 도제식 교육훈련을 참고해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인 '일학습병행'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은 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 후 기업의 체계적 훈련과 학교·공동훈련센터 등의 보완적 이론 교육을 통해 자격취득 등과 연계하는 훈련제도다. 정부는 빠른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유롭게 훈련과정을 설계하는 기업 주도형 일학습병행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특히 한독상공회의소 협업 모델인 독일 '아우스빌둥' 사업을 확대해 참여 인원을 2022년까지 2000명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아우스빌둥은 특성화고 3학년 2학기부터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발한 현장훈련(OJT)에 참여하고, 졸업 후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전문대 교육과정(Off-JT)에 참여해 전문학사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생이 기업의 핵심인재로 성장 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최신 기술 위주의 훈련과정인 피테크(P-TECH)도 2022년 60개 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직업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조기취업이 가능한 전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도 2022년 16개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는 8개교에서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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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0

• 국민의 일자리문제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고용센터 혁신방안" 발표

  고용센터 출범 20주년을 맞아 일자리 정책의 핵심 전달체계인 고용센터의 기능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12월 27일(목) 오전 11시, 부천 고용복지+센터(부천시 길주로)에서 장관, 지방 고용노동청장 및 고용센터소장 등 7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고용센터 혁신방안" 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가 고용서비스가 양적으로 성장한 반면, 고용센터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취업지원 기능이 약화되고,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하에 마련됐다.특히, 일자리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고용센터 혁신이라는 인식하에 ‘고용센터 혁신 T/F’를 구성‘하여 현장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하였으며,고용서비스 혁신 관련 시범센터들의 성과도 분석하여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으로 포함하였다.  특히, 실업인정.재취업지원 자율화 시범센터의 주요성과는 모든 지방관서로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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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