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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휴먼가치 더한 한국판 뉴딜 2.0 사업에 220조원 투입... 250만개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 사업을 수행하고자 2025년까지 총 22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50만개를 만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양극화에 대응하고자 청년층의 소득 수준에 맞춘 자산 형성 프로그램과 교육·돌봄 격차 완화 프로그램을 내놓기로 했다. 디지털 뉴딜에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는 과제를, 그린 뉴딜에서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를 새로 넣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확정했다. 한국판 뉴딜 2.0은 지난해 7월 발표한 1.0 버전의 업그레이드판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양극화를 해소하고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과제를 보강한 버전이다.   정부는 기존에 부수 과제 수준으로 뒀던 고용·사회 안전망 분야에 사람 투자 개념을 더해 '휴먼 뉴딜'로 격상했다. 청년정책에 8조원, 교육·돌봄 격차 해소에 5조7천억원 등 총 50조원을 투입한다. 이로써 휴먼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 2.0 주요 3대 과제로 자리 잡게 됐다. 휴먼뉴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청년정책을 배치했다.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 교육비 경감 등 청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 세대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선 소득 구간별로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맞춤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례로 총급여가 3천600만원 이하인 청년에는 최대 연 4%의 저축 장려금을 주는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병역 의무자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연 6% 금리와 별개로 원리금에 3대 1 비율로 정부가 지원금을 얹어줘 전역 때까지 1천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극화 해소 완화 차원에선 교육·돌봄 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교육 분야에선 기초 학력과 다문화·장애인, 사회성 함양, 저소득층 장학금 등 4대 교육 향상 패키지를 가동한다. 초등 1~2학년 위주로 기초학력 전담 강사를 배치하고 교·사대생 튜터링 프로그램도 만든다. 돌봄 격차 해소 차원에선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고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이 연계되는 온마을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한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는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는 신규 과제를 추가, 2조6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린 뉴딜 분야에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를 새로 만들어 4조8천억원을 투자한다. 2030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하는 과제다.   뉴딜 분야의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자 1천억원 상당의 국민참여뉴딜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올해 조성된 2천억원 상당의 펀드는 1주일 만에 판매 완료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까지 누적 총사업비를 기존(뉴딜 1.0)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규모만 30조원 이상이다.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250만개로 60만개 늘었다. 정부는 뉴딜 2.0 정책의 일환으로 이달 중 교육 회복 종합방안과 청년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과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방안, 중소기업 신사업진출 및 재기 촉진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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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안양시, ‘안양형뉴딜’ 3만590명 새 일자리창출

  최대호 안양시장 9일 추진상황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가‘안양형뉴딜’을 추진해 3만590명이 새 일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안양형뉴딜’은 정부의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초점을 맞춘 한국판 뉴딜에 시가 청년분야 뉴딜을 추가한 종합계획이다. 지난해 8월 첫 수립, 4대 분야(청년·스마트·그린·휴먼뉴딜) 8대 과제 129개 사업으로 시작됐다. 핵심은 일자리 창출로 오는 2025년까지 16만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9일 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안양형뉴딜 추진상황 보고회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대 분야에서 총 3만590명에게 일자리를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뉴딜 분야 9,213명 취업. 청년창업펀드 921억원 조성, 중기인턴, 청년일자리 두드림 등 특히 청년뉴딜 분야에서 가장 많은 9천213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 청년창업기업 집중육성, 청년창업펀드 조성(921억원), 안양형 청년일자리 두드림사업,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등 시가 청년창업과 취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들이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IoT데이터 센터 구축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기 위한‘스마트뉴딜’분야에서는 6천273명이 취업의 기쁨을 안았다. 또‘그린뉴딜’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을 통해 1천838명에게 일자리가 창출됐고, 고용과 사회안전망 확충 및 지역경제활성화가 관건인‘휴면뉴딜’에서는 1만3천266명이 일자리를 찾았다. 정부 등 공모사업 21건 선정 256억원 확보. 안양형뉴딜의 성과를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서도 나타나 21건에 256억원을 국도비를 확보한 상태다. 국토교통부의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공모에 선정돼 국비 118억원을 지원받았는가 하면 경기도 정책공모‘자율주행 시범사업’과 환경부 주관‘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에 선정돼 도비와 국비 각 60억원을 확보했다. 경기도의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특화상권 개발 공모에는 안양3동‘댕리단길’선정으로 도비 5억원도 지원받았다. 시는 안양형뉴딜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금년도 중기육성자금 1천억원을 확보한 가운데 융자 및 특례보증으로 169건에 409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460건에 120억원, 극저신용대출 419건에 220억원 등 속도감 있는 지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경영난 해소를 뒷받침 하고 있다. 소상공 맞춤형 행복지원자금·생활안정자금 지원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행복지원금(11.154개소/1백억5천6백만원)을 지급했고,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상대로 생활안정자금(3,116명/12억5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핀셋지원에 힘을 쏟았다. 전국 처음으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타깃으로 상수도요금 50%감면 혜택을 부여했으며, 올해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115개 단체/2억3천9백만원)과 특수 고용직 재난지원금(1,036명/6억1,100만원) 지원도 생활안정에 보탬이 됐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 안양형뉴딜 8천729억원 투자. 4만6천개 일자리 창출 목표 『지역균형뉴딜』을 5번째 뉴딜로 추가. 시는 올해 안양형뉴딜에 총 8천729억원을 투자해 4만6천여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야별 135개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지역형뉴딜’을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지역형뉴딜’의 핵심은 균형발전이다. 시는 만안구 원도심지역 개발과 동안구의 리뉴얼을 통해 동서간 불균형을 해소해나간다는 전략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형뉴딜은 끊임없는 연구와 신사업 발굴이 잇따라야 뉴딜(New Deal)로서의 가치가 빛날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시민과의 소통과 공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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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광주 서구, 2021년도 8644개 일자리발굴 제공

  광주 서구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서구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에 따라 2021년 일자리대책을 수립·공시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지역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일자리 목표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대책을 공표하는 지역 고용활성화 정책이다.   지난해 서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규모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많은 8644개의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인프라 구축 청춘발산 청년 일자리 휴먼뉴딜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공공·민간 일자리 일자리 질 개선 분야 등 5개의 핵심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특히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농성역 청년창업플랫폼을 활용하여 입주공간을 지원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JOB카페 청춘발산공작소와 연계하여 지역 청년들의 취·창업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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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