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검색결과

• 한국고용정보원, 취업지원·직업훈련 "재고용 가능성 14%·24% 높여"

  한국고용정보원은 1일 '2023 가을호 고용이슈'를 발간했다.   고용정보웡은 이를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참가한 사람은 미참가자보다 재고용 가능성이 8%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종류별로 보면 취업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의 경우 각각 10%와 20%가 넘는 가능성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에 따르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 어느 하나 이상 참가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재고용 가능성이 약 8% 높았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정부의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뜻한다. 또 취업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에 따라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참가자가 미참가자보다 재고용 가능성이 컸다. 취업지원서비스는 14%, 직업훈련은 24% 더 높았다. 고용정보원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일자리 상실자의 재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에는 고용행정 데이터베이스(DB)를 가공해 구축한 확장 고용이력DB가 사용됐다. 확장 고용이력DB는 고용보험 취득과 상실DB를 토대로 실업급여DB, 워크넷DB, 직업훈련DB, 취업성공패키지DB, 국민취업지원DB를 연계한 자료다. 다른 정책 참여자를 배제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번 호에는 기업의 임금 분배 구조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도 수록됐다. 분석 결과 기업 내 임금 불평등과 임금 분산 정도가 높을수록 기업 성과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정보원은 "기업 내 종사자간 불평등과 격차 확대가 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보다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연구용 고용행정DB 구축 ▲한국의 인금연공성 효과 ▲한국의 상주 이민자 현황 ▲전공 계열별 대학 청년층 취업 성과 ▲코로나19 확산 전후 성별 임금격차 ▲독일 공공고용서비스 분석 등이 실렸다. 이시균 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센터장은 "연구분석용 고용행정자료를 활용하면 이전까지 분석에 어려움이 있던 일자리 변동, 고용유지율, 일자리 전환, 임금 변동 등 노동시장의 연속적인 변동 현상 분석이 가능해진다"며 "이번 고용이슈 발간을 통해 연구분석용 고용행정자료를 활용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직업동향
  • 취업전망

  2023-12-10

• 고용정보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효과 분석 담은 『2023 가을호 고용이슈』발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종류인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 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하나라도 참가하면 미참가자보다 재고용 가능성이 8%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수록한 계간지 『2023 가을호 고용이슈』를 발간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시균 고용정보분석센터장은 기존의 고용행정DB를 가공하여 구축한 확장 고용이력DB*를 사용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고용효과를 분석했다.    * 확장 고용이력DB: 고용보험 취득과 상실DB로 고용이력DB를 구축하고 실업급여DB, 워크넷DB, 직업훈련DB, 취성패DB, 국민취업지원DB를 연계한 자료로 정책 효과 추정 시 다른 정책 참여자를 배제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추정이 가능함.     기존의 연구는 분석자료의 한계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종류별로 고용 효과분석을 수행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확장 고용이력DB를 사용해 통합적 결합 효과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 어느 하나 이상 참가한 경우는 미참가자보다 재고용 가능성이 8% 더 높았으며 정책의 고용효과는 고용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종류별(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로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참가자가 미참가자보다 재고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지원서비스의 참가자는 14%, 직업훈련의 참가자는 24% 더 높았다.   결론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일자리 상실자의 재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이슈 2023년 가을호』에는 연구용 고용행정데이터 구축, 한국의 임금연공성 효과, 한국의 상주 이민자 현황, 임금 분배 구조와 기업성과, 전공 계열별 대학 청년층 취업 성과, 코로나19 확산 전후 성별 임금격차, 독일 공공고용서비스 분석 등 주요 고용이슈와 관련된 심층분석 원고들이 수록되었다.   이시균 고용정보분석센터장은 “연구분석용 고용행정자료를 활용하면 이전까지 분석에 어려움이 있던 일자리 변동, 고용유지율, 일자리 전환, 임금 변동 등 노동시장의 연속적인 변동 현상 분석이 가능해진다”라며, “이번 고용이슈 발간을 통해 연구분석용 고용행정자료를 활용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고용이슈 전체 원문은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www.keis.or.kr)의 [연구성과] → [연구성과물] → [정기간행물] → [고용이슈] 메뉴에서 받아볼 수 있다.  

  • 뉴스광장

  2023-12-01

• 영종국제도시 통합일자리센터 '잡스영종' 본격 추진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지난 8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영종국제도시 통합일자리센터 '잡스영종'의 설치를 승인하고 본격 추진키로 했다. 앞서 중구는 지난해 11월 행안부 사업 선정 이후 인천시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을 교부받아 '잡스영종'설치 계획 수립 및 장소 검토 등 제반 절차를 진행했다. 영종국제도시는 공항산업을 중심으로 항공정비(MRO) 복합단지 조성, 복합리조트 등 관광 관련 기업 유치에 따른 신규 일자리 확대가 예상되는 곳이다. 하지만 일자리 지원과 고용행정(이하 고용센터) 서비스를 위한 시설이 부족해 지역주민과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잡스영종'사업은 중구일자리센터와 인천고용센터의 통합 운영을 통해 취업 연계, 채용행사 개최 등 일자리 지원과 더불어 실업급여·국민내일배움카드·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를 제공한다. 영종국제도시에서 일자리 종합지원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인성 구청장은 "그동안 주민들이 인천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위해 남동구 구월동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 기쁘다"며 "잡스영종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일자리와 맞춤 고용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직업동향
  • 취업전망

  2022-03-16

• 8월 구직급여 지급액 7천256억원…올해 8조원 넘을 듯

                                                 2019년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에도 7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천256억원으로, 작년 동월(6천158억원)보다 17.8%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7월 지급액(7천589억원)보다는 적지만, 또 7천억원을 넘은 것이다.   올해 1∼8월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두 합하면 5조5천412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8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세가 고용 한파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노동부는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확대하는 등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높인 것도 지급액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47만3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8.5% 증가했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7만8천명으로, 1.6% 늘었다. 수급자 1인당 구직급여 수급액은 지난달 153만5천원이었고 한 번 수급할 때 평균 금액은 139만1천원이었다. 수급자는 1∼4주의 범위에서 정해진 '실업 인정일'에 구직급여를 받는데 한 달에 두 번 받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천375만7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4만5천명(4.1%) 증가했다. 증가 폭이 2010년 5월 이후 9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                  

  • 뉴스광장
  • 고용복지

  2019-09-10

• 역대 최대 구직급여 논란…"고용 한파" vs "사회안전망 확대"

  구직급여를 포함한 실업급여 신청 설명회   역대 최대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구직급여 지급액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 한파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확대한 결과라며 반박한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천58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역대 최대 기록(7천587억원)보다 2억원 많은 액수로, 2개월 만에 기록을 깼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의 역대 최대 기록 경신이 주목을 받은 것은 작년부터다. 취업자 수를 비롯한 고용 지표 악화와 맞물리면서 고용 한파 때문으로 해석됐다. 고용 사정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 들어서도 역대 최대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비자발적 이직자가 지급 대상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상·하한액 범위 안에서 수급자의 퇴직 직전 3개월 일 평균 임금의 50%로 정해진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일 환산액의 90%다. 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세를 고용 한파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고 있는 것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회 안전망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얘기다.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이 5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구직급여의 상·하한액을 계속 높여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한 것도 지급액 증가세의 원인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올해 구직급여 하한액은 6만120원으로,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4만6천584원)보다 29.1% 올랐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상한액도 5만원에서 6만6천원으로, 32.0% 인상됐다. 구직급여의 상·하한액은 수급자의 이직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올해 이직한 사람의 비중이 커질수록 지급액도 늘어난다는 얘기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 50만명 가운데 올해 이직한 사람은 79.4%로 파악됐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포함한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입·이직이 활발해진 것도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입·이직이 활발해지면 구직급여 신청자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를 서비스업이 이끄는 점도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세와 무관하지 않다.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입·이직이 활발한 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달 926만6천명인 서비스업 피보험자가 1천만명을 넘어설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에 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확보한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3천714억원을 포함해 약 7조5천억원이다. 올해 구직급여 지급 총액도 이 정도에 달할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세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지만, 고용 사정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반박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실업자가 확연하게 감소한다면 구직급여 지급액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 판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직급여 지급액을 고용 사정을 보여주는 지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고용 지표로 보기에는 명백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고용복지

  2019-08-13

• 5월 실업급여 지급액 사상 '최고'...고용보험 가입자도 7년만에 '최대'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7500억원을 넘어서며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대폭 늘고 수급자가 받는 구직급여액 기준이 꾸준히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건설업과 도소매업, 자동차 등의 일자리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음을 드러내는 신호로 해석된다.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4.7%(1504억원) 증가한 7587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7년 1월 이후 가장 규모가 컸다.비자발적 실업의 추이를 보여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 들어 계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 1월(6256억원)과 3월(6397억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4월에는 7382억원을 넘어섰다.고용부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를 꼽는다. 지난해 7월 주 15시간 초단시간 노동자도 3달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도록 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실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약 1366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만3000여명 늘었다. 이는 2012년 2월 이후 7년3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지난달 구직급여를 받은 실직자는 50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44만9000명)보다 12.1% 늘었다. 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한 인원은 8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7만8000명)으로 6% 증가했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서비스업과 여성,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피보험자가 빠르게 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이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아울러 구조조정을 겪은 조선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도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또한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지속적으로 오른 것이 구직급여액 인상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것이란게 고용부의 해석이다. 구직급여의 실질적 생계 보장 수준 강 등을 위해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꾸준히 오르면서 구직급여의 임금대체율은 올 들어 61.4%를 기록했다. 2013~2017년 평균 임금대체율은 50%대를 유지했다. 임금대체율이란 이직 전에 받던 1일 평균임금대비 실제 지급받는 구직급여액의 비율을 말한다. 즉 4월 현재 노동자의 하루 평균임금은 8만9362원이므로, 하루 구직 급여액으로 5만4836원이 된다.그러나 고용시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구직급여 신청자수와 지급 규모가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종별로 건설업, 숙박 및 음식업종,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구직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었다.지난달 건설업 구직급여를 받은 실업자는 5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8.8% 늘었고, 숙박 및 음식업종은 17.9% 늘어난 2만9000명, 도소매업은 13.5% 늘어난 5만4000명 달했다.고용부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둔화 등으로 건설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이 늘어난 것이 구직급여 지급자 증가 주요 원인"이라며 "영세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와 구직급여 신청자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뉴스광장
  • 행사,박람회

  2019-06-11

• 구직급여 지급액 7천억원 돌파…"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영향"

      실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가 지난달 처음으로 7천억원을 넘어섰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액도 커질 수밖에 없는 추세이지만, 고용 사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천382억원으로, 작년 동월(5천452억원)보다 35.4% 증가했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이 7천억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52만명으로, 작년 동월(45만5천명)보다 14.2%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7천명으로, 작년 동월(9만명)보다 7.6% 늘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에는 수급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도 포함돼 있다.         구직급여 지급액과 수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오른 것도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줬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지고 하한액이 오르면 상한액도 오른다. 그러나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 추세는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천361만1천명으로, 작년 동월(1천309만2천명)보다 4.0% 증가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50만명대의 증가 폭을 이어갔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57만9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0.1% 증가했다. 제조업의 피보험자는 4개월 연속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업의 피보험자는 1천300명 늘어 2016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2016년 수주 감소의 여파가 줄어든 데다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수출 등 업황 회복에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자동차업의 피보험자는 지난달 8천100명 줄었으나 감소세는 3개월 연속으로 완화하고 있다.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과 친환경차의 수출 회복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노동부는 해석했다. 서비스업 피보험자는 지난달 919만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7% 증가했다. 피보험자 증가 폭은 보건복지업(14만5천명), 숙박음식업(6만9천명), 전문과학기술업(4만6천명) 등이 컸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용직과 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사람과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 뉴스광장
  • 고용복지

  2019-05-14

• 고용보험 가입자 7년만 최대폭 증가…구직급여액도 사상최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액도 사상 최고 기록을 깼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천350만4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2만6천명(4.1%) 증가했다.   월별 증가 폭으로는 2012년 2월(53만3천명)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은 작년 9월부터 40만∼5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탄탄한 증가세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 정책에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분석했다.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실직하면 구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회 안전망에 편입되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를 이끈 업종은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의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908만5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0만명(5.8%) 증가했다. 서비스업 피보험자의 월별 증가 폭으로는 2009년 11월(52만1천명) 이후 9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보건복지,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피보험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숙박음식과 운수업도 증가세를 회복했다.   제조업의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57만9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6천명(0.2%) 증가했다.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는 피보험자 감소 폭이 계속 줄어 지난달에는 작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에 근접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50만6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만명(11.0%)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도 6천397억원으로, 1천202억원(23.1%) 급증했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지난 1월의 역대 최대 기록(6천256억원)을 2개월 만에 뛰어넘은 것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것은 고용 사정이 그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나면 구직급여 지급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인상한 것도 지급액이 커지는 데 영향을 줬다. 특히,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지는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가 앞으로도 실직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인 만큼, 구직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구직급여를 재직 당시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실업급여 적용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뉴스광장
  • 고용복지

  2019-04-09

• '고용 한파'에 지난 해 구직급여 급증...6조5천억원으로 28.5% 증가

    정부가 지난해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 구직급여 총액이 6조5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6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으로, 어려운 고용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8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4천753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4.1% 증가했다.    노동시장 동향 자료를 기준으로 작년 1∼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두 합하면 6조4천523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5조224억원)보다 28.5% 증가한 규모다.   이는 고용 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더해진 결과로 해석된다. 구직급여는 하한액이 하루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지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구직급여 지급액도 늘어난다.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37만6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4.8%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8만3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5% 늘었다. 건설 경기 둔화로 건설업에서 신청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증가 폭을 확대해 고용의 질은 계속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작년 1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천341만3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7만2천명(3.6%)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으로는 2012년 10월 이후 74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월별 증가 폭은 작년 1월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는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 안전망에 편입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요인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작년 12월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를 이끈 것은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의 피보험자는 899만1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5만5천명 증가했다. 보건복지(11만4천명), 도소매(7만1천명), 숙박음식(6만5천명) 업종에서 증가 폭이 컸다. 노동부는 "보건복지, 공공행정, 금융보험뿐 아니라, 내수 업종인 도소매, 숙박음식의 피보험자 증가 폭도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과는 대조적으로 제조업은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358만4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천명 감소했다. 제조업 피보험자는 작년 5월부터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8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구조조정을 하는 자동차 제조업의 피보험자는 전년 동월보다 9만6천명 감소했다. 완성차 제조업의 피보험자가 감소 폭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역시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업종의 피보험자도 전년 동월보다 5만5천명 줄었다. 기타 운송장비 업종 피보험자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그 폭은 줄어드는 추세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5만4천명(4.4%) 증가했고 300인 미만 사업장은 31만7천명(3.4%) 늘었다. 성별로는 남성 피보험자가 18만6천명(2.5%) 늘었고 여성 피보험자는 28만6천명(5.3%) 증가했다. 여성 피보험자 증가율이 남성의 2배 이상인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부가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일용직, 자영업자 등은 제외된다.

  • 뉴스광장
  • 고용복지

  2019-01-08

• 실업급여 역대 최대…올해 25.0% 늘었다

  올해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많은 4조51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잠정치)는 4조51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0%(9000억원) 증가했다. 201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만약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비슷하게 이어진다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77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010년 이후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율은 그 해 최저임금 인상율과 엇비슷한 규모였다.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율은 7.1%였다. 그런데 올해 증가율(25.0%)은 16.4%인 최저임금 증가율보다 8.6%포인트 더 높다.   실업급여 수급의 전제 조건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고용 상황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하한액의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8월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2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만1000명(2.8%) 늘었다.   올해 1~8월 실업자수는 월 평균 112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5000명 많다. 구직 기간 4주 기준으로 실업자를 집계한 1999년 6월 이래 가장 많은 규모다. 실업자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와 최저임금 급등이 실업급여 지급액을 대폭 끌어올린 셈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에 종사했던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가 97105억원으로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의 21.5％를 차지했다. 이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470억원(12.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080억원(11.2％), 도매 및 소매업 4820억원(10.7％), 건설업 4640억원(10.3％), 숙박 및 음식점업 2390억원(5.3％) 등 순으로 지급액이 많았다.

  • 뉴스광장
  • 고용복지

  201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