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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도 '근로시간 면제' 시행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을 앞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내용이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타임오프제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과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했던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달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본격적인 제도 도입은 경사노위에 설치될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 등을 결정한 이후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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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전기안전공사,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상생교육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 관리자 대상 상생교육'을 개최했다.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공사 박지현 사장과 노동조합 김정진 위원장 등 노사 대표 50명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다. 교육 첫날에는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이해 등에 관한 전문강사와 노무사의 교육·강연이 있었고, 이튿날인 9일에는 노사 현안과 갈등 해소를 위한 토론의 시간이 펼쳐졌다. 박지현 사장은 "이번 상생교육을 통해 노·사간 서로 더욱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다"며, "노와 사는 공사 발전의 두 수레바퀴인 만큼 직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사 발전 비전을 찾는데 앞으로 더욱 머리를 맞대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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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 시흥시-공무직노조, 2022년도 임금·보충협약 체결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시흥시지역본부(지부장 윤영석)는 지난 30일 시흥시청 다슬방에서 2022년 공무직 노사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윤영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시흥지부장 등 노조 간부위원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6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시흥시지부는 올해 공무직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보충교섭을 위한 총 12개 안건에 대한 교섭 요구안을 시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시흥시는 사전교섭과 실무교섭 등 총 7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협약안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직 기본급은 2021년도 대비 1.4% 인상되고, 일부 저임금 공무직종에 대한 추가 임금도 인상됐다. 특히 이번 협약은 작년에 이어 미 합의사항 없이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노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노사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적 관계로 소통과 배려,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상생협력하며, 시흥시의 더 큰 발전과 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윤영석 시흥시지부장은 “작년에 이어 이번 노사협약 체결을 위해 많은 분들이 애써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고, 직원들이 보다 나은 근무 환경에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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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SPC, 노동조합과 함께 '근로환경TF' 발족

    SPC(회장 허영인)는 안전경영강화의 일환으로 안전경영위원회, 노동조합과 함께 '근로환경TF'를 발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TF는 노동환경 및 근무여건을 개선해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SPC와 안전경영위원회가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 근로환경 TF는 안전경영위원회가 참여한 가운데, SPC 주요계열사인 파리크라상, SPC삼립, 비알코리아, SPL 등이 각 사별로 인사노무부서와 노동조합이 함께 안전강화와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특히, SPL 사고 이후 지적됐던 주·야간 근무체제에 대한 개선을 핵심과제로 추진해 노조의 의견을 적극수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직원들의 근무여건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안전경영위원회는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해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검토하고 조언할 예정이다. SPC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각 사별로 대표이사와 노동조합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TF 발족식을 진행했다. SPC 안전경영위원회 정갑영 위원장은 "산업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TF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SPC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리크라상 노동조합 박갑용 위원장은 "안전경영위원회와 회사 측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선 데 대해 환영한다"며, "회사가 노동자들을 존중한다면, 노동조합도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PC는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전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며, 순차적으로 개선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안전경영위원회는 진단결과를 검토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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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양주시내일장애인보호작업장, 중증장애인 일자리창출 사업‘내일카페 1호점’개점

    양주시내일장애인보호작업장(원장 은기훈)은 지난 6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중증장애인들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일카페 1호점’을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점 행사에는 강수현 양주시장과 장애인 바리스타, 가족들을 비롯해 지역 장애인 단체장, 시민 등이 참석해 1호점 개점을 축하하며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응원을 전했다. ‘내일카페’는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 간의 상호 협력하에 양주시 최초로 마련된 장애인 일자리 모델이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는 카페공간을 제공하고 SK텔레콤 노동조합에서 고가의 커피머신을 후원했으며 양주시내일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송영진) 산하 양주내일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해 운영·관리를 맡는다. 내일카페 1호점에는 현재 2명의 중증장애인 바리스타가 정식 고용돼 근무하며 3명의 중증장애인이 장래 바리스타를 꿈꾸며 현장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송영진 이사장과 은기원 원장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협력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욕구에 기반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높이는 동시에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수현 시장은 카페 개점을 축하하며 “양주시 중증장애인들이 능력을 발휘해 바리스타로서 역량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속 창출해 경제적 자립능력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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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대구광역시, '2021 대구청년알바 응원가게' 2개소 선정

    대구시와 대구청년유니온은 12월 2일 '2021 대구청년알바 응원가게'로 선정된 2개 사업장에 대한 명패 전달식을 개최했다. '대구청년알바 응원가게'는 '대구청년 알바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 중 노동법규를 잘 지키고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상호 권리 존중·의무이행하는 모범사업장을 발굴해 사업주의 자긍심을 높이고 올바른 고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정한다. 지역청년 노동조합인 대구청년유니온이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만 19세∼39세 아르바이트 청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12개 사업장을 접수했으며 시민투표심사와 사실조사를 거쳐 심사대상자를 선정했다. 최종심사는 대구지방노동고용청, 한국공인노무사회 대구경북지회, 잡코리아×알바몬 대구지사 관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했으며 '2021 대구청년알바 응원가게'로 크리스피크림도넛 범어점, 카페 우미우미 2개소를 선정했다. 선정 기준에는 임금(최저임금·각종 수당 등 지급 여부), 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등),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의 정량적(법적) 기준과 아르바이트 청년과 사업주의 상생·미담 사례 등의 정성적 요소로 했다. '2021 대구청년알바 응원가게'로 선정된 '크리스피크림도넛 범어점'과 '카페 우미우미'는 공통적으로 식사 챙겨주기, 서로 응원해주기, 친절한 업무지도 등과 같은 수평적이고 인간적인 업무환경이 미담사례로 제보됐다. 대구시는 '2021 대구청년알바 응원가게'를 선정해 명패 및 소정의 선물을 전달했으며 향후 대구시 소셜미디어 시민기자단과 대구청년커뮤니티 포털 '젊프', 사회관계망(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로 사업장 매출 확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청년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구청년 알바돌봄 사업'을 시행했으며 2021년에는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 중 겪는 부당대우에 대한 노동상담(528명)과 권리구제 지원(74건), 청년알바돌봄주간 운영, 노동법규 및 근로에티켓 강의 등 아르바이트 청년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노동 인권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배춘식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로법규를 잘 지키고 사업주와 청년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범사업장으로 선정된 올해 청년알바 응원가게는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지역 내 사업장에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대구시는 더 많은 청년알바 응원가게를 발굴해 올바른 근로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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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KT-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KT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KT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사는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앱 ‘마음톡’ 확산 ▲장애인 고용 컨설팅 ▲발달 장애인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KT가 지난 7월 개발한 청각장애인 소통지원 앱 마음톡을 확산하는데 집중한다. 먼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네일케어 숍 ‘섬섬옥수’에 근무하는 청각장애인이 마음톡 앱을 이용해 고객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섬섬옥수는 청각장애인이 철도 이용고객에게 무료로 네일케어를 제공하는 매장이다. 현재 부산역, 대전역, 익산역, 용산역에 있으며, 향후 전국으로 매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KT ESG경영추진실장 이선주 상무는 “KT는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ESG 경영에 힘을 쏟고 있다”며 “KT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사가 한 마음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KT희망지음 신임 이사장으로 김해관 전 KT 노동조합 위원장을 선임했다. KT는 KT희망지음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T희망지음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9년 2월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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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광주형 일자리' 전국 1호 상생형지역일자리… 1만2000명 고용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가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차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를 제1호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했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차는 2021년까지 908명을 직접 고용한다. 협력업체 채용 효과까지 일자리 1만2000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차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를 1호 상생지역일자리로 최종 선정했다.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와 현대차, 지역 노동계가 손잡고 추진한 자동차 공장 건립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3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으로 그해 7월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이후 현대차가 광주시에 사업참여 의향을 밝히고 지난해 9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법인을 설립했다. GGM은 그해 12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일대 공장을 짓기 시작해 지난 10일 기준 24.3% 공정률을 보였다. 광주시는 현대차와 지역노동계, 주민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달 29일 상생형 지역일자리 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 협상 파트너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합의를 이탈했다 복귀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다른 노동계 대표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반대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는 민관합동지원단 현장실사와 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1호 사업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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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한노총 "광주형일자리 협약파기" 선언

  이용섭(오른쪽) 광주시장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이 지난해 8월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해 1월 체결한 ‘광주형 일자리’ 노사상생협약 파기를 공식 선언하기로 했다. 노동계의 협약 파기 결정으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적용된 첫 사업장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자동차 사업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한국노총은 1일 입장문을 내고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선언할 예정”이라며 “협약 파기 선언은 청년 일자리와 지역 일자리를 연계해 경제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희망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끝없는 인내를 가지고 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자본의 욕심과 무능한 행정의 벽을 결국 넘지 못했다”면서 “더 이상 광주형 일자리는 ‘상생’의 일자리 모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한국노총 광주본부는 지난해 9월 현대차 추천 이사 사퇴, 노동이사제 도입, 원·하청 관계 개선 시스템 구축, 임원 임금 노동자 2배 이내 책정, 시민자문위원회 설치 등 5개 안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12일 협약서를 파기했다. 현재 GGM 주주들은 한국노총의 요구가 협약서에 없는 내용으로 경영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GGM에는 1대 주주인 광주시가 483억원(지분율 21%)을,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가 437억원(19%)을 각각 투자했다.한국노총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협약 파기를 의결한 광주지역본부가 광주시 등과 협의를 하겠지만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 “광주지역본부가 추후 공식적인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광주시는 대변인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에 광주시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투자자로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관여할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에 현대차는 계약에 따라 공장 설계도면 제공, 생산라인 배치, 전산 시스템 등 업무 인프라 구축, 품질관리 등 자동차 생산·공급 업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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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지역형일자리 1호 `광주글로벌모터스` 시동

    20일 광주 광산구 그린카진흥원에서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가 열린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앞줄 가운데)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일 출범한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의 명칭이 `(주)광주글로벌모터스`로 확정됐다. 초대 대표이사로는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선임됐다. 광주시는 이날 그린카진흥원에서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광주시는 합작법인이 설립된 만큼 이달 안에 등기해 본격적인 완성차 공장 건립에 나설 계획이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1호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법인 설립은 지난 1월 31일 현대차 투자를 이끌어낸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 하반기 공장을 착공해 2021년 하반기 완성차를 양산할 계획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법인 명칭은 공모를 통해 600건 이상 접수됐고 `광주`와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조합된 광주글로벌모터스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사회적 대타협 정신을 잘 실현하고 중앙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박 전 시장을 택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이사 두 명은 현대차와 광주은행에서 각각 추천하기로 했다. 대표이사 등 이사 3명의 임기는 2년이다. 현대차와 광주은행은 각각 박광식 전 현대차 부사장과 고병일 광주은행 부행장을 추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관에는 `본 회사는 2019년 1월 31일 광주시와 현대차 주식회사가 체결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완성차 사업 투자협약`을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 상생모델 구축, 적정 임금 수준 유지, 적정 노동시간 구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 소통·투명경영 실현의 원칙을 준수해 설립된다`고 명시했다. 발기인 총회는 정관 심의·의결, 대표이사 선임 순으로 진행됐다. 합작법인 자본금 2300억원은 36개 투자자와 기관에서 참여해 모았다. 483억원을 출자한 광주시(21%)가 1대 주주다. 2대 주주는 437억원을 출자한 현대차(19%), 3대 주주는 광주은행(260억원·11%)이다. 이에 따라 법인 운영은 지분의 51%를 보유하게 된 광주시·현대차·광주은행 주도로 이뤄진다. 현대차가 추천할 것으로 알려진 박 전 부사장에 대해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동계 반발이 심상치 않다. 박 전 부사장이 `반노동적 인사`라는 게 주요 이유다. 이날 열린 발기인 총회에 참석하기로 했던 윤종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회 의장은 항의 표시로 행사에 불참했다. 윤 의장은 "박광식 전 현대차 부사장은 광주형 일자리 논의 과정에 참여했지만 노동계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성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다"면서 "노사 상생이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인데,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이와 함께 이날 오전 열린 노사민정협의회에서도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원칙인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장, 노사 책임경영, 원·하도급 관계 개선 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노사 책임경영을 위한 노동이사제가 필요하고 노동계와 신설 법인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너도나도 전기차·부품을 선정한 데 대해 몇 년 뒤 친환경차로 업종을 변경하려는 광주시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자동차 산업에 집중돼 중복투자, 과잉공급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총괄하는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에서 이 같은 일을 검토하고 정리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 발언은 매일경제가 지난 15일자에 보도한 `컨트롤타워가 없다… 지역형 일자리 표류` `너도나도 전기차·부품` 기사와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 실제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명목으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윤곽이 나온 7개 사업 중 5개 사업이 자동차와 관련된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를 도입하는 완성차 공장은 초창기에는 경형 SUV로 시작하지만 몇 년 뒤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현대모비스가 전기차 부품 공장을 세우기로 했고, 구미시에는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다.   군산은 옛 GM 군산공장과 그 주변에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해 전기 버스·승용차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강원도도 횡성군에서 초소형 전기차(배달용)를 생산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사정이 이렇게 되자 최근 정부에 지역별 특화 산업을 지정해 같은 산업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을 막아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광주시 고위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산업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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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1

• 직접고용 요구하며 ‘톨게이트 고공농성’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전담할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1일 출범한다.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고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설립한 자회사다. 하지만 일부 수납원이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반대 투쟁에 나서 정규직화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1일부터 그간 용역업체를 통해 이뤄졌던 통행료 수납 업무를 자회사인 도로공사서비스에 맡기고 수납원 6500여 명 중 전환에 동의한 5100여 명이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돼 업무를 계속하게 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 직접고용 방식으로 기존 용역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노사는 임금은 평균 30%, 정년은 현재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공사의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1400여 명은 용역계약이 해지됐다.  전환에 동의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수납원 39명은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30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요금소 구조물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요금소 위에 ‘허울뿐인 정규직화’ ‘해고는 살인이다’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도로공사 측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비판했다. 요금소 부근 도로 갓길에서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소속 노조원 약 700명(경찰 추산)이 반대 집회를 열었다. 요금수납원 일부는 2013년 도로공사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승소한 상태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도로공사는 “계약이 해지되는 수납원들 가운데 원하는 사람에 한해 대법원의 관련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사의 도로 정비 등 조무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로 채용하고, 추가 전환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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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1

• '대학병원 최초' 부산대치과병원 용역직, 직접고용으로 전환

        부산대병원이 청소, 시설관리, 보안, 경비, 주차 등 간접고용 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내몰라 하는 속에 노동자들이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부산대치과병원은 전국 국립대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용역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2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부산대치과병원(원장 신상훈)과 지난 21일 노사교섭을 벌여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을 7월 1일부터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부산대치과병원 노사는 임금과 정년, 복리후생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합의했다. 부산대치과병원에서 청소와 보안업무를 맡아오던 비정규직 9명(청소직 5명, 보안·안내직 4명)이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부산대치과병원 노사는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 체계에다 식대 월 18만원, 복지포인트 연 55만원, 명절 상여금 연 100만원을 반영 ▲정년은 청소직 65세, 보안·안내직 60세 ▲단체협약 사항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 등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했다.부산대병원과 통합운영하고 있는 시설직 6명은 부산대병원 시설직 협약 체결에 따르기로 합의했다.보건의료노조는 "부산대치과병원은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6월 내 합의할 것'을 주문한 이후 교육부 방침에 따라 파견용역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한 첫 사례"라고 했다. 부산대병원은 부산 토성동과 양산에 병원을 두고 있다. 부산대병원에는 청소와 시설관리, 보안, 경비, 주차를 담당하는 파견용역직 500여명이 일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 부산대병원(정규직․비정규직)지부는 26일 '총파업'을 하고, 정재범 지부장(정규직)과 손상량 비정규직지부 시설분회장이 27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한다.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는 25일 토성동 부산대병원 앞에서 "부산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6․26 총파업, 대표자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을 선언했다.보건의료노조는 "부산대병원은 간접고용 용역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정부방침에 역행하고 있다"고 했다.이들은 "양극화 해소와 차별 시정에 가장 앞장서야 할 교육기관이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병원으로서 가장 모범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해야 할 부산대병원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면서 정부방침을 거부하고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최근 교육부는 부산대병원 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직접고용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6월내 가시적 성과를 내달라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부산대병원은 용역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임의조정을 신청하고, 6월 11일과 14일 두 차례 열린 조정회의에서 "용역직 정규직 전환방식과 관련한 컨설팅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6월 내 정규직 전환 협의를 거부했다.부산대치과병원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 중 첫 사례로 노사합의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정규직 전환 합의를 할 수 없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부산대병원의 핑계는 이제 더 이상 통할 수 없다"고 했다.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부산대병원 용역직 노동자들이 6월 26일 총파업에 돌입하고, 파업 참가자들은 이날 상경하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리는 '국립대병원 공동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기로 했다.또 보건의료노조는 "부산대병원 정규직노조 대표자와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는 6월 27일부터 부산대병원이 직접고용 전환 결단을 할 때까지 무기한 공동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했다.보건의료노조는 7월 3일 오후 1시 부산대병원에서 '집중투쟁'을 벌인다. 보건의료노조는 "부산대병원 용역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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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6

• "전원 고용 보장하라"…경상대 시간강사 파업 결의

        전원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경상대학교 시간강사들이 파업을 결의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이하 경상대분회)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94.3%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조합원은 모두 95명으로 투표권을 가진 94명 중 87명이 투표했다.    경상대분회는 앞서 대학 측과 전원 고용 보장, 온전한 강사법 시행을 요구하며 5차례 단체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이어 지난달 30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지난 11일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경상대분회는 이날 오후 6시 30분 대학본부 앞에서 파업선포 결의대회를 한 후 철야 노숙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들은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 성적입력을 거부하고 모든 방법을 통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강사 노조가 전원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으로서는 법령과 강사 매뉴얼 등에 따라 공개채용을 진행한다"며 "현재 가칭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중이며 7월에 강사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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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3

•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하게 만들어"

    임금 등 근로여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차이가 벌어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양질의 일자리를 부족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장민 선임연구위원은 12일 금융포커스에 게재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러한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조했다. 지난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2천5만명 중 정규직은 67%, 비정규직인 33%로 분류된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68.3%로, 전년도의 69.3%보다 내려갔다.   근속연수는 정규직이 평균 93개월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31개월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수혜율은 정규직이 98%대에 육박하지만, 비정규직은 55% 수준이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정규직이 12.8%, 비정규직은 1.9%로,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장 연구위원은 "이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기업의 비정규직 선호 등을 유발, 결과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청년들은 대기업, 정규직에 취업하려고 대학 졸업을 늦추고 어학연수를 가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려 하고, 졸업 후에도 장기간 일자리를 탐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 졸업에 걸리는 기간은 2017년 현재 평균 61개월, 대졸자가 취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2개월에 이른다. 또 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 비중은 2018년 13.5%로, 전년도 8.5%에 비해 크게 늘었다. 졸업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하는 비중은 48.4%에서 42.0%로 줄었다. [한국금융연구원 제공] 장 연구위원은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으로 청년들의 취업도 공공행정, 금융·보험 등 고임금 일자리보다는 음식·숙박업 등 저임금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증대, 하청·외주 증가 등에다 최근의 경기 부진이 가세한 데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격화 완화 필요성에 대한 노·사·정 간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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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3

• 이상한 취업지원정책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부터 일자리를 강조하며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 지원 정책 중 하나다. 하지만 일각에서 취업성공패키지가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닌,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을 눈가림하기 위한 가림막으로써 제도가 기능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취업‘금지’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부의 취업 지원 정책이다.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단계별(1단계 진단·경로설정, 2단계 의욕·능력증진, 3단계 집중 취업알선)로 취업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전형 중 하나인 내일배움카드제가 주 15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생에게만 해당되는 것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와 3단계의 경우엔 주 30시간 미만의 근로는 허용이 되고 있다. 내일배움카드제를 이용해 2단계에 참여할 경우 주 15시간 미만의 1개월 이상의 근로행태가 행해지면, 구직자가 아닌 근로자로 취급돼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취업자로 본다는 것. 올해 2월 대학을 졸업한 최모씨(27세)는 신림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다. 그는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용하고 있다. 최근 그는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서도 취업성공패키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들어가 봤다. 하지만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로 인해 신청할 수 없는 자격이었다. 최모씨는 “고용노동부의 사이트를 보면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에서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며 “규정대로라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아르바이트를 하면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수강비뿐만 아니라 훈련수당을 월 30만원가량 지원해준다고는 하지만, 알바 없이 이 돈으로는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지금 살고 있는 반지하 방 월세만 하더라도 25만원이다”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또다른 취준생 김모씨(28세)도 “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며 “그래서 일부러 4대 보험 등록을 안 하고, 3.3% 세금만 떼면서 일용직 근로자 형식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업체 측에 부탁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다”고 지적했다.   ◇“실업률 낮추기 위한 속임수” vs “기금조달처 달라 어쩔 수 없어” 일각에서는 내일배움카드제가 청년들의 구직을 위함이 아니라, 단순히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시간 미만으로 일해야만 한다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모씨는 “내일배움카드제가 청년들의 구직을 위함이 아니라, 단순히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지표로써 기능하는 것 같다”며 “이같은 제도상의 허점들이 원천징수를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경기지부 김강호 위원장은 “1인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 월세 등 생활하는데 필수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알바시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청년들의 삶의 방식과 상당 부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15시간 미만으로 일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에 필요한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통해 재원을 지원받는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일을 하는 사업장은 4대 보험 가입이 의무다. 또한 해당  근로자에게는 일주일마다 1일치 유급 휴일 수당을 줘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보험 가입 규정 중 하나인 주 15시간 근무 기준을 바탕으로 이보다 미만이면 구직자용, 이상이면 근로자용으로 카드 종류가 나뉜다”라며 “내일배움카드제가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 원칙적으론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근로는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업성공패키지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의 고용보험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단계에서 고용보험과 관련된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꼭 내일배움카드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일배움카드는 여러 경로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그는 “올해만 보더라도 내일배움카드제 예산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라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내년에도 올해보다 예산을 더 늘려서 보다 많은 분들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 2019년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내년 기존 재직자 가운데 고용보험 미가입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10만명)와 45세 미만 대기업 저임금 노동자에게 내일배움카드를 신규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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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