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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저소득 청년에 1년간 월세 20만원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내년부터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에게 1년간 월세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특별대책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논의했다. 당정은 청년 월세지원과 더불어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청년 세대를 위한 청년 주택 특별공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학 최고위원은 "청년 월세 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수급 가구에서 제외되는 청년 지원을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며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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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당정 "근로·자녀 장려금 명절 전 조기지급..직접 일자리 104만 개 중 70만명 이상 채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속 지원, 취약계층 연탄쿠폰 지급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출금리 인하 등 패키지 지원을 하고 농축산물의 물량공급 확대나 긴급할당 관세 등 최대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이어 "설 맞이 기부참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세제지원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며 "1∼2월 고용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 중 70만명 이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1분기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8000명 이상 채용하도록 고용 지원에 역점을 뒀다"고 했다.이낙연 대표는 "설부터 지급하려 했던 재난지원금을 앞당겨 설 이전에 거의 집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그것으로 충분치 못한 분들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당장 재정으로 채우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국민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여러 모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올 한해를 회복·포용·도약의 해로 규정했다. 세 가지가 모두 올 한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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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0

• 경기도일자리재단,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24일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한국철도공사 성균관대역과 함께 ‘2019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를 오는 24일 오후 1시부터 군포시 당정역 3번출구 야외광장에서 개최한다.‘중장년 일자리박람회’는 경기도가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의 재도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박람회는 남부권역 기업과 중장년 구직자를 위한 박람회다. 도는 앞서 6월 부천시 춘의역에서 중서부권역을 대상으로 첫 번째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이날 현장 면접에는 총 45개 도내 기업이 참여하며, 600여명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현장에 참여하지 않는 20개 기업은 서류전형만 진행한다.   도는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연장근로 시간이 줄어든 버스운송업계의 인력채용 지원을 위해 경기도 대표 운수업체 17곳이 참여하는 버스승무사원 채용관을 운영할 예정이다.직업체험관에서는 중장년 세대가 진출 가능한 적합직종을 선별해 직업의 특성과 하는 일, 요구되는 능력을 직무체험을 통해 알아보고 관련 직종 전문가를 통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인생이모작지원관에서는 전직지원상담, 창업역량진단 및 컨설팅, 귀농ㆍ귀촌 상담을 진행하고, 직업적성탐색을 비롯해 취업서류컨설팅, 정부 정책과 고령자를 위한 지원사업 안내, 이력서 사진촬영 등 다채로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경기도일자리재단 문진영 대표이사는 “중장년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통해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보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등 중장년들의 제대로 된 일자리 찾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9년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진행 내용과 참여업체에 대한 정보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www.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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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4

• 경기도일자리재단,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개최

    2019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포스터.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한국철도공사 성균관대역과 함께 ‘2019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를 24일 오후 1시부터 군포시 당정역 3번출구 야외광장에서 개최한다.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는 경기도가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의 재도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박람회는 남부권역 기업과 중장년 구직자를 위한 박람회다. 도는 앞서 6월 부천시 춘의역에서 중서부권역을 대상으로 첫 번째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 면접에는 총 45개 도내 기업이 참여하며 600여 명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현장에 참여하지 않는 20개 기업은 서류전형만 진행한다. 도는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연장근로 시간이 줄어든 버스운송업계의 인력채용 지원을 위해 경기도 대표 운수업체 17곳이 참여하는 버스승무사원 채용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직업체험관에서는 중장년 세대가 진출 가능한 적합직종을 선별해 직업의 특성과 하는 일, 요구되는 능력을 직무체험을 통해 알아보고 관련 직종 전문가를 통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한다.또 인생이모작지원관에서는 전직지원상담, 창업역량진단 및 컨설팅, 귀농·귀촌 상담을 진행하고 직업적성탐색을 비롯해 취업서류컨설팅, 정부 정책과 고령자를 위한 지원사업 안내, 이력서 사진촬영 등 다채로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는 “중장년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통해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보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등 중장년들의 제대로 된 일자리 찾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2019년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진행 내용과 참여업체에 대한 정보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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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3

• 오늘 국회서 충청권 당정…혁신도시·일자리 관련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충청권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충청권 4개 시도당 주최로 당정 협의회를 열고 혁신도시 및 일자리 관련 충청권 공동 건의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협의회에서는 이장섭 충북 정무부지사가 당정 협의 공동 주제 추진사항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양승조 충남지사가 혁신도시 관련, 허태정 대전시장이 일자리 관련 건의사항을 발표한다.이날 협의회에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변재일 충북도당위원장, 어기구 충남도당위원장,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 및 충청 지역 의원들이 참석한다. 또 양승조 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시장도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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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8

• 폐업 자영업자 300만원 구직수당 받는다

    ‘한국형 실업부조’가 베일을 벗었다. 내년 7월부터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30만6768원) 이하 저소득 실업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는 중위소득 50~120% 기준이 적용된다. 내년에만 5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 예산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한다. 일각에선 무분별한 재정 확대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구직상담 인력 확충 및 전문화 등 고용서비스 혁신 없이는 재정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취성패+청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 이름으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와 폐업한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만 16~64세 구직자다. 정부는 내년 7월 시행을 위해 오는 9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의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수당’은 사실상 폐지된다.제도는 크게 1, 2유형으로 분류된다. 1유형은 기존의 청년수당, 2유형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보완한 것이다. 1유형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요건 심사형’과 중위소득 50~120%인 청년 중 구직의사를 확인해 지급하는 ‘선발형’으로 나뉜다. 기존 청년수당 사업의 확장판으로, 이들에게는 구직상담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2유형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구직자와 폐업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직업훈련과 취업 프로그램 등은 물론 구직활동비용(금액 미정)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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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5

• 文정부, 저소득층·일자리에 돈 더푼다…재정확대 가속페달(종합)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2019.5.16   문재인 정부가 3년차를 맞아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 저소득층의 소득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돈을 더 풀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성과에도 재정의 역할이 컸지만, 앞으로는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년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 분권에 따라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앞으로 2023년까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현행 2018∼2022년 중기재정계획이 잡았던 7.3%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저소득층 소득개선·일자리 창출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큰 그림은 명확했다. 앞으로 재정이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3년까지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한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 국무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성과 뒤에는 재정의 역할이 컸다"면서 "그러나 아직 전반적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도 강조했다.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 대책 마련과 별도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정혁신방안까지 함께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운용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전략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실현을 위해 ▲ 적극적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 ▲ 재원 배분 때 혁신성·포용성 투자 강화 ▲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분담과 협력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에 더해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중장기 재정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이른바 '3 플러스 1' 전략을 내세웠다.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는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하위20%)의 소득개선,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무역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신북방 지원, 남북간 판문점선언 이행에 두겠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소득 1분위를 겨냥한 맞춤형 지원책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예를 들어 소득1분위 중 노인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수급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과 같은 소득지원 대책을 확대해 나가자는 방향이 제시됐다. 아울러 소득1분위 가운데 신중년·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노인·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소득공제를 통한 탈빈곤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2023년까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 7%대 유지할까 당정이 앞으로 3년간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실질적인 총지출 증가율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는 현재로선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에는 세입여건이 종전만큼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서다.   2018∼2022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은 7.3%다. 2017∼2021년 계획 5.8%보다 1.5%포인트나 상향조정됐다.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 9.7%, 내년은 7.3%, 2021년은 6.2%, 2022년은 5.9%를 반영한 수치다.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 분권에 따라 내년에는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당장 지방소비세율은 올해 15%, 내년에는 21%로 인상된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이다. 지방소비세율을 계획대로 높이면 지방재정이 2019년 3조3천억원, 2020년 8조4천억원씩 각각 늘어난다. 그만큼 중앙재정은 줄어드는 것이다.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2018∼2022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3% 이내에 관리하는 게 목표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닌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先)투자"라고 말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로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 수혜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하는 사업을 원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도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중장기 재정건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참석자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 점검 ▲ 지출효율화 ▲ 복지전달체계 합리화를 통한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출 증가율 규모는 오는 9월초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낼 때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 전문가 "재정지출 여력 충분" vs "재정수지 악화 우려" 전문가들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존의 재정확대 기조의 '유지'를 넘어서 보다 공격적인 재정 편성과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강조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편에서는 세수 여건이 좋고 국채 이자 부담이 적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재정지출에 무리가 없고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잠재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낮아지고 있어서 총수요 진작 차원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가 채무도 낮은 편이고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세수 추계 오류 등으로 인해 확장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진행됐던 실질적인 재정 긴축 기조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시장 경제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은 "경기 자체가 총수요가 너무 부족한 상황인 데다 세수 여건이 좋고 국채 이자 부담이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재정을 통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자율이 낮아서 정부 부채의 부담이 현저히 줄고 있고, 가계는 가계부채 문제로 소비가 확실하게 살아나지 못하고, 수출도 미·중 무역 마찰로 아주 좋을 것이라 기대하기 힘들고, 기업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정부만이라도 재정지출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재정수지 악화를 들어 '확장 재정' 방침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재정확대를 할 때가 아니고, 재정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라며 "정부가 목적이 불분명하면서 재정확대를 통해 무조건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데, 재정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재정확대보다는 기업을 신뢰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 상황이 일시적으로 안 좋은 것이라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다른 문제가 있으면 단순히 돈만 넣기보다 그 부분을 치료해야 한다"며 "증상에 따라 치료약도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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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7

• '지역 일자리 선순환' 당정 토론회

  교육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과제'를 주제로 제3차 당·정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부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은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 원장은 그 동안 10개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으나 공공기관·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혁신주체들 간 협력이 형성되지 못한 데다 교육·문화 환경도 여전히 미흡해 내성적 발전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정책 패러다임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확대하고 지역주체간 연계 강화, 주요 혁신성장 거점을 연계한 국가 혁신거점 발전전략 수립 등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 연계형 도시발전' 모델을 통해 지역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며 졸업한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혁신도시 내 공통캠퍼스 설치, 오픈캠퍼스 운영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과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역 산업 구조조정과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고용위기 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단계적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중장기 대응 조치도 동시에 모색해야함을 언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 대체산업과 직업교육훈련사업간 체계적 연계 필요성도 강조한다.   이어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계철 군장대학교 부총장, 박경훈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강진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토론도 진행된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최근 높은 실업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프라 격차 심화, 비수도권 인재유출 증가 등 지방 위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지역의 내생적 발전 동력을 회복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해 활용하는 선순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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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