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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기획재정부장관상’ 수상!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기획재정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는 지난 11월 16일부터 3일간 경기도 킨텍스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의 연계 행사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엑스포에 참가한 전국 지자체·공공기관 71곳을 대상으로 일자리 우수사례에 대해 심사·수여하는 상이다.  일자리 정책의 차별성·파급성 등을 평가하는 사전 1차 서류심사와 2차 콘텐츠 전시 현장심사, 3차 최종심사를 거쳐 최종 13개 기관(지자체 9, 공공기관 4)이 선정되었다.  경남도는 2021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상, 2022년 고용노동부장관상에 이어 올해 기획재정부장관상 수상으로 3년 연속으로 전국 일자리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경남도는 이번 행사에서 ‘더 좋은 일자리로 모두가 업(UP) 되는 경남’을 주제로 ▲ 조선 분야 심각한 구인난 해소를 위한 경남형 조선업 플러스 사업과 경남 조선업도약센터 운영 ▲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경남 청년친화기업 선정 등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취·창업 기반 강화 ▲ 신중년 일자리 전담기관인 경남행복내일센터 운영을 통한 신중년 재취업 활성화 등 경남만의 특색 있는 우수 일자리 정책으로 평가위원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주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청 개청, 창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 미래 신산업 집중 육성, 구인난 개선을 위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 도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과 우수 일자리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려 경남의 주력산업과 투자 장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전시 기간에 행정안전부차관, 한국일보사 사장,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등 주요 내빈이 경남도 전시관을 방문하는 등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김상원 경상남도 경제인력과장은 “조선업 플러스 사업, 청년친화기업 선정, 경남행복내일센터 운영 등 경남의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고용창출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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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들어온다.."역대 최대"(올해 대비 37.5% 증가)

    정부는 11.2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하였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23년 12만명),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5천명으로 정하였다.(’23년 12만명 대비 37.5% 증가)  2024년 도입규모는 국책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인원을 전망하는 한편, 외국인력(E-9)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규제혁신전략회의(8.24.) 후속조치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3개 업종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① (음식점업) 100개 지역(기초 98개, 세종·제주)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하되, 허용 업체는 i)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ii)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②(임업)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③(광업)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 대상으로 각각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음식점업은 내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경), ▲임업과 광업은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경) 시부터 외국인력(E-9)을 신청할 수 있어,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정착 및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관리 및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새로이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또는 자체 훈련기관(임업훈련원, 광해광업공단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인력관리 보완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력 체류관리TF」를 통해 지도·점검과 사업장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수요에 맞춘 외국인력 활용,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필요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어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개최하고,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 갔다.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외국인력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체계화, 공공형 도입플랫폼 구축, 외국인력 수급 전망 고도화 등 구체적인 외국인력 관리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는 부처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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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23-11-28

• 고용부,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강화...숙련인력 수요 대응

  고용노동부가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비전문 외국인력의 숙련·전문화를 도와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임금의 일부를 제공하는 등 재정 지원도 함께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올해 상반기에 시범운영하되, 인력난이 심각하고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협약기업의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훈련을 시행하는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모델이다. 그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훈련과정은 없었으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1~5일의 단기 교육에 외국인력이 일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안에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케이조선, 대한조선 등 6개 조선사는 비전문 외국인력 1000~2000명을 대상으로 첫 훈련을 개시한다. 입국 초기에 3~4주 동안 용접, 도장 등 조선업에 필요한 기술훈련과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조선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언어·문화 교육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활용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외국인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및 숙식 제공, 통·번역비 등을 고려해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장기근속 특례 인정을 위한 근속기간 요건 단축과 관련해 이번 컨소시엄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한 E-9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우대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현장 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비전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련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직업훈련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수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국 인력의 숙련화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 인력 개인에게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장기근속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나아가 한국과 송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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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경남 하동군 농촌 인력난 해소

      최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각종 농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영비 부담이 늘어난 데다 농촌인력 부족으로 인건비까지 오르면서 영농규모를 줄이거나 포기하는 농업인이 늘고 있다. 이에 경남 하동군은 농촌인력난 해소를 농정업무 핵심 해결과제로 선정하고 농업혁신TF를 신설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법무부로부터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18명을 배정받았다. 이는 2022년 하반기 22명에 비해 10배 늘어난 것으로 농촌인력난 해소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90일 또는 150일 내 단기간 합법적으로 농어업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이다. 군은 계절근로자 인력확보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관내 국제 결혼이민자 중 가족 또는 4촌 이내 친척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초청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200여 명의 인력풀을 구성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지난달 말 몽골 4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인력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사전 준비 결과 이번에 218명의 외국인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의 근로여건이 제조업보다 열악해 외국인력이 제조업 등 다른 분야로 유출되는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근로여건, 주거 환경, 근로애로 사항 등 개인별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개선함으로써 타 분야의 인력 유출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화와 인권 보호를 위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빈집 수리 비용과 이동식 조립주택 구입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더욱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군은 하루 단위로 계절근로자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어 농가의 호응도가 높은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내년에 공모해 단기근로자 수요가 많은 소규모 영세농업인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민간주도형 인력지원으로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사회적협동조합 하동군 인력인재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공익성·비영리성을 원칙으로 생산자·소비자·자원봉사자 등 운영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의 농촌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승철 군수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농업인이 걱정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화와 인권 보호에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 직업동향
  • 취업전망

  2022-12-20

• 도농 상생의 일자리 모델「충북형 도시농부」본격추진

      김영환 충북지사는 9월 16일 도시농부 소통간담회를 개최해 민간사회단체 소속으로 구성된 50명의 도시농부 시범단에게 도시농부증을 수여하고, 도시농부의 추진배경과 목표, 도시농부의 역할 등을 공유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스마트팜 현장도 함께 돌아봤다. ‘충북형 도시농부’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은퇴자, 주부, 청년 등 유휴인력이 영농현장에 전문적 지식을 갖고 참여하는 충북형 인력지원 조직이다.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영농현장에 도시 유휴인력을 연결해 내국인력 고용을 확대함으로써 도농상생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민선8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충북도는 도시농부 시범단의 영농현장 본격 투입에 앞서 9월 14일부터 2일간 농촌이해, 작물 재배 기초교육, 인문학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이수한 시범단 50명은 9월 19일부터 11월까지 사과, 고구마, 시설채소 등의 수확과 마늘·양파 파종 등 농가를 지원하게 된다. 도시농부에게는 1일 4시간 근로 기준으로, 농가에서 6만원이 지급되고 그 중 40%인 2만 4천원을 도에서 지원한다. 또한, 주소지와 작업장 거리에 따른 교통비가 지급되고, 근로기간 동안 일괄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된다. 충북도는 ‘충북형 도시농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농부 시범단 운영 성과를 토대로 2023년에는 도시농부 500명을 모집, 육성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까지 3천명의 충북형 도시농부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날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도지사에 취임하고 오늘 이 자리가 가장 뜻깊은 것 같다“며 ”여러분이 함께하는 도시농부 사업이 잘되면 충북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고 농촌을 살리는 도시농부는 ‘혁명수비대’로 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며 “충북형 일자리 운동을 확산시켜 도시 유휴인력이 농업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농촌일손 부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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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박람회

  2022-09-19

• 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체류, 취업 활동 기간 1년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비전문취업(E-9)와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중 올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반 외국인 근로자(E-9)의 도입 규모는 2019년 5만1천여 명 수준에서 지난해 6천6백 명대로 급감했다. 방문취업 동포(H-2) 역시 10% 수준으로 떨어져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한 실정이다.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근로자 역시 입·출국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전날(1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 대상자는 이날부터 올해 12월 31일 이내에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E-9, H-2)가 대상이다. 일반 외국인 근로자(E-9) 중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이들도 포함된다.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근로개시신고를 한 이들에 한해 1년 연장된다. 근로자나 고용주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방문취업(H-2)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연장조치 대상자 수를 최소 7만명에서 최대 11만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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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21-04-13

• 정부, 택배 상하차, 외국인취업 허용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지난해 11월13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가 산업현장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택배 분류업(상·하차) 등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의 취업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업종은 과실류·채소류·서류·향신작물류 도매업, 식육운송업, 광업, 택배 분류업 등이다.   택배 상하차 작업의 경우 노동강도와 작업시간 탓에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야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지난달 외국인력의 물류터미널 운영업 취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택배 상하차 업무가 아닌 택배 분류업 등에 종사시킨 것으로 적발되면 고용허가 취소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도 봤다. 법무부는 외국인력정책위 결정 사항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했고, 내달 2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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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21-03-16

• 홍남기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시 고용지원금 30만원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자에게 1인당 분기별 기존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인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일부 확정 및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각 분야의 영향을 점검하고 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 산하에 고용·산업·교육 등 10여개 분야를 포함한 ‘인구정책 티에프(TF)’를 구성, 논의해왔다.홍남기 부총리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과 대책의 하나로 정년 후 계속 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청년 고용을 개선하고,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장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고령자 고용연장장치’에는 정년연장과 정년 폐지 등이 포함된다.정부는 ▲생산연령 인구 확충 ▲인구감소 충격 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 등 4개 전략 군을 설정하고,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을 중심으로 20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이날 정부는 첫 번째 과제인 생산연령 인구 확충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2020년부터 정년 이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보조금 대상 기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내년 예산에 296억원이 반영됐다.정부는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재설계, 근무형태 유연화 등 컨설팅을 강화하고 2022년까지 사업장이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계속고용제도는 60세로 규정된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기업이 고령자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홍 부총리는 “정년 후 계속 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외국인력의 활용도 제고,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 등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밝혔다.또 정부는 고령 근로자의 친화적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 대상인원을 확대한다. 이는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2년 이상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8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5000명인 지급대상을 내년 6000명으로 늘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1년 이상 고용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여기에 고령화 심화 대응전략으로 생산현장 스마트화를 통해 고령근로자 작업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관광·식품 등 고령친화 신산업도 육성해나가며 주택연금, 개인·퇴직연금을 활성화해 고령층 소득으로 늘려주고 주택정책도 고령자·1~2인 가구 중심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설명했다.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으로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장기재정전망을 개선하고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재정준칙 수립 등 재정관리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라며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내달까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제2기 인구정책 TF’를 연말까지 구성해 후속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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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8

• 중소기업계,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으로 확대해달라”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중소기업 대표 20여 명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초과근로 대다수가 주문물량 변동에 의한 것으로, 고정적 성수기가 있는 업종은 평균 성수기 기간이 5개월보름가량 지속된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선진국과 같이 최대 1년으로 확대해 업종별·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1년 내에서 유연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최저임금 제도 개선,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컨베이어벨트 안전검사 규제 완화, 중장년 채용기업 지원 확대 등 20건의 노동관련 애로 및 제도 개선 건의를 전달했다.  박성택 회장은 “노동문제와 관련된 부담이 한꺼번에 발생하고 있어 기업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유연화를 통해 격차를 줄여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곧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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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