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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 교육청 - 시·군 - 대학 - 기업이 함께한 인재 양성, 지역 일자리 창출 선순환 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부안군과 도내 대학·기업이 1일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 캠틱, 완주산단진흥회, 현대자동차, 태권도진흥재단, 한풍제약, 대두식품 도내 기업도 함께 참석해 지방교육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수립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유아부터 고등분야까지 지역의 공교육 강화를 기반으로 지역 인재양성, 지역산업 일자리와 연계한 종합적 지원 정책이다. 이번 협약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기관간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항으로, 각 기관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마련 ▲ 특구 내 교육발전 전략 수립 ▲지역인재 양성시스템 구축 ▲공교육 분야 확대 지원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산업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되면 지역이 실정에 맞는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특구당 30억~100억 규모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시범지역 운영은 3년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1차 공모에 5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도전할 계획이며, 공모 신청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함께 주체가 되는 3유형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5개 시군은 지역교육공동체 협업을 통한 공공형 보듬 커플링 특구 조성(익산), 늘봄학교로부터 글로컬 K-산업 일자리까지, 일체형 교육정주도시 조성(남원), 지역 인재로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지역정주 생태계 조성(완주), 태권시티 무주, 무주군 태권도 교육발전 특구(무주), 국산밀 베이커리 교육·산업 특구(부안) 등 지역 특성에 맞춘 모델을 기획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는 교육과 함께 하지 않으면 바꿀수가 없는 문제로 지자체, 대학, 기업의 상호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간 모든 역량을 결집, 지역을 혁신할 수 있는 전북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만들어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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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경기도, 시군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역량 강화 나서‥11일 워크숍 개최

    경기도는 오는 1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 시군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2020년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시작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한 후 멘토를 선정해 시군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먼저 경기도가 올해 처음 도입한 ‘시군 역량강화 지원시스템’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갖는다. ‘시군 역량강화 지원시스템’은 대규모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과정 상 발생하는 어려움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시군 담당자 역량을 선제적·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도입됐다. 성과가 탁월하고 타 사업 활용도가 높은 우수사례를 발굴해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해당 사례의 사업담당자를 멘토로 지정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타 사업담당자들을 도와 성공모델을 확산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내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2023년 사업계획 발표’ 시간을 부여, 사업별 추진계획과 예산 산출 근거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아울러, 오는 2025년부터 시작될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방향 설정에 대한 시군 의견 청취도 진행된다. 향후 도는 ‘찾아가는 시군 역량 강화 추진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군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워크숍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된 행사”라며 “시군의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경기도에서도 지속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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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경남 청년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협의체’ 1차 워크숍 열려

    경상남도는 지난 5월 20∼21일 1박 2일간 ‘(가칭)경남청년로컬크리에이터협의체’ 워크숍을 함양 별빛담은마을(함양읍 삼휴길 134-1)과 상림공원 일대에서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올해 행정안전부 청년마을만들기 공모사업(매년 2억 원, 성과평가 후 3년간 총 6억 원 지원)에 선정된 하동의 다른파도(대표 이강희), 함양의 숲속언니들(대표 박세원)과 지난해에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을 실제 추진했던 거제의 공유를위한창조(대표 박은진) 및 진주 쏘파트너스(로컬 브랜딩) 김동현 팀장과 거창군도시재생지원센터 백장미 팀장이 참석해 청년마을만들기 협력방안, 지역대학과 연계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로컬 브랜딩과 도시재생 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올해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다른파도 이강희 대표와 숲속언니들 박세원 대표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큰 힘을 얻었다. 청년으로서 지역에서 산다는 것이 외롭고 힘들 때가 많은데 저희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 청년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되었고, 특히 지난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직접 해본 ‘공유를위한창조’ 선배들의 살았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들을 수 있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진주 쏘파트너스 김동현 팀장과 거창도시재생지원센터 백장미 팀장은 “이번 정부에서는 로컬 브랜딩과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브랜딩이라는 것이 단순히 제품을 보기 좋기 디자인해서 판매 수익을 올리는 전략은 아니다. 특히나 로컬 브랜딩이나 도시재생은 지역 내에서의 네트워킹과 협업을 통해서 지역 고유의 가치를 찾아내고, 이를 브랜드화해서 지역 고유의 가치를 높여 나가는 것이다.”며 “수도권에 비해 브랜딩과 도시재생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의 경우에는 ‘경남청년로컬크리에이터협의체’와 같이 다양한 로컬크리에이터들이 만나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때로는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유를위한창조 박은진 대표는 “잘 성장하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는 좋은 학교와도 같다. 지역대학 등 교육기관가 로컬크리에이터가 협력해서 대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지역의 가치와 지방대학 학생들의 자존감도 높이면서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한 공유를위한창조의 손유진 팀장은 “우리팀은 지난해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던 충북 괴산의 농사짓는 청년 단체와 농사와 캠핑을 주제로 서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도에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와도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2월부터 차근차근 협의체 참여의사가 있는 로컬크리에이터 11개 팀을 발굴했고, 2차례의 줌회의를 진행하면서 참여 회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각 시·군 로컬크리에이터들이 모여서 경험과 노하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성과 및 정기적 모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상원 청년정책추진단장은 “현 정부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과 같은 지역균형발전 실천과제는 지금 지방에서 로컬크리에이터로 활약하고 있는 청년들은 물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mz 세대의 취향과도 맞아떨어진다”면서 “향후 다양안 방식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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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충남도,올해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청년정책에 989억 원 투입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가 올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전략으로 구성한 청년정책에 989억 원을 투입한다. 충남도는 지난해 정부 1차(2021∼2025년) 청년정책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한 ‘2021년도 충청남도 청년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비전인 이 시행계획은 5대 분야 74개 과제로 구성됐다. 세부사업은 △일자리 분야 34개 △주거 분야 5개 △교육 분야 7개 △복지·문화 분야 12개 △참여·권리 분야 16개 사업 등이다. 분야별로는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 사업 등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를 확대한다. 특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을 비롯한 청년창업가 양성, 청년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등 분야별 창업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및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충남 대전·서울학사관, 청년셰어하우스 등을 운영한다.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미래인재육성지원(18종 1365명), 정보통신기술(ICT)이노베이션 충남스퀘어 조성, 친환경청년농부 교육훈련 등을 통해 미래 역량을 강화한다. 복지·문화 증진을 위해서는 저소득 청년 자립지원으로 청년희망계좌를 개선하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주거지원통합서비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으로 청년수요에 맞는 청년층 건강개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와 권리 확대를 위해서도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정책참여기구 청년네트워크 운영 등 청년정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전국 최초로 청년멘토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새로 도입하는 신규 청년 시책은 청년 지역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청년농어업인 영농 바우처 △청년친화도시 인증제도 등이다. 이와 함께 청년 친화적 온라인 플랫폼인 ‘다이나믹 충남청년’을 4월 중 개통해 청년정책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한율 충남도 공동체지원국장은 “청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에 담아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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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1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5년까지 그린뉴딜에 총74조 4000억원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만개 창출 계획"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린뉴딜' 주요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2025년까지 그린뉴딜에 총74조 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관계부처 브리핑을 열고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그린뉴딜 계획은 지난 14일 발표된 이른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코로나19를 촉발한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된다.성 장관은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위해서,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석탄발전소 폐쇄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경제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않고서는 기후위기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며 "그린뉴딜을 통해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해,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1229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 이는 202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에 달한다"고 했다.이어 "그린뉴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해, 2025년 차기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재설정할때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연내로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다.정부는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56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5대 핵심과제도 발표했다. 이는 전체 뉴딜 사업예산 160조원의 35%, 그린뉴딜 예산(73조4000억원)의 77%에 달한다. 친환경 발전을 뜻하는 그린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주요 두 축 중 하나로 저탄소 사회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이 목표다.그린 뉴딜의 5대 대표과제로는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선정했다. 핵심과제는 경제 활력 제고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가시적 체감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정부는 15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통해 초중고 전체교실(38만실)에 2022년까지 와이파이망을 100% 구축하기로 했다. 교원 노후 PC 등을 교체하고, 학습모델 개발을 위해 온라인 선도학교 1200교에 교육용 태플릿PC 24만대를 지원한다.또 전국 2890개 이상 국·공·사립 노후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친환경 단열재 등 보강공사를 실행한다.정부는 산업단지 3곳에 제조 공정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 센터를 구축하고, 15곳에는 AI·드론 기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모니터링 체계 적용하기로 했다. 폐기물 등을 재사용하는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 오염물질 저감 설비를 지원하는 클린팩토리(1750개소)도 구축한다.또 정부는 태양광·풍력(육상, 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11조3000억원 투입해, 대규모 R&D·실증사업과 설비 보급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태양광·풍력 발전용량을 2025년까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확충(12.7G  W→42.7GW)하는 것이 목표다. 이 밖에도 정부는 20조3000억원을 투입해 친환경차를 집중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113만대(승용·버스·화물)를 보급하고, 이를 위한 충전 인프라 확충(급속충전기 1만5000대, 완속충전기 3만대)하겠다는 목표다. 수소차는 20만대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450대 설치와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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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 LX·전북도 'The 좋은 일자리 콘테스트' 개최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전라북도는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를 선발하는 'The 좋은 일자리 콘테스트'를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3주간 공모한다.공모는 기업·개인 부분으로 나눠 실시된다. 기업 분야에서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사례를 발굴한다. 개인 분야에서는 정규직 전환, 청년·시니어, 지역인재 취업 등 우수 수기를 선정한다.공모는 LX홈페이지 '국민소통플랫폼'에서 진행되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최종 8개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수상작을 출품한 응모자에게는 총 320만원 상당의 상금과 함께 LX 사장 및 전라북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최창학 사장은 “공모전을 계기로 LX 일자리 창출 사업의 우수성과를 대내외에 널리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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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4

• 지역기업-청년 구직자 연결…'희망이음 프로젝트' 추진

      고은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연결하는 '2019년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청년의 지역기업 탐방,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을 통해 지역 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16개 시·도를 5개 권역으로 개편하고 청년들의 지역 안착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기업의 채용계획과 청년 선호도를 고려해 지역의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청년들이 깊이 있게 경험해볼 수 있도록 소규모 인원의 기업탐방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탐방은 권역별로 상시 진행되고 탐방 후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제작·보급해 지역기업을 홍보하고 인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지역기업이 제시하는 문제는 기업과 청년이 함께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 청년은 기업 문화와 비전을, 기업은 청년의 잠재력을 취업 전 확인할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의 참여를 높이고 보다 높은 성과가 나오도록 지원 규모는 전년의 3배로 늘리고 전국 대학교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점제와 연계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 이슈를 발굴하고 기업·교수 등 전문가 멘토링과 청년토론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지역문제 해결 공모전을 개최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수한 청년이 지역에 안착하고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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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5

• 2022년까지 생활SOC에 총 48조원 쏟는다…"20만개 일자리 창출"

    지난해 11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적지위보장과 보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2018 전국공공형어린이집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8.11.12   지난해 8월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개념을 도입한 문재인 정부가 체육관과 도서관,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SOC 3개년계획’에 돌입한다. 상하수도·가스·전기·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 생활SOC가 없는 곳은 만들고 부족한 곳은 채우는 등 삶의 질 제고 및 지역균형발전을 꾀한다.  정부는 12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2년까지 예산 총 30조원을 투자하는 ‘생활SOC 3개년계획(안)’을 발표했다. 지방비 투자규모를 포함할 경우 총 48조원 수준의 투자가 이뤄진다. 생활SOC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전제가 되는 생활시설을 의미한다.   우선 정부는 문화‧체육시설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인프라 확충에 총 14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10분 내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한 공공체육인프라인 실내체육관은 3만4000명당 1개소 수준으로 확충한다. 현재는 5만3000명당 1개꼴인 963개다. 3년 후에는 1400여개로 늘어난다.  도서관, 문화예술교육터,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도 늘린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4만3000명당 1개인 1200여개가 들어선다. 현재는 1042개다.  기존 노후시설도 새롭게 단장하는 등 복합문화공간을 계획하고 있다.   도시 쇠퇴지역,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에는 주차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뉴딜, 농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개발, 해수부는 어촌뉴딜300 등을 각각 맡고 있다.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는 총 2조9000억원이 투자된다. 더욱이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체계도 강화한다.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은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 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 온종일 돌봄체계 공급계획을 보면, 현재 36만2000명에서 2022년에는 53만명 수준을 예고하고 있다.    시군구당 1개소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등 취약계층 돌봄 시설도 늘린다. 현재 110개소인 공립노인요양시설의 경우 2022년 240여개소로 늘어난다. 공공의료시설인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개소에서 110개소로 대폭 확충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시설 업그레이드에는 총 12조6000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안전시설 강화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 성능도 보강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은 2022년까지 약720동이 보강(필요시설의 약 50%)된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170개소인 휴양림은 190개소로 늘고, 석면슬레이트는 16만동에서 29만여동까지 철거범위를 넓힌다.  지역주도-중앙지원, 시설복합화, 품격있는 디자인, 지속가능한 운영 등 사업추진 방식도 바뀐다.    지역주도-중앙지원은 생활SOC 3개년계획 전 과정을 지방이 주도하고 주민이 계획하는 식이다. 중앙정부는 지원에만 주력한다.  시설복합화의 경우 현행 부처별·사업별 칸막이식 공급이 아닌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시설복합화를 추진한다.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 국고보조율도 인상한다. 국고보조율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인상될 계획이다.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부지‧시설, 지역 내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 부지확보 부담도 줄인다.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를 두는 등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형태의 공공건축물 디자인도 품격을 높이기로 했다. 계획수립, 건설, 운영 등 전 과정에는 주민대표, 총괄건축가, 전문가, 지자체, 사회적 경제조직 등으로 구성한 지역협의체가 참여한다.   이 밖에 시설 확충 후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자체가 수익시설 입점, 공익펀드 조성, 크라우드펀딩 등 지역사회 참여와 후원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중앙정부는 생활SOC를 녹색건축물로 건설해 광열비 등 공공요금으로 인한 지자체 운영비 등 부담 감소를 지원키로 했다.  국조실 측은 “생활SOC 3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육관, 도서관 등 필수시설은 10분내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는 워라벨 중심의 생활패턴 정착도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3년간 생활SOC 확충과정에서 약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단계에서 약 2~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라며 “2020년 예산요구단계에서부터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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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5

• 신용보증기금, 상반기 신입직원 70명 공개 채용

    신용보증기금 본사 전경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올해 상반기 신입직원 7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일 밝혔다.신보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신입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상반기에는 일반전형 55명, 특별전형 15명으로 총 70명을 채용한다. 신보가 상반기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다.일반전형 55명 중 20명은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구분해서 채용하며, 지난해 도입한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통해 일반전형 중 21%를 대구‧경북 지역인재로 채용할 예정이다.특별전형에서는 분야별로 ICT 5명, 데이터 전문 2명, 리스크관리 4명, 기술평가 및 투자심사 4명 등 총 15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할 방침이다.입사지원은 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신보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서류전형-필기전형-면접전형을 거쳐 7월 중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신보 관계자는 “미래혁신을 이끌어갈 참신한 인재를 채용해 ‘기업의 도전과 성장에 힘이 되는 동반자’라는 신보의 새로운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신보는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출처 : 시사오늘(시사ON)(http://www.sisa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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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1

• 최대 42조 예타면제사업으로 경기부양·일자리 잡는다

    정부가 추진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이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망가진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살리기 위한 단기부양책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을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어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적자와 파산에 대비해 대응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타면제사업을 발표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집계한 지자체 예타면제 신청 건수는 17개 시·도에서 총 33건, 61조원 규모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지자체별로 1건씩 사업 금액이 큰 사업들로 예타면제 대상을 선정하면 그 규모가 41조5169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한다. 시도별로 규모가 가장 작은 사업들로 지정할 경우에도 19조7047억원에 달한다. 이는 최근 5년간(2014~2018년) SOC 예타 면제 사업 규모(4조7333억원)의 약 13배다.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29조592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집권 3년 차인 올해까지의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최대금액의 합계로 따졌을 때는 71조원, 최소 금액을 합한 분은 5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대표적 토건 정부로 거론되는 이명박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규모(60조3109억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토건정부로 비판 받아온 이명박 정부보다 더 토건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제출한 33건의 사업은 전부 500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된다. 원래대로라면 총사업이 500억원 이상이나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인 경우 필수적으로 예타를 거쳐야 한다. 예타 평가항목은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분석 등이다. 비용편익분석(B/C)이 1을 넘겨야 해당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본다.    하지만 이번에는 B(Benefit) 부분은 제외하고 C(Cost)만 고려하기로 했다. 예타를 수행하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관계자는 "예타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따지는데 경제성 분석은 통상 B/C 분석을 하지만 이번에는 비용만 보고 편익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수요편익을 검토하는 B를 생략해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수요편익을 보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적자유발, 골칫덩어리 SOC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번 예타면제사업 추진은 지역경제와 일자리 살리기 성격이 강하다"며 "예타면제는 지자체장들의 단기업적주의에 매몰될 가능성이 있고 손실부담에 대한 후유증은 전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지방에서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소외된 사업들을 예타 면제 카드를 활용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기홍 부산대 교수는 "예타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짧으면 1년, 길게는 2년이 걸리는데 이미 경기가 가라앉은 다음에 재정집행을 하면 효과가 크지 않다"며 "지역별로 가장 시급한 현안 하나씩을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하면 우리나라가 불황으로 진입하는 사이클을 끊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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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