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린뉴딜' 주요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2025년까지 그린뉴딜에 총74조 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관계부처 브리핑을 열고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그린뉴딜 계획은 지난 14일 발표된 이른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코로나19를 촉발한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된다.
성 장관은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위해서,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석탄발전소 폐쇄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경제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않고서는 기후위기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며 "그린뉴딜을 통해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해,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1229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 이는 202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그린뉴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해, 2025년 차기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재설정할때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연내로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56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5대 핵심과제도 발표했다. 이는 전체 뉴딜 사업예산 160조원의 35%, 그린뉴딜 예산(73조4000억원)의 77%에 달한다. 친환경 발전을 뜻하는 그린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주요 두 축 중 하나로 저탄소 사회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이 목표다.
그린 뉴딜의 5대 대표과제로는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선정했다. 핵심과제는 경제 활력 제고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가시적 체감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정부는 15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통해 초중고 전체교실(38만실)에 2022년까지 와이파이망을 100% 구축하기로 했다. 교원 노후 PC 등을 교체하고, 학습모델 개발을 위해 온라인 선도학교 1200교에 교육용 태플릿PC 24만대를 지원한다.
또 전국 2890개 이상 국·공·사립 노후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친환경 단열재 등 보강공사를 실행한다.
정부는 산업단지 3곳에 제조 공정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 센터를 구축하고, 15곳에는 AI·드론 기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모니터링 체계 적용하기로 했다. 폐기물 등을 재사용하는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 오염물질 저감 설비를 지원하는 클린팩토리(1750개소)도 구축한다.
또 정부는 태양광·풍력(육상, 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11조3000억원 투입해, 대규모 R&D·실증사업과 설비 보급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태양광·풍력 발전용량을 2025년까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확충(12.7G W→42.7GW)하는 것이 목표다.
이 밖에도 정부는 20조3000억원을 투입해 친환경차를 집중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113만대(승용·버스·화물)를 보급하고, 이를 위한 충전 인프라 확충(급속충전기 1만5000대, 완속충전기 3만대)하겠다는 목표다. 수소차는 20만대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450대 설치와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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