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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 뿌리 뽑는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신한 클린페이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이하 클린페이 시스템)’을 도입해 건설업계에 만연한 근로자 임금 체불 등을 뿌리 뽑겠다고 발 벗고 나섰다.   ‘클린페이 시스템’은 신한은행에서 개발한 신개념 대금 지급 시스템으로, 체불방지 특수목적용 자금관리 시스템과 채권신탁 제도를 연계한다. 공사 대금 채권은 신탁 계정을 이용함으로써, 공사 업체의 부도, 파산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건설업체의 계좌 압류와 관계없이 건설 근로자의 임금,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 대금 등이 안정적으로 지급된다.   이에 구는 11월 28일 구청장실에서 신한은행, ㈜페이컴스와 함께 ‘신한 클린페이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해 박성현 신한은행 부은행장, 정세창 ㈜페이컴스 전무 등이 참석했다.   협약 기관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과 원활한 공사 대금 지급 등을 위해 ▲영등포구청은 공사 대금 등 지급 청구 승인, 승인된 청구 내역 대금 지급 ▲신한은행은 지급 시스템 업무 총괄 ▲(주)페이컴스는 클린페이 시스템 업무 총괄 등을 수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구는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건설업체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고 보다 투명한 자금 집행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서울시 최초로 도입한 클린페이 시스템이 올바른 건설문화 정착을 이끌고 건설업계에 활기를 돌게하는 윤활유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행정으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는 데 힘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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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현장 예방점검의 날! 근로계약서 작성은 상식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겨울방학 등을 앞두고 청년 등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12월 4일부터 1주간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주로 소규모 가맹점으로 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편의점주 등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와 현장 지도를 통해 청년 등 약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그간 신고사건 제기 등 현장 지도 필요성이 있는 전국의 2,500여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계약 체결 ․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체불 ․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노무관리를 지도한다.   아울러 편의점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국내 주요 편의점 5사가 모두 소속되어 있는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청년 등 노동 약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공정과 상식이 산업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 ‘23년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맴정, 외식․숙박업, 제조업 등 7,826개소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현장 지도를 실시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총 15,864건의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시정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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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하남시, 8일 일자리박람회 개최 … 우수 강소기업 등 참여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오는8일 하남종합운동장 제2체육관에서‘2022년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 기업과 구직자의 일자리 연결을 지원한다고4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총58개 기업(직접채용21개,간접채용37개)이 참여해420여명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용관에서는21개의 직접 채용기업이 박람회 당일 현장에서 서류접수와 면접을 실시하고,나머지37개 기업은 이력서 접수대행을 통한 간접 채용으로 참여하게 된다.하남일자리센터는 간접 채용 부스에서 구직자들의 지원서류를 받아 기업에 전달하는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번 일자리박람회에는 고용유지율과 신용평가등급이 높고,임금체불이 없으며3년 이내에 산재사고 발생이 없는 고용노동부 선정,강소기업이 참여한다.또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 선정‘참 괜찮은 중소기업’등20여개 기업도 참여해 일자리의 질을 높였다.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나 일자리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다.이달7일까지 하남일자리센터(☎031-790-6890)로 신청하면 되며,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일자리박람회 참여 기업의 구인 모집 분야와 직무,자격 요건 등 자세한 구인정보는 하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직자들이 일자리와 복지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남일자리센터,하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남시 여성일자리지원팀,청년해냄센터,하남장애인복지관,대한노인회,하남시 시니어클럽이 함께 참여해 일자리 매칭과 맞춤형 고용 정보를 제공한다. 이날 일자리박람회 참여자에는▲이력서 사진촬영▲이력서 컨설팅▲스트레스 상담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이현재 시장은“이번 일자리박람회는 코로나19로3년만에 개최되는 만큼 더욱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일자리 박람회에구직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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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9

• 하남시, 8일 일자리박람회 개최…우수 강소기업 등 참여

      경기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오는 8일 하남종합운동장 제2체육관에서 '2022년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 기업과 구직자의 일자리 연결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총 58개 기업(직접 채용 21개, 간접채용 37개)이 참여해 420여 명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용관에서는 21개의 직접 채용기업이 박람회 당일 현장에서 서류접수와 면접을 실시하고 나머지 37개 기업은 이력서 접수 대행을 통한 간접 채용으로 참여하게 된다. 하남일자리센터는 간접 채용 부스에서 구직자들의 지원서류를 받아 기업에 전달하는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번 일자리박람회에는 고용유지율과 신용평가등급이 높고 임금체불이 없으며 3년 이내에 산재사고 발생이 없는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이 참여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선정 '참 괜찮은 중소기업' 등 20여 개 기업도 참여해 일자리의 질을 높였다.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나 일자리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다. 이달 7일까지 하남일자리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일자리박람회 참여 기업의 구인 모집 분야와 직무, 자격 요건 등 자세한 구인정보는 하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직자들이 일자리와 복지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남일자리센터, 하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하남시 여성일자리지원팀, 청년해냄센터, 하남장애인복지관, 대한노인회, 하남시 시니어클럽이 함께 참여해 일자리 매칭과 맞춤형 고용 정보를 제공한다. 이날 일자리박람회 참여자에는 ▲이력서 사진 촬영 ▲이력서 컨설팅 ▲스트레스 상담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일자리박람회는 코로나19로 3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더욱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일자리 박람회에 구직에 관심 있는 많은 분이 참여해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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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 관악구, 찾아가는 취업·노동상담실 운영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오는 30일부터 '찾아가는 취업·노동 상담실'을 운영한다. 구는 일선 현장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노동문제 상담 등 권익 보호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한 고용·노동 현장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취업·노동 상담실'은 주민들의 접근이 편리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직업상담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를 배치해 현장에서 ▲취업상담 및 알선 ▲일자리정보 제공 ▲노동법률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밀착형 취업 지원 서비스다.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취업 상담은 관악구 일자리센터에서, 임금체불, 노동인권 등 노동문제에 대한 상담과 법률지원은 관악구 노동복지센터가 담당한다. 상담실은 오는 6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8시(취업상담 : 14시~17시, 노동상담 : 17시~20시)까지 운영되고 폭염 기간인 내달 28일부터 8월 18일까지는 미운영된다. 장소는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봉천역 방향 개찰구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지난 2019년 신림역, 서울대입구역에서 찾아가는 취업·노동 상담실을 운영하며 취업상담, 구인상담, 구직등록 등 총 269건의 운영 실적을 올린 바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의 취업 기회 확대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현장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찾아가는 취업·노동 상담실'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일자리벤처과 또는 관악구 홈페이지, 일자리센터 카카오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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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대구광역시, '2021 대구청년알바 응원가게' 2개소 선정

    대구시와 대구청년유니온은 12월 2일 '2021 대구청년알바 응원가게'로 선정된 2개 사업장에 대한 명패 전달식을 개최했다. '대구청년알바 응원가게'는 '대구청년 알바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 중 노동법규를 잘 지키고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상호 권리 존중·의무이행하는 모범사업장을 발굴해 사업주의 자긍심을 높이고 올바른 고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정한다. 지역청년 노동조합인 대구청년유니온이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만 19세∼39세 아르바이트 청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12개 사업장을 접수했으며 시민투표심사와 사실조사를 거쳐 심사대상자를 선정했다. 최종심사는 대구지방노동고용청, 한국공인노무사회 대구경북지회, 잡코리아×알바몬 대구지사 관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했으며 '2021 대구청년알바 응원가게'로 크리스피크림도넛 범어점, 카페 우미우미 2개소를 선정했다. 선정 기준에는 임금(최저임금·각종 수당 등 지급 여부), 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등),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의 정량적(법적) 기준과 아르바이트 청년과 사업주의 상생·미담 사례 등의 정성적 요소로 했다. '2021 대구청년알바 응원가게'로 선정된 '크리스피크림도넛 범어점'과 '카페 우미우미'는 공통적으로 식사 챙겨주기, 서로 응원해주기, 친절한 업무지도 등과 같은 수평적이고 인간적인 업무환경이 미담사례로 제보됐다. 대구시는 '2021 대구청년알바 응원가게'를 선정해 명패 및 소정의 선물을 전달했으며 향후 대구시 소셜미디어 시민기자단과 대구청년커뮤니티 포털 '젊프', 사회관계망(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로 사업장 매출 확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청년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구청년 알바돌봄 사업'을 시행했으며 2021년에는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 중 겪는 부당대우에 대한 노동상담(528명)과 권리구제 지원(74건), 청년알바돌봄주간 운영, 노동법규 및 근로에티켓 강의 등 아르바이트 청년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노동 인권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배춘식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로법규를 잘 지키고 사업주와 청년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범사업장으로 선정된 올해 청년알바 응원가게는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지역 내 사업장에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대구시는 더 많은 청년알바 응원가게를 발굴해 올바른 근로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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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완주군의회, 지역경제 상생간담회

    전북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지역 유관단체와 2주간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고 나섰다. 완주군의회는 지난 26일 완주 일자리협회(송형섭 지부장)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지역주민 우선고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형섭 지부장은 “공동주택사업 등 신규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지역주민 일자리창출과 고용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며 “공사 관계자에게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조와 임금 체불 문제 우선 해결 등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재천 의장은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농촌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협회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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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당정 "근로·자녀 장려금 명절 전 조기지급..직접 일자리 104만 개 중 70만명 이상 채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속 지원, 취약계층 연탄쿠폰 지급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출금리 인하 등 패키지 지원을 하고 농축산물의 물량공급 확대나 긴급할당 관세 등 최대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이어 "설 맞이 기부참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세제지원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며 "1∼2월 고용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 중 70만명 이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1분기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8000명 이상 채용하도록 고용 지원에 역점을 뒀다"고 했다.이낙연 대표는 "설부터 지급하려 했던 재난지원금을 앞당겨 설 이전에 거의 집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그것으로 충분치 못한 분들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당장 재정으로 채우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국민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여러 모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올 한해를 회복·포용·도약의 해로 규정했다. 세 가지가 모두 올 한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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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21-01-20

• 50대 직업훈련 교사 양성·장애인 의무 고용률 단계적 상향

    1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김용기(오른쪽)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리에 앉고 있다   정부가 50대 이상 전문인력을 직업훈련 교사로 양성해 재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올려 장애인 취업을 촉진한다.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5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5차 본회의를 열고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 방안’을 의결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중심으로 고숙련 퇴직자를 교육해 매년 500명 규모의 직업훈련 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훈련기관 등 중소·중견기업이 이렇게 양성된 직업훈련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40만~80만원의 인건비를 주는 장려금 제도와 연계할 예정이다.정부는 중년 전문인력의 풀을 산업 분야별로 설치해 중소기업 재취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인력풀을 설치해 산업현장과 연구개발, 디자인 분야의 전문인력을 중소기업 산업현장 등에 자문가로 투입시키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인건비의 최대 70%를 지원할 예정이다.일자리위원회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사업장은 직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이에 못 미치면 정부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장애인 학생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를 올해 137명에서 2022년 184명으로 확대한다. 같은 기간 취업지원관은 30명에서 200명으로 늘린다.일자리위원회는 이날 ‘건설 현장 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 직접 지급제 개선 방안’도 의결했다. 이 방안은 코로나19 사태로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금 지급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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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지원

  2020-05-19

• ‘장애인일자리’ 관련 민원 ‘일자리 확대·취업 알선 요청’ 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장애인일자리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프라 확충, 근무환경 개선 등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권익위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근 2년 10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애인일자리 관련 민원 945건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밝혔다.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일자리 확대와 취업 알선 요청’ 민원(44.8%)이 가장 많았고, 이어 국가지원 사업인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민원(26.2%),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관련 내용(15.6%),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관련 내용(13.4%)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알선 관련 민원은 장애인의 구직 어려움에 따른 장애인 일자리 다양화와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이 307건(7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애인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투게더’의 채용공고 방식 불만, 알선 서비스 불친절 등 취업 알선 방식의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 57건(13.5%), 장애인 고용의무 강화와 이행 관리를 요구하는 내용이 43건(10.3%) 순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103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참여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을 요청하거나, 정규직 선발시 경력으로 인정을 해 달라는 요구가 52건(21.0%)로 뒤를 이었다.이밖에도 참여방법·일정, 선발기준, 급여 등에 대한 문의가 28건(11.2%), 접수·선발과정에서의 각종 불편사항 25건(10.1%), 근무환경 개선 요청 23건(9.3%)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나, 안정된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 등으로 인해 해당 사업에서 제공된 일자리에 대해 정규직화를 해달라는 요청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 직업훈련과 관련된 민원은 ‘직업훈련시설 기준 완화와 장애특성을 고려한 시설기준의 마련’, ‘훈련과 일자리 연계 강화 등 장애인 직업훈련의 확대와 개선 요구’가 54건(37.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직업재활시설 설립·운영기준’, ‘훈련수당’ 등에 대한 각종 문의사항이 45건(30.5%), ‘직업훈련 중 강사나 직원의 폭언 및 비리신고 등에 대한 내용’ 30건(20.3%) 순이다.장애인근로자의 근무환경과 관련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임금차별·업무차별·왕따·갑질 등 직장 내 각종 애로사항이 51건(3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증장애인근로자를 도와주는 장애인근로지원인과 장애인 보조기기의 지원 강화와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26건(20.4%), 임금체불·부당해고·과다노동 등 신고성 민원이 19건(15.3%) 순으로 나타났다.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직업훈련 종사자나 교사의 자질을 향상하고, 장애인 채용 시 차별을 배제하는 등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 직업동향
  • 취업전망

  2020-02-26

• 구직급여·내일배움카드 등 고용부 소관 추경예산 1.4조원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에서 일자리 등과 관련한 고용부 소관 예산안이 1조3928억원이라고 24일 밝혔다.   고용안전망 확충에 가장 큰 자금이 투입된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지급자 및 지급액 증가에 대응해 구직급여 지원인원을 10만7000명 확대하고 금액도 8214억원 가량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실업자의 자기주도적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를 위해 1551억원의 예산이 잡혔다.노동자 생계보호를 위해 저소득 노동자 및 임금체불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융자(1인당 2000만원 한도) 지원도 1400명(88억원) 가량 확대할 예정이다. 대상별 일자리 지원 사업도 강화된다.     중소, 중견기업의 청년 채용 지원을 위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지원 인원을 3만2000명 가량 확대하고 예산도 2883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 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추가 채용할 경우 연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1인당 400만원인 해외취업 청년의 현지정착 지원을 위한 정착지원금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24억원의 예산이 잡혔다. 이밖에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지역사회 서비스 일자리 및 사회공헌 활동 지원 확대를 위해 82억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또한 저소득층과 중장년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단계별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232억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청년, 여성, 신중년,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안전망 확충 및 직업훈련 지원 확대, 일터혁신컨설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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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19-04-24

• ‘최저임금 8350원 시대’… 고용한파기류

  올해 첫 단추부터 고용시장에 한파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에 밀접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벌써부터 인력운용방향을 보수적으로 결정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한 예고 없는 해고가 가능하고, 근무시간 쪼개기는 벌써부터 성행해 아르바이트(알바) 구직난이 일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7530원보다 10.9% 증가한 8350원이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임금산정에 포함시키면 실제 고용주들이 지급하는 최저임금은 1만30원, 2년 사이 실질임금이 55%나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1년이나 앞당겨 진 것이다   최저임금을 시간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174만5150원이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임금체불로 징역 3년 이하(벌금 2000만원 이하)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업계에서는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살리기 위해 주휴수당 무급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강식 항공대학교 교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최저임금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중 소득수준 대비 최상위 수준이 된다”며 “국내 근로자 40%가 최저임금 대상자다. 근로기준법 취지가 근로조건의 최소한도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주휴일을 유급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상공인 5곳 중 3곳의 기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월 평균 157만6000원, 연간 189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체 중 매출 감소는 60.4%인 반면, 증가한 곳은 6.2%에 불과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달 첫 최저임금을 적용해 급여를 받은 근로자들은 감정노동에 더해 새로운 초단기알바 구하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고용주들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주휴수당’ 인건비 부담에 근무시간 쪼개기에 나섰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 16일부터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예고 없는 해고가 가능해져, 알바들의 구직경쟁은 지역을 불문하고 격화될 조짐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큰 직격탄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맞게 된다. 심지어 작년 8월29일은 최저임금 인상에 분노한 소상공인을 상징하는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이 지정되기도 했다. 정부도 각종 노동현안에 흡수가 가장 빠른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가 성사되면 소상공인 업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주휴수당 폐지, 독립기구 설립 등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경우 16.4% 오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자 중심의 폐업과 해고가 연초부터 속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뚜렷한 수치와 징후감지는 없었다”면서 “하지만 올해는 주휴수당까지 더해 주 15시간이 저임근로자 고용의 주요기준이 되고 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주휴수당제도로 인해 알바 구직난을 비롯한 정부와 산업계 충돌·갈등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자영업자·소상공인 6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새해 경기 전망’에 따르면, 새해 사업 운영 계획에 대한 응답에 불안감에 의한 보수적인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사업 운영 계획이 2018년과 ‘변동 없음’이라고 답한 소상공인이 50.3%로 가장 많았다. ‘사업축소’(30.5%)의 순으로 10곳 중 8곳 이상이 보수적인 경영을 예고했다. ‘업종전환’(8.9%), ‘사업철수’(3.7%)를 하겠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올해 인력채용 계획에 대해서는 18.6%만 ‘있다’고 응답했다. 절반이상은 ‘채용 계획이 전혀 없다’(40.8%)거나 ‘줄일 계획이다’(21.6%)고 밝혔다. 나머지 19%는 ‘미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 직업동향
  • 취업전망

  2019-01-21

• 울산 동구, 일자리 지원업무 효율화 추진

    울산 동구가 지역 주민들에게 종합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동구청 1층에 위치한 일자리지원센터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현 퇴직자지원센터(동구 명덕로 19)로 이전한다. 일자리지원센터는 오는 12월 17일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오는 2019년 1월 1일에 이전해 퇴직자지원센터 2층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  동구 일자리지원센터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그간 동구청 1층에서 직업 및 노동관계법률 상담 전문 인력이 상주하면서 각 취업상담,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산업재해구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개소 이후 현재까지 일자리지원센터에는 1만6천여명이 방문해 구인·구직, 취업알선 등 상담을 받았으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는 1만1천600여 명의 노동자가 노동법률 상담 등을 받아왔다. 동구는 '일자리 지원'이라는 공통점에 착안, 방문민원 중심의 효율적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이전을 결정했다.  일자리지원센터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퇴직자지원센터로 이전됨에 따라 앞으로 세 개의 센터가 동일공간에서 협업해 생애설계교육, 직업훈련, 창업지원, 직업상담, 취업알선, 법률서비스 등 종합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 동구 관계자는 "일자리지원센터 상담 민원인은 12월 17일부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원인은 2019년 1월 1일부터 현대예술회관 맞은편 퇴직자지원센터로 방문하시길 바란다"며 "구인·구직자, 퇴직자, 비정규직노동자 등을 위한 센터가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돼 각종 상담과 교육, 취·창업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 된 만큼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적합한 종합센터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고용정책

  2018-12-06

• 직장인 임금체불 경험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직장인 2명 중 1명은 임금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10명 중 6명은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이 된 기간은 평균 1.5개월로 집계 되었으며 체불된 임금의 수위에 대해서는 ‘월급여 전액 미지급’이 4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월급여 일부 미지급’(39.9%), ‘야근수당 및 특근수당 등 각종 수당 미지급’(11.3%), ‘기타 식대 및 유류비 미지급’(1.7%) 등의 순이었다.   임금체불은 중소기업 사업장, 정규직에 집중되어 있었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직장인들이 종사했던 사업장 규모별로는 ‘중소기업’(79.7%)이 ‘중견기업’(16.6%), ‘대기업’(3.7%)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54.8%)이 비정규직(45.2%)에 비해 임금체불이 조금 더 많았다.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대응방법으로는 47.8%가 ‘사장에게 직접 임금을 달라고 요구한다’를 꼽았으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26.2%)가 그 뒤를 이어 많은 직장인들이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간 신고했다’(18.9%), ‘직원들과 함께 소송을 걸어 법적으로 대응했다’(5%)와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57.1%가 ‘전액 모두 받았다’고 답했으며 ‘일부만 받고 일부는 받지 못했다’, ‘전혀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각각 28.6%, 14.3%에 달했다.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64.5%가 ‘퇴사했다’고 답했다. 성별로 봤을 때 ‘여자’(66.7%)가 ‘남자’(61.5%)에 비해 임금체불로 회사를 더 많이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경기불황으로 앞으로 임금체불을 경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67.7%가 ‘퇴사를 준비한다’고 답했으며 32.3%가 ‘퇴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한다’고 답했다.  퇴사를 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과반수 정도가 ‘급여가 한번 밀리면 앞으로도 계속 밀릴 것 같아서’(49.7%)를 1위로 꼽았다. 이외에도 ‘당장 생계 유지가 힘들어서’(26.4%), ‘직장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14.4%), ‘업무에 대한 의욕이 생기지 않아서’(8.6%) 등이 있었다.  반면 퇴사를 하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36.7%가 ‘시간을 두고 상황을 파악한 뒤 이직할 예정이라서’라고 답하며 퇴사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으며 ‘어디든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라서’(24.7%),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22.3%), ‘어려운 회사를 위해 더 열심히 일 해야겠다 생각해서’(12%) 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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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복지

  201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