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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 광주시니어클럽 개소
- 광주시는 지난 13일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광주시니어클럽을 개소했다. 광주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수요 증가에 따라 노인 역량 활동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 설치했으며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한국복지경영진흥원이 위탁 운영한다. 이날 진행된 개소식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지역 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커팅식,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시설 라운딩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방 시장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을 위한 가장 필요한 복지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노후의 소득과 사회활동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니어클럽은 올해 84억8천41만2천원의 예산으로 16개 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노인 공익 활동 1천125명, 노인 역량 활용 사업 413명, 공동체 사업단 59명, 취업 지원 176명 등 총 1천898명의 노인이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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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 광주시니어클럽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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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어르신 4,372명에 일자리 제공…2024년 어르신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 10월 말 기준 관악구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7.3%인 8만 3천여 명으로, 구는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2024년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 구는 그동안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사회활동의 보람을 느끼고, 경제적 소득 보전으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일자리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구는 내년도에 총 18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 4개 사업유형(▲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의 66개 사업을 추진하며 다양한 일자리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악산 둘레길 지키미', '학교 환경정비', '도서관 환경정비', '민간 개방 화장실 청소', '관악형 중식도우미' 등이 있다. 특히 '관악산 둘레길 지키미'는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참여 인원을 증원했으며, 기존에 초등학교 위주였던 '학교 환경정비'는 내년도부터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도울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며, 모집 인원은 총 4,372명이다. 단,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타 재정일자리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2월 4일부터 충원 시까지이고, 신청 방법은 대한노인회관악구지회 등 수행기관 10개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별 수행기관 등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홈페이지(뉴스소식▷고시공고)에 게시된 참여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어르신일자리 사업 수행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는 향후에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며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다양한 맞춤형 어르신일자리 제공은 최고의 복지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라며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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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어르신 4,372명에 일자리 제공…2024년 어르신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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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올해 209억원 투입 노인 5,461명에 일자리 지원
- 전북 정읍시가 100세 시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가운데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정읍지역 노인 인구(만 65세 이상)는 31,356명으로 전체인구 105,081명 대비 29.8%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다양한 사회활동을 영위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3년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건강 유지와 대인관계를 통한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은 5,461명으로 2022년보다 228명이 증원됐다. 예산도 지난해 198억 원에서 올해 209억 원으로 약 11억 원 증액됐다. 일자리 사업은 전문적·체계적·안정성 확보를 위해 20개 읍·면·동과 정읍시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정읍시니어클럽, 북부노인복지관 등 5개 수행기관에서 시행한다. 수행기관은 공공시설 관리와 지역사회 환경정비를 비롯해 복지시설 도우미,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등 57개 사업단으로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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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올해 209억원 투입 노인 5,461명에 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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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서비스원, 노인일자리서포터즈단 4기 해단식 개최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센터장 김재기)가 지난 3일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 호텔에서 2021년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대학생서포터즈단 4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해단식을 했다.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노인 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해 대학생서포터즈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생서포터즈단은 2018년부터 노인 일자리 홍보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올해 4회째를 맞았다. 2021년 경기도 노인일자리 4기 서포터즈단은 21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됐다. 지난 4월 발대식을 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현장취재, 신규 노인일자리사업 아이디어 제안, 브이로그 제작 등 노인 일자리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 운영하는 5개의 SNS 채널에 게시해 홍보 활동을 지원했다. 이번 해단식은 경기도 노인일자리 대학생서포터즈단의 활동 성과 보고를 비롯해 우수 서포터즈를 수상하고 수료증을 수여하는 순서로 준비됐다. 이후에는 서포터즈단의 활동 소감을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재기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소개하며 적극적인 취재로 맡은 바 역할을 잘해줘서 감사하다"며 "서포터즈단의 노인 일자리 취재와 활동은 경기도 노인 일자리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를 맞는 미래에 대학생들이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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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서비스원, 노인일자리서포터즈단 4기 해단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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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포럼 개최
- 전라북도와 전북대학교는 고용안정 선제대응을 위한 패키지 포럼을 12일 오후 2시, 라한호텔 기와마루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하 ‘고선패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의 홀로그램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연계한 일자리창출 방안을 마련하고자 준비했다. 이에 홀로그램 산업 전망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일자리창출 정책 수립방향에 중점을 두고 포럼을 열었다. 포럼 발제는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최용석 원장의 ‘전북 홀로그램산업 현황과 전망’ 및 원광대학교 전자공학과 강훈종 교수의 ‘홀로그램기술, 산업, 서비스, 그리고 일자리창출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최용석 원장은 “청년유출 심화 및 초고령사회인 전북 지역에 홀로그램은 대안이 될 수 있는 미래신산업분야이다”며, “전북이 홀로그램 산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홀로그램 핵심기술 선점 및 인프라 지원, 전문기업 유치와 청년 인재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원광대학교 전자공학과 강훈종 교수는 “홀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의료, 자동차,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가능하고 취업 유발효과 또한 큰 산업이다”고 말하면서 “급속한 시장 성장세에 발맞춰 인력양성 등 선제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토론에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본부, 한국조명ICT 연구원 남부분원, (주)홀로랩, 전북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전북 홀로그램 산업의 육성 및 일자리창출이라는 큰 주제를 갖고 각기 다른 시각에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전북연구원 이지훈 연구위원은 “홀로그램은 하드웨어 측면의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홀로그램으로 구현되는 콘텐츠 개발(소프트웨어)도 핵심분야이다. 홀로그램 콘텐츠 개발 핵심인력을 양성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측면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홀로그램 산업 관련 일자리창출 지원방안을 좀 더 구체화하여 고선패사업 등 일자리 지원사업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석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홀로그램 산업은 자동차산업 위기근로자를 재배치하고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산업으로 매우 적정하다”며“포럼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방안을 토대로 자동차산업의 위기근로자들의 이전직 등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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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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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선정
- 광주 서구청이 고용노동부 주관 '2020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4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3억4900만 원을 확보했다. 25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 내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 주도로 비영리법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산업에 맞는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해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서구에서 이번에 선정된 4개의 사업은 △초고령사회 노인돌봄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조선간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공지능코딩 전문가 양성사업(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전통시장 연계 상권활성화 청년상인 육성 플랫폼(말바우시장문화센터), △아이돌봄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조선간호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다.서구는 오는 3월중 업무 협약식을 시작으로 각 사업별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분야별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하는 등 본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지방의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청년,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역 산업에 맞는 전문 인력양성과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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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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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사업, 이렇게 개선하자!
-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그 결과, 2018년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에 포함됐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과 인구 5천만 명을 보유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 지표 속에는 심각한 양극화와 초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가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제 이들 문제가 우리 경제·사회를 위기적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18년 14.3%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은 20%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불과 7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렇게 속도가 빠른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이란?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절대적 빈곤율이 26%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45.7%이다.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이다. 일반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우면 자살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인자살률도 OECD 회원국 중에서 압도적 1위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은 10만 명당 58.6명인데, OECD 회원국들의 평균보다 3.1배나 높다. 특히, 80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유럽 주요 국가들의 5배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노인의 빈곤 문제 등을 해결할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 이하의 글에서는 이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 중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노인일자리사업의 연혁은 이렇다. 2001년 보건복지부가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을 시범사업으로 5개소에서 추진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전국적으로 시니어클럽 20개소가 운영되었다. 이후 참여정부는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을 노인복지의 4대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실제로 참여정부는 노인들에게 일을 통한 사회 활동과 함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 감소, 노인의 사회관계 개선, 노인 건강의 향상, 나아가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이룰 목적으로 2004년부터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역사회에서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활동'과 '재능나눔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활동'은 노인이 자기만족,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인데, 여기에는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환경미화 등의 단순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재능나눔활동'은 재능을 보유한 노인에게 재능 나눔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참여를 통한 노후의 성취감 제고와 건강 및 대인관계의 개선을 유도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동화 구연, 인형극, 인권지킴이 활동 등의 전문 봉사 활동이 포함된다. 이들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 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근무기간은 11개월 동안이고, 월 30시간 이상 하루 3시간 이내의 활동을 하면 월 27만 원이 활동비로 지급된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영역인 지역사회 돌봄이나 안전 관련 업무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참여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근무기간은 10개월 동안이고, 주 15시간 이내 월 60시간 이상 활동해야 한다. 활동비는 월 최대 71만2800원이 지급된다.마지막으로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인데, 시장형과 취업알선형으로 나뉜다. 시장형은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로 2020년 기준으로 참여 노인 1인당 267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한 사업단의 인원이 10명이라면 26억7만 원(2,670,000×10명)의 창업 자금으로 반제품 제조 및 납품, 식품 제조 및 판매, 공산품 제작 및 판매, 커피 등의 매장 운영,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세차 및 세탁 등의 다양한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다. 참여 자격은 만 60세 이상이고, 근무기간은 연중이며, 1일 최대 8시간 이내의 근무 조건으로 시간당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참여 노인은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그리고 취업알선형은 노인 인력이 필요한 사업체를 발굴하여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이다.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체계, 과연 적정한가?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는 2004년 3만5127명으로 시작해 2018년 54만3926명으로 증가했고, 사업 예산도 2004년 212.7억 원에서 2017년 6367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2004년 대비 2018년 참여자는 1548%, 예산은 2993% 증가되었다. 하지만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율은 전체 노인 대비 4.3%였으며, 기회가 되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노인은 18.2%였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수요가 공급량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다는 것인데, 그만큼 이 사업의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전체 노인 인구 수 대비 일자리 수를 살펴보면, 통계청의 2018년 인구통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65만408명이고, 80세 이상 노인은 189만9230명이다.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의 평균 연령은 70대까지가 가장 많으므로(평균 연령은 약 73세) 참여율이 저조한 80대 인원을 제외할 경우 2018년 현재 노인일자리 수는 대상 노인 575만1178명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노인의 빈곤 지원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량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또,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총괄 조정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지자체에서 재정과 행정의 지도·감독을 맡고 있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노인일자리 실적 관리 및 평가·분석, 노인 교육 및 훈련 체계의 구축 등 수행기관에 대한 교육·연계·지원·평가 기능을 담당하고,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단은 이를 운영하고 관리한다.노인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수행기관으로는 지자체, 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이 있지만, 가장 많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은 시니어클럽이다.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시설인데, 2019년 현재 전국적으로 17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시니어클럽에 종사하는 정규직은 기관 당 평균 5~6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인원 150명당 1명의 비정규직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지원된다. 그러므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은 실정이다. 비정규직인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제도는 급격하게 증가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창출한 열악한 일자리이다. 2007년 처음 733명의 비정규직 전담인력으로 출발하여 2018년에는 3,315명으로 증가했고,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정규직인 전담인력은 퇴직금 등 여러 가지 노동 관련 법률 기준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근무기간을 11개월로 한정해 편법으로 운영되다가 2019년 비로소 12개월로 개선되었다. 또, 이들은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연속성 등의 문제로 늘 고용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시장형사업 유형이 과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적합한가? 2018년 현재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으로 1758개 사업단에 5만4585명이 참여했고, 중도포기자 9135명이 발생했다.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은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자영업 폐업이 창업 3년 이내에 75%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상황이 매우 열악한 구조인 만큼 운영이 매우 힘들다. 그러므로 자영업 분야의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은 철저한 시장 분석, 사업성 검토, 서비스 정신 강조, 각종 노동 관련 법률의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므로 관련 업종에 대한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은 주로 사회복지사로 사업 관련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업의 연속성과 성장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평균이 70대인데, 이 분들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할 정도로 체력적 한계와 새로운 작업에 대한 미숙련도 등의 문제가 노정된다. 그러므로 필요 인원보다 2~3배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만 겨우 사업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비록 매출액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일반 사업장보다 많은 참여 인원이 모두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노동 관련 법률의 적용으로 인해 사업체의 영업수익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게 된다. 2018년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 참여 노인의 월 평균 임금은 35만 원으로 공공형의 27만 원보다 8만 원밖에 높지 않지만, 노동 강도는 공공형에 비해 매우 높다.노인일자리,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대비는?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동년배 집단이다. 2016년 현재 약 71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베이비부머들은 현재의 노인보다 교육·경제·문화적 수준이 높고, 건강수명의 연장으로 노후생활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2015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0명 중 7명 이상은 경제적 은퇴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은퇴 후 일자리가 중요해졌다.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8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10년간) 60~64세 실업자가 2.4배 증가했지만 65세 이상의 실업자는 10.9배나 증가했다. 노인이 되면 그만큼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이다. 노인이 되면 84%가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만큼,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대책은 더 필요한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는 이런 방향으로 노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인데, 노인일자리사업도 베이비부머 세대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제4차 산업혁명인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통해 자동화와 무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7년 맥킨지글로벌 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까지 최대 8억 명의 일자리가 소멸된다고 전망했다. 이는 전 세계 노동력의 5분의 1 수준이다.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의료비 지출 69조352억 원 중 노인 의료비가 40.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노인의 사회참여를 통해 의료비가 연간 90억 원이나 절감되었고, 개인적으로는 우울 점수 3.19점 감소, 자아존중 점수 0.22점 증가, 삶의 만족도 점수 0.37점 증가 등으로 노인들은 사회참여 활동만으로도 많은 효과가 증명되었다. 장차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자동화와 무인화가 더 진전되고, 숙련도가 낮은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거리는 점차 사라지고, 자영업의 경쟁도 나날이 더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부족한 투자 규모, 낮은 전문성, 체력적 한계를 가진 노인 인력,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 관련 법률에 의한 노무 관계, 열악한 수익성을 고려한다면, 장차 노인일자리사업을 시장형으로 지속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진행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변화가 확인된 만큼, 이런 사업을 계속 가져가야 한다는 당위성도 얻게 됐다. 결국, 우리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변화 전략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노인의 사회활동이 주가 되는 사회참여 유형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이하의 글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복지 정책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첫째, 보건복지부는 소득 창출 관련 노인일자리를 고용노동부로 이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는 창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체계와 관련 전문가들에 의한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에서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해당 분야의 전문 능력이 있는 노인을 채용할 시 지원금을 주면 세대 통합 및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둘째, 보건복지부는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 세대로 진입한 만큼 사회참여를 통해 다양한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활동 사업량의 확대와 활동비 인상이 필요하다. 현재는 노인일자리 참여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함에 따라 노인빈곤 예방 기능에 한계가 노정돼 있다.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없는 참여 가능한 모든 노인에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월 3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면 좋겠다. 여기에 현재의 기초연금 최대 금액인 30만 원을 더하면, 월 60만 원이 되는 것이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의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 시니어클럽이 단순히 일자리 창출기관이 아니라 지역 노인들이 자신의 다양한 경험·재능·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돼야 한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현재의 노인들과 달리 교육·문화적 수준이 높은 만큼 지금의 단순 일자리보다 의미 있고 보람된 활동에 관심을 두고 있다. 넷째,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 인력에 대한 전문성과 고용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들에 대처하고 예방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 인력의 적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시니어클럽 당 정규 직원 5~6명이 평균 1000명 이상의 노인을 관리하므로 전문적·체계적 관리가 힘든 구조이다. 그러므로 노인 100명 당 1명의 직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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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사업, 이렇게 개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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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에 1160억원을 투입해 4만 4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전남도]
- 전남도는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에 1160억원을 투입해 4만 4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어르신들의 소득 보충과 사회 참여를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26일 전남노인회관에서 도와 시·군 노인일자리 담당공무원과 시니어클럽 등 수행기관 종사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형 노인일자리 창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중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흥시니어클럽의 우수사례 특강, 전남도의 전남형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현황, 시·군 및 도내 6개 시니어클럽의 사업 추진 현황과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도는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새로운 2019년 전남형 노인일자리 모델로 '실버카페', '웰빙시니어 체험농장', '행복수의 제작' 등을 제안했다. 윤연화 도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어르신들은 소득이 단절되고 사회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등 노후를 외롭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며 "어르신들이 소득을 보충하고 활동 기회를 얻어 건강을 스스로 돌보게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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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에 1160억원을 투입해 4만 4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전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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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 광주시니어클럽 개소
- 광주시는 지난 13일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광주시니어클럽을 개소했다. 광주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수요 증가에 따라 노인 역량 활동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 설치했으며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한국복지경영진흥원이 위탁 운영한다. 이날 진행된 개소식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지역 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커팅식,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시설 라운딩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방 시장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을 위한 가장 필요한 복지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노후의 소득과 사회활동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니어클럽은 올해 84억8천41만2천원의 예산으로 16개 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노인 공익 활동 1천125명, 노인 역량 활용 사업 413명, 공동체 사업단 59명, 취업 지원 176명 등 총 1천898명의 노인이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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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 광주시니어클럽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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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어르신 4,372명에 일자리 제공…2024년 어르신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 10월 말 기준 관악구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7.3%인 8만 3천여 명으로, 구는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2024년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 구는 그동안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사회활동의 보람을 느끼고, 경제적 소득 보전으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일자리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구는 내년도에 총 18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 4개 사업유형(▲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의 66개 사업을 추진하며 다양한 일자리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악산 둘레길 지키미', '학교 환경정비', '도서관 환경정비', '민간 개방 화장실 청소', '관악형 중식도우미' 등이 있다. 특히 '관악산 둘레길 지키미'는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참여 인원을 증원했으며, 기존에 초등학교 위주였던 '학교 환경정비'는 내년도부터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도울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며, 모집 인원은 총 4,372명이다. 단,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타 재정일자리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2월 4일부터 충원 시까지이고, 신청 방법은 대한노인회관악구지회 등 수행기관 10개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별 수행기관 등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홈페이지(뉴스소식▷고시공고)에 게시된 참여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어르신일자리 사업 수행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는 향후에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며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다양한 맞춤형 어르신일자리 제공은 최고의 복지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라며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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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어르신 4,372명에 일자리 제공…2024년 어르신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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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사업, 이렇게 개선하자!
-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그 결과, 2018년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에 포함됐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과 인구 5천만 명을 보유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 지표 속에는 심각한 양극화와 초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가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제 이들 문제가 우리 경제·사회를 위기적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18년 14.3%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은 20%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불과 7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렇게 속도가 빠른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이란?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절대적 빈곤율이 26%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45.7%이다.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이다. 일반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우면 자살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인자살률도 OECD 회원국 중에서 압도적 1위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은 10만 명당 58.6명인데, OECD 회원국들의 평균보다 3.1배나 높다. 특히, 80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유럽 주요 국가들의 5배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노인의 빈곤 문제 등을 해결할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 이하의 글에서는 이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 중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노인일자리사업의 연혁은 이렇다. 2001년 보건복지부가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을 시범사업으로 5개소에서 추진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전국적으로 시니어클럽 20개소가 운영되었다. 이후 참여정부는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을 노인복지의 4대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실제로 참여정부는 노인들에게 일을 통한 사회 활동과 함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 감소, 노인의 사회관계 개선, 노인 건강의 향상, 나아가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이룰 목적으로 2004년부터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역사회에서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활동'과 '재능나눔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활동'은 노인이 자기만족,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인데, 여기에는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환경미화 등의 단순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재능나눔활동'은 재능을 보유한 노인에게 재능 나눔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참여를 통한 노후의 성취감 제고와 건강 및 대인관계의 개선을 유도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동화 구연, 인형극, 인권지킴이 활동 등의 전문 봉사 활동이 포함된다. 이들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 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근무기간은 11개월 동안이고, 월 30시간 이상 하루 3시간 이내의 활동을 하면 월 27만 원이 활동비로 지급된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영역인 지역사회 돌봄이나 안전 관련 업무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참여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근무기간은 10개월 동안이고, 주 15시간 이내 월 60시간 이상 활동해야 한다. 활동비는 월 최대 71만2800원이 지급된다.마지막으로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인데, 시장형과 취업알선형으로 나뉜다. 시장형은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로 2020년 기준으로 참여 노인 1인당 267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한 사업단의 인원이 10명이라면 26억7만 원(2,670,000×10명)의 창업 자금으로 반제품 제조 및 납품, 식품 제조 및 판매, 공산품 제작 및 판매, 커피 등의 매장 운영,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세차 및 세탁 등의 다양한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다. 참여 자격은 만 60세 이상이고, 근무기간은 연중이며, 1일 최대 8시간 이내의 근무 조건으로 시간당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참여 노인은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그리고 취업알선형은 노인 인력이 필요한 사업체를 발굴하여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이다.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체계, 과연 적정한가?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는 2004년 3만5127명으로 시작해 2018년 54만3926명으로 증가했고, 사업 예산도 2004년 212.7억 원에서 2017년 6367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2004년 대비 2018년 참여자는 1548%, 예산은 2993% 증가되었다. 하지만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율은 전체 노인 대비 4.3%였으며, 기회가 되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노인은 18.2%였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수요가 공급량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다는 것인데, 그만큼 이 사업의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전체 노인 인구 수 대비 일자리 수를 살펴보면, 통계청의 2018년 인구통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65만408명이고, 80세 이상 노인은 189만9230명이다.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의 평균 연령은 70대까지가 가장 많으므로(평균 연령은 약 73세) 참여율이 저조한 80대 인원을 제외할 경우 2018년 현재 노인일자리 수는 대상 노인 575만1178명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노인의 빈곤 지원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량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또,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총괄 조정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지자체에서 재정과 행정의 지도·감독을 맡고 있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노인일자리 실적 관리 및 평가·분석, 노인 교육 및 훈련 체계의 구축 등 수행기관에 대한 교육·연계·지원·평가 기능을 담당하고,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단은 이를 운영하고 관리한다.노인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수행기관으로는 지자체, 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이 있지만, 가장 많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은 시니어클럽이다.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시설인데, 2019년 현재 전국적으로 17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시니어클럽에 종사하는 정규직은 기관 당 평균 5~6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인원 150명당 1명의 비정규직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지원된다. 그러므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은 실정이다. 비정규직인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제도는 급격하게 증가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창출한 열악한 일자리이다. 2007년 처음 733명의 비정규직 전담인력으로 출발하여 2018년에는 3,315명으로 증가했고,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정규직인 전담인력은 퇴직금 등 여러 가지 노동 관련 법률 기준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근무기간을 11개월로 한정해 편법으로 운영되다가 2019년 비로소 12개월로 개선되었다. 또, 이들은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연속성 등의 문제로 늘 고용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시장형사업 유형이 과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적합한가? 2018년 현재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으로 1758개 사업단에 5만4585명이 참여했고, 중도포기자 9135명이 발생했다.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은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자영업 폐업이 창업 3년 이내에 75%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상황이 매우 열악한 구조인 만큼 운영이 매우 힘들다. 그러므로 자영업 분야의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은 철저한 시장 분석, 사업성 검토, 서비스 정신 강조, 각종 노동 관련 법률의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므로 관련 업종에 대한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은 주로 사회복지사로 사업 관련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업의 연속성과 성장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평균이 70대인데, 이 분들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할 정도로 체력적 한계와 새로운 작업에 대한 미숙련도 등의 문제가 노정된다. 그러므로 필요 인원보다 2~3배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만 겨우 사업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비록 매출액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일반 사업장보다 많은 참여 인원이 모두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노동 관련 법률의 적용으로 인해 사업체의 영업수익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게 된다. 2018년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 참여 노인의 월 평균 임금은 35만 원으로 공공형의 27만 원보다 8만 원밖에 높지 않지만, 노동 강도는 공공형에 비해 매우 높다.노인일자리,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대비는?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동년배 집단이다. 2016년 현재 약 71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베이비부머들은 현재의 노인보다 교육·경제·문화적 수준이 높고, 건강수명의 연장으로 노후생활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2015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0명 중 7명 이상은 경제적 은퇴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은퇴 후 일자리가 중요해졌다.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8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10년간) 60~64세 실업자가 2.4배 증가했지만 65세 이상의 실업자는 10.9배나 증가했다. 노인이 되면 그만큼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이다. 노인이 되면 84%가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만큼,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대책은 더 필요한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는 이런 방향으로 노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인데, 노인일자리사업도 베이비부머 세대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제4차 산업혁명인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통해 자동화와 무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7년 맥킨지글로벌 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까지 최대 8억 명의 일자리가 소멸된다고 전망했다. 이는 전 세계 노동력의 5분의 1 수준이다.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의료비 지출 69조352억 원 중 노인 의료비가 40.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노인의 사회참여를 통해 의료비가 연간 90억 원이나 절감되었고, 개인적으로는 우울 점수 3.19점 감소, 자아존중 점수 0.22점 증가, 삶의 만족도 점수 0.37점 증가 등으로 노인들은 사회참여 활동만으로도 많은 효과가 증명되었다. 장차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자동화와 무인화가 더 진전되고, 숙련도가 낮은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거리는 점차 사라지고, 자영업의 경쟁도 나날이 더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부족한 투자 규모, 낮은 전문성, 체력적 한계를 가진 노인 인력,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 관련 법률에 의한 노무 관계, 열악한 수익성을 고려한다면, 장차 노인일자리사업을 시장형으로 지속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진행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변화가 확인된 만큼, 이런 사업을 계속 가져가야 한다는 당위성도 얻게 됐다. 결국, 우리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변화 전략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노인의 사회활동이 주가 되는 사회참여 유형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이하의 글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복지 정책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첫째, 보건복지부는 소득 창출 관련 노인일자리를 고용노동부로 이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는 창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체계와 관련 전문가들에 의한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에서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해당 분야의 전문 능력이 있는 노인을 채용할 시 지원금을 주면 세대 통합 및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둘째, 보건복지부는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 세대로 진입한 만큼 사회참여를 통해 다양한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활동 사업량의 확대와 활동비 인상이 필요하다. 현재는 노인일자리 참여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함에 따라 노인빈곤 예방 기능에 한계가 노정돼 있다.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없는 참여 가능한 모든 노인에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월 3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면 좋겠다. 여기에 현재의 기초연금 최대 금액인 30만 원을 더하면, 월 60만 원이 되는 것이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의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 시니어클럽이 단순히 일자리 창출기관이 아니라 지역 노인들이 자신의 다양한 경험·재능·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돼야 한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현재의 노인들과 달리 교육·문화적 수준이 높은 만큼 지금의 단순 일자리보다 의미 있고 보람된 활동에 관심을 두고 있다. 넷째,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 인력에 대한 전문성과 고용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들에 대처하고 예방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 인력의 적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시니어클럽 당 정규 직원 5~6명이 평균 1000명 이상의 노인을 관리하므로 전문적·체계적 관리가 힘든 구조이다. 그러므로 노인 100명 당 1명의 직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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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사업, 이렇게 개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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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노인 일자리 늘려 소득 증대 집중
- 전라남도는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 한 해 역대 최대 폭인 7천 개를 확대한 6만 4천 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의 다양한 경력과 경륜 등 상황에 맞춰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시장형·취업알선형) 일자리로 구분된다. 공익활동형은 노노케어, 취약계층 정서 지원, 공동시설 봉사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을 하는 일자리다. 참여자에게는 지난해보다 2만 원 인상된 월 29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보육시설 등에서 노인의 활동 역량을 활용해 취약계층 전문서비스와 공공서비스 영역을 보완하는 일자리다. 지난해보다 4만 원 인상된 월 76만 원을 받는다. 민간형은 ▲실버카페, 특산물판매, 영농사업, 식품제조 등 시장형 사업과 ▲주유원, 경비원, 청소, 미화원 등 취업알선형으로 구분된다. 급여는 근무시간,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이밖에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지원(30여 개소) ▲시장형사업 초기투자비(개소당 3천만 원) 지원 ▲어르신 생산품 판매 촉진 지원 등 다양한 도 자체 노인일자리 사업도 발굴해 지원한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노인일자리는 어르신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측면에서 성과가 있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많은 분이 사업에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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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노인 일자리 늘려 소득 증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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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올해 209억원 투입 노인 5,461명에 일자리 지원
- 전북 정읍시가 100세 시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가운데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정읍지역 노인 인구(만 65세 이상)는 31,356명으로 전체인구 105,081명 대비 29.8%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다양한 사회활동을 영위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3년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건강 유지와 대인관계를 통한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은 5,461명으로 2022년보다 228명이 증원됐다. 예산도 지난해 198억 원에서 올해 209억 원으로 약 11억 원 증액됐다. 일자리 사업은 전문적·체계적·안정성 확보를 위해 20개 읍·면·동과 정읍시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정읍시니어클럽, 북부노인복지관 등 5개 수행기관에서 시행한다. 수행기관은 공공시설 관리와 지역사회 환경정비를 비롯해 복지시설 도우미,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등 57개 사업단으로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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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올해 209억원 투입 노인 5,461명에 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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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서비스원, 노인일자리서포터즈단 4기 해단식 개최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센터장 김재기)가 지난 3일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 호텔에서 2021년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대학생서포터즈단 4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해단식을 했다.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노인 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해 대학생서포터즈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생서포터즈단은 2018년부터 노인 일자리 홍보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올해 4회째를 맞았다. 2021년 경기도 노인일자리 4기 서포터즈단은 21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됐다. 지난 4월 발대식을 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현장취재, 신규 노인일자리사업 아이디어 제안, 브이로그 제작 등 노인 일자리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 운영하는 5개의 SNS 채널에 게시해 홍보 활동을 지원했다. 이번 해단식은 경기도 노인일자리 대학생서포터즈단의 활동 성과 보고를 비롯해 우수 서포터즈를 수상하고 수료증을 수여하는 순서로 준비됐다. 이후에는 서포터즈단의 활동 소감을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재기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소개하며 적극적인 취재로 맡은 바 역할을 잘해줘서 감사하다"며 "서포터즈단의 노인 일자리 취재와 활동은 경기도 노인 일자리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를 맞는 미래에 대학생들이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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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서비스원, 노인일자리서포터즈단 4기 해단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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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포럼 개최
- 전라북도와 전북대학교는 고용안정 선제대응을 위한 패키지 포럼을 12일 오후 2시, 라한호텔 기와마루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하 ‘고선패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의 홀로그램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연계한 일자리창출 방안을 마련하고자 준비했다. 이에 홀로그램 산업 전망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일자리창출 정책 수립방향에 중점을 두고 포럼을 열었다. 포럼 발제는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최용석 원장의 ‘전북 홀로그램산업 현황과 전망’ 및 원광대학교 전자공학과 강훈종 교수의 ‘홀로그램기술, 산업, 서비스, 그리고 일자리창출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최용석 원장은 “청년유출 심화 및 초고령사회인 전북 지역에 홀로그램은 대안이 될 수 있는 미래신산업분야이다”며, “전북이 홀로그램 산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홀로그램 핵심기술 선점 및 인프라 지원, 전문기업 유치와 청년 인재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원광대학교 전자공학과 강훈종 교수는 “홀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의료, 자동차,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가능하고 취업 유발효과 또한 큰 산업이다”고 말하면서 “급속한 시장 성장세에 발맞춰 인력양성 등 선제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토론에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본부, 한국조명ICT 연구원 남부분원, (주)홀로랩, 전북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전북 홀로그램 산업의 육성 및 일자리창출이라는 큰 주제를 갖고 각기 다른 시각에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전북연구원 이지훈 연구위원은 “홀로그램은 하드웨어 측면의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홀로그램으로 구현되는 콘텐츠 개발(소프트웨어)도 핵심분야이다. 홀로그램 콘텐츠 개발 핵심인력을 양성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측면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홀로그램 산업 관련 일자리창출 지원방안을 좀 더 구체화하여 고선패사업 등 일자리 지원사업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석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홀로그램 산업은 자동차산업 위기근로자를 재배치하고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산업으로 매우 적정하다”며“포럼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방안을 토대로 자동차산업의 위기근로자들의 이전직 등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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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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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선정
- 광주 서구청이 고용노동부 주관 '2020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4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3억4900만 원을 확보했다. 25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 내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 주도로 비영리법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산업에 맞는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해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서구에서 이번에 선정된 4개의 사업은 △초고령사회 노인돌봄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조선간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공지능코딩 전문가 양성사업(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전통시장 연계 상권활성화 청년상인 육성 플랫폼(말바우시장문화센터), △아이돌봄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조선간호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다.서구는 오는 3월중 업무 협약식을 시작으로 각 사업별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분야별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하는 등 본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지방의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청년,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역 산업에 맞는 전문 인력양성과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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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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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노인 일자리 늘려 소득 증대 집중
- 전라남도는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 한 해 역대 최대 폭인 7천 개를 확대한 6만 4천 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의 다양한 경력과 경륜 등 상황에 맞춰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시장형·취업알선형) 일자리로 구분된다. 공익활동형은 노노케어, 취약계층 정서 지원, 공동시설 봉사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을 하는 일자리다. 참여자에게는 지난해보다 2만 원 인상된 월 29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보육시설 등에서 노인의 활동 역량을 활용해 취약계층 전문서비스와 공공서비스 영역을 보완하는 일자리다. 지난해보다 4만 원 인상된 월 76만 원을 받는다. 민간형은 ▲실버카페, 특산물판매, 영농사업, 식품제조 등 시장형 사업과 ▲주유원, 경비원, 청소, 미화원 등 취업알선형으로 구분된다. 급여는 근무시간,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이밖에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지원(30여 개소) ▲시장형사업 초기투자비(개소당 3천만 원) 지원 ▲어르신 생산품 판매 촉진 지원 등 다양한 도 자체 노인일자리 사업도 발굴해 지원한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노인일자리는 어르신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측면에서 성과가 있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많은 분이 사업에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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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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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노인 일자리 늘려 소득 증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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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올해 209억원 투입 노인 5,461명에 일자리 지원
- 전북 정읍시가 100세 시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가운데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정읍지역 노인 인구(만 65세 이상)는 31,356명으로 전체인구 105,081명 대비 29.8%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다양한 사회활동을 영위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3년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건강 유지와 대인관계를 통한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은 5,461명으로 2022년보다 228명이 증원됐다. 예산도 지난해 198억 원에서 올해 209억 원으로 약 11억 원 증액됐다. 일자리 사업은 전문적·체계적·안정성 확보를 위해 20개 읍·면·동과 정읍시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정읍시니어클럽, 북부노인복지관 등 5개 수행기관에서 시행한다. 수행기관은 공공시설 관리와 지역사회 환경정비를 비롯해 복지시설 도우미,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등 57개 사업단으로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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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올해 209억원 투입 노인 5,461명에 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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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포럼 개최
- 전라북도와 전북대학교는 고용안정 선제대응을 위한 패키지 포럼을 12일 오후 2시, 라한호텔 기와마루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하 ‘고선패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의 홀로그램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연계한 일자리창출 방안을 마련하고자 준비했다. 이에 홀로그램 산업 전망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일자리창출 정책 수립방향에 중점을 두고 포럼을 열었다. 포럼 발제는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최용석 원장의 ‘전북 홀로그램산업 현황과 전망’ 및 원광대학교 전자공학과 강훈종 교수의 ‘홀로그램기술, 산업, 서비스, 그리고 일자리창출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최용석 원장은 “청년유출 심화 및 초고령사회인 전북 지역에 홀로그램은 대안이 될 수 있는 미래신산업분야이다”며, “전북이 홀로그램 산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홀로그램 핵심기술 선점 및 인프라 지원, 전문기업 유치와 청년 인재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원광대학교 전자공학과 강훈종 교수는 “홀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의료, 자동차,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가능하고 취업 유발효과 또한 큰 산업이다”고 말하면서 “급속한 시장 성장세에 발맞춰 인력양성 등 선제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토론에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본부, 한국조명ICT 연구원 남부분원, (주)홀로랩, 전북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전북 홀로그램 산업의 육성 및 일자리창출이라는 큰 주제를 갖고 각기 다른 시각에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전북연구원 이지훈 연구위원은 “홀로그램은 하드웨어 측면의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홀로그램으로 구현되는 콘텐츠 개발(소프트웨어)도 핵심분야이다. 홀로그램 콘텐츠 개발 핵심인력을 양성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측면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홀로그램 산업 관련 일자리창출 지원방안을 좀 더 구체화하여 고선패사업 등 일자리 지원사업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석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홀로그램 산업은 자동차산업 위기근로자를 재배치하고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산업으로 매우 적정하다”며“포럼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방안을 토대로 자동차산업의 위기근로자들의 이전직 등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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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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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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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선정
- 광주 서구청이 고용노동부 주관 '2020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4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3억4900만 원을 확보했다. 25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 내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 주도로 비영리법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산업에 맞는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해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서구에서 이번에 선정된 4개의 사업은 △초고령사회 노인돌봄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조선간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공지능코딩 전문가 양성사업(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전통시장 연계 상권활성화 청년상인 육성 플랫폼(말바우시장문화센터), △아이돌봄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조선간호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다.서구는 오는 3월중 업무 협약식을 시작으로 각 사업별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분야별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하는 등 본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지방의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청년,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역 산업에 맞는 전문 인력양성과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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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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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 광주시니어클럽 개소
- 광주시는 지난 13일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광주시니어클럽을 개소했다. 광주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수요 증가에 따라 노인 역량 활동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 설치했으며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한국복지경영진흥원이 위탁 운영한다. 이날 진행된 개소식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지역 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커팅식,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시설 라운딩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방 시장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을 위한 가장 필요한 복지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노후의 소득과 사회활동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니어클럽은 올해 84억8천41만2천원의 예산으로 16개 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노인 공익 활동 1천125명, 노인 역량 활용 사업 413명, 공동체 사업단 59명, 취업 지원 176명 등 총 1천898명의 노인이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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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 광주시니어클럽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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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노인 일자리 늘려 소득 증대 집중
- 전라남도는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 한 해 역대 최대 폭인 7천 개를 확대한 6만 4천 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의 다양한 경력과 경륜 등 상황에 맞춰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시장형·취업알선형) 일자리로 구분된다. 공익활동형은 노노케어, 취약계층 정서 지원, 공동시설 봉사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을 하는 일자리다. 참여자에게는 지난해보다 2만 원 인상된 월 29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보육시설 등에서 노인의 활동 역량을 활용해 취약계층 전문서비스와 공공서비스 영역을 보완하는 일자리다. 지난해보다 4만 원 인상된 월 76만 원을 받는다. 민간형은 ▲실버카페, 특산물판매, 영농사업, 식품제조 등 시장형 사업과 ▲주유원, 경비원, 청소, 미화원 등 취업알선형으로 구분된다. 급여는 근무시간,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이밖에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지원(30여 개소) ▲시장형사업 초기투자비(개소당 3천만 원) 지원 ▲어르신 생산품 판매 촉진 지원 등 다양한 도 자체 노인일자리 사업도 발굴해 지원한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노인일자리는 어르신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측면에서 성과가 있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많은 분이 사업에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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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노인 일자리 늘려 소득 증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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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어르신 4,372명에 일자리 제공…2024년 어르신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 10월 말 기준 관악구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7.3%인 8만 3천여 명으로, 구는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2024년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 구는 그동안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사회활동의 보람을 느끼고, 경제적 소득 보전으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일자리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구는 내년도에 총 18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 4개 사업유형(▲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의 66개 사업을 추진하며 다양한 일자리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악산 둘레길 지키미', '학교 환경정비', '도서관 환경정비', '민간 개방 화장실 청소', '관악형 중식도우미' 등이 있다. 특히 '관악산 둘레길 지키미'는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참여 인원을 증원했으며, 기존에 초등학교 위주였던 '학교 환경정비'는 내년도부터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도울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며, 모집 인원은 총 4,372명이다. 단,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타 재정일자리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2월 4일부터 충원 시까지이고, 신청 방법은 대한노인회관악구지회 등 수행기관 10개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별 수행기관 등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홈페이지(뉴스소식▷고시공고)에 게시된 참여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어르신일자리 사업 수행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는 향후에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며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다양한 맞춤형 어르신일자리 제공은 최고의 복지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라며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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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어르신 4,372명에 일자리 제공…2024년 어르신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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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올해 209억원 투입 노인 5,461명에 일자리 지원
- 전북 정읍시가 100세 시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가운데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정읍지역 노인 인구(만 65세 이상)는 31,356명으로 전체인구 105,081명 대비 29.8%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다양한 사회활동을 영위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3년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건강 유지와 대인관계를 통한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은 5,461명으로 2022년보다 228명이 증원됐다. 예산도 지난해 198억 원에서 올해 209억 원으로 약 11억 원 증액됐다. 일자리 사업은 전문적·체계적·안정성 확보를 위해 20개 읍·면·동과 정읍시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정읍시니어클럽, 북부노인복지관 등 5개 수행기관에서 시행한다. 수행기관은 공공시설 관리와 지역사회 환경정비를 비롯해 복지시설 도우미,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등 57개 사업단으로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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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올해 209억원 투입 노인 5,461명에 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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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서비스원, 노인일자리서포터즈단 4기 해단식 개최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센터장 김재기)가 지난 3일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 호텔에서 2021년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대학생서포터즈단 4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해단식을 했다.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노인 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해 대학생서포터즈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생서포터즈단은 2018년부터 노인 일자리 홍보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올해 4회째를 맞았다. 2021년 경기도 노인일자리 4기 서포터즈단은 21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됐다. 지난 4월 발대식을 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현장취재, 신규 노인일자리사업 아이디어 제안, 브이로그 제작 등 노인 일자리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 운영하는 5개의 SNS 채널에 게시해 홍보 활동을 지원했다. 이번 해단식은 경기도 노인일자리 대학생서포터즈단의 활동 성과 보고를 비롯해 우수 서포터즈를 수상하고 수료증을 수여하는 순서로 준비됐다. 이후에는 서포터즈단의 활동 소감을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재기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소개하며 적극적인 취재로 맡은 바 역할을 잘해줘서 감사하다"며 "서포터즈단의 노인 일자리 취재와 활동은 경기도 노인 일자리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를 맞는 미래에 대학생들이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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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서비스원, 노인일자리서포터즈단 4기 해단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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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포럼 개최
- 전라북도와 전북대학교는 고용안정 선제대응을 위한 패키지 포럼을 12일 오후 2시, 라한호텔 기와마루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하 ‘고선패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의 홀로그램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연계한 일자리창출 방안을 마련하고자 준비했다. 이에 홀로그램 산업 전망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일자리창출 정책 수립방향에 중점을 두고 포럼을 열었다. 포럼 발제는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최용석 원장의 ‘전북 홀로그램산업 현황과 전망’ 및 원광대학교 전자공학과 강훈종 교수의 ‘홀로그램기술, 산업, 서비스, 그리고 일자리창출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최용석 원장은 “청년유출 심화 및 초고령사회인 전북 지역에 홀로그램은 대안이 될 수 있는 미래신산업분야이다”며, “전북이 홀로그램 산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홀로그램 핵심기술 선점 및 인프라 지원, 전문기업 유치와 청년 인재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원광대학교 전자공학과 강훈종 교수는 “홀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의료, 자동차,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가능하고 취업 유발효과 또한 큰 산업이다”고 말하면서 “급속한 시장 성장세에 발맞춰 인력양성 등 선제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토론에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본부, 한국조명ICT 연구원 남부분원, (주)홀로랩, 전북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전북 홀로그램 산업의 육성 및 일자리창출이라는 큰 주제를 갖고 각기 다른 시각에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전북연구원 이지훈 연구위원은 “홀로그램은 하드웨어 측면의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홀로그램으로 구현되는 콘텐츠 개발(소프트웨어)도 핵심분야이다. 홀로그램 콘텐츠 개발 핵심인력을 양성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측면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홀로그램 산업 관련 일자리창출 지원방안을 좀 더 구체화하여 고선패사업 등 일자리 지원사업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석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홀로그램 산업은 자동차산업 위기근로자를 재배치하고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산업으로 매우 적정하다”며“포럼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방안을 토대로 자동차산업의 위기근로자들의 이전직 등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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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선정
- 광주 서구청이 고용노동부 주관 '2020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4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3억4900만 원을 확보했다. 25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 내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 주도로 비영리법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산업에 맞는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해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서구에서 이번에 선정된 4개의 사업은 △초고령사회 노인돌봄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조선간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공지능코딩 전문가 양성사업(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전통시장 연계 상권활성화 청년상인 육성 플랫폼(말바우시장문화센터), △아이돌봄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조선간호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다.서구는 오는 3월중 업무 협약식을 시작으로 각 사업별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분야별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하는 등 본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지방의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청년,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역 산업에 맞는 전문 인력양성과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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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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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사업, 이렇게 개선하자!
-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그 결과, 2018년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에 포함됐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과 인구 5천만 명을 보유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 지표 속에는 심각한 양극화와 초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가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제 이들 문제가 우리 경제·사회를 위기적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18년 14.3%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은 20%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불과 7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렇게 속도가 빠른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이란?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절대적 빈곤율이 26%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45.7%이다.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이다. 일반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우면 자살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인자살률도 OECD 회원국 중에서 압도적 1위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은 10만 명당 58.6명인데, OECD 회원국들의 평균보다 3.1배나 높다. 특히, 80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유럽 주요 국가들의 5배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노인의 빈곤 문제 등을 해결할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 이하의 글에서는 이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 중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노인일자리사업의 연혁은 이렇다. 2001년 보건복지부가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을 시범사업으로 5개소에서 추진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전국적으로 시니어클럽 20개소가 운영되었다. 이후 참여정부는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을 노인복지의 4대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실제로 참여정부는 노인들에게 일을 통한 사회 활동과 함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 감소, 노인의 사회관계 개선, 노인 건강의 향상, 나아가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이룰 목적으로 2004년부터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역사회에서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활동'과 '재능나눔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활동'은 노인이 자기만족,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인데, 여기에는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환경미화 등의 단순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재능나눔활동'은 재능을 보유한 노인에게 재능 나눔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참여를 통한 노후의 성취감 제고와 건강 및 대인관계의 개선을 유도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동화 구연, 인형극, 인권지킴이 활동 등의 전문 봉사 활동이 포함된다. 이들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 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근무기간은 11개월 동안이고, 월 30시간 이상 하루 3시간 이내의 활동을 하면 월 27만 원이 활동비로 지급된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영역인 지역사회 돌봄이나 안전 관련 업무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참여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근무기간은 10개월 동안이고, 주 15시간 이내 월 60시간 이상 활동해야 한다. 활동비는 월 최대 71만2800원이 지급된다.마지막으로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인데, 시장형과 취업알선형으로 나뉜다. 시장형은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로 2020년 기준으로 참여 노인 1인당 267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한 사업단의 인원이 10명이라면 26억7만 원(2,670,000×10명)의 창업 자금으로 반제품 제조 및 납품, 식품 제조 및 판매, 공산품 제작 및 판매, 커피 등의 매장 운영,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세차 및 세탁 등의 다양한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다. 참여 자격은 만 60세 이상이고, 근무기간은 연중이며, 1일 최대 8시간 이내의 근무 조건으로 시간당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참여 노인은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그리고 취업알선형은 노인 인력이 필요한 사업체를 발굴하여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이다.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체계, 과연 적정한가?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는 2004년 3만5127명으로 시작해 2018년 54만3926명으로 증가했고, 사업 예산도 2004년 212.7억 원에서 2017년 6367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2004년 대비 2018년 참여자는 1548%, 예산은 2993% 증가되었다. 하지만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율은 전체 노인 대비 4.3%였으며, 기회가 되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노인은 18.2%였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수요가 공급량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다는 것인데, 그만큼 이 사업의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전체 노인 인구 수 대비 일자리 수를 살펴보면, 통계청의 2018년 인구통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65만408명이고, 80세 이상 노인은 189만9230명이다.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의 평균 연령은 70대까지가 가장 많으므로(평균 연령은 약 73세) 참여율이 저조한 80대 인원을 제외할 경우 2018년 현재 노인일자리 수는 대상 노인 575만1178명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노인의 빈곤 지원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량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또,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총괄 조정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지자체에서 재정과 행정의 지도·감독을 맡고 있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노인일자리 실적 관리 및 평가·분석, 노인 교육 및 훈련 체계의 구축 등 수행기관에 대한 교육·연계·지원·평가 기능을 담당하고,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단은 이를 운영하고 관리한다.노인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수행기관으로는 지자체, 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이 있지만, 가장 많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은 시니어클럽이다.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시설인데, 2019년 현재 전국적으로 17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시니어클럽에 종사하는 정규직은 기관 당 평균 5~6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인원 150명당 1명의 비정규직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지원된다. 그러므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은 실정이다. 비정규직인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제도는 급격하게 증가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창출한 열악한 일자리이다. 2007년 처음 733명의 비정규직 전담인력으로 출발하여 2018년에는 3,315명으로 증가했고,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정규직인 전담인력은 퇴직금 등 여러 가지 노동 관련 법률 기준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근무기간을 11개월로 한정해 편법으로 운영되다가 2019년 비로소 12개월로 개선되었다. 또, 이들은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연속성 등의 문제로 늘 고용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시장형사업 유형이 과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적합한가? 2018년 현재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으로 1758개 사업단에 5만4585명이 참여했고, 중도포기자 9135명이 발생했다.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은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자영업 폐업이 창업 3년 이내에 75%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상황이 매우 열악한 구조인 만큼 운영이 매우 힘들다. 그러므로 자영업 분야의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은 철저한 시장 분석, 사업성 검토, 서비스 정신 강조, 각종 노동 관련 법률의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므로 관련 업종에 대한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은 주로 사회복지사로 사업 관련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업의 연속성과 성장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평균이 70대인데, 이 분들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할 정도로 체력적 한계와 새로운 작업에 대한 미숙련도 등의 문제가 노정된다. 그러므로 필요 인원보다 2~3배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만 겨우 사업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비록 매출액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일반 사업장보다 많은 참여 인원이 모두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노동 관련 법률의 적용으로 인해 사업체의 영업수익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게 된다. 2018년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 참여 노인의 월 평균 임금은 35만 원으로 공공형의 27만 원보다 8만 원밖에 높지 않지만, 노동 강도는 공공형에 비해 매우 높다.노인일자리,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대비는?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동년배 집단이다. 2016년 현재 약 71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베이비부머들은 현재의 노인보다 교육·경제·문화적 수준이 높고, 건강수명의 연장으로 노후생활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2015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0명 중 7명 이상은 경제적 은퇴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은퇴 후 일자리가 중요해졌다.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8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10년간) 60~64세 실업자가 2.4배 증가했지만 65세 이상의 실업자는 10.9배나 증가했다. 노인이 되면 그만큼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이다. 노인이 되면 84%가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만큼,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대책은 더 필요한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는 이런 방향으로 노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인데, 노인일자리사업도 베이비부머 세대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제4차 산업혁명인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통해 자동화와 무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7년 맥킨지글로벌 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까지 최대 8억 명의 일자리가 소멸된다고 전망했다. 이는 전 세계 노동력의 5분의 1 수준이다.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의료비 지출 69조352억 원 중 노인 의료비가 40.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노인의 사회참여를 통해 의료비가 연간 90억 원이나 절감되었고, 개인적으로는 우울 점수 3.19점 감소, 자아존중 점수 0.22점 증가, 삶의 만족도 점수 0.37점 증가 등으로 노인들은 사회참여 활동만으로도 많은 효과가 증명되었다. 장차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자동화와 무인화가 더 진전되고, 숙련도가 낮은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거리는 점차 사라지고, 자영업의 경쟁도 나날이 더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부족한 투자 규모, 낮은 전문성, 체력적 한계를 가진 노인 인력,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 관련 법률에 의한 노무 관계, 열악한 수익성을 고려한다면, 장차 노인일자리사업을 시장형으로 지속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진행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변화가 확인된 만큼, 이런 사업을 계속 가져가야 한다는 당위성도 얻게 됐다. 결국, 우리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변화 전략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노인의 사회활동이 주가 되는 사회참여 유형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이하의 글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복지 정책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첫째, 보건복지부는 소득 창출 관련 노인일자리를 고용노동부로 이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는 창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체계와 관련 전문가들에 의한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에서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해당 분야의 전문 능력이 있는 노인을 채용할 시 지원금을 주면 세대 통합 및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둘째, 보건복지부는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 세대로 진입한 만큼 사회참여를 통해 다양한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활동 사업량의 확대와 활동비 인상이 필요하다. 현재는 노인일자리 참여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함에 따라 노인빈곤 예방 기능에 한계가 노정돼 있다.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없는 참여 가능한 모든 노인에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월 3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면 좋겠다. 여기에 현재의 기초연금 최대 금액인 30만 원을 더하면, 월 60만 원이 되는 것이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의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 시니어클럽이 단순히 일자리 창출기관이 아니라 지역 노인들이 자신의 다양한 경험·재능·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돼야 한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현재의 노인들과 달리 교육·문화적 수준이 높은 만큼 지금의 단순 일자리보다 의미 있고 보람된 활동에 관심을 두고 있다. 넷째,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 인력에 대한 전문성과 고용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들에 대처하고 예방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 인력의 적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시니어클럽 당 정규 직원 5~6명이 평균 1000명 이상의 노인을 관리하므로 전문적·체계적 관리가 힘든 구조이다. 그러므로 노인 100명 당 1명의 직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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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사업, 이렇게 개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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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에 1160억원을 투입해 4만 4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전남도]
- 전남도는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에 1160억원을 투입해 4만 4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어르신들의 소득 보충과 사회 참여를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26일 전남노인회관에서 도와 시·군 노인일자리 담당공무원과 시니어클럽 등 수행기관 종사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형 노인일자리 창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중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흥시니어클럽의 우수사례 특강, 전남도의 전남형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현황, 시·군 및 도내 6개 시니어클럽의 사업 추진 현황과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도는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새로운 2019년 전남형 노인일자리 모델로 '실버카페', '웰빙시니어 체험농장', '행복수의 제작' 등을 제안했다. 윤연화 도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어르신들은 소득이 단절되고 사회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등 노후를 외롭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며 "어르신들이 소득을 보충하고 활동 기회를 얻어 건강을 스스로 돌보게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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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에 1160억원을 투입해 4만 4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전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