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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교육훈련생 모집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청년 및 중·장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3개 분야 교육훈련 수강생을 모집한다.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는 시스템 반도체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과정에 참여할 교육훈련생 20명을 2월 23일까지 모집 중이다. IT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성남시민이 대상이며 한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오는 3월 4일부터 5월 16일까지 10주간(350시간) 전문 교육과정을 밟게 되며, 교육훈련을 모두 수료하면 관내 IT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또한 19세 이상 65세 이하의 미취업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스마트전기, 기계시설관리사 2개 과정을 수강할 20~24명을 각각 모집한다. 오는 2월 6일까지 한국폴리텍대학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과정은 2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의 교육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며, 80% 이상 출석 시 훈련수당 1만2000원을 교육 기간 일수만큼 지급한다. 교육 수료일 기준 6개월 이내 취업해 3개월 이상 연속근무시 취업수당 20만원이 지급된다. 자세한 문의는 한컴아카데미 시스템 반도체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과정)와 한국폴리텍I대학 산합협력단 성남지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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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구직노력 인정되면 같은 사업주에 재취업해도 조기재취업수당 줘야"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중 하나로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지급요건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직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재취업을 해 12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고용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7만6141명을 대상으로 약 2295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구직자가 재취업한 곳의 사업주와 실직 전에 고용되었던 곳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실제 채용기관이 어디인지, 채용절차가 어떤지, 구직자가 재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수당을 받을 수 없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에 있는 공립학교에 기간제 교사나 강사로 근무하다 실직한 이후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공립학교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시·도교육감으로 동일하다는 이유로 역시 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때 수당청구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업주확인서 등 제출서류가 너무 많아 불편하고, 복잡한 서류 제출이 번거로워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내년 9월까지 구직자가 재취업하기 전에 근무한 곳과 재취업한 곳이 동일한 사업주라도 공개경쟁 채용절차에 따른 신규채용 등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했다면 예외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개선토록 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해 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하는 등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구직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서 구직자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등으로 취업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취업 취약계층이 겪는 고충을 해소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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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19-09-25

• 폐업 자영업자 300만원 구직수당 받는다

    ‘한국형 실업부조’가 베일을 벗었다. 내년 7월부터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30만6768원) 이하 저소득 실업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는 중위소득 50~120% 기준이 적용된다. 내년에만 5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 예산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한다. 일각에선 무분별한 재정 확대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구직상담 인력 확충 및 전문화 등 고용서비스 혁신 없이는 재정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취성패+청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 이름으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와 폐업한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만 16~64세 구직자다. 정부는 내년 7월 시행을 위해 오는 9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의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수당’은 사실상 폐지된다.제도는 크게 1, 2유형으로 분류된다. 1유형은 기존의 청년수당, 2유형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보완한 것이다. 1유형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요건 심사형’과 중위소득 50~120%인 청년 중 구직의사를 확인해 지급하는 ‘선발형’으로 나뉜다. 기존 청년수당 사업의 확장판으로, 이들에게는 구직상담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2유형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구직자와 폐업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직업훈련과 취업 프로그램 등은 물론 구직활동비용(금액 미정)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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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