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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진로설계 프로그램 ’ 참여 기업 모집
- 한국생애설계협회(회장 최성재)와 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는 공동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로설계 교육과 1:1 컨설팅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재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진로설계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추진된 고용노동부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정책에 부응하고, 퇴직예정자들이 퇴직 후 진로설계와 생애설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설계 기반의 16시간 진로설계 교육과 1:1 컨설팅을 결합한 특별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특별 프로그램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이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진로설계 교육은 생애설계 기반의 진로설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6~8가지 과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생애설계의 원리와 원칙 ▲성격 및 적성과 직업 ▲진로설계(경력, 자기개발 및 사회봉사설계) ▲진로설계서 작성방법 ▲ 건강설계 ▲ 여가설계 ▲ 가족/사회관계 설계 ▲재무설계 등 퇴직 후 삶 전반을 다루는 커리큘럼이다. 교육 제공은 온라인교육,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교육, 집체교육, 강사파견 교육으로 각 기업체의 상황에 맞게 제공된다. 컨설팅은 ▲노후생애설계 ▲생애경력설계 ▲생애자산관리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대상자가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각 분야별로 3회의 1:1 대면과 비대면 맞춤형 컨설팅으로, 참가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 진행된다. 컨설팅 수행인력은 한국생애설계협회 전문위원들을 비롯한 한국생애설게사(CLP), 한국시니어생애설계사(KALPS), 한국생애재무설계사(KALPF) 들이 참여하고, 국내 최고의 생애설계 전문가인 최성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정양범 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장(컨설팅학 박사), 그리고 오종윤 박사가 컨설팅 과정을 지도한다. 특히, 생애자산관리 컨설팅에는 오종윤 재무설계 박사가 이끌고 있는 생애재무설계 전문가들이 퇴직 전 미리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한 자금을 산출하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IRP, ISA, 부동산, 금융투자자산, 노후 보험까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노후 자산관리 전략과 실행 자산 포트폴리오를 도출하는 컨설팅이다. 교육시간은 16시간이며, 교육비용은 온라인교육 30만원, 비대면실시간교육 40만원, 집합과정 50만원, 비대면 강사파견교육과정은 기업당 400만원, 집합교육강사파견은 기업당 500만원, 컨설팅 프로그램은 2가지 형태로, 비대면 컨설팅은 1인당 60만원(3회)의 컨설팅을 한시적으로 45만원에 제공되며, 대면 컨설팅은 60만원(3회)이다. 교육과 컨설팅 신청은 기업 단위 신청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자 개인 신청도 가능하며,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이나 재직자에 대한 생애설계 교육과 특강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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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진로설계 프로그램 ’ 참여 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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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 씨앗’ 국가 지원 확대
-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중소퇴직기금·푸른 씨앗)에 대한 국가 지원이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퇴직기금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 부담금’뿐만 아니라 ‘가입자 부담금’ 명목을 추가해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다. ‘푸른씨앗’으로 불리는 중소퇴직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부담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운용해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 120%(올해 기준 242만 원)를 밑도는 노동자에 한해 퇴직급여를 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2020년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의 90.8%, ‘3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의 77.9%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30인 미만 기업’은 24%에 그쳤다. 올해 기준 여전히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24% 수준으로, 정부는 대기업과의 격차를 고려해 현재 ‘사용자 부담금’ 명목으로 10% 지원해주는 것에 더해 내년부터는 근로자 명목으로 적립금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인 만큼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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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 씨앗’ 국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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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시 고용지원금 30만원 지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자에게 1인당 분기별 기존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인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일부 확정 및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각 분야의 영향을 점검하고 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 산하에 고용·산업·교육 등 10여개 분야를 포함한 ‘인구정책 티에프(TF)’를 구성, 논의해왔다.홍남기 부총리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과 대책의 하나로 정년 후 계속 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청년 고용을 개선하고,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장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고령자 고용연장장치’에는 정년연장과 정년 폐지 등이 포함된다.정부는 ▲생산연령 인구 확충 ▲인구감소 충격 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 등 4개 전략 군을 설정하고,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을 중심으로 20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이날 정부는 첫 번째 과제인 생산연령 인구 확충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2020년부터 정년 이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보조금 대상 기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내년 예산에 296억원이 반영됐다.정부는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재설계, 근무형태 유연화 등 컨설팅을 강화하고 2022년까지 사업장이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계속고용제도는 60세로 규정된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기업이 고령자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홍 부총리는 “정년 후 계속 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외국인력의 활용도 제고,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 등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밝혔다.또 정부는 고령 근로자의 친화적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 대상인원을 확대한다. 이는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2년 이상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8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5000명인 지급대상을 내년 6000명으로 늘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1년 이상 고용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여기에 고령화 심화 대응전략으로 생산현장 스마트화를 통해 고령근로자 작업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관광·식품 등 고령친화 신산업도 육성해나가며 주택연금, 개인·퇴직연금을 활성화해 고령층 소득으로 늘려주고 주택정책도 고령자·1~2인 가구 중심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설명했다.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으로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장기재정전망을 개선하고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재정준칙 수립 등 재정관리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라며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내달까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제2기 인구정책 TF’를 연말까지 구성해 후속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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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시 고용지원금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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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진로설계 프로그램 ’ 참여 기업 모집
- 한국생애설계협회(회장 최성재)와 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는 공동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로설계 교육과 1:1 컨설팅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재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진로설계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추진된 고용노동부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정책에 부응하고, 퇴직예정자들이 퇴직 후 진로설계와 생애설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설계 기반의 16시간 진로설계 교육과 1:1 컨설팅을 결합한 특별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특별 프로그램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이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진로설계 교육은 생애설계 기반의 진로설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6~8가지 과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생애설계의 원리와 원칙 ▲성격 및 적성과 직업 ▲진로설계(경력, 자기개발 및 사회봉사설계) ▲진로설계서 작성방법 ▲ 건강설계 ▲ 여가설계 ▲ 가족/사회관계 설계 ▲재무설계 등 퇴직 후 삶 전반을 다루는 커리큘럼이다. 교육 제공은 온라인교육,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교육, 집체교육, 강사파견 교육으로 각 기업체의 상황에 맞게 제공된다. 컨설팅은 ▲노후생애설계 ▲생애경력설계 ▲생애자산관리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대상자가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각 분야별로 3회의 1:1 대면과 비대면 맞춤형 컨설팅으로, 참가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 진행된다. 컨설팅 수행인력은 한국생애설계협회 전문위원들을 비롯한 한국생애설게사(CLP), 한국시니어생애설계사(KALPS), 한국생애재무설계사(KALPF) 들이 참여하고, 국내 최고의 생애설계 전문가인 최성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정양범 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장(컨설팅학 박사), 그리고 오종윤 박사가 컨설팅 과정을 지도한다. 특히, 생애자산관리 컨설팅에는 오종윤 재무설계 박사가 이끌고 있는 생애재무설계 전문가들이 퇴직 전 미리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한 자금을 산출하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IRP, ISA, 부동산, 금융투자자산, 노후 보험까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노후 자산관리 전략과 실행 자산 포트폴리오를 도출하는 컨설팅이다. 교육시간은 16시간이며, 교육비용은 온라인교육 30만원, 비대면실시간교육 40만원, 집합과정 50만원, 비대면 강사파견교육과정은 기업당 400만원, 집합교육강사파견은 기업당 500만원, 컨설팅 프로그램은 2가지 형태로, 비대면 컨설팅은 1인당 60만원(3회)의 컨설팅을 한시적으로 45만원에 제공되며, 대면 컨설팅은 60만원(3회)이다. 교육과 컨설팅 신청은 기업 단위 신청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자 개인 신청도 가능하며,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이나 재직자에 대한 생애설계 교육과 특강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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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 씨앗’ 국가 지원 확대
-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중소퇴직기금·푸른 씨앗)에 대한 국가 지원이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퇴직기금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 부담금’뿐만 아니라 ‘가입자 부담금’ 명목을 추가해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다. ‘푸른씨앗’으로 불리는 중소퇴직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부담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운용해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 120%(올해 기준 242만 원)를 밑도는 노동자에 한해 퇴직급여를 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2020년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의 90.8%, ‘3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의 77.9%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30인 미만 기업’은 24%에 그쳤다. 올해 기준 여전히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24% 수준으로, 정부는 대기업과의 격차를 고려해 현재 ‘사용자 부담금’ 명목으로 10% 지원해주는 것에 더해 내년부터는 근로자 명목으로 적립금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인 만큼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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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 씨앗’ 국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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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시 고용지원금 30만원 지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자에게 1인당 분기별 기존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인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일부 확정 및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각 분야의 영향을 점검하고 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 산하에 고용·산업·교육 등 10여개 분야를 포함한 ‘인구정책 티에프(TF)’를 구성, 논의해왔다.홍남기 부총리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과 대책의 하나로 정년 후 계속 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청년 고용을 개선하고,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장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고령자 고용연장장치’에는 정년연장과 정년 폐지 등이 포함된다.정부는 ▲생산연령 인구 확충 ▲인구감소 충격 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 등 4개 전략 군을 설정하고,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을 중심으로 20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이날 정부는 첫 번째 과제인 생산연령 인구 확충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2020년부터 정년 이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보조금 대상 기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내년 예산에 296억원이 반영됐다.정부는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재설계, 근무형태 유연화 등 컨설팅을 강화하고 2022년까지 사업장이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계속고용제도는 60세로 규정된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기업이 고령자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홍 부총리는 “정년 후 계속 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외국인력의 활용도 제고,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 등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밝혔다.또 정부는 고령 근로자의 친화적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 대상인원을 확대한다. 이는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2년 이상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8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5000명인 지급대상을 내년 6000명으로 늘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1년 이상 고용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여기에 고령화 심화 대응전략으로 생산현장 스마트화를 통해 고령근로자 작업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관광·식품 등 고령친화 신산업도 육성해나가며 주택연금, 개인·퇴직연금을 활성화해 고령층 소득으로 늘려주고 주택정책도 고령자·1~2인 가구 중심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설명했다.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으로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장기재정전망을 개선하고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재정준칙 수립 등 재정관리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라며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내달까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제2기 인구정책 TF’를 연말까지 구성해 후속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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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생애설계협회(회장 최성재)와 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는 공동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로설계 교육과 1:1 컨설팅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재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진로설계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추진된 고용노동부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정책에 부응하고, 퇴직예정자들이 퇴직 후 진로설계와 생애설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설계 기반의 16시간 진로설계 교육과 1:1 컨설팅을 결합한 특별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특별 프로그램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이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진로설계 교육은 생애설계 기반의 진로설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6~8가지 과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생애설계의 원리와 원칙 ▲성격 및 적성과 직업 ▲진로설계(경력, 자기개발 및 사회봉사설계) ▲진로설계서 작성방법 ▲ 건강설계 ▲ 여가설계 ▲ 가족/사회관계 설계 ▲재무설계 등 퇴직 후 삶 전반을 다루는 커리큘럼이다. 교육 제공은 온라인교육,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교육, 집체교육, 강사파견 교육으로 각 기업체의 상황에 맞게 제공된다. 컨설팅은 ▲노후생애설계 ▲생애경력설계 ▲생애자산관리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대상자가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각 분야별로 3회의 1:1 대면과 비대면 맞춤형 컨설팅으로, 참가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 진행된다. 컨설팅 수행인력은 한국생애설계협회 전문위원들을 비롯한 한국생애설게사(CLP), 한국시니어생애설계사(KALPS), 한국생애재무설계사(KALPF) 들이 참여하고, 국내 최고의 생애설계 전문가인 최성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정양범 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장(컨설팅학 박사), 그리고 오종윤 박사가 컨설팅 과정을 지도한다. 특히, 생애자산관리 컨설팅에는 오종윤 재무설계 박사가 이끌고 있는 생애재무설계 전문가들이 퇴직 전 미리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한 자금을 산출하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IRP, ISA, 부동산, 금융투자자산, 노후 보험까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노후 자산관리 전략과 실행 자산 포트폴리오를 도출하는 컨설팅이다. 교육시간은 16시간이며, 교육비용은 온라인교육 30만원, 비대면실시간교육 40만원, 집합과정 50만원, 비대면 강사파견교육과정은 기업당 400만원, 집합교육강사파견은 기업당 500만원, 컨설팅 프로그램은 2가지 형태로, 비대면 컨설팅은 1인당 60만원(3회)의 컨설팅을 한시적으로 45만원에 제공되며, 대면 컨설팅은 60만원(3회)이다. 교육과 컨설팅 신청은 기업 단위 신청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자 개인 신청도 가능하며,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이나 재직자에 대한 생애설계 교육과 특강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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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 씨앗’ 국가 지원 확대
-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중소퇴직기금·푸른 씨앗)에 대한 국가 지원이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퇴직기금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 부담금’뿐만 아니라 ‘가입자 부담금’ 명목을 추가해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다. ‘푸른씨앗’으로 불리는 중소퇴직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부담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운용해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 120%(올해 기준 242만 원)를 밑도는 노동자에 한해 퇴직급여를 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2020년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의 90.8%, ‘3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의 77.9%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30인 미만 기업’은 24%에 그쳤다. 올해 기준 여전히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24% 수준으로, 정부는 대기업과의 격차를 고려해 현재 ‘사용자 부담금’ 명목으로 10% 지원해주는 것에 더해 내년부터는 근로자 명목으로 적립금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인 만큼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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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시 고용지원금 30만원 지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자에게 1인당 분기별 기존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인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일부 확정 및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각 분야의 영향을 점검하고 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 산하에 고용·산업·교육 등 10여개 분야를 포함한 ‘인구정책 티에프(TF)’를 구성, 논의해왔다.홍남기 부총리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과 대책의 하나로 정년 후 계속 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청년 고용을 개선하고,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장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고령자 고용연장장치’에는 정년연장과 정년 폐지 등이 포함된다.정부는 ▲생산연령 인구 확충 ▲인구감소 충격 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 등 4개 전략 군을 설정하고,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을 중심으로 20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이날 정부는 첫 번째 과제인 생산연령 인구 확충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2020년부터 정년 이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보조금 대상 기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내년 예산에 296억원이 반영됐다.정부는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재설계, 근무형태 유연화 등 컨설팅을 강화하고 2022년까지 사업장이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계속고용제도는 60세로 규정된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기업이 고령자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홍 부총리는 “정년 후 계속 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외국인력의 활용도 제고,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 등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밝혔다.또 정부는 고령 근로자의 친화적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 대상인원을 확대한다. 이는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2년 이상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8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5000명인 지급대상을 내년 6000명으로 늘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1년 이상 고용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여기에 고령화 심화 대응전략으로 생산현장 스마트화를 통해 고령근로자 작업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관광·식품 등 고령친화 신산업도 육성해나가며 주택연금, 개인·퇴직연금을 활성화해 고령층 소득으로 늘려주고 주택정책도 고령자·1~2인 가구 중심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설명했다.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으로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장기재정전망을 개선하고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재정준칙 수립 등 재정관리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라며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내달까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제2기 인구정책 TF’를 연말까지 구성해 후속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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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시 고용지원금 3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