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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 뿌리 뽑는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신한 클린페이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이하 클린페이 시스템)’을 도입해 건설업계에 만연한 근로자 임금 체불 등을 뿌리 뽑겠다고 발 벗고 나섰다.   ‘클린페이 시스템’은 신한은행에서 개발한 신개념 대금 지급 시스템으로, 체불방지 특수목적용 자금관리 시스템과 채권신탁 제도를 연계한다. 공사 대금 채권은 신탁 계정을 이용함으로써, 공사 업체의 부도, 파산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건설업체의 계좌 압류와 관계없이 건설 근로자의 임금,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 대금 등이 안정적으로 지급된다.   이에 구는 11월 28일 구청장실에서 신한은행, ㈜페이컴스와 함께 ‘신한 클린페이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해 박성현 신한은행 부은행장, 정세창 ㈜페이컴스 전무 등이 참석했다.   협약 기관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과 원활한 공사 대금 지급 등을 위해 ▲영등포구청은 공사 대금 등 지급 청구 승인, 승인된 청구 내역 대금 지급 ▲신한은행은 지급 시스템 업무 총괄 ▲(주)페이컴스는 클린페이 시스템 업무 총괄 등을 수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구는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건설업체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고 보다 투명한 자금 집행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서울시 최초로 도입한 클린페이 시스템이 올바른 건설문화 정착을 이끌고 건설업계에 활기를 돌게하는 윤활유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행정으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는 데 힘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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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현대차, 코로나19 여파 사내하청 채용 연기

    현대자동차는 17일 오후 사내하도급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 채용한 기술직 신입사원 입사식을 갖고 올해 1월 선발돼 입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400명에게 사원증을 수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해 예정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특별채용이 지연되고 있다.2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사내하청 특별채용을 위해 올해 1월 21일 1차 공고를 내고 채용 절차에 돌입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면접과 신체검사 등이 일시 중단돼 채용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노사는 2012년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4년부터 올해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9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현대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차적으로 8260명에 대한 채용을 완료했다.   노사는 지난해 단협에서 남은 채용 대상자 1177명 중 채용거부 의사를 밝힌 근로자와 자진퇴사자, 소송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921명에 대해 올해 3분기 이내에 채용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올해 1차 채용부터 코로나19로 지연되면서 전체 채용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노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되는 즉시 사내하청 특별채용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에서 무리하게 채용을 강행할 경우 특별 채용자 교육에 투입되는 인력 수급이 어려워 부득이 연기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되는 즉시 신속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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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지역형일자리 1호 `광주글로벌모터스` 시동

    20일 광주 광산구 그린카진흥원에서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가 열린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앞줄 가운데)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일 출범한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의 명칭이 `(주)광주글로벌모터스`로 확정됐다. 초대 대표이사로는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선임됐다. 광주시는 이날 그린카진흥원에서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광주시는 합작법인이 설립된 만큼 이달 안에 등기해 본격적인 완성차 공장 건립에 나설 계획이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1호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법인 설립은 지난 1월 31일 현대차 투자를 이끌어낸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 하반기 공장을 착공해 2021년 하반기 완성차를 양산할 계획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법인 명칭은 공모를 통해 600건 이상 접수됐고 `광주`와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조합된 광주글로벌모터스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사회적 대타협 정신을 잘 실현하고 중앙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박 전 시장을 택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이사 두 명은 현대차와 광주은행에서 각각 추천하기로 했다. 대표이사 등 이사 3명의 임기는 2년이다. 현대차와 광주은행은 각각 박광식 전 현대차 부사장과 고병일 광주은행 부행장을 추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관에는 `본 회사는 2019년 1월 31일 광주시와 현대차 주식회사가 체결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완성차 사업 투자협약`을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 상생모델 구축, 적정 임금 수준 유지, 적정 노동시간 구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 소통·투명경영 실현의 원칙을 준수해 설립된다`고 명시했다. 발기인 총회는 정관 심의·의결, 대표이사 선임 순으로 진행됐다. 합작법인 자본금 2300억원은 36개 투자자와 기관에서 참여해 모았다. 483억원을 출자한 광주시(21%)가 1대 주주다. 2대 주주는 437억원을 출자한 현대차(19%), 3대 주주는 광주은행(260억원·11%)이다. 이에 따라 법인 운영은 지분의 51%를 보유하게 된 광주시·현대차·광주은행 주도로 이뤄진다. 현대차가 추천할 것으로 알려진 박 전 부사장에 대해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동계 반발이 심상치 않다. 박 전 부사장이 `반노동적 인사`라는 게 주요 이유다. 이날 열린 발기인 총회에 참석하기로 했던 윤종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회 의장은 항의 표시로 행사에 불참했다. 윤 의장은 "박광식 전 현대차 부사장은 광주형 일자리 논의 과정에 참여했지만 노동계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성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다"면서 "노사 상생이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인데,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이와 함께 이날 오전 열린 노사민정협의회에서도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원칙인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장, 노사 책임경영, 원·하도급 관계 개선 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노사 책임경영을 위한 노동이사제가 필요하고 노동계와 신설 법인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너도나도 전기차·부품을 선정한 데 대해 몇 년 뒤 친환경차로 업종을 변경하려는 광주시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자동차 산업에 집중돼 중복투자, 과잉공급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총괄하는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에서 이 같은 일을 검토하고 정리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 발언은 매일경제가 지난 15일자에 보도한 `컨트롤타워가 없다… 지역형 일자리 표류` `너도나도 전기차·부품` 기사와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 실제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명목으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윤곽이 나온 7개 사업 중 5개 사업이 자동차와 관련된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를 도입하는 완성차 공장은 초창기에는 경형 SUV로 시작하지만 몇 년 뒤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현대모비스가 전기차 부품 공장을 세우기로 했고, 구미시에는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다.   군산은 옛 GM 군산공장과 그 주변에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해 전기 버스·승용차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강원도도 횡성군에서 초소형 전기차(배달용)를 생산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사정이 이렇게 되자 최근 정부에 지역별 특화 산업을 지정해 같은 산업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을 막아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광주시 고위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산업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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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1

• 말라버린 젊은 일자리… 청년 취업자 '세번의 눈물'

      지난해 지방 국립대 공대를 졸업한 조모(29)씨는 지난 2년간 공기업·대기업·중견기업 수백 군데에 원서를 넣었지만 단 한 군데도 합격하지 못했다. 취업에 필요한 학점과 어학 성적, 자격증을 평균 이상 갖췄다고 자부했지만, 돌아온 것은 불합격 통보뿐이었다. 조씨는 "재학 중에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인턴 대신 알바를 했는데 면접관이 '왜 인턴 경험이 없냐'고 따져 물으니 할 말이 없더라"며 "2년이나 도전했는데 받아주는 데가 한 곳도 없으니 이제 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취업난에 짓눌리고 있다. 학교를 졸업한 청년 3명 중 1명은 백수 상태이고, 첫 일자리를 구하려면 11개월이 걸린다. 그나마 취업한 10명 중 4명 이상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 150만원을 받고, 다섯 명 중 한 명은 언제 잘릴지 모를 시간제 일자리를 첫 직장으로 갖는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19년 5월 경제활동 인구 조사 청년층 부가 조사 결과'에 나타난 청년 취업 시장의 충격적 현실이다.   올해 지방 사립대를 나온 이모(23)씨는 지난 4월 중소기업 사무직에 취직했다. 주변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취업해서 다행"이라고 하지만, 정작 이씨는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나 고민이다. 한 달에 버는 돈은 식대와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해 18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이씨는 "이 정도는 알바를 해도 받을 수 있는데 업무 강도나 시간에 비해서 월급이 너무 적고 계속 일한다고 오를 것 같지도 않다"고 푸념했다.하지만 다른 취업자들에 비하면 이씨는 평균 이상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첫 일자리에 취업할 당시 월평균 임금이 150만원을 못 넘는 사람이 45.4%에 이른다. 반면 200만원 이상을 버는 청년 취업자는 5명 중 1명에 불과하다. 월급이 50만원도 안 되는 취업자 비율도 작년 4.2%에서 올해 5.1%로 늘었다.올해 최저임금(8350원)으로 따지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면 월급이 174만5000원이다. 그런데 청년 취업자 절반가량이 150만원도 못 버는 것은 그만큼 불완전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첫 취업을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일자리로 한 청년 비율은 지난해 16.9%에서 올해 19.3%로 껑충 뛰었다.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취업한 청년도 24.7%로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사무 종사자로 처음 취업하는 사람은 줄어든 반면, 단순 노무직으로 취업하는 청년은 9.4%로 통계 작성 후 가장 많아졌다.◇학교 마친 청년 셋 중 한 명은 '백수'그래도 이들은 지난해 캐나다 명문대를 졸업한 나모(30)씨에 비하면 행복한 편이다. 나씨는 현재까지 100곳 넘는 기업에 원서를 넣었지만 여전히 구직 중이다. 서류만 4~5군데 붙었을 뿐, 최종 면접까지 가본 적도 없다. 취업 컨설팅 학원까지 다녀봤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그는 "중소기업도 지원해봤지만, 나이와 학벌이 부담스럽다는 말만 들었다"며 "어디까지 눈을 낮춰야 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2019년 5월 현재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 인구는 907만3000명. 이 중 졸업이나 중퇴로 학업을 마친 사람은 483만5000명이다. 이 가운데 취업 중인 사람은 329만5000명. 나머지 154만1000명은 취업을 포기하거나 취업 준비 중인 사실상 '백수'다. 학업을 마친 사람 중 미취업자 비율은 31.9%로 2004년 통계 작성 후 가장 높다.몇 안 되는 일자리를 놓고 머리 터지게 경쟁하다 보니 취업에 걸리는 기간도 점점 길어진다. 학업을 마치고 첫 직장을 갖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0.8개월. 이 역시 2004년 통계 작성 이후 최장이다. 첫 취업까지 3년 이상 걸렸다는 사람은 지난해 9.1%에서 올해 9.5%로 늘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백수로 지내는 기간도 늘어난다. 미취업 상태로 지낸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비율이 작년 43%에서 올해 44.1%로 늘었다. 3년 이상 백수로 지낸 사람도 16.9%로 작년보다 1.6%포인트 늘었다. 특히 취업 시험 준비나 구직 활동 같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낸다'는 청년이 처음으로 20%를 넘었다.◇직장 1년 반 다니다 공시족으로김모(27)씨는 2년간 다니던 게임 회사를 지난해 그만뒀다. 월급 200만원을 받으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사장과 충돌한 게 계기가 됐다. 대기업에서 하도급으로 일감을 받아 온 사장이 김씨에게 일주일가량 집에 가지 말고 회사에서 밤새워 근무하라고 지시하자 사표를 낸 것이다. 김씨는 독서실을 다니며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다.취업한 청년 중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은 지난해 62.8%에서 올해 68%로 급증했다. 첫 직장에서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5.3개월로 작년보다 0.6개월 줄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임금이 턱없이 적거나 근로시간이 너무 긴 데 대한 불만이 49.7%로 가장 많았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       다 취업 후 직장을 그만둔 청년들까지 합친 취업 준비생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 시험 준비자는 지난해 62만6000명에서 올해 71만4000명으로 14% 늘었다. 2006년 조사 후 가장 많은 숫자다. 3명 중 1명은 공무원 시험을, 4명 중 1명은 기술 관련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이다. 어떤 미래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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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7

• 서류없이 청년수당 신청..서울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추가 구축

    서울시가 '블록체인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6종을 추가 구축한다.  서울시가 각종 증빙서류 없이도 손쉽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 6종을 추가 구축한다. 서울시의 블록체인 행정서비스가 구축되면 청년수당 신청과 하도급 대금 자동지급 등 행정 업무처리가 보다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서울시는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6종을 추가 개발하고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선보이는 안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내놓은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의 후속조치에 해당된다.  시는 블록체인 도시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14개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삼은 바 있다. 이에 올해 3월 블록체인 기반 엠보팅과 장안평 중고차 매매 시스템 등 2종을 개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 중이다.이달부터 개발에 돌입하는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6종은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정 ▲마일리지 통합 관리 ▲서울시민카드 서비스 확대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하도급 대금 자동지급 ▲민주주의 서울서비스 등이다.  시는 청년수당 등을 신청할 때 자격검증을 위해 제출하던 증빙 서류를 온라인 자격 조회로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로 주민·시민 감사 청구 과정에서 자격검정을 위해 소요되던 시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하도급 대금 자동지급 시스템 구축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조성도 추진한다. 관련 내용은 현재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올해 하반기 중 구체적인 서비스 모델을 마련한다.또한 마일리지 통합 관리를 통해 개별적으로 분산된 마일리지 시스템을 통합하고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대책 중 하나인 '제로페이'와 연계를 통해 두가지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 밖에도 블록체인 기반의 4대보험 가입과 근무경력 관리 등으로 시간제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와 정보의 신뢰성 확보도 도모한다.서울시는 일반 시민들과 민간 블록체인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 이달부터 서비스 개발을 시작하고 올해 말까지 6종의 추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9-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