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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년도 노인 대상 공공일자리 80만개로 확대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노인 대상 공공일자리를 80만개 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7년 43만7000개였던 노인 일자리는 2021년 80만개까지 늘어나게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향후 노인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수요가 큰 공익활동형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노년층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노년층과 은퇴세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보다 1137억원이 늘어난 1조315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하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이미 과도하게 공급되고 있고 사업 관리 또한 부실 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정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자, 불성실 참가자, 중도 포기자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노인 일자리 참여기준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현행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참여 기준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인데, 우선 ‘만65세 이상’으로 확대한 후 추가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고령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국가가 주도해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 소득 창출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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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 광주시, 하반기 공익 활동형 노인 일자리 2천명 추가 확대 모집

      광주시는 코로나 19 사태로 위축된 노인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붙어 넣으려고 공익 활동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17억6천만원을 투입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환경정비 사업, 생활 방역 등 만 60세 이상 공익 활동형 노인 일자리에 2천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 19로 중단됐다가 지난달 초 재개됐으며 중단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2만4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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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