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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6시간 환산시 취업자수 오히려 20.7만명↓…"주 36시간 통계·일자리 정책 시급"
- 최근 일자리 쪼개기, 단기 알바 등의 현상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근로시간 36시간 이상·미만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일자리의 양 뿐만 아니라 질도 함께 고려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취업자 수를 주 36시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근로시간을 고려한 취업자 수 분석` 자료에 따르면 1주일에 36시간 일자리 기준으로 취업자 수를 환산한 결과, 취업자 수는 2019년 2,488만 4천명으로 지난 2017년 2,509만 1천명에 비해 무려 20만 7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에서 공표되는 취업자 수가 같은 기간 2,699만 2천명에서 2,732만 2천명으로 33만명 증가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라고 한경연은 지적했다.이는 통계상의 취업자수는 늘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36시간 미만의 취업자가 주로 증가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기간 동안 주 36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 수는 71만 5천명이 감소한 반면 주 36시간 미만 일한 취업자는 100만 5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60대 이상에서는 공식 취업자가 59만 4천명 증가했지만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수는 36만 3천명 증가에 그쳤고 20대 이하에서는 공식 취업자가 4만 8천명 감소했지만 36시간 근로시간 환산 취업자 수는 10만 8천명 줄었다. 30~40대의 경우 공식 취업자수는 약 37만 명이 감소했지만 환산 취업자수는 52만 7천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박기성 교수는 “근로시간을 고려한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취업자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다”며 “단기 일자리 촉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인해 주 36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단시간 근로로 대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 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제외한 주로 민간산업 분야의 환산 취업자수는 2019년 2,079만 8천명으로 2017년 2,120만 4천명에 비해 40만 6천명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은 17만명, 교육서비스는 10만명, 도소매업 9만 6천명이 감소하며 민간 산업분야의 감소폭이 두드러지면서 전체 산업의 환산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취업자의 주 근로시간을 모두 합한 고용총량은 2019년 11억 2,792만 2천 시간으로 2017년 11억 7,531만 1천 시간에 비해 4,738만 9천 시간이 줄었다. 2년 전보다 4.0% 감소한 것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이기간 동안 1,718만 5천 시간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고 이어 도소매업이 1,096만 2천 시간, 사업시설·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이 663만 6천 시간, 숙박·음식점업이 581만 1천 시간 순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취업자 수가 고용 상황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가 될 수는 있지만 근로시간 등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지표들도 고려돼야 한다”며 “정부의 고용동향 발표에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수 등 보조지표가 함께 제공될 경우 일자리 정책을 질적으로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단기 공공일자리, 임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36시간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좀 더 힘을 쏟아야 할 때”라며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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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6시간 환산시 취업자수 오히려 20.7만명↓…"주 36시간 통계·일자리 정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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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등 갖춘 여성 고용 우수기업, 정책적 지원해야”
- 여성 고용 우수기업들은 다양한 유연근무제도와 경력단절 여성 채용 등 다양한 여성 인재육성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높은 여성 고용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들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600대 기업의 여성 고용 비율 분석’을 토대로 여성 고용 비율이 과반수를 넘거나 여성 직원 수가 많은 기업의 여성 대상 인사·복지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여성 고용 우수기업들은 일·육아 병행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차출퇴근제,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현장출퇴근제, 재택근무제와 같은 제도가 대표적이다. 기업들은 정시퇴근 캠페인과 함께 근무시간 종료 후 PC가 자동으로 꺼지는 PC OFF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퇴근 이후 문자 메시지와 같은 업무 연락을 금지하는 일·생활균형 문화도 추구하고 있었다. 또 하나투어, LG생활건강을 비롯한 기업들은 ‘스마트 워킹센터’, ‘스마트 스테이션’ 등 자택이나 영업현장 주변에 사무실을 설치했다. 직원들이 현장으로 직접 출퇴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2시간 단위의 ‘반반차 제도’와 1개월간 장기휴가제도인 ‘안식월 제도’, 월 1회 연차 소진 없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체험해보고 싶은 콘텐츠나 자기계발에 활용하는 ‘오피스 프리데이’ 및 매월 개인연차를 활용해 3일 연속 휴무를 실시하는 ‘가족 사랑의 주간’을 실시하는 기업들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 고용 우수기업들은 다양한 여성 인재육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승진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없애기 위해 여성 리더십 역량 개발 및 육성 프로그램, 사내 멘토링, 여성 이슈 발굴 및 해결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이 이뤄졌다. 롯데쇼핑은 여성 간부직원들을 대상으로 롯데WOW(Way Of Women)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여성 인재육성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특강과 문화공연을 제공한다. SK하이닉스는 SK W-network로 여성 구성원간 네트워킹과 리더십 멘토링, 여성 리더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문화와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등 여성 리더십 육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신, 출산, 육아로 퇴직한 여성 직원을 재고용하는 등 경력단절 여성 채용을 확대하는 기업들도 있었다. CJ프레시웨이는 경력단절 여성 인력의 직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인턴제도인 ‘리턴십’을 운영하고 있었다. 여성 고용 비율이 82.9%인 효성ITX는 육아휴직 종료 후 100% 원직 복귀 및 동등한 기준으로 승진을 보장했다. 1:1 멘토링으로 빠른 업무 적응을 지원하기도 한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주요 대기업들은 출산·육아지원, 여성 인재육성제도와 일·생활균형을 추구하는 기업문화를 잘 갖추고 있다”며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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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등 갖춘 여성 고용 우수기업, 정책적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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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우수기업'…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성 인재지원
- 국내 일부 기업이 여성의 고용 안정과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여성인재활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주요 기업의 여성 고용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일부 기업들이 출산·육아 지원제도와 여성 인재육성제도를 운영하고 일·생활균형을 추구하는 기업문화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600대 기업의 여성 고용 비율 분석'을 토대로 여성 고용 비율이 절반을 넘거나, 여성 직원 수가 많은 '여성고용우수기업' 55개 사의 여성 대상 인사·복지 제도와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례로 이뤄졌다. 한경원은 조사 결과 기업들이 △난임 시술비 지원, 자동육아휴직제, 가사도우미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된 '출산·육아지원제도' △여성의 승진을 막는 장벽을 없애기 위한 경력개발, 여성협의체 운영과 같은 '여성인재육성제도' △유연근무제와 같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기업문화' 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인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 사례로는 SK하이닉스의 산후 도우미 서비스와 산부인과 이용 시 할인 혜택, 삼성전자의 임산부 간식 제공 및 임원 전용 주차장 이용을 배려, 신세계푸드의 채용 공고 시 경력단절 여성 채용도 함께 공고하며 재직 경력 100% 인정,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차출퇴근제,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와 같은 다양한 유연근무제도 등이 꼽혔다.또 출산 휴가가 끝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으로 전환하거나, 유아휴직을 최대 1년 연장하는 등 육아 부담을 줄이는데 동참하는 기업도 있다.특히 여성 고용 비율이 82.9%에 달하는 효성ITX는 육아휴직 종료 후 100% 원직 복귀 및 동등한 기준으로 승진을 보장하고 1:1 멘토링을 통해 빠른 업무 적응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주요 대기업들은 출산·육아지원, 여성 인재육성제도와 일·생활균형을 추구하는 기업문화를 잘 갖추고 있다"라며 "여성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지만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실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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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우수기업'…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성 인재지원
직업동향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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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경우 최대 30만4천개 일자리 감소"
-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소 12만5000 개에서 최대 30만4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고용 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률별로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추정됐다. 최저임금 시나리오 분석결과 최저임금을 5%(9156원) 인상하면 4만3000~10만4000개, 10%(9592원) 올리면 8만5000~20만7000개의 일자리가 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개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됐다.최남석 교수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 수요는 물론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경연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 비율이 2018년 15.5%, 2019년 16.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며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고려해 인상률을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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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경우 최대 30만4천개 일자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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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2020년 7만2천여 개 제조업 일자리 해외로 유출
- 지난해 7만2천여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제조업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를 크게 압도하면서 일자리 유출이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로 투자된 금액, 외국에 투자한 금액의 절반> 분석에 따르면 2011∼2020년 제조업 해외직접투자(ODI)는 연평균 12조4천억원에 달했지만,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절반도 안 되는 4조9천억원에 그쳤습니다. 해외직접투자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뺀 금액, 즉 제조업의 직접투자 순유출액이 연평균 7조5천억원 발생하면서 이 여파로 직간접 일자리가 매년 4만9천개 유출됐다고 전경련은 주장했습니다. 일자리가 유출되지 않았다면 작년 실업률이 0.3%포인트(4.0%->3.7%)정도 개선될 수 있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업종별로는 지난해 반도체(2조6천억원), 전기장비(2조3천억원), 자동차(2조2천억원) 순으로 해외투자가 많았습니다. 이들 업종은 지난 10년간 해외직접투자 증가액도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직간접 일자리 유출 규모는 전기장비(1만5천500명), 자동차(1만4천500명), 식료품(9천300명), 의약품(5천100명), 반도체(4천900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에 비해 1.9∼37.6배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의 경제 자유도 순위 145위> 한경연은 취업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장비, 자동차, 식료품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 유출이 두드러졌다면서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국내 투자와 고용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레이저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 자유도 순위는 조사대상 162개국 중 145위로, 파키스탄(137위)보다도 낮았습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해외투자의 증가를 나쁘게 볼 것은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만큼 국내 투자유입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경직적 노동시장, 각종 규제 때문에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자리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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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2020년 7만2천여 개 제조업 일자리 해외로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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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청년층 취업자 비중 감소...정년연장과 임금증가
- 정년연장과 임금증가가 청년들의 취업길을 막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20년 정규직 취업자 중 청년 비중이 16.4%로, 2013년(18.4%) 대비 2.0%p 하락했다고 밝혔다. 전체 취업자의 청년 비중은 14.6%에서 14.1%로 0.5%p 줄었으며, 임금근로자의 경우 18.9%에서 17.4%로 1.5%p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2013년 24.2%에서 2020년 17.8%(6.4%p 감소)로 가장 많이 줄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3.4%p(23.2%→26.6%) 증가하며 가장 많이 늘었다. 2020년 기준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모든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산업 비중(14.1%)보다 높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6.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6.1%), 정보통신업(20.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9.7%) 등 7개 산업이었다. 임금근로자 대상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을 보면 전체 산업 비중(17.4%)보다 높은 산업 역시 7개 산업이었고, 이 중 숙박 및 음식점업(39.9%)이 가장 높았다. 정규직을 대상으로 봤을 때도 숙박 및 음식점업의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28.0%로 가장 높았다. 한경연은 근로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29%p 낮춘다고 분석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1000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의 취업비중은 약 0.45%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산업에서의 근로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41%p 감소시켰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1000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의 취업비중은 약 0.48%p 줄었다. 정규직 근로자로 분석대상을 한정하면, 부정적인 영향은 더 컸다. 한경연은 산업에서의 근로 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42%p 감소시키며, 시간당 평균 임금이 천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 비중은 약 1.17%p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규직에서의 청년 취업자 비중이 임금수준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분석했다. 정규직 근로자는 높은 고용보호로 인해 해고가 어려워 기업들이 정규직 청년층의 추가 고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게 한경연 설명이다. 따라서 향후 청년층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정년연장과 임금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규직 등에서의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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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청년층 취업자 비중 감소...정년연장과 임금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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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4곳 중 1곳 상반기 대졸채용 축소…33%는 계획도 못세워
- 경제·업종악화 원인…신입→경력직, 정기→수시공채로 전환 추세 올해 상반기 대기업 4곳 중 1곳은 대졸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상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대기업도 3곳 중 1곳에 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수 300인 이상 매출액 500대 기업 대상 '2020년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응답기업 126곳 중 19.0%가 상반기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고, 8.8%는 한 명도 뽑지 않겠다고 했다. 아직 상반기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기업은 32.5%였다. 전체의 5.6%만 채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인 지난달 2∼19일 실시한 것으로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것을 고려할 때 대기업 고용시장은 이번 조사 결과보다 훨씬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은 대졸 신규채용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로 ▲ 국내외 경제·업종 상황 악화(43.6%) ▲ 회사 내부 상황 악화(34.6%) ▲ 신입사원 조기퇴사·이직 등 인력유출 감소(24.4%) ▲ 인건비 부담 증가(19.2%) ▲ 신규채용 여력 감소(10.3%) 등을 꼽았다. 올해 채용시장 특징으로는 ▲ 경력직 채용 증가(62.7%) ▲ 대졸신입 수시채용 증가(51.6%) ▲ 정규직 전환형 인턴제도 도입 증가(26.2%)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규채용 확대(26.2%) ▲ 블라인드 채용 확산(15.1%) 등이 거론됐다. 대졸 신입채용에서 이미 수시채용을 도입한 기업은 52.4%로 절반이 넘었고, 앞으로 도입할 계획인 기업도 14.3%로 조사됐다. 상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 중 이공계 졸업생 채용 비중은 평균 61.5%로, 작년 상반기(57.5%)보다 4.0%포인트 증가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12가지 기술 중 가장 인재가 필요한 분야는 ▲ 빅데이터(63.5%) ▲ AI(인공지능·38.9%) ▲ IoT(사물인터넷·24.6%) ▲ 첨단소재(21.4%) ▲ 로봇(20.6%) ▲ 신재생에너지(20.6%) 순으로 조사됐다. 대졸 신입직원의 평균 연봉은 3천999만원으로 조사됐다. 응답 구간별로는 4천만∼4천500만원(32.5%), 3천500만∼4천만원(27.7%), 3천만∼3천500만원(18.3%), 4천500만∼5천만원(13.5%), 5천만∼5천500만원(4.0%), 5천500만∼6천만원(1.6%), 3천만원 미만(1.6%) 순이었다. 대졸 신규채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50.0%) ▲ 고용증가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 확대(49.2%) ▲ 신산업·신성장동력 육성 지원(35.7%)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31.7%) ▲ 미스매치 해소(19.0%)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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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4곳 중 1곳 상반기 대졸채용 축소…33%는 계획도 못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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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예산 25조 퍼붓는다지만…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7만명 감소
- 올해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크게 늘었지만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기 위축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 퍼붓기가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과 함께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에 따라 올해 고용시장 전반에 작지 않은 충격파가 더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2020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이 23만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취업자가 30만명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1년만에 증가폭이 7만명이나 급감할 것이란 경고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지난해 21조 2000억원에서 올해는 25조 5000억원으로 20.1%나 급증한 것을 감안하면 `밑빠진 독`에 세금만 퍼붓는 셈이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경기가 살아나서 민간 일자리가 생겨야 한다"며 "지난해 30만명이 증가한 것도 2018년 9만7000명 증가에 그친 기저효과가 컸다"고 비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정부 예산의 많은 부분이 노인 등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고 있다"며 "지난해는 통계 수치라도 개선됐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한은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소비, 투자, 수출 등 3대 성장축이 모두 타격을 받는 `트리플 악재`로 고용 시장에도 한파가 몰아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이 늘어난 가운데 제조업 고용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건설업은 지난해에 이어 부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반도체·조선 업종서 일부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건설투자는 지난해 전년비 3.3%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2.2%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최대 변수다. 한은은 "보건복지, 전문·과학·기술, 예술·스포츠·여가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확산은 숙박음식, 운수, 도소매 등 관련 서비스업 고용에 일정기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그나마 올해 취업자 수가 23만명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코로나19가 3월에 정점을 기록한뒤 확산세가 꺾일 것이란 `낙관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김종욱 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취업자수 증가폭이 더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연구원은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코로나19를 반영하지 않고도 취업자수 증가가 한은 전망치보다 낮은 20만7000명에 그칠것으로 예상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라는 인구구조 변화는 고용시장을 억누르는 구조조적인 요인이다. 한은은 "생산연령인구의 본격적인 감소는 향후 고용 증가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15세~64세 인구를 지칭하는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 3759만명에서 2020년 3736만명으로 23만여명 감소한다. 일할 나이의 사람이 줄어드니 취업자수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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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예산 25조 퍼붓는다지만…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7만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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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취업 어렵지만 공기업보다 선호"
- 대기업이 공기업을 제치고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1위로 꼽혔다. 올해 취업시장에 대해서는 대학생의 절반 가량이 지난해 보다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대학생 10명 중 2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대학생 취업인식도’를 알아본 결과 취업 선호 기업은 대기업이 23.0%로 가장 많았고 공사 등 공기업(19.8%), 중견기업(12.7%), 정부(공무원)(10.9%), 외국계기업(7.7%), 중소기업(6.8%), 금융기관(4.8%) 등의 순이었다. 조사결과 대기업에 대한 선호도는 지난해(18.7%)보다 4.3%포인트 높아졌고 지난해 25.0%로 1위였던 공기업은 5.2%포인트 낮아졌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기업이 높은 연봉에 이른바 ‘워라밸’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실제 취업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1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견기업(15.4%), 공사 등 공기업(15.0%), 대기업(14.8%), 정부(9.5%)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은 취업 선호도(6.8%)와 실제 취업 예상도(17.3%) 간 격차가 가장 컸다. 올해 대졸 신규채용 환경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어렵다’가 46.1%로 가장 많았고 비슷하다(30.6%), 잘 모르겠다(20.6%), 작년보다 좋다(2.5%)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와 취업환경을 비교하면 어렵다는 응답이 5.0%포인트 증가한 반면 좋다는 답변은 1.6%포인트 줄어 체감 취업환경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희망하는 연봉은 평균 348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16만원 높아졌다. 성별로는 남학생(3586만원)이 여학생(3427만원)보다 159만원이 더 많았다. 공무원 시험 응시 및 준비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는 ‘없다’는 응답이 77.5%, ‘있다’는 답이 19.8%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는 응답자 23.9%보다 4.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의 응시 급수는 9급이 61.0%로 가장 많았고 7급(31.9%), 5급(5.7%) 순이었다. 대학생들은 대기업 중심으로 공채 대신 수시채용을 늘리는 것에 채용감소를 우려했으며 ‘블라인드 채용’은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했다. 수시채용 증가 추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2.4%가 ‘전체 채용규모 감소’를 걱정했다. ‘맞춤형 입사준비 가능’(20.8%), ‘직무정보를 알고 입사해 직장 적응 용이’(17.5%) 등 긍정적 인식도 많았다.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의견으로는 ‘공정한 인재선발’이 31.8%로 가장 많았고 ‘면접 강화 예상’(27.5%), ‘과도한 스펙 관리 부담 감소’(20.5%) 등 긍정적 평가가 대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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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취업 어렵지만 공기업보다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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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기업 비중 OECD 최하위…대기업 늘리면 일자리 252만개 창출
- 한국의 대기업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비중이 지금보다 높아지면 25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업 비중은 전체 기업의 0.09%로 분석대상 OECD 국가 34개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기업 1만개 중 대기업이 9개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터키(20위), 리투아니아(19위), 폴란드(16위) 등 한국보다 국내총생산(GDP)이 작은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다. 1위 스위스(0.82%)와 비교하면 9분의 1 수준이다. 미국(0.62%), 뉴질랜드(0.50%), 독일(0.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대기업 비중이 1인당 국민소득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대기업 비중이 OECD 상위권인 스위스, 미국, 독일, 룩셈부르크 등은 1인당 국민소득(GNI)도 상위권이다. 반면, 한국은 남부 유럽국가인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과 함께 대기업 비중과 1인당 국민소득이 모두 낮은 국가군에 속했다. 대기업 비중이 OECD 최하위 수준이지만 대기업당 평균 종사자수는 중위권 수준을 보였다. 한국의 대기업 당 평균 종사자수는 790.7명으로 OECD 국가 중 21위였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눠보면 국내 기업 중 제조업 분야 대기업 비중은 0.02%로 OECD 33위 불과했다. 반면, 제조업 대기업의 종사자 수는 평균 1045.3명으로 OECD 4위로 최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서비스업 대기업 비중은 0.05%로 OECD 32위로 최하위권이다. 서비스업 대기업당 종사자 수도 697.0명으로 OECD 30위에 그쳤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대기업 비중이 OECD 중간인 아일랜드(17위)나 노르웨이(18위) 수준인 0.19%까지 상승하면 대기업 수는 현재 2716개에서 5907개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 측했다. 특히, 대기업 비중이 0.19%까지 증가하면 대기업 일자리 252만개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고용창출 능력이 낮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대기업의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생기는 착시"라며 "중소·중견 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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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기업 비중 OECD 최하위…대기업 늘리면 일자리 252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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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용률, 2009년 이후 첫 하락…40대·고졸 고용 급감"
- 지난해 고용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발표한 '2018년 고용 동향'에서 전체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반기였던 2009년 이후 9년만에 처음 하락한 것이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실업률과 달리 취업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해 집계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생산가능인구는 25만2천명 증가한 데 비해 취업자는 9만7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경연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작년의 취업자 수가 이례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40대와 50대의 고용률이 각각 0.4%포인트, 0.1%포인트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40·50대 고용률이 동시에 떨어진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40∼50대는 15세 이상 인구의 38.2% 수준이나 이들 가구의 소비지출은 평균보다 20% 이상 높다. 다만 20대 고용률은 0.3%포인트, 30대 고용률은 0.4%포인트 올랐다. 학력 기준으로 보면 고졸 인구의 고용률이 0.7%포인트 하락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졸 취업자 수는 16만7천명 줄어들어 2010년 이후 처음 감소했다. 한경연은 또한 늘어난 취업자들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다며 질적 측면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개별 산업의 평균 임금이 전체 평균 임금보다 낮은 '저임금 산업'이 취업자 증가분의 69.7%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고령화와 더불어 급격한 고용 보호 정책으로 일자리 상황이 지난해 양적인 측면 외에 질적 측면에서도 부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성장률 제고나 규제 완화처럼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경영환경 개선이 없다면 올해 일자리 사정도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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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용률, 2009년 이후 첫 하락…40대·고졸 고용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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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경우 최대 30만4천개 일자리 감소"
-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소 12만5000 개에서 최대 30만4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고용 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률별로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추정됐다. 최저임금 시나리오 분석결과 최저임금을 5%(9156원) 인상하면 4만3000~10만4000개, 10%(9592원) 올리면 8만5000~20만7000개의 일자리가 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개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됐다.최남석 교수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 수요는 물론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경연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 비율이 2018년 15.5%, 2019년 16.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며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고려해 인상률을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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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경우 최대 30만4천개 일자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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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2020년 7만2천여 개 제조업 일자리 해외로 유출
- 지난해 7만2천여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제조업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를 크게 압도하면서 일자리 유출이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로 투자된 금액, 외국에 투자한 금액의 절반> 분석에 따르면 2011∼2020년 제조업 해외직접투자(ODI)는 연평균 12조4천억원에 달했지만,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절반도 안 되는 4조9천억원에 그쳤습니다. 해외직접투자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뺀 금액, 즉 제조업의 직접투자 순유출액이 연평균 7조5천억원 발생하면서 이 여파로 직간접 일자리가 매년 4만9천개 유출됐다고 전경련은 주장했습니다. 일자리가 유출되지 않았다면 작년 실업률이 0.3%포인트(4.0%->3.7%)정도 개선될 수 있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업종별로는 지난해 반도체(2조6천억원), 전기장비(2조3천억원), 자동차(2조2천억원) 순으로 해외투자가 많았습니다. 이들 업종은 지난 10년간 해외직접투자 증가액도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직간접 일자리 유출 규모는 전기장비(1만5천500명), 자동차(1만4천500명), 식료품(9천300명), 의약품(5천100명), 반도체(4천900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에 비해 1.9∼37.6배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의 경제 자유도 순위 145위> 한경연은 취업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장비, 자동차, 식료품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 유출이 두드러졌다면서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국내 투자와 고용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레이저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 자유도 순위는 조사대상 162개국 중 145위로, 파키스탄(137위)보다도 낮았습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해외투자의 증가를 나쁘게 볼 것은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만큼 국내 투자유입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경직적 노동시장, 각종 규제 때문에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자리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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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2020년 7만2천여 개 제조업 일자리 해외로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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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청년층 취업자 비중 감소...정년연장과 임금증가
- 정년연장과 임금증가가 청년들의 취업길을 막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20년 정규직 취업자 중 청년 비중이 16.4%로, 2013년(18.4%) 대비 2.0%p 하락했다고 밝혔다. 전체 취업자의 청년 비중은 14.6%에서 14.1%로 0.5%p 줄었으며, 임금근로자의 경우 18.9%에서 17.4%로 1.5%p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2013년 24.2%에서 2020년 17.8%(6.4%p 감소)로 가장 많이 줄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3.4%p(23.2%→26.6%) 증가하며 가장 많이 늘었다. 2020년 기준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모든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산업 비중(14.1%)보다 높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6.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6.1%), 정보통신업(20.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9.7%) 등 7개 산업이었다. 임금근로자 대상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을 보면 전체 산업 비중(17.4%)보다 높은 산업 역시 7개 산업이었고, 이 중 숙박 및 음식점업(39.9%)이 가장 높았다. 정규직을 대상으로 봤을 때도 숙박 및 음식점업의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28.0%로 가장 높았다. 한경연은 근로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29%p 낮춘다고 분석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1000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의 취업비중은 약 0.45%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산업에서의 근로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41%p 감소시켰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1000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의 취업비중은 약 0.48%p 줄었다. 정규직 근로자로 분석대상을 한정하면, 부정적인 영향은 더 컸다. 한경연은 산업에서의 근로 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42%p 감소시키며, 시간당 평균 임금이 천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 비중은 약 1.17%p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규직에서의 청년 취업자 비중이 임금수준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분석했다. 정규직 근로자는 높은 고용보호로 인해 해고가 어려워 기업들이 정규직 청년층의 추가 고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게 한경연 설명이다. 따라서 향후 청년층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정년연장과 임금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규직 등에서의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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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청년층 취업자 비중 감소...정년연장과 임금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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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4곳 중 1곳 상반기 대졸채용 축소…33%는 계획도 못세워
- 경제·업종악화 원인…신입→경력직, 정기→수시공채로 전환 추세 올해 상반기 대기업 4곳 중 1곳은 대졸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상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대기업도 3곳 중 1곳에 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수 300인 이상 매출액 500대 기업 대상 '2020년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응답기업 126곳 중 19.0%가 상반기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고, 8.8%는 한 명도 뽑지 않겠다고 했다. 아직 상반기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기업은 32.5%였다. 전체의 5.6%만 채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인 지난달 2∼19일 실시한 것으로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것을 고려할 때 대기업 고용시장은 이번 조사 결과보다 훨씬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은 대졸 신규채용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로 ▲ 국내외 경제·업종 상황 악화(43.6%) ▲ 회사 내부 상황 악화(34.6%) ▲ 신입사원 조기퇴사·이직 등 인력유출 감소(24.4%) ▲ 인건비 부담 증가(19.2%) ▲ 신규채용 여력 감소(10.3%) 등을 꼽았다. 올해 채용시장 특징으로는 ▲ 경력직 채용 증가(62.7%) ▲ 대졸신입 수시채용 증가(51.6%) ▲ 정규직 전환형 인턴제도 도입 증가(26.2%)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규채용 확대(26.2%) ▲ 블라인드 채용 확산(15.1%) 등이 거론됐다. 대졸 신입채용에서 이미 수시채용을 도입한 기업은 52.4%로 절반이 넘었고, 앞으로 도입할 계획인 기업도 14.3%로 조사됐다. 상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 중 이공계 졸업생 채용 비중은 평균 61.5%로, 작년 상반기(57.5%)보다 4.0%포인트 증가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12가지 기술 중 가장 인재가 필요한 분야는 ▲ 빅데이터(63.5%) ▲ AI(인공지능·38.9%) ▲ IoT(사물인터넷·24.6%) ▲ 첨단소재(21.4%) ▲ 로봇(20.6%) ▲ 신재생에너지(20.6%) 순으로 조사됐다. 대졸 신입직원의 평균 연봉은 3천999만원으로 조사됐다. 응답 구간별로는 4천만∼4천500만원(32.5%), 3천500만∼4천만원(27.7%), 3천만∼3천500만원(18.3%), 4천500만∼5천만원(13.5%), 5천만∼5천500만원(4.0%), 5천500만∼6천만원(1.6%), 3천만원 미만(1.6%) 순이었다. 대졸 신규채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50.0%) ▲ 고용증가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 확대(49.2%) ▲ 신산업·신성장동력 육성 지원(35.7%)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31.7%) ▲ 미스매치 해소(19.0%)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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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4곳 중 1곳 상반기 대졸채용 축소…33%는 계획도 못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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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예산 25조 퍼붓는다지만…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7만명 감소
- 올해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크게 늘었지만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기 위축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 퍼붓기가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과 함께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에 따라 올해 고용시장 전반에 작지 않은 충격파가 더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2020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이 23만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취업자가 30만명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1년만에 증가폭이 7만명이나 급감할 것이란 경고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지난해 21조 2000억원에서 올해는 25조 5000억원으로 20.1%나 급증한 것을 감안하면 `밑빠진 독`에 세금만 퍼붓는 셈이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경기가 살아나서 민간 일자리가 생겨야 한다"며 "지난해 30만명이 증가한 것도 2018년 9만7000명 증가에 그친 기저효과가 컸다"고 비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정부 예산의 많은 부분이 노인 등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고 있다"며 "지난해는 통계 수치라도 개선됐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한은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소비, 투자, 수출 등 3대 성장축이 모두 타격을 받는 `트리플 악재`로 고용 시장에도 한파가 몰아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이 늘어난 가운데 제조업 고용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건설업은 지난해에 이어 부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반도체·조선 업종서 일부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건설투자는 지난해 전년비 3.3%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2.2%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최대 변수다. 한은은 "보건복지, 전문·과학·기술, 예술·스포츠·여가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확산은 숙박음식, 운수, 도소매 등 관련 서비스업 고용에 일정기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그나마 올해 취업자 수가 23만명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코로나19가 3월에 정점을 기록한뒤 확산세가 꺾일 것이란 `낙관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김종욱 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취업자수 증가폭이 더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연구원은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코로나19를 반영하지 않고도 취업자수 증가가 한은 전망치보다 낮은 20만7000명에 그칠것으로 예상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라는 인구구조 변화는 고용시장을 억누르는 구조조적인 요인이다. 한은은 "생산연령인구의 본격적인 감소는 향후 고용 증가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15세~64세 인구를 지칭하는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 3759만명에서 2020년 3736만명으로 23만여명 감소한다. 일할 나이의 사람이 줄어드니 취업자수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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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예산 25조 퍼붓는다지만…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7만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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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취업 어렵지만 공기업보다 선호"
- 대기업이 공기업을 제치고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1위로 꼽혔다. 올해 취업시장에 대해서는 대학생의 절반 가량이 지난해 보다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대학생 10명 중 2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대학생 취업인식도’를 알아본 결과 취업 선호 기업은 대기업이 23.0%로 가장 많았고 공사 등 공기업(19.8%), 중견기업(12.7%), 정부(공무원)(10.9%), 외국계기업(7.7%), 중소기업(6.8%), 금융기관(4.8%) 등의 순이었다. 조사결과 대기업에 대한 선호도는 지난해(18.7%)보다 4.3%포인트 높아졌고 지난해 25.0%로 1위였던 공기업은 5.2%포인트 낮아졌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기업이 높은 연봉에 이른바 ‘워라밸’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실제 취업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1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견기업(15.4%), 공사 등 공기업(15.0%), 대기업(14.8%), 정부(9.5%)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은 취업 선호도(6.8%)와 실제 취업 예상도(17.3%) 간 격차가 가장 컸다. 올해 대졸 신규채용 환경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어렵다’가 46.1%로 가장 많았고 비슷하다(30.6%), 잘 모르겠다(20.6%), 작년보다 좋다(2.5%)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와 취업환경을 비교하면 어렵다는 응답이 5.0%포인트 증가한 반면 좋다는 답변은 1.6%포인트 줄어 체감 취업환경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희망하는 연봉은 평균 348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16만원 높아졌다. 성별로는 남학생(3586만원)이 여학생(3427만원)보다 159만원이 더 많았다. 공무원 시험 응시 및 준비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는 ‘없다’는 응답이 77.5%, ‘있다’는 답이 19.8%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는 응답자 23.9%보다 4.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의 응시 급수는 9급이 61.0%로 가장 많았고 7급(31.9%), 5급(5.7%) 순이었다. 대학생들은 대기업 중심으로 공채 대신 수시채용을 늘리는 것에 채용감소를 우려했으며 ‘블라인드 채용’은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했다. 수시채용 증가 추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2.4%가 ‘전체 채용규모 감소’를 걱정했다. ‘맞춤형 입사준비 가능’(20.8%), ‘직무정보를 알고 입사해 직장 적응 용이’(17.5%) 등 긍정적 인식도 많았다.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의견으로는 ‘공정한 인재선발’이 31.8%로 가장 많았고 ‘면접 강화 예상’(27.5%), ‘과도한 스펙 관리 부담 감소’(20.5%) 등 긍정적 평가가 대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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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취업 어렵지만 공기업보다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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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6시간 환산시 취업자수 오히려 20.7만명↓…"주 36시간 통계·일자리 정책 시급"
- 최근 일자리 쪼개기, 단기 알바 등의 현상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근로시간 36시간 이상·미만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일자리의 양 뿐만 아니라 질도 함께 고려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취업자 수를 주 36시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근로시간을 고려한 취업자 수 분석` 자료에 따르면 1주일에 36시간 일자리 기준으로 취업자 수를 환산한 결과, 취업자 수는 2019년 2,488만 4천명으로 지난 2017년 2,509만 1천명에 비해 무려 20만 7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에서 공표되는 취업자 수가 같은 기간 2,699만 2천명에서 2,732만 2천명으로 33만명 증가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라고 한경연은 지적했다.이는 통계상의 취업자수는 늘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36시간 미만의 취업자가 주로 증가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기간 동안 주 36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 수는 71만 5천명이 감소한 반면 주 36시간 미만 일한 취업자는 100만 5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60대 이상에서는 공식 취업자가 59만 4천명 증가했지만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수는 36만 3천명 증가에 그쳤고 20대 이하에서는 공식 취업자가 4만 8천명 감소했지만 36시간 근로시간 환산 취업자 수는 10만 8천명 줄었다. 30~40대의 경우 공식 취업자수는 약 37만 명이 감소했지만 환산 취업자수는 52만 7천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박기성 교수는 “근로시간을 고려한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취업자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다”며 “단기 일자리 촉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인해 주 36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단시간 근로로 대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 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제외한 주로 민간산업 분야의 환산 취업자수는 2019년 2,079만 8천명으로 2017년 2,120만 4천명에 비해 40만 6천명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은 17만명, 교육서비스는 10만명, 도소매업 9만 6천명이 감소하며 민간 산업분야의 감소폭이 두드러지면서 전체 산업의 환산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취업자의 주 근로시간을 모두 합한 고용총량은 2019년 11억 2,792만 2천 시간으로 2017년 11억 7,531만 1천 시간에 비해 4,738만 9천 시간이 줄었다. 2년 전보다 4.0% 감소한 것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이기간 동안 1,718만 5천 시간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고 이어 도소매업이 1,096만 2천 시간, 사업시설·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이 663만 6천 시간, 숙박·음식점업이 581만 1천 시간 순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취업자 수가 고용 상황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가 될 수는 있지만 근로시간 등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지표들도 고려돼야 한다”며 “정부의 고용동향 발표에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수 등 보조지표가 함께 제공될 경우 일자리 정책을 질적으로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단기 공공일자리, 임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36시간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좀 더 힘을 쏟아야 할 때”라며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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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6시간 환산시 취업자수 오히려 20.7만명↓…"주 36시간 통계·일자리 정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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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등 갖춘 여성 고용 우수기업, 정책적 지원해야”
- 여성 고용 우수기업들은 다양한 유연근무제도와 경력단절 여성 채용 등 다양한 여성 인재육성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높은 여성 고용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들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600대 기업의 여성 고용 비율 분석’을 토대로 여성 고용 비율이 과반수를 넘거나 여성 직원 수가 많은 기업의 여성 대상 인사·복지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여성 고용 우수기업들은 일·육아 병행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차출퇴근제,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현장출퇴근제, 재택근무제와 같은 제도가 대표적이다. 기업들은 정시퇴근 캠페인과 함께 근무시간 종료 후 PC가 자동으로 꺼지는 PC OFF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퇴근 이후 문자 메시지와 같은 업무 연락을 금지하는 일·생활균형 문화도 추구하고 있었다. 또 하나투어, LG생활건강을 비롯한 기업들은 ‘스마트 워킹센터’, ‘스마트 스테이션’ 등 자택이나 영업현장 주변에 사무실을 설치했다. 직원들이 현장으로 직접 출퇴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2시간 단위의 ‘반반차 제도’와 1개월간 장기휴가제도인 ‘안식월 제도’, 월 1회 연차 소진 없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체험해보고 싶은 콘텐츠나 자기계발에 활용하는 ‘오피스 프리데이’ 및 매월 개인연차를 활용해 3일 연속 휴무를 실시하는 ‘가족 사랑의 주간’을 실시하는 기업들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 고용 우수기업들은 다양한 여성 인재육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승진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없애기 위해 여성 리더십 역량 개발 및 육성 프로그램, 사내 멘토링, 여성 이슈 발굴 및 해결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이 이뤄졌다. 롯데쇼핑은 여성 간부직원들을 대상으로 롯데WOW(Way Of Women)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여성 인재육성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특강과 문화공연을 제공한다. SK하이닉스는 SK W-network로 여성 구성원간 네트워킹과 리더십 멘토링, 여성 리더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문화와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등 여성 리더십 육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신, 출산, 육아로 퇴직한 여성 직원을 재고용하는 등 경력단절 여성 채용을 확대하는 기업들도 있었다. CJ프레시웨이는 경력단절 여성 인력의 직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인턴제도인 ‘리턴십’을 운영하고 있었다. 여성 고용 비율이 82.9%인 효성ITX는 육아휴직 종료 후 100% 원직 복귀 및 동등한 기준으로 승진을 보장했다. 1:1 멘토링으로 빠른 업무 적응을 지원하기도 한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주요 대기업들은 출산·육아지원, 여성 인재육성제도와 일·생활균형을 추구하는 기업문화를 잘 갖추고 있다”며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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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등 갖춘 여성 고용 우수기업, 정책적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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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우수기업'…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성 인재지원
- 국내 일부 기업이 여성의 고용 안정과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여성인재활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주요 기업의 여성 고용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일부 기업들이 출산·육아 지원제도와 여성 인재육성제도를 운영하고 일·생활균형을 추구하는 기업문화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600대 기업의 여성 고용 비율 분석'을 토대로 여성 고용 비율이 절반을 넘거나, 여성 직원 수가 많은 '여성고용우수기업' 55개 사의 여성 대상 인사·복지 제도와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례로 이뤄졌다. 한경원은 조사 결과 기업들이 △난임 시술비 지원, 자동육아휴직제, 가사도우미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된 '출산·육아지원제도' △여성의 승진을 막는 장벽을 없애기 위한 경력개발, 여성협의체 운영과 같은 '여성인재육성제도' △유연근무제와 같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기업문화' 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인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 사례로는 SK하이닉스의 산후 도우미 서비스와 산부인과 이용 시 할인 혜택, 삼성전자의 임산부 간식 제공 및 임원 전용 주차장 이용을 배려, 신세계푸드의 채용 공고 시 경력단절 여성 채용도 함께 공고하며 재직 경력 100% 인정,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차출퇴근제,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와 같은 다양한 유연근무제도 등이 꼽혔다.또 출산 휴가가 끝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으로 전환하거나, 유아휴직을 최대 1년 연장하는 등 육아 부담을 줄이는데 동참하는 기업도 있다.특히 여성 고용 비율이 82.9%에 달하는 효성ITX는 육아휴직 종료 후 100% 원직 복귀 및 동등한 기준으로 승진을 보장하고 1:1 멘토링을 통해 빠른 업무 적응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주요 대기업들은 출산·육아지원, 여성 인재육성제도와 일·생활균형을 추구하는 기업문화를 잘 갖추고 있다"라며 "여성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지만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실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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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우수기업'…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성 인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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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기업 비중 OECD 최하위…대기업 늘리면 일자리 252만개 창출
- 한국의 대기업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비중이 지금보다 높아지면 25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업 비중은 전체 기업의 0.09%로 분석대상 OECD 국가 34개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기업 1만개 중 대기업이 9개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터키(20위), 리투아니아(19위), 폴란드(16위) 등 한국보다 국내총생산(GDP)이 작은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다. 1위 스위스(0.82%)와 비교하면 9분의 1 수준이다. 미국(0.62%), 뉴질랜드(0.50%), 독일(0.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대기업 비중이 1인당 국민소득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대기업 비중이 OECD 상위권인 스위스, 미국, 독일, 룩셈부르크 등은 1인당 국민소득(GNI)도 상위권이다. 반면, 한국은 남부 유럽국가인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과 함께 대기업 비중과 1인당 국민소득이 모두 낮은 국가군에 속했다. 대기업 비중이 OECD 최하위 수준이지만 대기업당 평균 종사자수는 중위권 수준을 보였다. 한국의 대기업 당 평균 종사자수는 790.7명으로 OECD 국가 중 21위였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눠보면 국내 기업 중 제조업 분야 대기업 비중은 0.02%로 OECD 33위 불과했다. 반면, 제조업 대기업의 종사자 수는 평균 1045.3명으로 OECD 4위로 최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서비스업 대기업 비중은 0.05%로 OECD 32위로 최하위권이다. 서비스업 대기업당 종사자 수도 697.0명으로 OECD 30위에 그쳤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대기업 비중이 OECD 중간인 아일랜드(17위)나 노르웨이(18위) 수준인 0.19%까지 상승하면 대기업 수는 현재 2716개에서 5907개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 측했다. 특히, 대기업 비중이 0.19%까지 증가하면 대기업 일자리 252만개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고용창출 능력이 낮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대기업의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생기는 착시"라며 "중소·중견 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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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기업 비중 OECD 최하위…대기업 늘리면 일자리 252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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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용률, 2009년 이후 첫 하락…40대·고졸 고용 급감"
- 지난해 고용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발표한 '2018년 고용 동향'에서 전체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반기였던 2009년 이후 9년만에 처음 하락한 것이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실업률과 달리 취업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해 집계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생산가능인구는 25만2천명 증가한 데 비해 취업자는 9만7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경연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작년의 취업자 수가 이례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40대와 50대의 고용률이 각각 0.4%포인트, 0.1%포인트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40·50대 고용률이 동시에 떨어진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40∼50대는 15세 이상 인구의 38.2% 수준이나 이들 가구의 소비지출은 평균보다 20% 이상 높다. 다만 20대 고용률은 0.3%포인트, 30대 고용률은 0.4%포인트 올랐다. 학력 기준으로 보면 고졸 인구의 고용률이 0.7%포인트 하락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졸 취업자 수는 16만7천명 줄어들어 2010년 이후 처음 감소했다. 한경연은 또한 늘어난 취업자들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다며 질적 측면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개별 산업의 평균 임금이 전체 평균 임금보다 낮은 '저임금 산업'이 취업자 증가분의 69.7%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고령화와 더불어 급격한 고용 보호 정책으로 일자리 상황이 지난해 양적인 측면 외에 질적 측면에서도 부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성장률 제고나 규제 완화처럼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경영환경 개선이 없다면 올해 일자리 사정도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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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용률, 2009년 이후 첫 하락…40대·고졸 고용 급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