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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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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jpg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평생내일배움카드' 정책에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 평생내일배움카드는 연간 훈련비 한도 최대 상한 500만원, 사용기간 5년 등과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작업을 거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26일 민간 직업훈련 기관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구로 캠퍼스'를 방문해 훈련생과 훈련교사 등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다.

평생내일배움카드는 지난 10년간 운영됐던 내일배움카드의 보강을 위해 마련됐다. 내일배움카드는 매년 약 20만 명의 실업자와 30만 명의 노동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해 운영되는 방식히 현재 노동시장과 부합하지 않고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내일배움카드를 '평생내일배움카드(가칭)' 제도로 통합하고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 것. 먼저 훈련비와 지원기간이 대폭 늘어난 점이 괄목할만하다. 평생내일배움카드는 기존 내일배움카드의 연간 한도 200만 원을 300~500만 원 까지 올리고 사용 기간도 1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또 지원 대상자도 확대해 근로자로 분류되지 못했던 자영업자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도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를 확인해 적합한 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훈련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은 우리 사회의 발전 단계에서 산업인력 양성, 사회 안전망 등의 역할을 수행해온 직업 훈련이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해 혁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내년부터 도입될 평생내일배움카드는 그간의 훈련 시스템을 혁신해 제도의 사각지대, 비효율과 국민 불편 등을 없애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내일배움카드의 훈련예산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측은 추경예산 편성을 국회에 제출했다. 예산 부족으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도 발급받지 못하거나 훈련기관의 지원비 부족으로 인한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은 약 1551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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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내일배움카드' 도입, 직업훈련기관 목소리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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