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스스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환경·디자인 등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부의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과 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의결했다.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은 지역별로 다른 일자리 문제를 중앙정부 주도로 해결할 때 실효성이 낮아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은 실업률, 고용률 등 전국 평균 고용지표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예산 책정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정부는 지역 중심의 ‘고용위기 선제 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직접 일자리 정책을 설계해 정부에 제출하면, 검토 후 지자체별로 연간 30억∼200억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직 고용위기 상태는 아니지만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대상으로, 기초 지자체뿐 아니라 노동시장 권역에 따라 지자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환경·디자인 분야 산업 육성을 통해 2022년까지 5만5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우선 환경 분야에서는 폐기물·미세먼지·물 분야 등의 환경현안 해결 과정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했다. 정부는 통합 환경 컨설턴트, 미세먼지 예보·분석, 환경 측정·분석사 등 전문적인 환경산업 일자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인천 ‘붉은 수돗물’과 같은 상수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수질 자동 측정·감시 시스템 구축이나, 땅꺼짐 사고 예방 등을 위한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정비사업 확대 등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은 소비재 분야 디자인 혁신 유망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시제품 제작 전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사회적기업도 육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