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의 예산 부족분 985억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80건, 법률안 16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분양가 시세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