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일자리가 떠받친 저소득층 소득…경기악화 자영업자는 추락 (CG)

 

지난해 4분기에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역대 최장인 5분기째 감소한 것은 경기 부진이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가 재정 일자리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8분기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 격차는 1년 전보다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역대 최대로 벌어졌던 2018년 4분기를 제외하면 2007년 이후 가장 많이 벌어져 소득 격차의 개선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 사업소득 역대 최장 5분기째 감소…"자영업황 악화 영향"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작년 4분기 전국 가구원 2인 이상 일반 가구의 사업소득은 89만2천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2.2% 감소했다.

2018년 4분기(-3.4%), 2019년 1분기(-1.4%), 2분기(-1.8%), 3분기(-4.9%)에 이어 5분기째 감소했다.

2003년 통계 작성 시작 이래 5분기 연속 감소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가 있었던 2014년 4분기∼2015년 3분기에 4개 분기 연속 감소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 1월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19)이 본격 확산됨에 따라 자영 업황 부진에 따른 사업소득 감소세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작년 4분기 사업소득을 소득분위별로 보면 1분위와 2분위는 각각 11.6%, 24.7% 늘었지만, 3분위(-10.9%), 4분위(-7.0%)와 고소득층인 5분위(-4.2%)는 일제히 감소했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업황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3·4·5분위 사업소득이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은 이들 분위에 속할 가능성이 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 사업소득이 증가한 것은 내수 불황을 겪은 자영업자들이 아래 계층으로 이동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분위 내 가구 구성을 보면 근로자 가구 비중이 감소(61.5%→58.1%)했으나, 자영업자가 속한 근로자 외 가구 비중이 증가(38.5→41.9%)해 '가구 이전' 현상이 있었음을 뒷받침했다.

은 국장은 "2분위 사업소득 증가는 자영업 가구의 변동(하위 계층으로 이동)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1분위의 경우는 자영업 가구의 증가보다 음식·숙박업 호황으로 사업소득이 증가한 요인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자영업자 상황이 악화한 것이 사업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 19가 반영되면서 사업소득은 향후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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