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대구시 중구 대구시청 앞에서 육군 2작전 사령부 소속 장병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작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 수백명의 확진자가 나온 대구·경북 지역 등 코로나19 피해지역에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사업이나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한 예산 지원이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꾸릴 시간적 여유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 같은 사업은 오히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지원이 가능한 내용으로 추경 편성을 위한 주먹구구식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0년도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 예산은 총 5개 사업, 1조 3230억원이다.

이중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14개 지역에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고용유지, 사업장 환경 개선, 일자리 사업 등을 마련해 고용부에 예산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안을 검토하고 승인을 해주게 된다.

대구·경북 지역처럼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200억원을 각각 지원하고 피해 정도를 고려해 일반 피해지역 12개 지역은 50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