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단된 직접일자리 사업을 순차적으로 정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직접일자리 사업 업무 분야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이후 실직·폐업하거나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도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은 당초 25조4000억원을 편성했으나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해 27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3차 추경이 반영되면 일자리사업 예산은 더 늘어날 수 있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시행된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번 효율화 방안을 지난 21일 열린 3차 고용정책심의회 논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일자리사업은 24개 부처에서 21조2000억원 규모로 추진됐다. 총 740만명이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이중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82만명이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을 연령별로 보면 15~34세가 281만명(38.0%)으로 가장 많았고, △35~54세 254만명(34.3%) △55~64세 107만명(14.5%) △65세 이상 94만명(12.7%) 순이었다. 15~34세는 주로 고용장려금(108만명)에 많이 참여했다. 35~54세는 직업훈련(94만명), 65세 이상에서는 직접일자리(70만명)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