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해 공공 일자리 154만개를 창출한다. 이 중 94만5000개는 앞서 발표한 예산에 반영된 ‘취약계층 직접 고용 일자리’이고, 나머지 55만개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해 신규로 창출하는 비대면·디지털 관련 일자리다. 공무원·공공기관 공채직원 4만8000명 채용도 재개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공공 일자리 154만개를 창출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충격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취약 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이미 올해 예산 사업으로 예정됐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단된 공공 일자리 94만5000개 창출을 신속히 재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가 중단된 일자리는 실외 작업과 비대면 업무 중심으로 재개한다. 채용이 미뤄진 일자리도 다시 채용한다.

기존에 계획한 일자리 외에 55만개의 공공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 우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를 만든다. 이 중 6만8000명은 데이터·콘텐츠 구축을 위한 인력으로, 3만6000명은 비대면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채용한다.

이들 10만명은 크라우드소싱 기반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고,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또 관광지·소규모 공연장·의료기관 등에 대한 방역과 지적재산권 무단 사용 감시 등 온라인 모니터링도 업무 분야다. 근로자는 최장 6개월간 주당 15~40시간 일하고 사회보험에 가입되며,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을 받는다.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공공 일자리도 30만개 창출한다. 생활방역, 소상공인 회복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자리를 243개 지자체 수요에 따라 뽑도록 한다. 생활방역, 골목상권 회복,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등 10개 유형으로 나눠 뽑는다.

채용 대상은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다. 근로자는 주당 15~30시간 근무하고 최저임금을 보장받는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와 취약계층 일자리 55만개 창출을 위한 재원은 3차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

국가공무원 2만3000명과 공공기관 직원 2만5000명 신규 채용 절차도 6월에 재개한다. 면접 등 채용 시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3분기(7~9월)부터 합격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실업자와 무급휴직자 훈련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규모를 12만명 늘린다. 훈련기관 인증과 심사 과정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 대상을 11만명 확대하는 데에 13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취업성공 패키지 3단계(상담·진단→직업능력향상→취업알선)를 이수하는 저소득층과 특수고용노동자에 구직 촉진 수당을 한달에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한다. 또 구직급여 신청 급증 감안이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해 49만명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3조4000억원을 3차 추경을 통해 투입한다.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업종과 지역에 대한 맞춤 지원책도 내놓았다.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업종 지정 기한을 6월 말에서 12월 말로 연장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영화 산업 등 코로나19로 타격이 심한 업종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업종은 6월 중 고용정책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인천 ▲경남 ▲경북 ▲충북 ▲전북 등 5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은 자생적 뿌리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남은 위기산업 고용확정형   기업을 지원하고 미래 자동차와 방위, 항공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경북은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의 고용을 확대하고 지역 산업의 고용 연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충북은 유기농 식품 등 신성장 산업과 위기 산업의 근로자 맞춤형 컨설팅을 활성화 한다. 전북은 상용차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주력 사업을 지원하고, 농식품 산업으로 전직하고자 하는 근로자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