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빨라지자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다. 애초 노인 일자리는 2022년까지 80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1년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맞춤형 노인 돌봄 지원도 확대하고 고령 친화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영유아 보조·대체 교사를 늘리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유아 보육 인프라도 확충한다.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은퇴 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층 소득기반을 높인다. 소득 하위 40~70% 대상으로 지급되는 노인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올린다. 총 598만 명이 대상이다.

노인의 소득보충과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노인 일자리 80만개 만든다. 애초 정부는 2022년까지 노인 일자리 80만개 만들기로 했으나 이를 1년 앞당기는 것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000억원 많은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맞춤형 노인 돌봄 지원도 확대한다. 독거·조손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올해 45만명에서 내년 50만명으로 늘린다. 여기에는 약 455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75억원을 지원해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독거노인 비대면 건강관리, 노인·장애인 집단 거주 시설 디지털 돌봄도 확대한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 친화기술·제품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치매 원인 규명 및 예측진단, 예방·치료를 위한 연구개발(R&D) 비용을 115억원 늘린다. 고령친화제품 신규 개발을 위한 리빙 랩(Living Lab) 예산은 신규로 9억원을 짰다. 유망기업 20개사 대상 시제품 제작·컨설팅 바우처 신설에는 6억원이 편성됐다.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는 3%(3조4000억원) 인상된다. 보조·대체 교사도 5만5000명에서 6만2000명으로 늘리는데 970억원을 편성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600개소 늘리고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629개소를 리모델링하는 등 유아 보육 인프라도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