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건수는 2540건으로,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액은 127억여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52억여 원만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8월까지 환수율은 25%에 불과했다.

사업주직업능력훈련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총 43만3029개 사업장에 지급된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지원금은 총 1조여 원으로, 해마다 지급 건수와 사업장도 증가하고 있다.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지원금’의 환수가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환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기간이 없어서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최근 신설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내 광역징수팀과 같은 부정수급 징수 전담팀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지원금 환수, 추가징수,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