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주요 파급효과
기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일자리 27만 개가 창출되고 기업 매출액이 139조 원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파이터치연구원은 25일 ‘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공동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총일자리, 총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각각 26만7000개, 139조 원, 8조 원, 0.7만 원 증가한다. 또 상속세율을 100% 인하하면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각각 53만8000개, 284조 원, 16조 원, 1.4만 원 각각 늘어난다. 이번 연구는 소규모 기업부터 대규모 기업으로 나누어지는 기업분포를 반영한 ‘동태 일반균형모형’으로 진행됐다.
현행 기업상속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50%, 10억~30억원이면 40% 등으로 돼 있어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대상 500개 중소기업 중 94.5%(복수 응답)가 기업승계시 상속세 등의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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