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이 469조6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예산안은 당초 정부의 470조5000억 원 보다 5조2000억 원이 감액되었지만 4조2000억 원이 증액돼 총 9000억 원 순감했다.무엇보다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2019년 정부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청년 지원 및 일자리 예산 삭감이다. 감액 대상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이 포함돼 청년들의 불만어린 시선이 여야와 정부를 향하고 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선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위해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는 3710억원으로 정부안인 4123억 원에서 413억 원이 감액됐다. 이는 올해 예산인 5029억 원과 비교했을 때 1320억 원이 줄어든 액수다. 줄어든 예산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청년 숫자도 줄었다. '취업성공패키지I' 유형 수혜자는 12만 명에서 10만7000명으로 1만3000명 줄었으며, ‘취업성공패키지II’ 유형은 12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줄어든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이상 근속하고 월급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청년 취업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조374억 원의 정부안보다 403억 원 감액된 9971억원으로 결정됐다. 다만 올해 예산보다는 5713억 원 늘어 수혜자는 올해 15만5000명 보다 10만 명이 증가한 25만5000명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졸업한 지 2년 이내 구직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 정부안인 2019억 원에서 437억5000만 원이 감액돼 1581억5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내년 처음 도입돼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청년 1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면 연 900만 원씩 3년간 지급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정부안 7145억 원보다 400억 원 줄어든 6745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예산인 3417억 원과 비교해 2배에 가까운 3328억 원이 증가했다. 지원 인원은 올해 9만 명이었지만 내년에는 신규 9만8000명을 포함해 총 18만8000명이 그 혜택을 받는다.
다만, 국회는 일자리 사업 예산의 감액으로 내년도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해당 소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같은 경우엔 예산 반영이 늦게 되면서 사업도 늦게 진행돼 당초에 반영된 예산을 시간 내에 다 소진하지 못했다”며 “일자리 집행 상황을 감안해서 국회가 일부 삭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