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심 청년일자리 정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약 15개월간 32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해당 기간 1조1847억원이 투입됐다. 1인당 약 367만원을 지원한 셈이다. 하지만 두 정책 모두 최대 지원기간이 3년에 그치다 보니 중단기 일자리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유인 효과를 놓고서도 여전히 논란이 크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정책의 효과로 청년일자리 양과 질이 모두 개선됐다”고 발표한 데 대해 역대 최고로 치솟은 청년 체감실업률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청년일자리 주요 사업 실적을 22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총 3만8330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해 청년 18만1659명을 채용했다. 투입된 예산은 총 5663억원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으면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로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명목으로 지난해 3417억원, 올해 674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1분기까지는 예산집행률이 1.5%에 그쳤으나 올 들어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3월 말 기준 34.7%를 집행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