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통한 민간 취업률이 약 17%에 그쳤고, 참여 인력의 약 69%가 노인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 4월 두 달 연속 취업자 수가 20만 명 이상 증가했으나 30∼40대 일자리는 줄고 60대 이상은 늘어난 ‘비정상적인 고용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성과 없는 일자리사업을 퇴출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강한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식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지난해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81만4000명 중 69%(56만 명)가 60세 이상 노인으로 추산됐다. 직접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공공부문·민간기업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한시적으로 임금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이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노인들 생계비나 용돈 보태주는 용도로 변질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체 일자리사업 예산(19조2131억 원)의 16.6%에 달하는 금액인 3조1961억 원을 직접일자리사업 50개에 투입했지만, 민간취업률은 16.8%에 그쳤다. 

재직자 직업훈련에서도 직무능력과 무관한 훈련이 난발하는 등 취약점이 드러났다. 특히 사업주직업훈련 3.5%, 근로자능력개발지원 3.8%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훈련 비율은 3%대에 불과했다. 고용서비스도 고용·복지 서비스기관 간 연계 미흡으로 구직자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일자리사업별로 핵심 지표와 최소 성과 기준을 설정, 미달성 시 사업 폐지 또는 강도 높은 재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성과 부진 시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도 한시적으로 추진한 뒤 성과 여부에 따라 존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