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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취업준비생에게 구직활동비 최대 90만원 지원
- 강원 양구군이 지역 내 미취업 청년의 돈 걱정을 덜어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1월 1일 이후 구직활동과 관련한 학원 수강료, 도서구입비, 자격증시험 응시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직활동비는 매월 최대 30만원씩 3개월까지 지원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양구군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으로, 주민등록 기준 3년 이상 양구군에 거주하고 신청일 현재 양구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대학교 재학생은 신청할 수 없고, 대학교 휴학생이나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할 수 있다. 12월까지 매달 접수하며, 매달 셋째 주 금요일까지 군청 전략산업과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뒤 구직 준비를 위해 쓴 영수증을 내면 10일 안에 신청자의 개인 통장으로 비용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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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취업준비생에게 구직활동비 최대 9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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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청년 구직활동 지원
- 군산시청사 전북 군산시가 2월부터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시는 고용시장 악화와 어려운 취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 100명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직·간접비용을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거주하는 만18∼34세 미취업자로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졸업·중퇴한 지 2년이 경과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청년이다. 신청자의 가구소득과 미취업기간에 따라 1차 정량평가 후 구직활동계획서의 구직의지·구직활동계획을 토대로 최종대상을 선발한다.선정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을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20일까지 방문신청(시청 6층 일자리창출과)하면 된다.최종 선발은 이달 말 군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발표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형 청년수당이 어려운 구직환경에 있는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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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청년 구직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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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자리 창출 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 조달청이 4월 1일부터 일자리 창출·개선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이번 개정은 일자리를 늘리고 질을 개선한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며, 쇼핑몰 상품에 대한 가격관리를 강화하고, 팔리지 않는 상품의 재등록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MAS(Multiple Award Schedule)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조 6836억 원의 공급 실적을 올렸다. ◇일자리 창출·개선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 우대인적자원개발 및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인도 가점이 신설된다.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은 실력을 중심으로 인적자원을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 학습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제고하는 등 인적자원 개발·관리가 우수해 고용노동부 등에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을 부여받은 기업이다.정규직 전환 우수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기업이다. 또한 고용우수기업 평가 시 고용의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1년 전 대비 6개월치 평균 고용 증가율로 평가하도록 변경한다. 그동안은 1개월 치 고용 증가율로 평가해왔다. 1개월에서 6개월로 기준 변경에 따른 자료 제출·평가 등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용 데이터를 제공받아 온라인으로 자료 제출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규정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조달기업 부담 경감 위해 일부 규제 개선2단계경쟁 시 필수 평가 항목인 ‘적기납품’의 경우 감점 기준이 과도해 1건의 납기 지체만으로도 대부분의 납품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가 있어 감점 기준을 50% 완화했다. 계약연장 시 조달기업이 계약기간 동안 납기 지체, 규격 미달 등의 이력이 있을 경우에도 예외 없이 허용하지 않았으나, 위반 행위가 경미하고 구매기관의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허용 가능토록 변경했다. ◇ 가격 및 상품 관리 강화 규정 강화가격 관련 규정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고, 3년간 팔리지 않는 상품은 1년간 재계약을 제한한다.MAS 상품은 계약 단가를 시장거래 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우대가격 유지 의무가 있으며, 1차 위반 시 기존에는 경고 조치 했으나 앞으로는 즉시 1개월 거래정지 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또한 계약기간 3년 동안 한 번도 납품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1년간 제한해 쇼핑몰 이용 편의성과 계약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킨다.조달기업과 구매기관들이 개정 내용을 인지하고 사전준비 할 수 있도록 2월 중 전국 11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약자 지원, 규제 개선 등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조달청도 조달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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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자리 창출 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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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성공적 안착
- 정리수납 서비스 운영 장면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현재 추진 중인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정리수납서비스 운영이 올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3일 밝혔다.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은 만50세 이상의 신중년을 대상으로 모집한 시간제 일자리 사업으로서, 부여군 평생학습관에서 교양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있던 수납전문가 자격증을 부여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하여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다.대상가정은 부여군 군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정은 우선 배정하여 옷장, 이불장, 씽크대 정리정돈 수납서비스를 시행하였으며, 부여군은 상·하반기에 걸쳐 39명의 정리수납 활동가를 채용하였고 올해는 모두 관내 236가정이 정리수납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신중년 구직자들의 사회진출 기회를 부여하고 군민의 가사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으며, 정리수납활동가와 서비스 받은 군민들 모두 만족도가 높아 의미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신중년의 일자리사업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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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성공적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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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고립청년 지원
- 성북구는(구청장 이승로)는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청년들의 심리상담, 관계형성, 자기탐색 등을 지원하는 고립청년 밀착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립청년이란 첫 취업을 위한 소요기간이 점차 길어지면서 장기간 미취업 상태에 있거나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사회나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고립감, 우울감을 느끼는 청년들을 칭하는 말로 최근 고립청년이 늘어나면서 심리건강 악화, 관계단절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청년들의 고립원인, 활력정도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구직의욕을 고취시키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사회로 진입을 유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가고 있다. 세부적으론 성북구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29세 청년을 대상으로 1대1 상담을 통해 1차 30명, 2차 42명 총 72명의 참여자를 선정, 초기면접 · 사전검사를 바탕으로 사회부적응, 정보부족, 생계, 건강불균형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유형별로 분류된 참여자들은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서툰 청춘들의 실패 극복기 ‘이번 생은 처음이라’ ▲소그룹 커뮤니티 ▲심리치료 및 상담지원 프로그램 ▲옥타그노시스 검사(8가지 사고력을 기반으로 15가지 성향을 분석하는 진로검사) 등을 통한 진로컨설팅 등 프로그램에 참여, 11월에는 갭이어 진로캠프도 예정돼 있다. 또 지난 9월28일에는 성북구 지역축제에서 청년들의 주도로 진로 버스킹을 구성, ‘캐리커처 그리기’, ‘청년쉐프’, ‘청년지원사업 알리기’ 부스를 운영, 진로분야 현장경험을 쌓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지역의 고립청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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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고립청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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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청년출발선지원 왜 필요한가' 토론회 개최
-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청년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청년수당 확대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 출발지원정책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시의 '2020 서울시 청년출발지원 정책' 발표와 관련 2030세대가 체감하는 불평등 사회구조와 청년의 불공정성에 대한 감수성 이해, 해결 방안 등을 국회와 서울시, 전문가,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기 위해 열리게 됐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2명이 초청됐다.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다.이정우 교수는 저명한 경제학자이다. '불평등의 경제학' '약자를 위한 경제학' 등 불평등 문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다수의 단행본을 출간했다.김종진 부소장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과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을 역임했다. 한국산업노동학회 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간싱크탱크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다. 토론자 및 토론사회로 5명이 초청됐다.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청년의 격차해소 및 사회진입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기현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장이 '청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필요성'을, 김희성 서울청년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 ‘청년문제가 왜 불평등 문제인가’를, 윤형중 랩2050 연구원이 ‘청년수당부터 기본소득까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발제토론의 사회는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이 맡는다. 토론회에서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청년’에 대한 서울 청년수당 대규모 확대 등 보편적 청년출발지원 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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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청년출발선지원 왜 필요한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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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희망 국가유공자에게 직업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는 21일 국가보훈처와 협력해 국가유공자 취업 지원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보훈처가 취업 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를 추천하면 노동부는 그가 '취업성공패키지'나 '취업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구직자의 취업 계획에 따라 최장 1년 동안 직업훈련을 포함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한다. 취업 상담 프로그램은 취업 의사는 있으나 자기에게 맞는 직업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직업 소개와 구직활동 지원 등을 하는 방식이다. 국가유공자 취업 지원사업은 노동부와 보훈처가 올해 1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두 부처는 이 사업의 성과 분석을 거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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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희망 국가유공자에게 직업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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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교 졸업자 취업지원 다양한 정책 추진
- 안산시청 전경.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내년부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고교 졸업자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시는 내년부터 관내 특성화고 6개교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진로·진학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안산시 교육경비 지원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특성화고 인재육성 공모사업’을 실시한다.이 사업은 학교 자율적으로 취업 관련 자격증 반 운영, 학생 표준화 검사 등 취업에 필요한 사업으로 구성된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하고 교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해 지원된다. 또 시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졸자에 대한 차별 없는 우선 채용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안산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에서 투자·출연·출자기관 및 수탁기관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5명 가운데 1명 이상은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게 된다.안산인재육성재단은 ‘대학 비진학 창업·취업 학원비 지원 장학 사업’을 시행해 학생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소년 진로탐색사업을 진행해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 적성, 능력에 맞는 직업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 또는 창업을 선택한 청년에게 많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안산시의 인재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재능을 개발하고 다양한 꿈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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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교 졸업자 취업지원 다양한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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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시 고용지원금 30만원 지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자에게 1인당 분기별 기존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인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일부 확정 및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각 분야의 영향을 점검하고 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 산하에 고용·산업·교육 등 10여개 분야를 포함한 ‘인구정책 티에프(TF)’를 구성, 논의해왔다.홍남기 부총리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과 대책의 하나로 정년 후 계속 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청년 고용을 개선하고,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장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고령자 고용연장장치’에는 정년연장과 정년 폐지 등이 포함된다.정부는 ▲생산연령 인구 확충 ▲인구감소 충격 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 등 4개 전략 군을 설정하고,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을 중심으로 20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이날 정부는 첫 번째 과제인 생산연령 인구 확충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2020년부터 정년 이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보조금 대상 기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내년 예산에 296억원이 반영됐다.정부는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재설계, 근무형태 유연화 등 컨설팅을 강화하고 2022년까지 사업장이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계속고용제도는 60세로 규정된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기업이 고령자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홍 부총리는 “정년 후 계속 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외국인력의 활용도 제고,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 등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밝혔다.또 정부는 고령 근로자의 친화적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 대상인원을 확대한다. 이는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2년 이상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8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5000명인 지급대상을 내년 6000명으로 늘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1년 이상 고용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여기에 고령화 심화 대응전략으로 생산현장 스마트화를 통해 고령근로자 작업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관광·식품 등 고령친화 신산업도 육성해나가며 주택연금, 개인·퇴직연금을 활성화해 고령층 소득으로 늘려주고 주택정책도 고령자·1~2인 가구 중심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설명했다.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으로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장기재정전망을 개선하고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재정준칙 수립 등 재정관리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라며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내달까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제2기 인구정책 TF’를 연말까지 구성해 후속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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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시 고용지원금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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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 서울시가 생활 전반, 전 생애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 시는 10일 올해부터 5년 간 총 604억 원을 투입해 4대 분야 26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뇌병변장애인은 뇌졸중, 뇌손상, 뇌성마비 등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경제활동은 물론(경제활동 참가율 12.3%) 걷고 움직이고 말하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에도 현저한 제약을 받는다. 43%가 혼자서 외출조차 불가하며, 10명 중 6명은 중증으로 대부분 언어 등 중복장애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전 생애에 걸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함에도 발달장애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지만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전용시설은 13개소에 불과해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거주 뇌병변장애인은 4만1,211명으로 전체 장애인 10명 중 1명(10.5%)에 이른다. 이에 평생 동안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을 사용해야 하는 중증 뇌병변장애인을 위해 작년 전국 최초로 구입비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인프라, 건강관리, 돌봄, 사회참여, 의사소통 등에 있어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확대‧강화해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구현한다는 목표다. 4대 분야는 ▲건강: 맞춤형 건강지원 강화 ▲돌봄: 생애주기별 돌봄 지원 강화 ▲인프라: 특화 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 ▲권익: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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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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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첫 '청년자율예산' 335억원…복지·주거·안전지원
- 서울시청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기획·설계하고 예산 편성까지 주도한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이 335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회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총 83개 사업, 335억원 규모의 청년자율예산제 편성안이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청년자율예산제'는 서울시 정책 예산 중 일부를 청년들이 직접 편성하는 독립적인 예산 편성 제도다. 청년 당사자의 민간거버넌스인 '서울청년시민위원'이 숙의·토론·공론화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시는 청년들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의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하고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했다. 청년자율예산제는 세부정책 중 하나다.시는 1000여명의 시민 참여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500여명의 '서울청년시민위원'들의 주도로 5개월간 숙의와 해당부서 정책협의간담회 등을 거쳐 실현 가능한 96개 정책과제(시정숙의형 54개·자치구숙의형 42개)를 확정했다. 투표는 일반시민 50%, 서울청년시민위원 50% 비율로 반영됐다. 일반시민은 엠보팅(PC·스마트폰앱) 투표로, 서울청년시민위원은 현장투표로 참여했다. 예산 종류별로 보면 시정숙의형은 260억여원, 자치구숙의형은 75억여원이 편성됐다.가장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은 '서울형 중소기업 복리후생 계좌제'였다. 50억원이 투입됐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에는 46억60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청년 3000명에게 주거비 15만원을 지원한다. 또 '청년 프리랜서 안전망 종합대책'에 35억4000만원, '자치구 청년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29억3000만원, '서울형 청년 건강증진 종합정책'에 20억원, '서울 청년 종합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연구센터'에 16억5000만원의 예산이 각각 배정됐다. '난민 등 사회적소수자 대상 혐오 완화 및 인식 개선 사업', '서울형 직장인 갭이어(휴식기) 사업', '청년주거종합지원센터 설치' 등도 신규 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확정된 청년자율예산 사업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반영된다. 시는 10월까지 예산안을 마련한다. 이후 11월 서울시의회 심의 · 의결 후 최종 편성이 확정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청년시민회의에 참석해 "지난 3월 시장 직속의 청년정책 담당조직인 '청년청'과 시민참여기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로 구성된 서울시 청년자치정부가 출범했다"며 "출범 이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시민들과 서울시정 전 분야에 걸쳐 토론하고 숙의하면서 사회적 해법을 모색했다. 이러한 사회적 경험이 더 깊은 참여와 자치로 성장하게 하는 토양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 시장은 "올해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는 약 5개월여동안 '더 나은 서울'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제들을 논의했다"며 "토론과 숙의를 거쳐 청년의 건강권, 혐오표현의 규제, 정상 가족 중심의 정책에서 새로운 가족 구성의 흐름,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노동에 대한 대응, 기후위기 및 환경 변화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준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서울청년시민회의가 바로 살아있는 협치와 자치의 현장"이라며 "청년시민이 상상하는 서울의 내일과 청년이 원하는 서울의 모습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출처 : 일요서울i(http://www.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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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첫 '청년자율예산' 335억원…복지·주거·안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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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도금융권 밖 청년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지원
- 서울시와 카카오뱅크가 제도금융권 밖 청년 개인사업자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미지=서울시,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캡쳐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2018년 서울시 프리랜서 거래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프리랜서 중 정기적 일감이 없다는 응답이 54.6%에 달했다. 한 달 일감이 5건 이하인 경우도 49.2%였다. 월평균 소득도 152.9만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았다. 청년 프리랜서들은 제도 개선사항으로 △금융지원 △법률·세무 상담 및 피해구제 △표준계약서 의무화 △4대보험 적용확대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꼽았다.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카카오뱅크와 12일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안전망과 제도금융권 밖에 있는 청년 개인사업자(프리랜서)들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대상자는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대출 신청자 중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청년은 0.5%p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고 나머지 이자는 서울시가 매달,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단,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지원이 중지된다.서울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사회안전망과 제도금융권 밖에 있는 청년 프리랜서를 비롯한 개인사업자들은 소득이 일정치 않고 낮은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삶의 안정성을 더한다는 목표다.‘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개인사업자는 14일 오전 9시부터 24일 23시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내 전용 신청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1부(스캔본)다. 9월 이후부터는 매달 1일부터 11일까지 월 1회 정기적으로 신청 받는다. 연 1회 신청으로 해당연도 12월까지 이자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신청자 중 서울거주 및 연령 요건 등을 확인 후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계획이다.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프리랜서 직업영역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청년프리랜서들은 여전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이라며 “사업대상이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및 보증보험 가입가능자로 한계는 있지만 이번에 시작하는 신규 사업을 통해 청년프리랜서 지원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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