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뉴스광장 검색결과
-
-
문 대통령, "방역과 민생에 전념할 것...일자리창출 적극지원"
-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국정 과제이며, 방역과 민생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는 코로나 격차해소와 민생안정을 위해 일자리창출도 적극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가 민간 일자리의 보고"라며 "기업이 인력 양성을 주도하고, 정부는 과감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과 정부의 협업모델이 확산된다면 기업에는 좋은 인력,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동시에 제공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각 부처를 향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대전환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임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지난해부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지역 확산에 속도를 높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롭게 추가한 휴먼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하겠다"며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신속한 산업구조 재편과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뉴스광장
- 고용지원
-
문 대통령, "방역과 민생에 전념할 것...일자리창출 적극지원"
-
-
문대통령, 광주 AI 융복합단지에 "앞으로 4년간 6200억원 투자, 1200여개 일자리 만들 것"
-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광주의 국가 인공지능(AI) 융복합단지에 "앞으로 4년간 6200억원을 투자하고 12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및 착수식 영상 축사에서 "광주 첨단 3지구에 자리 잡을 국가 인공지능 융복합단지에는 창업·연구·인재양성 인프라와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며 이같이 말했다.국가 인공지능 융복합단지는 인공지능 4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광주 첨단 3지구에 조성되는 집적단지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융복합단지의 핵심 시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핵심 거점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보통신 강국을 넘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시켜 줄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NHN이 2100억원을 투자하고 직접 운영하는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국내 최고의 슈퍼컴퓨터보다 세 배 이상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1억 편 이상의 영화를 저장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광주과학기술원을 비롯한 광주·전남의 대학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의 산실"이라며 "광주에서 양성된 청년 인공지능 인재들이 세계 시장에 도전해 광주를 세계적인 인공지능 창업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광주의 꿈이 더 많은 지역, 더 많은 청년에게 전달되도록 인공지능의 열기를 지역과 민간으로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 뉴스광장
- 고용정책
-
문대통령, 광주 AI 융복합단지에 "앞으로 4년간 6200억원 투자, 1200여개 일자리 만들 것"
-
-
문재인 대통령, "30조5000억 일자리 예산 1분기 집중투입"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30조5000억원 규모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과감한 일자리 창출 정책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포용 국가'를 실현하고 민생회복,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30조 5000억원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투입 하겠다. 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된다. 청년층과 저소득 구직자들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면서 "지난해 예술인들에 이어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제도 확충을 강조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모두에게 이달부터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한다. 함께 위기에서 벗어나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그만큼 수월해진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지난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 노력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도 크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
- 뉴스광장
- 고용정책
-
문재인 대통령, "30조5000억 일자리 예산 1분기 집중투입"
-
-
정부,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투입 ..일자리 55만개 목표
-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붓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생태계를 파격적으로 키우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까는 등 원격교육과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낡은 공공임대주택 등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55만개를 만드는 게 2022년까지의 목표다.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7월부터 30%로 축소하지만, 100만원 이내 한도는 없애 고가의 차를 살수록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도 상향조정돼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1천600여만명에 1인당 약 1만원꼴로 8종의 소비쿠폰을 지급해 5배 이상으로 소비를 끌어낸다. 기업들이 대대적인 설비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를 기존 10개에서 1개로 단순화하고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리면 증가분에 추가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해외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해외공장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입지·보조금 지원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 디지털과 그린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는 디지털 뉴딜에 13조4천억원, 그린 뉴딜에 12조9천억원을,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원 등 31조3천억원을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먼저 디지털 뉴딜을 보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망 5G 전환, 5G·AI 융합,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등 2022년까지 가장 많은 6조5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2만2천개를 만든다. 모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일부 학교에 구형 노트북을 교체하고, 태블릿PC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만들고, 현행법 틀 내에서 비대면 의료 인프라도 보강한다. 건강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취약고령층 등 42만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을 보급해 보건소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비대면 디지털 건강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
- 뉴스광장
- 고용정책
-
정부,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투입 ..일자리 55만개 목표
-
-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선언…일자리 50만개 만든다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지키기에 10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50만 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조성해 위기 기업에 긴급 투입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며 "새로운 사고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회의 모두 발언 전문. 제5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선제적으로 고용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에 역점을 기울여 왔고, 100조 원 이상의 금융 조치를 통해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입니다.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과거의 대책이나 방식을 넘어 새로운 사고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합니다. 우선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합니다.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습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습니다.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고용 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
- 뉴스광장
- 고용정책
-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선언…일자리 50만개 만든다
-
-
지역·민간 주도 일자리 확산… 40대 맞춤형 대책도 내놓는다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지역 노사민정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는 '광주형 일자리' 확산에 나선다. 오는 3월에는 그동안 일자리정책에서 소외된 40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종합대책'이 나온다. 고용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농업·농촌 일자리지원책과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공익형 직불제 안착방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올해 노후경유차 100만대 감축 등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대비 15% 낮추고, 미세먼지 관리지역은 인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40대 일자리 대책 마련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는 지난달 21일 국방부·국가보훈처 이후 처음이다. 당초 매주 예정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순연된 바 있다.'일자리'에 방점이 찍힌 이날 업무보고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공동 슬로건으로 '더 좋은 일자리, 반등을 넘어 체감으로'라는 세부 주제로 진행됐다.문 대통령은 이날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돼 민간부문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며 "지역 주도형 일자리 창출 매진,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 강화, 데이터경제 확산 및 신산업 육성, 세대·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지역 노사민정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보고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는 지난해 1월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6개 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올해는 8개 내외 지역의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지역 고용위기와 관련해서는 사후처방 중심에서 패키지형 선제 대응으로 전환키로 했다. 최대 5년간 2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미 고용위기 우려 지자체에서 18개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상태다.그동안 일자리정책에서 소외된 40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종합대책도 3월 중 나온다. 대책에는 40대 이직률이 높은 제조업 안정화 방안과 직업훈련 강화, 취업지원 방안 등이 담긴다. 14개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신기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일터 문화 혁신을 위해 근로 대기 휴게시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차출근제, 재택근무제 등의 도입을 위해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공익형직불제 안착… 초미세먼지 농도 15% 감축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과 공익형 직불제 안착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임대형 온실(30개소)과 스마트팜(혁신밸리 4개소, 지역특화 2개소)을 조성하고 심층창업컨설팅을 신설, 청년들의 투자실패 가능성을 낮추기로 했다. '영파머스펀드(100억원)'와 '징검다리펀드(215억원)'도 신규로 조성한다. 5060세대를 위해 특별·광역시와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도시지역(13개시)에 도시농협을 귀농 교육·상담 창구로 새롭게 활용키로 했다.농업계 숙원사업인 공익형직불제는 0.5㏊ 이하 소규모농가에 대해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수준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23㎍/㎥인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후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대를 감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대한 보조금은 최대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수도권에 적용되던 대기오염총량제를 4개 권역(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은 20% 이상 감축하고,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은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
- 뉴스광장
- 고용정책
-
지역·민간 주도 일자리 확산… 40대 맞춤형 대책도 내놓는다
-
-
문 대통령, '부산형 상생일자리' 협약식 참석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산형 일자리는 미래 전기차 부품산업 유치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라는, 부산지역 노·사·민·정의 염원이 담긴 프로젝트"라고 말했습니다. 부산형 일자리는 전기차 핵심부품 생산업체인 '코렌스EM'이 부산시와 협약을 맺고 앞으로 3년 동안 최대 7,6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4,300개를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부산형일자리가 국내 7번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해외 진출을 계획하던 기업이 지역으로 돌아온데다 원·하청 기술 상생모델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행사장에는 업계 관계자와 부산 시민 등 약 3백여 명이 참석했는데, 신종 코로나에 대비해 모든 입구에 발열 감지기가 설치됐고 참석자 사전 점검이 이뤄졌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
- 뉴스광장
- 행사,박람회
-
문 대통령, '부산형 상생일자리' 협약식 참석
-
-
문대통령 "부산·세종 스마트시티 성공하면 한국경제 일어설 것"
- 문 대통령,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서 발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부산시와 세종시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 정부의 목표와 의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의 벡스코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 참석, "인터넷과 스마트폰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듯 스마트시티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부산과 세종이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성공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선도형 경제로 일어날 수 있다"며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경제 활력을 위해 작년 10월 전북 군산을 시작으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울산, 대전을 찾은 데 이은 6번째 지역경제 투어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중대기로인 2차 북미정상회담을 2주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지만 경제 활성화 역시 중대 국정 과제로 여겨 평화와 경제의 두 바퀴를 함께 굴려 나가겠다는 국정운영 기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요람"이라며 위치기반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가로등, 태양열로 스마트폰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벤치 등을 거론하며 "스마트시티는 사람을 위해 기술이 살아 움직이는 도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각각 움직였던 교통·치안·재난 방지·행정·의료·돌봄 서비스 등이 서로 유기적이며 효율적으로 연결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 부산의 스마트시티에서 생활하신다면 출퇴근 등 도로에서 소비하는 시간 60시간, 행정처리 20시간, 병원 대기 5시간 등 1년에 124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며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통합안전관리시스템으로 지진·화재 같은 재난정보를 즉각 알게 되고 소방차의 출동시간이 5분 내로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또 "도시의 범죄율은 25%, 교통사고는 50%가량 줄일 수 있다"며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고 가정용 인공지능 비서 로봇, 자율 배송로봇, 재활로봇 등이 도입돼 일상 곳곳에서 도움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존 도시를 개조·재개발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도시가 완벽히 결합하는 시범적인 스마트시티를 만들어보자는 야심 찬 계획"이라며 "부산 낙동강변 벌판과 세종시의 야산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는 새로운 문명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힘이 포용·개방의 도시 부산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명실상부한 행정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세종시의 혁신성·포용성도 스마트도시로써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 뒷받침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2021년까지 정부와 민간을 합쳐 3조 7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산의 스마트시티는 로봇 등 새로운 산업육성으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친환경 미래 수변도시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말 착공해 2021년 말부터는 시민이 스마트시티를 직접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술은 새롭거나 신기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활용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며 "사람이 도시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에 맞춰 움직이는 스마트시티를 기대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스마트시티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형 도시이자 대한민국 혁신성장 플랫폼"이라며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의 시범단지를 만든 것은 우리가 세계 최초다. 주도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세종의 시범도시가 성공하면 '도시구상-계획-설계-시공-운영'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선도모델로 해외 진출을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의 가능성과 역량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의 성공은 '혁신적인 사람'에 달려있다"며 "도시는 살아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시민은 혁신성과 포용성을 마음껏 발휘할 때 스마트시티의 가치와 경쟁력이 생겨난다"고 밝혔다.
-
- 뉴스광장
- 행사,박람회
-
문대통령 "부산·세종 스마트시티 성공하면 한국경제 일어설 것"
직업동향 검색결과
-
-
문대통령, 역대급 고용위기... 대책 강구지시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예측했던 대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상황임이 고용 통계로도 확인됐다”면서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고용상황을 언급하며 ‘외환위기’와 ‘역대급’ 등 극단적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 때만 해도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다”면서 고용에 대해서 “국민의 삶과 고용이 회복되는 데에는 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정도로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것은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무려 98만2000명이나 줄며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 이후 최악의 감소 폭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고용 쇼크’를 넘어 ‘고용 참사’ 수준이다.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 수는 1년 새 41만7000명 늘어난 157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1.6%포인트 급등한 5.7%로 21년 만에 5% 선을 뚫었다. 전 연령대에서 일자리가 동시에 감소한 것은 22년 만이고, 15세 이상 고용률은 57.4%로 1월 기준으로는 2011년 이후 최저다. 이처럼 최악의 기록을 줄줄이 갈아치운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이 크다. 여기에 정부의 예산 지원 덕에 매달 수십만명씩 숫자를 늘리던 60세 이상 노인 취업자가 12년 만에 줄어든 것(-1만5000명)이 결정타를 날렸다. 이는 정부의 공공ㆍ복지근로사업이 겨울철을 맞아 종료된 탓이 크다. 세금으로 월급 20~30만원을 주는 이른바 ‘공공 노인 알바’ 정책의 한계다. 이같은 일회성 일자리는 수치상 버팀목 역할을 하지만, 종료되면 반대로 고용을 위축시키는 취약한 일자리임을 확인한 셈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규모 재정 일자리에 따른 ‘착시효과’를 걷어내니,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분기 중 직접 일자리 90만개 공급,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또 청년ㆍ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1분기 중 내놓을 예정이다. 강성진 교수는 “재정을 투입하는 직접 일자리 정책은 한계가 뚜렷한 만큼, 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 직업동향
- 취업전망
-
문대통령, 역대급 고용위기... 대책 강구지시
-
-
문대통령, 광주 AI 융복합단지에 "앞으로 4년간 6200억원 투자, 1200여개 일자리 만들 것"
-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광주의 국가 인공지능(AI) 융복합단지에 "앞으로 4년간 6200억원을 투자하고 12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및 착수식 영상 축사에서 "광주 첨단 3지구에 자리 잡을 국가 인공지능 융복합단지에는 창업·연구·인재양성 인프라와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며 이같이 말했다.국가 인공지능 융복합단지는 인공지능 4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광주 첨단 3지구에 조성되는 집적단지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융복합단지의 핵심 시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핵심 거점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보통신 강국을 넘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시켜 줄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NHN이 2100억원을 투자하고 직접 운영하는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국내 최고의 슈퍼컴퓨터보다 세 배 이상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1억 편 이상의 영화를 저장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광주과학기술원을 비롯한 광주·전남의 대학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의 산실"이라며 "광주에서 양성된 청년 인공지능 인재들이 세계 시장에 도전해 광주를 세계적인 인공지능 창업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광주의 꿈이 더 많은 지역, 더 많은 청년에게 전달되도록 인공지능의 열기를 지역과 민간으로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 뉴스광장
- 고용정책
-
문대통령, 광주 AI 융복합단지에 "앞으로 4년간 6200억원 투자, 1200여개 일자리 만들 것"
-
-
정부,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투입 ..일자리 55만개 목표
-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붓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생태계를 파격적으로 키우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까는 등 원격교육과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낡은 공공임대주택 등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55만개를 만드는 게 2022년까지의 목표다.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7월부터 30%로 축소하지만, 100만원 이내 한도는 없애 고가의 차를 살수록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도 상향조정돼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1천600여만명에 1인당 약 1만원꼴로 8종의 소비쿠폰을 지급해 5배 이상으로 소비를 끌어낸다. 기업들이 대대적인 설비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를 기존 10개에서 1개로 단순화하고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리면 증가분에 추가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해외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해외공장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입지·보조금 지원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 디지털과 그린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는 디지털 뉴딜에 13조4천억원, 그린 뉴딜에 12조9천억원을,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원 등 31조3천억원을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먼저 디지털 뉴딜을 보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망 5G 전환, 5G·AI 융합,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등 2022년까지 가장 많은 6조5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2만2천개를 만든다. 모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일부 학교에 구형 노트북을 교체하고, 태블릿PC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만들고, 현행법 틀 내에서 비대면 의료 인프라도 보강한다. 건강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취약고령층 등 42만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을 보급해 보건소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비대면 디지털 건강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
- 뉴스광장
- 고용정책
-
정부,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투입 ..일자리 55만개 목표
-
-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선언…일자리 50만개 만든다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지키기에 10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50만 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조성해 위기 기업에 긴급 투입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며 "새로운 사고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회의 모두 발언 전문. 제5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선제적으로 고용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에 역점을 기울여 왔고, 100조 원 이상의 금융 조치를 통해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입니다.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과거의 대책이나 방식을 넘어 새로운 사고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합니다. 우선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합니다.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습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습니다.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고용 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
- 뉴스광장
- 고용정책
-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선언…일자리 50만개 만든다
-
-
지역·민간 주도 일자리 확산… 40대 맞춤형 대책도 내놓는다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지역 노사민정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는 '광주형 일자리' 확산에 나선다. 오는 3월에는 그동안 일자리정책에서 소외된 40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종합대책'이 나온다. 고용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농업·농촌 일자리지원책과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공익형 직불제 안착방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올해 노후경유차 100만대 감축 등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대비 15% 낮추고, 미세먼지 관리지역은 인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40대 일자리 대책 마련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는 지난달 21일 국방부·국가보훈처 이후 처음이다. 당초 매주 예정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순연된 바 있다.'일자리'에 방점이 찍힌 이날 업무보고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공동 슬로건으로 '더 좋은 일자리, 반등을 넘어 체감으로'라는 세부 주제로 진행됐다.문 대통령은 이날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돼 민간부문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며 "지역 주도형 일자리 창출 매진,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 강화, 데이터경제 확산 및 신산업 육성, 세대·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지역 노사민정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보고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는 지난해 1월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6개 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올해는 8개 내외 지역의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지역 고용위기와 관련해서는 사후처방 중심에서 패키지형 선제 대응으로 전환키로 했다. 최대 5년간 2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미 고용위기 우려 지자체에서 18개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상태다.그동안 일자리정책에서 소외된 40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종합대책도 3월 중 나온다. 대책에는 40대 이직률이 높은 제조업 안정화 방안과 직업훈련 강화, 취업지원 방안 등이 담긴다. 14개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신기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일터 문화 혁신을 위해 근로 대기 휴게시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차출근제, 재택근무제 등의 도입을 위해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공익형직불제 안착… 초미세먼지 농도 15% 감축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과 공익형 직불제 안착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임대형 온실(30개소)과 스마트팜(혁신밸리 4개소, 지역특화 2개소)을 조성하고 심층창업컨설팅을 신설, 청년들의 투자실패 가능성을 낮추기로 했다. '영파머스펀드(100억원)'와 '징검다리펀드(215억원)'도 신규로 조성한다. 5060세대를 위해 특별·광역시와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도시지역(13개시)에 도시농협을 귀농 교육·상담 창구로 새롭게 활용키로 했다.농업계 숙원사업인 공익형직불제는 0.5㏊ 이하 소규모농가에 대해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수준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23㎍/㎥인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후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대를 감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대한 보조금은 최대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수도권에 적용되던 대기오염총량제를 4개 권역(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은 20% 이상 감축하고,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은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
- 뉴스광장
- 고용정책
-
지역·민간 주도 일자리 확산… 40대 맞춤형 대책도 내놓는다
지역뉴스 검색결과
-
-
문대통령, 광주 AI 융복합단지에 "앞으로 4년간 6200억원 투자, 1200여개 일자리 만들 것"
-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광주의 국가 인공지능(AI) 융복합단지에 "앞으로 4년간 6200억원을 투자하고 12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및 착수식 영상 축사에서 "광주 첨단 3지구에 자리 잡을 국가 인공지능 융복합단지에는 창업·연구·인재양성 인프라와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며 이같이 말했다.국가 인공지능 융복합단지는 인공지능 4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광주 첨단 3지구에 조성되는 집적단지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융복합단지의 핵심 시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핵심 거점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보통신 강국을 넘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시켜 줄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NHN이 2100억원을 투자하고 직접 운영하는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국내 최고의 슈퍼컴퓨터보다 세 배 이상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1억 편 이상의 영화를 저장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광주과학기술원을 비롯한 광주·전남의 대학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의 산실"이라며 "광주에서 양성된 청년 인공지능 인재들이 세계 시장에 도전해 광주를 세계적인 인공지능 창업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광주의 꿈이 더 많은 지역, 더 많은 청년에게 전달되도록 인공지능의 열기를 지역과 민간으로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 뉴스광장
- 고용정책
-
문대통령, 광주 AI 융복합단지에 "앞으로 4년간 6200억원 투자, 1200여개 일자리 만들 것"
-
-
문 대통령, '부산형 상생일자리' 협약식 참석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산형 일자리는 미래 전기차 부품산업 유치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라는, 부산지역 노·사·민·정의 염원이 담긴 프로젝트"라고 말했습니다. 부산형 일자리는 전기차 핵심부품 생산업체인 '코렌스EM'이 부산시와 협약을 맺고 앞으로 3년 동안 최대 7,6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4,300개를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부산형일자리가 국내 7번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해외 진출을 계획하던 기업이 지역으로 돌아온데다 원·하청 기술 상생모델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행사장에는 업계 관계자와 부산 시민 등 약 3백여 명이 참석했는데, 신종 코로나에 대비해 모든 입구에 발열 감지기가 설치됐고 참석자 사전 점검이 이뤄졌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
- 뉴스광장
- 행사,박람회
-
문 대통령, '부산형 상생일자리' 협약식 참석
일자리창출 검색결과
-
-
문재인 대통령, "30조5000억 일자리 예산 1분기 집중투입"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30조5000억원 규모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과감한 일자리 창출 정책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포용 국가'를 실현하고 민생회복,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30조 5000억원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투입 하겠다. 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된다. 청년층과 저소득 구직자들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면서 "지난해 예술인들에 이어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제도 확충을 강조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모두에게 이달부터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한다. 함께 위기에서 벗어나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그만큼 수월해진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지난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 노력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도 크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
- 뉴스광장
- 고용정책
-
문재인 대통령, "30조5000억 일자리 예산 1분기 집중투입"
포토뉴스 검색결과
-
-
문 대통령, "방역과 민생에 전념할 것...일자리창출 적극지원"
-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국정 과제이며, 방역과 민생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는 코로나 격차해소와 민생안정을 위해 일자리창출도 적극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가 민간 일자리의 보고"라며 "기업이 인력 양성을 주도하고, 정부는 과감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과 정부의 협업모델이 확산된다면 기업에는 좋은 인력,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동시에 제공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각 부처를 향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대전환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임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지난해부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지역 확산에 속도를 높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롭게 추가한 휴먼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하겠다"며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신속한 산업구조 재편과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뉴스광장
- 고용지원
-
문 대통령, "방역과 민생에 전념할 것...일자리창출 적극지원"
-
-
문대통령, 역대급 고용위기... 대책 강구지시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예측했던 대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상황임이 고용 통계로도 확인됐다”면서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고용상황을 언급하며 ‘외환위기’와 ‘역대급’ 등 극단적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 때만 해도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다”면서 고용에 대해서 “국민의 삶과 고용이 회복되는 데에는 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정도로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것은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무려 98만2000명이나 줄며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 이후 최악의 감소 폭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고용 쇼크’를 넘어 ‘고용 참사’ 수준이다.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 수는 1년 새 41만7000명 늘어난 157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1.6%포인트 급등한 5.7%로 21년 만에 5% 선을 뚫었다. 전 연령대에서 일자리가 동시에 감소한 것은 22년 만이고, 15세 이상 고용률은 57.4%로 1월 기준으로는 2011년 이후 최저다. 이처럼 최악의 기록을 줄줄이 갈아치운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이 크다. 여기에 정부의 예산 지원 덕에 매달 수십만명씩 숫자를 늘리던 60세 이상 노인 취업자가 12년 만에 줄어든 것(-1만5000명)이 결정타를 날렸다. 이는 정부의 공공ㆍ복지근로사업이 겨울철을 맞아 종료된 탓이 크다. 세금으로 월급 20~30만원을 주는 이른바 ‘공공 노인 알바’ 정책의 한계다. 이같은 일회성 일자리는 수치상 버팀목 역할을 하지만, 종료되면 반대로 고용을 위축시키는 취약한 일자리임을 확인한 셈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규모 재정 일자리에 따른 ‘착시효과’를 걷어내니,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분기 중 직접 일자리 90만개 공급,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또 청년ㆍ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1분기 중 내놓을 예정이다. 강성진 교수는 “재정을 투입하는 직접 일자리 정책은 한계가 뚜렷한 만큼, 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 직업동향
- 취업전망
-
문대통령, 역대급 고용위기... 대책 강구지시
-
-
문재인 대통령, "30조5000억 일자리 예산 1분기 집중투입"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30조5000억원 규모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과감한 일자리 창출 정책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포용 국가'를 실현하고 민생회복,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30조 5000억원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투입 하겠다. 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된다. 청년층과 저소득 구직자들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면서 "지난해 예술인들에 이어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제도 확충을 강조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모두에게 이달부터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한다. 함께 위기에서 벗어나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그만큼 수월해진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지난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 노력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도 크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
- 뉴스광장
- 고용정책
-
문재인 대통령, "30조5000억 일자리 예산 1분기 집중투입"
-
-
정부,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투입 ..일자리 55만개 목표
-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붓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생태계를 파격적으로 키우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까는 등 원격교육과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낡은 공공임대주택 등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55만개를 만드는 게 2022년까지의 목표다.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7월부터 30%로 축소하지만, 100만원 이내 한도는 없애 고가의 차를 살수록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도 상향조정돼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1천600여만명에 1인당 약 1만원꼴로 8종의 소비쿠폰을 지급해 5배 이상으로 소비를 끌어낸다. 기업들이 대대적인 설비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를 기존 10개에서 1개로 단순화하고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리면 증가분에 추가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해외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해외공장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입지·보조금 지원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 디지털과 그린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는 디지털 뉴딜에 13조4천억원, 그린 뉴딜에 12조9천억원을,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원 등 31조3천억원을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먼저 디지털 뉴딜을 보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망 5G 전환, 5G·AI 융합,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등 2022년까지 가장 많은 6조5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2만2천개를 만든다. 모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일부 학교에 구형 노트북을 교체하고, 태블릿PC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만들고, 현행법 틀 내에서 비대면 의료 인프라도 보강한다. 건강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취약고령층 등 42만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을 보급해 보건소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비대면 디지털 건강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
- 뉴스광장
- 고용정책
-
정부,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투입 ..일자리 55만개 목표
-
-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선언…일자리 50만개 만든다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지키기에 10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50만 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조성해 위기 기업에 긴급 투입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며 "새로운 사고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회의 모두 발언 전문. 제5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선제적으로 고용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에 역점을 기울여 왔고, 100조 원 이상의 금융 조치를 통해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입니다.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과거의 대책이나 방식을 넘어 새로운 사고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합니다. 우선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합니다.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습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습니다.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고용 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
- 뉴스광장
- 고용정책
-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선언…일자리 50만개 만든다
-
-
지역·민간 주도 일자리 확산… 40대 맞춤형 대책도 내놓는다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지역 노사민정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는 '광주형 일자리' 확산에 나선다. 오는 3월에는 그동안 일자리정책에서 소외된 40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종합대책'이 나온다. 고용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농업·농촌 일자리지원책과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공익형 직불제 안착방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올해 노후경유차 100만대 감축 등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대비 15% 낮추고, 미세먼지 관리지역은 인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40대 일자리 대책 마련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는 지난달 21일 국방부·국가보훈처 이후 처음이다. 당초 매주 예정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순연된 바 있다.'일자리'에 방점이 찍힌 이날 업무보고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공동 슬로건으로 '더 좋은 일자리, 반등을 넘어 체감으로'라는 세부 주제로 진행됐다.문 대통령은 이날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돼 민간부문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며 "지역 주도형 일자리 창출 매진,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 강화, 데이터경제 확산 및 신산업 육성, 세대·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지역 노사민정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보고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는 지난해 1월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6개 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올해는 8개 내외 지역의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지역 고용위기와 관련해서는 사후처방 중심에서 패키지형 선제 대응으로 전환키로 했다. 최대 5년간 2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미 고용위기 우려 지자체에서 18개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상태다.그동안 일자리정책에서 소외된 40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종합대책도 3월 중 나온다. 대책에는 40대 이직률이 높은 제조업 안정화 방안과 직업훈련 강화, 취업지원 방안 등이 담긴다. 14개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신기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일터 문화 혁신을 위해 근로 대기 휴게시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차출근제, 재택근무제 등의 도입을 위해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공익형직불제 안착… 초미세먼지 농도 15% 감축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과 공익형 직불제 안착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임대형 온실(30개소)과 스마트팜(혁신밸리 4개소, 지역특화 2개소)을 조성하고 심층창업컨설팅을 신설, 청년들의 투자실패 가능성을 낮추기로 했다. '영파머스펀드(100억원)'와 '징검다리펀드(215억원)'도 신규로 조성한다. 5060세대를 위해 특별·광역시와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도시지역(13개시)에 도시농협을 귀농 교육·상담 창구로 새롭게 활용키로 했다.농업계 숙원사업인 공익형직불제는 0.5㏊ 이하 소규모농가에 대해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수준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23㎍/㎥인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후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대를 감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대한 보조금은 최대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수도권에 적용되던 대기오염총량제를 4개 권역(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은 20% 이상 감축하고,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은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
- 뉴스광장
- 고용정책
-
지역·민간 주도 일자리 확산… 40대 맞춤형 대책도 내놓는다
-
-
문 대통령, '부산형 상생일자리' 협약식 참석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산형 일자리는 미래 전기차 부품산업 유치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라는, 부산지역 노·사·민·정의 염원이 담긴 프로젝트"라고 말했습니다. 부산형 일자리는 전기차 핵심부품 생산업체인 '코렌스EM'이 부산시와 협약을 맺고 앞으로 3년 동안 최대 7,6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4,300개를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부산형일자리가 국내 7번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해외 진출을 계획하던 기업이 지역으로 돌아온데다 원·하청 기술 상생모델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행사장에는 업계 관계자와 부산 시민 등 약 3백여 명이 참석했는데, 신종 코로나에 대비해 모든 입구에 발열 감지기가 설치됐고 참석자 사전 점검이 이뤄졌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
- 뉴스광장
- 행사,박람회
-
문 대통령, '부산형 상생일자리' 협약식 참석
-
-
문대통령 "부산·세종 스마트시티 성공하면 한국경제 일어설 것"
- 문 대통령,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서 발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부산시와 세종시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 정부의 목표와 의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의 벡스코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 참석, "인터넷과 스마트폰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듯 스마트시티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부산과 세종이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성공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선도형 경제로 일어날 수 있다"며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경제 활력을 위해 작년 10월 전북 군산을 시작으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울산, 대전을 찾은 데 이은 6번째 지역경제 투어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중대기로인 2차 북미정상회담을 2주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지만 경제 활성화 역시 중대 국정 과제로 여겨 평화와 경제의 두 바퀴를 함께 굴려 나가겠다는 국정운영 기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요람"이라며 위치기반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가로등, 태양열로 스마트폰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벤치 등을 거론하며 "스마트시티는 사람을 위해 기술이 살아 움직이는 도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각각 움직였던 교통·치안·재난 방지·행정·의료·돌봄 서비스 등이 서로 유기적이며 효율적으로 연결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 부산의 스마트시티에서 생활하신다면 출퇴근 등 도로에서 소비하는 시간 60시간, 행정처리 20시간, 병원 대기 5시간 등 1년에 124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며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통합안전관리시스템으로 지진·화재 같은 재난정보를 즉각 알게 되고 소방차의 출동시간이 5분 내로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또 "도시의 범죄율은 25%, 교통사고는 50%가량 줄일 수 있다"며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고 가정용 인공지능 비서 로봇, 자율 배송로봇, 재활로봇 등이 도입돼 일상 곳곳에서 도움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존 도시를 개조·재개발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도시가 완벽히 결합하는 시범적인 스마트시티를 만들어보자는 야심 찬 계획"이라며 "부산 낙동강변 벌판과 세종시의 야산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는 새로운 문명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힘이 포용·개방의 도시 부산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명실상부한 행정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세종시의 혁신성·포용성도 스마트도시로써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 뒷받침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2021년까지 정부와 민간을 합쳐 3조 7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산의 스마트시티는 로봇 등 새로운 산업육성으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친환경 미래 수변도시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말 착공해 2021년 말부터는 시민이 스마트시티를 직접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술은 새롭거나 신기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활용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며 "사람이 도시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에 맞춰 움직이는 스마트시티를 기대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스마트시티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형 도시이자 대한민국 혁신성장 플랫폼"이라며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의 시범단지를 만든 것은 우리가 세계 최초다. 주도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세종의 시범도시가 성공하면 '도시구상-계획-설계-시공-운영'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선도모델로 해외 진출을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의 가능성과 역량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의 성공은 '혁신적인 사람'에 달려있다"며 "도시는 살아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시민은 혁신성과 포용성을 마음껏 발휘할 때 스마트시티의 가치와 경쟁력이 생겨난다"고 밝혔다.
-
- 뉴스광장
- 행사,박람회
-
문대통령 "부산·세종 스마트시티 성공하면 한국경제 일어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