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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교통공사, 시군 철도 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과정 운영

  경기교통공사(사장 직무대행 이회수)는 도내 철도업무 담당자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총 12회에 걸쳐 ‘2022 경기 철도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경기 철도 아카데미’는 도 및 시군 간 철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협업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된 교육과정으로 ‘이론학습과정’과 ‘현장학습과정’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경기교통공사가 경기도의 위탁사업으로 시군과 유관기관의 철도사업을 교육하는 도-시군-경기교통공사 간 협력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이론학습과정’으로 ▲도시철도 시스템 도입 시 고려사항, ▲도시철도 시설과 철도 안전 관리체계, ▲신교통수단 개발 동향 및 도입 방안, ▲철도역 인근 환승센터 중기 정책 방향 마련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현장학습과정’은 ▲중·경전철 차량기지 ▲트램 차량 및 시설 ▲환승연계센터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교육을 구성했다.  이를 위해 30일 남동경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과 이회수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아카데미 개회 행사를 진행한 후 첫 번째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최진석 한국철도학회장이 강연자로 나서 ‘경기도 철도정책과 철도사업’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회수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경기 철도 아카데미는 철도사업 추진 단계별 실무 과정 위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31개 시군 등 기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도내 철도 전문성 강화와 철도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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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산재 노동자 직업복귀율 65%로 높아졌다

  근로복지공단 제공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노동자 재취업 특화서비스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노동자가 꾸준히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노동자의 재취업서비스 제공건수는 776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27.35%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올 상반기 맞춤형 재취업서비스 제공으로 직업복귀자수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5297명(2만6276명 → 3만1573명) 늘었으며, 직업복귀율도 3.45%포인트(61.58% → 65.03%) 늘었다.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노동자의 80% 정도가 40대 이상의 중장년이고 산재 장해로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전문화된 재활지원팀에서 맞춤형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근로복지공단은 6개 지역본부와 원주·수원지사 등 8개 권역별 재활지원팀에 취업 전문가를 배치하고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근로복지공단 재활지원팀은 32개 민간 취업전문기관과의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취업성공 패키지, 건설근로자 공제회와 업무 협약으로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등의 연계서비스와 워크넷을 통한 구인구직등록, 취업설명회 개최 등 직접 서비스로 대상별 맞춤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산재 장해로 인해 원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직무 변경이나 직업능력 개발이 필요한 산재장해인에게 직업훈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한다.근로복지공단은 현재 8개 재활지원팀을 확대 운영하고, 산재노동자 인턴고용제를 통한 사업주 지원 및 산재노동자에게는 취업성공 인센티브 지원 등 신규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노동자에게 최적의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재활지원팀을 중심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를 더욱 발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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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19-08-12

•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임금·복지·고용 불안 여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위해 자회사 전환한 32개 기관 임금 인상률은 약 10.96%. 이 조차도 최저임금 상승(2019년 기준 전년대비 10.9% 인상), 물가상승 고려하면 실질적인 인상으로 보기 힘들다.”   엄진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과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토론회에서 공공기관 자회사의 임금실태를 이같이 조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임 위원은 “32개 (자회사) 기관, 141개 업무 군을 단순 평균하면 전환 전 임금 수준은 229만5797원, 전환 후 임금 수준은 254만7636원으로 평균 25만1839원(10.96%) 인상된 것으로 나타난다”며 “최저임금 상승, 물가상승분이 있어 실질적 인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이 수치는 실제 노동자수를 고려하지 않고 기관이 제출한 평균임금을 계산한 단순평균”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은 자회사의 고용안정성에 대해서도 “일부 모기관이 자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계약 해지 조항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신용보증기금은 모든 자회사 계약에 모 기관에 사정 변경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은 자회사의 쟁의행동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노동3권 침해규정’을 두고 있었다.   임 위원은 “이처럼 간접고용 구조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성은 자회사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불안으로 내재하게 된다”며 “신설 자회사의 경우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성격이 아니라 인력공급서비스업, 시설 및 운영관리, 경영지원 서비스업 등 사실상 인력공급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계를 꼬집었다.   ◆ “중진공 자회사 복리후생비…정규직의 13.3%에 불과했다”   발표자로 나선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은 공공기관 자회사 전환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례를 비교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자회사 정규직 전환이후 월 평균임금이 205만원으로 전환 전과 비교해 고정급 대비 9.3%, 총액 대비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 국장은 이들의 복지수준에 대해 “복지포인트 40만원과 용역시절에도 존재했던 연 2회 명절선물 각 3만원 이외 복지가 전무하다”며 “모회사와 자회사간 복리후생 차별이 심각했으며 모회사 정규직 기준 1인당 복리후생비 연 345만원, 자회사 기준 46만원으로 (자회사 복리후생비는 정규직의) 13.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사례를 들면서 “위탁사업비에 낙찰률을 적용해 정규직 전환 이후 처우개선에 쓰일 재원 비용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 기존 용역업체보다 낮은 낙찰률이 적용돼 계약이 이뤄져 용역업체 때보다 연봉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문제 개선을 위해선 “공공부문 도급 계약 시 인건비는 낙찰률과 무관하게 예정가격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도록 법제도 및 관련 지침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회사 형태 전환이 가장 쉬운 정규직 대안 아니었나…보완, 개선해야”   전문가들도 공공기관의 자회사 전환에 따른 문제들을 되짚었다. 한국노동연구원 정흥준 부연구위원은 “우리 노동시장구조 자체가 차별적이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이 심했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쉬운 대안이 자회사 전환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근본적 원인을 분석했다. 그는 “노노갈등의 대안으로 자회사가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접운영을 하는 게 맞다”며 “공공기관 직접고용 과정에서도 무기계약직 등 달라진 노동형태가 등장했는데 이부분도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도 “임금 수준 180만~190만원대는 너무 심한 게 아닌가”라며 “생활임금수준이란 게 있는데 이를 토대로 동일임금, 동일노동에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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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4

• 롯데마트, 외식업 창업가 육성 지원

     롯데마트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구 서울역사 소재 '청년 푸드 창업지원센터'의 '칙칙쿡쿡' 위탁사업 공개입찰업체에 선정됐다.   지난 8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칙칙쿡쿡'은 외식업 창업가 육성을 위해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진행하기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론칭한 브랜드로 연내 구 서울역사에 1호점을 오픈할 계획이다.   철도공단과 롯데마트는 창업가들이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칙칙쿡쿡'을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먼저 입점이 확정된 예비 창업가에게는 1년 동안 매장 운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다.  '칙칙쿡쿡' 운영상의 수익 일정 부분을 창업기금으로 적립해, 예비 창업가를 위한 지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1년 동안 신메뉴 개발 건수, 매출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졸업 우수자'에게는 롯데마트의 '요리하다'브랜드의 가공 식품 상품화에 대한 기회와 함께 롯데마트 사업장 내 푸드코트 창업 우선권을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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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복지

  2018-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