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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의원, 공공기관 지역 인재 의무 채용 50% 확대법안 대표발의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를 채용 할 경우 5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50%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이전지역 소재 학교 출신 30% + 이전지역 외의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20%’로 구분해 선발하도록 했다. 또 현재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7년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지역 내 학교의 졸업생만 지원하게 되면서 공공기관들이 채용의무 비율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채용 범위가 이전지역으로 제한돼 본사 이외의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순환 근무 등 다양한 인력운용에 한계가 있어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김윤덕 의원은 “현행법에서 제도적 한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도시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지역의 단위도 현재의 이전지역 이외에 별도로 비수도권 전체를 적용 단위로 하는 것을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의 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현재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은 2027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마련해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은 지방 인재를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해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 만큼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역인재 채용을 현재 30% 에서 다른 지역 대학생 20%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50% 까지 늘리는 방안도 밝힌 바 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올해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 필수분야를 중심으로 작년 대비 1,000여명 증가한 2만6,0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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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1

• 당정 "근로·자녀 장려금 명절 전 조기지급..직접 일자리 104만 개 중 70만명 이상 채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속 지원, 취약계층 연탄쿠폰 지급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출금리 인하 등 패키지 지원을 하고 농축산물의 물량공급 확대나 긴급할당 관세 등 최대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이어 "설 맞이 기부참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세제지원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며 "1∼2월 고용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 중 70만명 이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1분기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8000명 이상 채용하도록 고용 지원에 역점을 뒀다"고 했다.이낙연 대표는 "설부터 지급하려 했던 재난지원금을 앞당겨 설 이전에 거의 집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그것으로 충분치 못한 분들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당장 재정으로 채우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국민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여러 모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올 한해를 회복·포용·도약의 해로 규정했다. 세 가지가 모두 올 한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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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0

• 퇴직 공직자 안전·방산 분야 취업, 규모 관계없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26일 오후 관계자들이 인사혁신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내년 6월부터는 국민 안전이나 방위산업 분야에 대해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공포안에 따르면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 업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된다.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는 반드시 별도의 취업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사기업체가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앞으로는 안전·방산 분야 모든 기업의 취업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또 사립대학·법인뿐만 아니라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법인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돼 사학 분야는 예외없이 엄정한 취업심사를 받게 된다.공포안에는 ▲퇴직공직자 부정청탁·알선 신고제도 개선 ▲공직자 재산 형성과정 등록 의무화 및 심사 강화 ▲업무 관련 주식 신규취득 제한 방안 등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재직자가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알선을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청탁·알선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 사실을 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재산공개대상자는 부동산·비상장주식 등의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재산 형성과정 소명 요구를 모든 재산등록의무자(4급 이상 공무원)로 확대하고, 비상장주식은 액면가가 아닌 실거래가 또는 별도 평가방식에 따른 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 관련 정보 획득 및 영향력 행사 우려가 있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는 관련 주식을 신규 취득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안전·방산·사학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 관련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뒤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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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7

• SKC솔믹스, 올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SKC의 반도체 소재 전문 자회사 SKC 솔믹스가 고용노동부와 일자리위원회로부터 ‘2019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인정받았다.   SKC 솔믹스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일자리위원회가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19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대통령 인증패를 받았다. ‘2019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를 늘리거나 질을 앞장서서 개선한 기업이다. 고용노동부는 국민 추천,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후보기업을 발굴하고, 현장조사,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00곳을 선발했다.  SKC 솔믹스는 신규 고용과 노동시간 단축, 동반성장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신규채용을 꾸준히 늘려 구성원 수는 2017년보다 45% 이상 늘었고, 노동시간은 꾸준히 감소해 주당 40.8시간을 기록했다. 또한 외주협력사에 설비투자액을 지원하는 등 동반성장에도 앞장서왔다. 오준록 SKC 솔믹스 대표는 “지속적으로 근로 환경을 개선해 구성원이 행복한 회사,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드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SKC 솔믹스는 2018년에도 고용노동부로부터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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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1

• 文정부, 저소득층·일자리에 돈 더푼다…재정확대 가속페달(종합)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2019.5.16   문재인 정부가 3년차를 맞아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 저소득층의 소득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돈을 더 풀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성과에도 재정의 역할이 컸지만, 앞으로는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년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 분권에 따라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앞으로 2023년까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현행 2018∼2022년 중기재정계획이 잡았던 7.3%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저소득층 소득개선·일자리 창출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큰 그림은 명확했다. 앞으로 재정이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3년까지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한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 국무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성과 뒤에는 재정의 역할이 컸다"면서 "그러나 아직 전반적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도 강조했다.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 대책 마련과 별도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정혁신방안까지 함께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운용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전략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실현을 위해 ▲ 적극적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 ▲ 재원 배분 때 혁신성·포용성 투자 강화 ▲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분담과 협력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에 더해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중장기 재정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이른바 '3 플러스 1' 전략을 내세웠다.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는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하위20%)의 소득개선,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무역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신북방 지원, 남북간 판문점선언 이행에 두겠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소득 1분위를 겨냥한 맞춤형 지원책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예를 들어 소득1분위 중 노인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수급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과 같은 소득지원 대책을 확대해 나가자는 방향이 제시됐다. 아울러 소득1분위 가운데 신중년·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노인·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소득공제를 통한 탈빈곤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2023년까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 7%대 유지할까 당정이 앞으로 3년간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실질적인 총지출 증가율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는 현재로선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에는 세입여건이 종전만큼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서다.   2018∼2022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은 7.3%다. 2017∼2021년 계획 5.8%보다 1.5%포인트나 상향조정됐다.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 9.7%, 내년은 7.3%, 2021년은 6.2%, 2022년은 5.9%를 반영한 수치다.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 분권에 따라 내년에는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당장 지방소비세율은 올해 15%, 내년에는 21%로 인상된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이다. 지방소비세율을 계획대로 높이면 지방재정이 2019년 3조3천억원, 2020년 8조4천억원씩 각각 늘어난다. 그만큼 중앙재정은 줄어드는 것이다.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2018∼2022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3% 이내에 관리하는 게 목표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닌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先)투자"라고 말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로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 수혜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하는 사업을 원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도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중장기 재정건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참석자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 점검 ▲ 지출효율화 ▲ 복지전달체계 합리화를 통한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출 증가율 규모는 오는 9월초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낼 때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 전문가 "재정지출 여력 충분" vs "재정수지 악화 우려" 전문가들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존의 재정확대 기조의 '유지'를 넘어서 보다 공격적인 재정 편성과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강조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편에서는 세수 여건이 좋고 국채 이자 부담이 적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재정지출에 무리가 없고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잠재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낮아지고 있어서 총수요 진작 차원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가 채무도 낮은 편이고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세수 추계 오류 등으로 인해 확장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진행됐던 실질적인 재정 긴축 기조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시장 경제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은 "경기 자체가 총수요가 너무 부족한 상황인 데다 세수 여건이 좋고 국채 이자 부담이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재정을 통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자율이 낮아서 정부 부채의 부담이 현저히 줄고 있고, 가계는 가계부채 문제로 소비가 확실하게 살아나지 못하고, 수출도 미·중 무역 마찰로 아주 좋을 것이라 기대하기 힘들고, 기업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정부만이라도 재정지출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재정수지 악화를 들어 '확장 재정' 방침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재정확대를 할 때가 아니고, 재정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라며 "정부가 목적이 불분명하면서 재정확대를 통해 무조건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데, 재정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재정확대보다는 기업을 신뢰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 상황이 일시적으로 안 좋은 것이라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다른 문제가 있으면 단순히 돈만 넣기보다 그 부분을 치료해야 한다"며 "증상에 따라 치료약도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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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7

• "2022년 외국관광객 2천300만명, 관광 일자리 96만명 만든다"

  제57회 진해군항제 개막일인 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역 일대 벚꽃 나무가 활짝 펴 관광객과 시민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지역관광을 육성하고 관광콘텐츠와 관광산업을 혁신함으로써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2천300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관광산업 일자리를 올해 58만명에서 96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2일 인천 송도에 있는 경원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한민국 관광혁신 전략'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관광전략회의 의장인 이낙연 국무총리와 13개 중앙부처 장·차관,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관광 유관기관과 학계 대표, 기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 같은 전략을 제시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관광도시'와 '지역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관광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관광객을 분산하겠다는 전략이다.   문체부는 서울·제주를 제외하고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광역시 한 곳을 '국제(Global) 관광도시'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일정 수준의 기반시설을 갖춘 기초지자체 4곳에 대해서도 '관광거점도시'로 선정해 지역관광의 중심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노후했지만, 잠재 경쟁력이 있는 관광도시에 대해서는 재생사업을 거쳐 '체류형 여행지'로 만들고 숲·농촌·낚시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기로 했다.   오는 8월 제주에서 '한국형 마스(MaaS·관광객 관점에서 교통수단을 조회, 예약 종합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스마트헬프데스크'와 공공와이파이 확충을 통해 관광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에 단기 비자 수수료를 면제하고, 신 남방국가를 대상으로 '환대주간'을 운영하는 등 한국 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계획도 이날 소개됐다.   정부는 관광콘텐츠 혁신과 관련해 한류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DMZ)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통행이 금지됐던 DMZ는 국민들이 직접 걸어볼 수 있도록 개방한다.   민통선 이북지역 일부와 철거 감시초소(GP)를 잇는 '평화의 길 10길'을 조성, 올해 상반기에 3개 구간을 시범 운영하도록 하고 평화관광 테마열차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GP 철거 잔해물을 활용한 예술 프로젝트, DMZ 평화음악제, DMZ 국제다큐영화제 등을 통해 DMZ를 '평화관광'의 상징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한류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대규모 K팝 축제를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연다.   e스포츠를 새로운 관광 형태로 육성, 상설 경기장을 만들고 국제대회도 개최한다. 서울 대학로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웰컴 대학로' 행사를 확대하고, 지하철 혜화역을 공원테마역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양레저 관광에서는 'K-오션(Ocean) 루트'를 개발하고 크루즈·섬 관광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특히, 해역별 특성에 따라 7대 권역을 설정해 권역별로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고 전국 일주 바닷길인 K-오션루트를 만들기로 했다. 관광산업 혁신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초기기업 발굴, 사업체 융자 지원 위주였던 현재의 관광산업 정책을 '예비창업-초기창업-성장-선도기업' 등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2022년까지 관광 창업 초기 기업 1천개를 발굴,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관광벤처사업 공모를 통해 융·복합 관광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현재의 사업화 자금 지원액도 현재 기업당 2천250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으로 늘린다. 금융자금 지원도 제조업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관광기업육성펀드'를 최대 2천억원 규모로 늘리고, 관광사업체가 관광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신용보증제도'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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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3

• 이총리 "추경, 미세먼지 저감과 경기·고용 회복이 주목적"

    의사봉 두드리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편성이 수면 위로 올랐다"며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저감과 경기 및 고용 회복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입법으로 정부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그 가운데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시작하는 것이 좋은 사업은 무엇인지 등을 미리 점검해 추경에 잘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하방압력에 놓여 있고 우리 경제도 예외일 수 없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선박 수주가 늘고, GM 군산공장이 매각되는 등 일부 업종과 지역에서 경기회복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큰 흐름에서 우리 경제는 아직도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경제 상황은 아직도 어렵다"며 "위기지역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땐 현지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린 몇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모든 의혹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밝혀 신뢰를 회복하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겠다.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로 가고 있다는 신념을 국민께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진실을 위해 싸우시는 시민이 신변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런 시민을 신변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드리는 일은 경찰의 기초적인 임무에 속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장자연 사건'에 관해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지난 주말 신변 위협에도 경찰로부터 신속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경찰의 소홀한 대응을 지적한 발언이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반에 접어들었다"며 "국민들께서 국정의 이행을 체감하시도록 각 부처와 함께 현장을 독려하고, 잘못 이행되고 있는 문제들은 과감히 시정 또는 보완해야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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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