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재2차관,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 집행 최우선

기사입력 : 2021.05.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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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일 “민생과 직결된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 집행에 최우선을 두고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지금의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고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는데 재정집행의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자리 회복과 소득분배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 잡힌 회복세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집행 실적은 양호한 편이다. 안 차관은 “4월말 기준 중앙재정은 343조 7000억원 중 156조원(45.4%),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은 각각 243조원 중 94조 4000억원(38.8%), 19조 1000억원 중 9조 7000원(50.7%)을 집행했다”며 “역대 최고수준으로 설정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의 65~80%로 양호한 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지원 일자리는 관리대상 예산(13조 6000억원) 중 57.8%(7조9000억원)를 집행해 전년동월대비 10%포인트 개선했다.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은 이달 14일까지 건설 투자와 유형·무형자산 취득에 25조 2000억원(23.1%)을 집행했다. 이는 최근 2년 평균(20.7%)보다 빠른 속도다.

3월말 확정한 1차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현금지원사업(7조 3000억원)은 19일 기준 357만명에게 5조원(68.7%)을 지급했다.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283만명에게 4조 6000억원(68.8%), 특고·프리랜서(67만 1000명), 택시기사(6만 3000명), 버스기사(1만명) 등에게 4000억원을 지원했다.

안 차관은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도 5월말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만큼 5월말까지 지원대상자의 80% 이상에게 지급을 완료하도록 집행을 서두르겠다”고 전했다.

상반기 중에는 일자리 창출과 한국판 뉴딜 투자, 이월·불용 최소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104만개 직접일자리 창출 방안의 4월까지 95만 2000개를 창출했으며 구직급여 등 고용안전망 관련 예산도 집행 중이다.

안 차관은 “앞으로 벤처·창업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등 민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집행에 집중해 위기전 고용 수준을 회복토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22조 5000억원을 배정한 한국판 뉴딜 투자는 데이터댐 등 10대 과제 중심으로 상반기 70% 이상 투자하고 민간 부문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빠른 속도의 재정 집행을 통해 이월·불용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안 차관은 “총지출(2021년 558조원) 이월·불용 1%포인트를 축소시키면 5조6000억원 규모 재정이 투입돼 한 차례의 추경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부처 예산 요구 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이월·불용을 감소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