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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1.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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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다 많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총 30조3000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기존 고용장려금 등은 줄이면서 신산업·전략산업 직업훈련, 청년 취업 지원과 기업·구직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에 힘이 실릴 예정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올해 일자리 사업예산은 30조3481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3.9% 줄어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예산을 유형별로 보면 ▲직접일자리 3조2244억원 ▲직업훈련 2조7301억원 ▲고용서비스 1조7745억원 ▲고용장려금 5조634억원 ▲창업지원 3조1484억원 ▲실업소득 유지·지원 13조4404억원 ▲지원고용 및 재활 9669억원 등이다.


코로나19 회복 기조에 따라 고용장려금이 22% 가량 줄어든 것을 감안했을 때 직업훈련, 창업지원, 취약계층 보호 등에 대한 예산은 10% 이상씩 증가한 수치다. 우선 신산업·전략산업과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첨단산업·디지털핵심실무인재 양성사업 등 디지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직자의 디지털분야 전환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폴리텍 반도체학과 10개,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15개를 신설하고 기업과 연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대학도 8개에서 11개로 확대한다. 신기술 확산, 친환경·저탄소 등 산업 재편에 따라 전기차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업종 중심으로 산업전환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훈련과 국가기간 전략산업 인재양성 강화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전 단계를 지원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와 근로자 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가 도입된다. 금속, 전기 등 전통적 중요 산업분야 훈련 지원이 확대되고 내일배움카드 훈련단가도 인력부족직종과 일반직종 각각 10%와 5%씩 오르고 훈련장려금은 월 11만60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청년 취·창업 지원 방안으로 구직 단념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이수한 경우 도약준비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가칭청년도약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을 고려해 청년 일경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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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취약계층 취업 지원 강화…일자리 예산 30조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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