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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립대, ‘전국 공립대 취업률 1위 달성’ 쾌거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김용찬)가 전국 공립대학교 가운데 취업률 1위에 오르며 취업 명문 대학으로 주목받고 있다.   교육부 취업률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충남도립대학교는 취업률 71.5%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공립대학교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을 달성한 수치이다.   학과별로는 건축인테리어학과 100%, 환경보건학과 94.7%, 전기전자공학과 90.9% 등 90% 이상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이어 작업치료학과 85.7%, 뷰티코디네이션학과 80.6%, 건설안전방재학과 73.7%, 컴퓨터공학과 72.2%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취업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 취업의 질도 높다는 데 있다.   실제 충남도립대는 2022년 공직진출자 67명을 배출하면서 누적 공직진출 1056명을 돌파한 바 있다.   이어 삼성전자, 포스코케미칼, LG이노텍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코닝정밀소재, 케이지동부제철, 국제엘렉트릭코리아 등 지역 우수기업에 다수가 취업하는 쾌거를 기록했다.   이처럼 공공기관 및 대기업, 지역 우수기업 취업에 강한 이유는 저학년부터 일대일 맞춤 상담을 통해 취업 로드맵을 함께 설계하는 등 대기업 취업 설계의 기반을 다진 덕분이다.   특히 △입사 지원 클리닉 △기업 분석 특강 △인·적성 특강 △모의면접 △동행 면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와 충남일자리진흥원, 기초단체 등 유관기관과 업무 연계를 통해 취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대기업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김용찬 총장은 “학교와 교직원, 학생들의 열정이 결합해 전국 공립대학교 취업률 1위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와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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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 북부소방재난본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시행 안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올해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와 관련, 도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23일 당부했다. 이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률에서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시공자에 대해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 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하나)을 보유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법률이 적용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연면적 15,000㎡ 이상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 창고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것들이다.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미선임’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원활한 선임을 위해 홈페이지, 공문, 안내문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법 시행 전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과정을 10월 중에 개설할 예정이다. 고덕근 본부장은 “이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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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용인특례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전문가들을 모십니다"

            용인특례시는 오는 16일까지 제15기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전문가들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 등 각 분야 전문가가 건축 인허가를 비롯한 심의ㆍ검토 과정에 참여해 건축 행정의 공정성, 전문성을 도모하는 기구다. 2022년 8월 4일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모집 분야는 건축계획, 교통기획, 도시계획, 건축경관, 토질 및 기초, 건축구조, 조경, 건축시공, 건축설비, 방재, 건설안전 등 11개 분야다. 모집인원은 65명 내외이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대학 해당 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중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해당 분야 기사 자격증 소지자 중 실무경력 10년 이상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를 취득한 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등이다.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건축과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전달하면 된다. 담당자 전자우편(trustyou@korea.kr)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며 "이들과 함께 안전을 도모하고, 한 차원 수준 높은 건축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건축위원회 내 해체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꾸리도록 법제화된 만큼 해체공사에 대한 작업순서, 해체공법,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등 건설안전 분야를 세심하게 살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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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5

• 의왕시, 2021년 창업지원공간 성과보고회 개최

    경기 의왕시(김상돈시장)는 지난 23일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2021년 의왕시의 창업생태계 조성과 결실을 돌아보는 창업지원공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왕시 창업지원공간은 2021년 7월 개소해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 입주공간 등 창업 전반을 지원하며 투자유치, 수출까지 전도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2021년 주요 성과로 6개월 동안 41개의 유망 스타트업을 유치했으며, 일자리 창출 35명, 매출 46억 원, 89억 원의 정부 지원 및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등 창업지원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성과보고회 영상시청, 김상돈 의왕시장과 윤미경 의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창업멘토 위촉식, 입주기업 우수사례 발표 및 메이커스페이스 성과발표, 참가자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해 기업과 창업멘토 간 창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입주기업 우수사례로 홍익솔루스(방재현), 엠비즈솔루션(이병무), 스케치소프트(김용관), 메이커스페이스(윤정채)가 한 해 동안의 성과와 성장사례를 발표했다. 스케치소프트의 김용관 대표는 "스케치를 3D로 쉽게 바꿀 수 있는 '페더'프로그램으로 지난 9월 4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받았다"며 "의왕시 메이커 스페이스와 협업을 통해 의왕시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의왕시 창업지원공간은 스타트업이 가진 잠재력을 현실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장소"라며 "스타트업이 도약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힘써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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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8

• 안도걸 기재2차관,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 집행 최우선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일 “민생과 직결된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 집행에 최우선을 두고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지금의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고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는데 재정집행의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자리 회복과 소득분배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 잡힌 회복세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집행 실적은 양호한 편이다. 안 차관은 “4월말 기준 중앙재정은 343조 7000억원 중 156조원(45.4%),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은 각각 243조원 중 94조 4000억원(38.8%), 19조 1000억원 중 9조 7000원(50.7%)을 집행했다”며 “역대 최고수준으로 설정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의 65~80%로 양호한 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지원 일자리는 관리대상 예산(13조 6000억원) 중 57.8%(7조9000억원)를 집행해 전년동월대비 10%포인트 개선했다.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은 이달 14일까지 건설 투자와 유형·무형자산 취득에 25조 2000억원(23.1%)을 집행했다. 이는 최근 2년 평균(20.7%)보다 빠른 속도다.   3월말 확정한 1차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현금지원사업(7조 3000억원)은 19일 기준 357만명에게 5조원(68.7%)을 지급했다.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283만명에게 4조 6000억원(68.8%), 특고·프리랜서(67만 1000명), 택시기사(6만 3000명), 버스기사(1만명) 등에게 4000억원을 지원했다. 안 차관은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도 5월말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만큼 5월말까지 지원대상자의 80% 이상에게 지급을 완료하도록 집행을 서두르겠다”고 전했다. 상반기 중에는 일자리 창출과 한국판 뉴딜 투자, 이월·불용 최소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104만개 직접일자리 창출 방안의 4월까지 95만 2000개를 창출했으며 구직급여 등 고용안전망 관련 예산도 집행 중이다. 안 차관은 “앞으로 벤처·창업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등 민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집행에 집중해 위기전 고용 수준을 회복토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22조 5000억원을 배정한 한국판 뉴딜 투자는 데이터댐 등 10대 과제 중심으로 상반기 70% 이상 투자하고 민간 부문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빠른 속도의 재정 집행을 통해 이월·불용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안 차관은 “총지출(2021년 558조원) 이월·불용 1%포인트를 축소시키면 5조6000억원 규모 재정이 투입돼 한 차례의 추경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부처 예산 요구 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이월·불용을 감소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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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 서울시, 2021년 상반기 공공의사 26명 정기채용 전환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공공의사 정기채용을 통해 26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의료기관별 수시채용으로 공공의사를 충원해 왔으나, 올해부터 시 인재개발원을 통한 연 2회 정기채용으로 전환키로 했다. 보수는 올해 신규채용부터 최대 40% 인상해 현실화하고 연봉 책정도 근속연수뿐만 아니라 진료과목이나 경력별로도 차등을 둬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전문의 연봉은 진료과목에 따라 1억1천만∼1억4천500만원, 일반의 연봉은 7천700만원∼1억200만원이다.   최근 3년(2018∼2020년) 서울시 공공의료기관 의사 결원율은 11%이며, 올해는 정원 348명에 결원이 44명이어서 결원율이 12.6%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정기채용에서는 전문의 17명, 일반의 8명, 한의사 1명이 채용된다. 근무예정기관별 임용인원은 서북병원 8명, 어린이병원 4명, 은평병원 6명, 영등포구 보건소 3명, 강북· 마포·동작·서대문구 보건소와 소방재난본부 각 1명이다.   임용분야별 인원은 정신건강의학과 8명, 재활의학과 3명, 신경과·영상의학과 각 2명, 구급지도과·결핵과·감염내과 각 1명, 일반의 4명, 당직의 2명, 한의사 1명, 서대문구 보건소 의약과장 1명이다. 모집 공고는 12∼25일, 접수는 26∼28일이며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경력채용팀에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채용시 근무는 6월이나 7월부터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s://hrd.seoul.go.kr), 서울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gosi.seoul.go.kr), 의사 전용 커뮤니티 메디게이트(www.medigate.net)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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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 경기연구원, 상반기 21명 채용…장애인 채용 확대

    경기연구원 전경. / 사진제공=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이 연구직, 투자분석직, 관리･정보직, 무기계약직 등 총 21명 규모의 상반기 채용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8명은 장애인 제한경쟁으로 배정했다. 우선 7명을 채용하는 연구직은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 삶을 향상하는 연구와 정책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연구직 장애인 채용은 교통, 도시 및 지역정책, 지방재정, 경제 분야 등 4명이다.   관리･정보직의 채용은 일반행정 3명, 전산업무 2명이다. 장애인 채용은 출판 편집(편집디자인), 전산(온라인정책도서관·홈페이지 관리) 등 2명이다. 무기계약직인 연구원은 4명(장애인 2명 포함)을 채용한다.   상반기 채용 공고는 이달 내로 게시된다. 관리･정보직과 무기계약직은 경기도 통합 채용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연구직과 투자분석직은 연구원 자체 채용이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상반기 채용으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시의성 있는 연구 대응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21명 중 8명을 장애인으로 채용,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일자리 만들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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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7

• 임실군, SOC‧일자리 등 신속집행 잘한 지자체 선정

      전북 임실군이 대형 SOC와 일자리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 데 힘입어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을 잘한 지자체로 선정됐다. 임실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예산집행 평가이다.   군은 신속집행 목표달성 실적과 분기별 소비투자 집행실적, 일자리사업 집행실적으로 구성된 3개 평가 항목 중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소비‧투자 부문과 일자리사업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소비‧투자 부문에서는 목표액 대비 115%, 일자리 부문에서는 예산액 대비 99%를 달성했다. 군은 주요 투자사업 집중관리, 부서별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 운영해 지방재정 집행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 재정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다.   군은 지난해 일자리사업으로 희망근로 지원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을 활발히 전개, 일자리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또한, 임실공공도서관 건립사업과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하천재해예방 및 복구, 섬진강에코뮤지엄 조성사업 등 대형 투자사업을 신속하게 전개했다. 여기에 역점사업으로 공공동물 장묘시설 지원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 87억 원 등 30억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을 역점적으로 관리하는 등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수시로 개최한 보고회와 부진부서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가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올해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신속집행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투자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적극적인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며 "SOC 등 대형 투자사업을 발 빠르게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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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1

• 文정부, 저소득층·일자리에 돈 더푼다…재정확대 가속페달(종합)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2019.5.16   문재인 정부가 3년차를 맞아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 저소득층의 소득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돈을 더 풀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성과에도 재정의 역할이 컸지만, 앞으로는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년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 분권에 따라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앞으로 2023년까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현행 2018∼2022년 중기재정계획이 잡았던 7.3%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저소득층 소득개선·일자리 창출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큰 그림은 명확했다. 앞으로 재정이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3년까지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한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 국무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성과 뒤에는 재정의 역할이 컸다"면서 "그러나 아직 전반적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도 강조했다.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 대책 마련과 별도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정혁신방안까지 함께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운용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전략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실현을 위해 ▲ 적극적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 ▲ 재원 배분 때 혁신성·포용성 투자 강화 ▲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분담과 협력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에 더해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중장기 재정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이른바 '3 플러스 1' 전략을 내세웠다.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는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하위20%)의 소득개선,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무역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신북방 지원, 남북간 판문점선언 이행에 두겠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소득 1분위를 겨냥한 맞춤형 지원책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예를 들어 소득1분위 중 노인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수급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과 같은 소득지원 대책을 확대해 나가자는 방향이 제시됐다. 아울러 소득1분위 가운데 신중년·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노인·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소득공제를 통한 탈빈곤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2023년까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 7%대 유지할까 당정이 앞으로 3년간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실질적인 총지출 증가율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는 현재로선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에는 세입여건이 종전만큼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서다.   2018∼2022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은 7.3%다. 2017∼2021년 계획 5.8%보다 1.5%포인트나 상향조정됐다.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 9.7%, 내년은 7.3%, 2021년은 6.2%, 2022년은 5.9%를 반영한 수치다.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 분권에 따라 내년에는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당장 지방소비세율은 올해 15%, 내년에는 21%로 인상된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이다. 지방소비세율을 계획대로 높이면 지방재정이 2019년 3조3천억원, 2020년 8조4천억원씩 각각 늘어난다. 그만큼 중앙재정은 줄어드는 것이다.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2018∼2022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3% 이내에 관리하는 게 목표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닌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先)투자"라고 말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로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 수혜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하는 사업을 원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도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중장기 재정건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참석자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 점검 ▲ 지출효율화 ▲ 복지전달체계 합리화를 통한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출 증가율 규모는 오는 9월초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낼 때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 전문가 "재정지출 여력 충분" vs "재정수지 악화 우려" 전문가들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존의 재정확대 기조의 '유지'를 넘어서 보다 공격적인 재정 편성과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강조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편에서는 세수 여건이 좋고 국채 이자 부담이 적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재정지출에 무리가 없고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잠재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낮아지고 있어서 총수요 진작 차원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가 채무도 낮은 편이고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세수 추계 오류 등으로 인해 확장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진행됐던 실질적인 재정 긴축 기조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시장 경제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은 "경기 자체가 총수요가 너무 부족한 상황인 데다 세수 여건이 좋고 국채 이자 부담이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재정을 통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자율이 낮아서 정부 부채의 부담이 현저히 줄고 있고, 가계는 가계부채 문제로 소비가 확실하게 살아나지 못하고, 수출도 미·중 무역 마찰로 아주 좋을 것이라 기대하기 힘들고, 기업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정부만이라도 재정지출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재정수지 악화를 들어 '확장 재정' 방침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재정확대를 할 때가 아니고, 재정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라며 "정부가 목적이 불분명하면서 재정확대를 통해 무조건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데, 재정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재정확대보다는 기업을 신뢰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 상황이 일시적으로 안 좋은 것이라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다른 문제가 있으면 단순히 돈만 넣기보다 그 부분을 치료해야 한다"며 "증상에 따라 치료약도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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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7

• 울산시, 일자리 추경예산 2173억 원 조기 편성

    ▲ 송철호 시장이 21일 시 프레스센터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울산시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2173억 원(일반회계, 1766억 원, 특별회계 407억 원)을 조기 편성했다. 이번 추경 편성이 지난해(6월)보다 빨리 편성된 것은 경기회복 가속화를 위한 것이라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교부세 추가확보에 따른 재원을 활용해 경기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위주의 사업에 중점을 뒀다.     5개 구.군도 시의 추경예산안을 바탕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신속집행 등을 통해 되살아나고 있는 울산 경기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세출규모는 217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766억원, 특별회계는 407억 원이다. 추경재원은 지방소비세 628억 원, 지방교부세 700억 원, 국고보조금 573억 원 등으로 마련됐다.  울산시가 중점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 중 958억 원(54.2%)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시는 4524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을 예상하고 있다. 주요 일자리 사업으로는 주력산업 우수기술인력양성 지원사업 10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8억 원, 청년 CEO 육성사업 8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53억 원, 해운선사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5억 원 등 26개 사업에 113억 원을 편성해 3353명의 직접 고용창출에 나선다.   또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실증사업 83억 원,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 20억 원, 상개~매암 혼잡도로 개설공사 20억 원 등 64개 사업에 845억 원을 편성해 1171명의 간접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SOC분야에 628억 원(35.6%), R&D분야에 213억 원(12.1%), 환경분야에 282억 원(16.0%), 안전분야에 99억 원(5.6%), 사회복지분야에 219억 원(12.4%)을 편성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일자리 및 경기활성화를 중점적으로 편성한 만큼, 우리 지역의 경기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재정의 주도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3월 21일 시의회에 제출되며, 제20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0일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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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1

• 경기도 소방공무원, 올해 911명 채용…전국 최대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대 규모인 911명의 소방공무원을 채용한다. 경기도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계획'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채용을 보면 공개경쟁은 513명, 경력채용은 398명이다. 주요 분야별 채용인력을 보면 구조 50명, 구급 196명, 항공 3명 등이다. 또 소방특별조사(78명)와 통계조사 분석분야(2명) 등 예방활동 분야 인력도 대거 확충한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재 8941명인 경기도 소방인력을 2022년까지 1만2262명으로 3321명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인력 충원계획이 현실화되면 현재 92%수준인 경기소방본부의 3교대 실시 비율이 2022년 100%를 맞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최종 합격자는 서류전형과 체력시험 및 면접을 거쳐 오는 8월께 발표된다.    최종 합격자는 경기도소방학교에서 15주 과정의 신규자 현장대응능력 교육을 받은 뒤 도내 일선 소방관서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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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8

• 국민이 뽑은 행정안전부 2018년 10대 뉴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중요한 10대 뉴스를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선정했다. 10대 뉴스는 ‘당신의 정책에 투표해 주세요’라는 주제로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페이스북 등에서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었으며 총 1만1244명이 참여하였다. 대국민 투표는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 지방재정, 재난관리, 국민안전 등 6개 분야 총 27개 주요 과제를 대상으로, 국민들이 분야별로 가장 만족했던 1개 과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투표 결과 ① 재난문자 개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공유(42%) ② 24시간 365일 생활 정보 서비스 강화 정부24 & 문서24(41%) ③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37%) 등이 10대 뉴스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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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