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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학교밖 청소년' 자립 지원.....자립·취업 지원서비스 도입
- 여성가족부는 진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립과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전문직업훈련, 일경험(인턴십)·직장체험,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는 재학생에 비해 부족한 지원으로 진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돼 총 850명 규모로 운영된다. 우선, 직업훈련 지원 차원에서 정부인증과정 등과 연계해 학교 밖 청소년이 희망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훈련 기관에 수강료, 강사비 등을 지원한다. 코딩, 애플리케이션 개발, 편집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전문 직종 직업훈련 참여가 가능하도록 1인당 연간 최대 360만 원까지 수강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경험·직장체험 지원 차원에서는 직업훈련 수료와 자격증 취득 후 지역 기업과 연계 등을 통해 일경험(인턴십) 및 직장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일경험 등을 제공한 기업에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립·취업을 희망하는 15~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거주지역의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는 꿈드림 누리집(www.kdream.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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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학교밖 청소년' 자립 지원.....자립·취업 지원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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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성고용촉진위한 유망직종 직업교육 강화 및 돌봄·육아 부담 완화 정책 추진
-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고용을 촉진하고자 디지털 등 유망직종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돌봄·육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범정부 제3기 인구정책 TF 여성고용·가족정책반' 과제를 발표했다. ◇ IT·콘텐츠 등 여성 직업교육훈련 확대…3년 내 여성기업 성장자금 2조5천억원 공급 정부는 우선 정보기술(IT), 디자인, 콘텐츠, 빅데이터 등 고숙련·고부가가치 분야 여성 직업교육훈련 지원 대상을 올해 2천600명에서 내년에 2천800명으로 늘린다.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과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는 부처에는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을 추가해 모두 10개 부처로 확대한다. 이에 따른 지원대상은 3천200명 정도로 늘어난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취업자의 경력단절 기간은 '퇴직 후 3년 이상 경력단절'에서 '퇴직 후 2년 이상 경력단절'로 기준을 완화한다. 여성 창업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2조5천억원 규모의 여성기업 성장자금을 2024년까지 공급한다. 이를 통해 여성창업자를 발굴하고, 여성기업 보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성 청소년과 청년이 이공계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내년 중 진로 탐색부터 취·창업까지를 모두 지원하는 통합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미 취업한 여성은 경력을 계속 유지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상담·자문·돌봄 맞춤형 지원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직장에서 성희롱·성차별을 당했을 때 사업주가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년 5월부터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여가친화인증'과 관련해서는 후보 기업이 최근 3년 이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을 위반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인증제도를 고친다. 기업 공시에 성별 채용·임직원 구성·임금 등의 내용을 공개하는 성별 분리 공시는 내년까지 공개항목을 더욱 확대한다. ◇ 자녀 돌봄지원 시간 출·퇴근, 주말로 확대…1인 가구용 정부 기본계획 수립 여성이 떠안는 육아와 돌봄 부담이 경력단절이나 저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은 아침과 저녁 시간까지로 연장한다. 지역 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주말에도 운영하도록 하는 등 그간 육아 공백이 발생했던 부모의 평일 출·퇴근과 주말 출근에 대비한다.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더 많이 지원해주는 '돌봄취약계층'에는 내년부터 한부모, 장애아동 외에 청소년부모와 아동학대 우려 가정도 포함한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중 기초생활수급 여건이 되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수를 파악해 내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내 가구 형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인 가구에는 고독이나 고립을 겪지 않도록 내년부터 1인가구 자조모임과 같은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1인가구 내 고독사를 방지하고자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2인 가구의 지출실태를 고려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청년·고령자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청년주택 24만3천호, 고령자임대주탁 5만2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합계출산율 0.84라는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초저출산 현상과 함께 향후 심각한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성별 업종 분리 현상과 경력단절, 높은 비정규직 비율, 임원 등 고위직에서의 유리천장 등의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행 상황을 충실히 점검해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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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성고용촉진위한 유망직종 직업교육 강화 및 돌봄·육아 부담 완화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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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경단녀, 이주여성 일자리제공...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 기업' 9개 지정
- 여성가족부는 18일 경력단절 여성이나 이주여성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9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해왔다. 그간 연 1회 지정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지정한다. 이번 지정으로 여성 가족형 예비 사회적 기업은 총 128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9개 기업은 경력단절 여성과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이다. 위기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이주민의 지역 공동체 통합과 문화 격차 해소, 여성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 지정된 기업들에는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 인력 지원, 판로 지원 등 각종 사회적 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기업 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추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 기업들이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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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경단녀, 이주여성 일자리제공...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 기업' 9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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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78만개 여성 일자리창출
-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참석한 정영애 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큰 타격을 입은 여성 고용을 회복하기 위해 올해 78만개의 새로운 여성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일자리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당장 시급한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만들어 4일 공개했다. ◇ 올해 여성 일자리 78만개 지원…경력활용 일자리 5만7천개 생긴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9년까지 상승 추세를 보이던 여성 고용률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여성 고용률을 견인해 온 30∼50대 여성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했는데, 지난해 30대 여성 취업자는 209만1천명으로 전년보다 3.5% 줄었다. 50대 여성 취업자는 269만3천명으로 2.7% 감소했다. 여성 대부분이 대면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로 열악한 근로 여건에 처한 특성 때문에 코로나19가 고용 분야에 일으킨 충격이 여성 고용에 더 큰 위기를 불러온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올해 총 78만개의 여성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낼 계획이다. 특히 돌봄이나 디지털 분야, 방역 업무 등 앞으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여성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5만7천개를 새로 만든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주고 해당 기업과 개인에게 총 38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새일여성인턴제 참여 인원은 기존보다 2천명 더 늘린 9천777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모두 1만8천명의 여성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40∼50대 중장년 여성층을 위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 5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 선발형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안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경력단절여성 특화형을 신설한다. 정부가 올해 지원하는 78만개의 일자리 중 7만7천개는 추경을 통해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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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78만개 여성 일자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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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직업훈련 청소년 호텔 실습 허용…여가부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가 26일 실습·교육훈련 목적의 호텔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대학생이 호텔 레스토랑 서빙 실습에 참여하는 모습. 실습·교육훈련 목적의 호텔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6일 이 같은 골자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오는 4월6일까지다.개정 시행령에는 일부 숙박시설에 한해 청소년 고용금지 규제를 풀어주는 조문이 신설된다. 호텔, 휴양시설을 갖춘 전문휴양업소에서는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다. 현행법에는 숙박업 중 휴양 콘도미니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전체를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관광·조리 분야 학생을 양성하는 고등학교는 전국 87곳이다. 여가부는 "해당 분야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규제를 풀어달라는 교육계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현장실습계약 또는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기관 청소년도 조건만 맞다면 숙박업소에서 일할 수 있다. 정부는 대신 이들 환경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숙박업 중 일부는 유흥업소, 도박성 게임장 등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객실서비스도 현장실습 가능 업무에서 제외된다. 여가부는 "교육부의 기업현장교사, 직업계고 전담노무사제도는 계속 추진한다"며 "학부모, 교사, 노무사가 참여하는 학교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지역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이밖에도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에 '청소년위원'을 신설, 음반을 심사하는 과정에 참여토록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손질한다. '청소년위원'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인 만 19세부터 24세 이하인 사람을 선정한다. 임기는 1년이다.또 블록체인 등 본인인증에 사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 법제화되면 이를 인정토록 단서를 추가했다. 앞으로 새로운 본인인증 방법이 생기면, 주민등록증이 없는 만 19세 이하 청소년도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대체 수단으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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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직업훈련 청소년 호텔 실습 허용…여가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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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개도국 연수단 '여성직업교육현장' 찾는다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 여성직업능력개발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현직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여성직업능력개발 초청연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실시된다. 아시아 지역의 9개 개발도상국에서 여성·고용 분야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17명을 초청해 한국형 여성직업능력개발 본보기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현장학습과 강의를 진행한다. 올해 11월25일 국내에서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가국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대표도 이번 여성직업능력개발 초청연수에 참여한다.참가자들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방문을 통해 여성 창업 우수사례 등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설계 실습을 통해 국가별 특성에 맞는 여성직업능력개발 정책을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한다.연수 참가국들의 주 산업이 농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농촌형 새일센터인 완주 새일센터 등 지역특화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한다. 이밖에도 지난해 세계은행(World Bank) 전문가에 이어 유엔개발계획(UNDP) 관계자가 참여해, 국제적 관점에서 분쟁·취약지역에서의 여성 인권 및 경제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개도국 여성직업능력개발 초청연수는 여성가족부가 2010년부터 우리나라 여성직업능력개발 정책을 공유해 개도국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영해 온 사업이다.지난 2018년까지 총 51개국 369명이 참가했으며, 개도국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참가자들은 매년 2회에 걸쳐 직업능력개발 정책 강의, 현장학습과 정책 사업 설계 등의 교육 훈련을 받아왔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우리나라와 라오스 등 아세안 국가들은 미래 동반성장의 협력관계로, 초청연수를 통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여성의 경제활동지원 사례를 공유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획기적 상호동반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장관은 "이번 연수로 한국과 참가국 여성간의 교류협력이 긴밀해지고, 양국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자국에 적합한 여성 역량강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개도국 여성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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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개도국 연수단 '여성직업교육현장'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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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받는 '취약계층 경단녀' 최대 400만원 생계비 지원
- '경단녀', 재취업에 8.4년 걸리고 월급 27만원 줄어(CG) 여성가족부와 신한희망재단은 국비지원 직업훈련동안 생계가 곤란한 취약계층 경력단절 여성 100명에게 생계비와 취업준비금 명목으로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두 기관은 작년 1월 '취약계층 경단녀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직업훈련에 참여한 취약계층 경단녀 4천450명에게 매월 30만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원의 훈련 수당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새일센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취약계층 경단녀에게 생계비로 매월 10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취업준비금 명목으로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새일센터 추천 및 개별 신청 등을 통해 모집하며 오는 6월까지 심사해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지급한 훈련수당 외에도 취업성공 시 축하선물이 지급된다. 취약계층 범위도 기존 여성가장, 저소득층여성,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여성, 장애여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여성에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 등으로 확대된다. 두 기관은 새일센터 직업훈련 수료생이 재능기부 등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을 돕는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여가부와 신한희망재단은 이날 서울시 은평 새일센터에서 '민관 현장 간담회'를 열어 취약계층 경단녀 지원 확대, 발전적인 사업방향 등을 논의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취약계층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과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 정부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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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받는 '취약계층 경단녀' 최대 400만원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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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채용시 인적성검사 도입..교육 전면 개선
-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이후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논란이 일자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채용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교육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여가부는 우선 이달말까지 전체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긴급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사례 등을 반영한 양성·보수교육 표준 교재를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돌보미 채용시 표준화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아동학대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도입해 자격 정지나 취소 기준 등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가부는 오늘부터 오는 6월까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를 받고, 접수된 내용은 즉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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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채용시 인적성검사 도입..교육 전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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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학교밖 청소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4월5일부터 7일까지 ‘제1회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발대식 및 통합예비학교’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발대식은 학교밖청소년 대상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훈련생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소속감을 부여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한국생산성본부(중앙운영기관)가 주관하는 통합예비학교를 공동 추진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훈련생 간 친밀감 형성의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발대식에는 훈련생, 훈련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하여, 이후 진행될 직업훈련교육을 중도탈락 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통합예비학교 이후 훈련기관별로 직업훈련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일이룸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비진학청소년‧이주배경청소년 등 학교밖청소년(만 15세~만 24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에는 전국 17개소의 훈련기관을 선정하였으며, 4월 현재 300여명의 훈련생을 모집하여 예비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훈련과정은 학교밖청소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18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제과제빵‧조리사‧미용‧간호조무‧기계가공‧드론조종‧문화관광 인재양성 등 일자리 연계형 훈련으로 구성된다. 올해에는 청소년한부모와 이주배경청소년 대상에게 실질적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특화형 과정을 개설하였다.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훈련기관별로 심리상담사를 필수 배치하여 훈련생에 심리상담 및 생활지도 및 상담을 제공하고, 훈련생의 직업훈련 계속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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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학교밖 청소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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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경단녀, 이주여성 일자리제공...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 기업' 9개 지정
- 여성가족부는 18일 경력단절 여성이나 이주여성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9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해왔다. 그간 연 1회 지정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지정한다. 이번 지정으로 여성 가족형 예비 사회적 기업은 총 128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9개 기업은 경력단절 여성과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이다. 위기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이주민의 지역 공동체 통합과 문화 격차 해소, 여성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 지정된 기업들에는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 인력 지원, 판로 지원 등 각종 사회적 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기업 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추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 기업들이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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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경단녀, 이주여성 일자리제공...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 기업' 9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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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학교밖 청소년' 자립 지원.....자립·취업 지원서비스 도입
- 여성가족부는 진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립과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전문직업훈련, 일경험(인턴십)·직장체험,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는 재학생에 비해 부족한 지원으로 진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돼 총 850명 규모로 운영된다. 우선, 직업훈련 지원 차원에서 정부인증과정 등과 연계해 학교 밖 청소년이 희망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훈련 기관에 수강료, 강사비 등을 지원한다. 코딩, 애플리케이션 개발, 편집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전문 직종 직업훈련 참여가 가능하도록 1인당 연간 최대 360만 원까지 수강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경험·직장체험 지원 차원에서는 직업훈련 수료와 자격증 취득 후 지역 기업과 연계 등을 통해 일경험(인턴십) 및 직장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일경험 등을 제공한 기업에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립·취업을 희망하는 15~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거주지역의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는 꿈드림 누리집(www.kdream.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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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가부 지원 목공 관련 직업교육훈련 모집
- 서대문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 지원 직업교육훈련 ‘DIY 목공전문가’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목공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으로 양질의 상용직 일자리 취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산업트렌드 변화 및 산업 수요에 대응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3D라이노, CNC, 레이저를 활용한 DIY 목공전문가 직업훈련을 통해 2040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단순 기능 위주의 교육이 아닌 전문 기술 습득과 실무 맞춤형 교육으로 취업 및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교육은 △목공 및 가구기본구조의 이해 △기초가구제작 △가구도장기법(페인팅/우드버닝) △3D라이노/CNC가공법/레이저 가공법/자유작품제작 △기업체 현장훈련 △현장실습/현장탐방/협동조합의 이해/취·창업지원으로 구성됐다. 교육 기간은 4월 3일 월요일부터 6월 23일 금요일까지로, 총 57회 300시간 진행된다. 또한 이론과 실습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론 과정은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강의실에서, 실습 과정은 일산동구 성석동 소재의 내디내만목공학원에서 이루어진다. 모집기간은 3월 17일 금요일까지며, 대상자로는 목공분야로 취/창업 의지가 확고한 여성 구직자 20명을 선발한다. 우대사항으로는 목공관련 경험자 및 기초교육 이수자, 목공관련전공자(목조형가구학, 실내가구디자인학, 건축학 등), 공방, 아카데미, 협회 등 목공교육 수강 이력이 있는 자, 목공관련 직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된다. 아울러 교육비는 10만 원으로 수료 후 5만 원,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 시 5만 원을 추가로 환급해준다. 또한 교육 특전으로 수료 후 취업지원, 새일여성인턴 우선 연계, 교재 무료 지원, 목공 분야 멘토 연계 혜택을 제공한다. 교육 신청은 구글 신청, 센터 방문 및 서류 접수, 서류전형, 선발 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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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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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가부 지원 목공 관련 직업교육훈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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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직업훈련 청소년 호텔 실습 허용…여가부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가 26일 실습·교육훈련 목적의 호텔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대학생이 호텔 레스토랑 서빙 실습에 참여하는 모습. 실습·교육훈련 목적의 호텔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6일 이 같은 골자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오는 4월6일까지다.개정 시행령에는 일부 숙박시설에 한해 청소년 고용금지 규제를 풀어주는 조문이 신설된다. 호텔, 휴양시설을 갖춘 전문휴양업소에서는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다. 현행법에는 숙박업 중 휴양 콘도미니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전체를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관광·조리 분야 학생을 양성하는 고등학교는 전국 87곳이다. 여가부는 "해당 분야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규제를 풀어달라는 교육계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현장실습계약 또는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기관 청소년도 조건만 맞다면 숙박업소에서 일할 수 있다. 정부는 대신 이들 환경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숙박업 중 일부는 유흥업소, 도박성 게임장 등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객실서비스도 현장실습 가능 업무에서 제외된다. 여가부는 "교육부의 기업현장교사, 직업계고 전담노무사제도는 계속 추진한다"며 "학부모, 교사, 노무사가 참여하는 학교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지역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이밖에도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에 '청소년위원'을 신설, 음반을 심사하는 과정에 참여토록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손질한다. '청소년위원'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인 만 19세부터 24세 이하인 사람을 선정한다. 임기는 1년이다.또 블록체인 등 본인인증에 사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 법제화되면 이를 인정토록 단서를 추가했다. 앞으로 새로운 본인인증 방법이 생기면, 주민등록증이 없는 만 19세 이하 청소년도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대체 수단으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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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직업훈련 청소년 호텔 실습 허용…여가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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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개도국 연수단 '여성직업교육현장' 찾는다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 여성직업능력개발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현직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여성직업능력개발 초청연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실시된다. 아시아 지역의 9개 개발도상국에서 여성·고용 분야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17명을 초청해 한국형 여성직업능력개발 본보기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현장학습과 강의를 진행한다. 올해 11월25일 국내에서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가국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대표도 이번 여성직업능력개발 초청연수에 참여한다.참가자들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방문을 통해 여성 창업 우수사례 등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설계 실습을 통해 국가별 특성에 맞는 여성직업능력개발 정책을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한다.연수 참가국들의 주 산업이 농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농촌형 새일센터인 완주 새일센터 등 지역특화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한다. 이밖에도 지난해 세계은행(World Bank) 전문가에 이어 유엔개발계획(UNDP) 관계자가 참여해, 국제적 관점에서 분쟁·취약지역에서의 여성 인권 및 경제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개도국 여성직업능력개발 초청연수는 여성가족부가 2010년부터 우리나라 여성직업능력개발 정책을 공유해 개도국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영해 온 사업이다.지난 2018년까지 총 51개국 369명이 참가했으며, 개도국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참가자들은 매년 2회에 걸쳐 직업능력개발 정책 강의, 현장학습과 정책 사업 설계 등의 교육 훈련을 받아왔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우리나라와 라오스 등 아세안 국가들은 미래 동반성장의 협력관계로, 초청연수를 통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여성의 경제활동지원 사례를 공유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획기적 상호동반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장관은 "이번 연수로 한국과 참가국 여성간의 교류협력이 긴밀해지고, 양국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자국에 적합한 여성 역량강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개도국 여성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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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성고용촉진위한 유망직종 직업교육 강화 및 돌봄·육아 부담 완화 정책 추진
-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고용을 촉진하고자 디지털 등 유망직종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돌봄·육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범정부 제3기 인구정책 TF 여성고용·가족정책반' 과제를 발표했다. ◇ IT·콘텐츠 등 여성 직업교육훈련 확대…3년 내 여성기업 성장자금 2조5천억원 공급 정부는 우선 정보기술(IT), 디자인, 콘텐츠, 빅데이터 등 고숙련·고부가가치 분야 여성 직업교육훈련 지원 대상을 올해 2천600명에서 내년에 2천800명으로 늘린다.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과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는 부처에는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을 추가해 모두 10개 부처로 확대한다. 이에 따른 지원대상은 3천200명 정도로 늘어난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취업자의 경력단절 기간은 '퇴직 후 3년 이상 경력단절'에서 '퇴직 후 2년 이상 경력단절'로 기준을 완화한다. 여성 창업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2조5천억원 규모의 여성기업 성장자금을 2024년까지 공급한다. 이를 통해 여성창업자를 발굴하고, 여성기업 보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성 청소년과 청년이 이공계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내년 중 진로 탐색부터 취·창업까지를 모두 지원하는 통합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미 취업한 여성은 경력을 계속 유지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상담·자문·돌봄 맞춤형 지원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직장에서 성희롱·성차별을 당했을 때 사업주가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년 5월부터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여가친화인증'과 관련해서는 후보 기업이 최근 3년 이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을 위반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인증제도를 고친다. 기업 공시에 성별 채용·임직원 구성·임금 등의 내용을 공개하는 성별 분리 공시는 내년까지 공개항목을 더욱 확대한다. ◇ 자녀 돌봄지원 시간 출·퇴근, 주말로 확대…1인 가구용 정부 기본계획 수립 여성이 떠안는 육아와 돌봄 부담이 경력단절이나 저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은 아침과 저녁 시간까지로 연장한다. 지역 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주말에도 운영하도록 하는 등 그간 육아 공백이 발생했던 부모의 평일 출·퇴근과 주말 출근에 대비한다.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더 많이 지원해주는 '돌봄취약계층'에는 내년부터 한부모, 장애아동 외에 청소년부모와 아동학대 우려 가정도 포함한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중 기초생활수급 여건이 되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수를 파악해 내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내 가구 형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인 가구에는 고독이나 고립을 겪지 않도록 내년부터 1인가구 자조모임과 같은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1인가구 내 고독사를 방지하고자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2인 가구의 지출실태를 고려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청년·고령자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청년주택 24만3천호, 고령자임대주탁 5만2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합계출산율 0.84라는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초저출산 현상과 함께 향후 심각한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성별 업종 분리 현상과 경력단절, 높은 비정규직 비율, 임원 등 고위직에서의 유리천장 등의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행 상황을 충실히 점검해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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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학교밖 청소년' 자립 지원.....자립·취업 지원서비스 도입
- 여성가족부는 진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립과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전문직업훈련, 일경험(인턴십)·직장체험,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는 재학생에 비해 부족한 지원으로 진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돼 총 850명 규모로 운영된다. 우선, 직업훈련 지원 차원에서 정부인증과정 등과 연계해 학교 밖 청소년이 희망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훈련 기관에 수강료, 강사비 등을 지원한다. 코딩, 애플리케이션 개발, 편집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전문 직종 직업훈련 참여가 가능하도록 1인당 연간 최대 360만 원까지 수강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경험·직장체험 지원 차원에서는 직업훈련 수료와 자격증 취득 후 지역 기업과 연계 등을 통해 일경험(인턴십) 및 직장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일경험 등을 제공한 기업에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립·취업을 희망하는 15~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거주지역의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는 꿈드림 누리집(www.kdream.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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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학교밖 청소년' 자립 지원.....자립·취업 지원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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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가부 지원 목공 관련 직업교육훈련 모집
- 서대문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 지원 직업교육훈련 ‘DIY 목공전문가’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목공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으로 양질의 상용직 일자리 취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산업트렌드 변화 및 산업 수요에 대응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3D라이노, CNC, 레이저를 활용한 DIY 목공전문가 직업훈련을 통해 2040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단순 기능 위주의 교육이 아닌 전문 기술 습득과 실무 맞춤형 교육으로 취업 및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교육은 △목공 및 가구기본구조의 이해 △기초가구제작 △가구도장기법(페인팅/우드버닝) △3D라이노/CNC가공법/레이저 가공법/자유작품제작 △기업체 현장훈련 △현장실습/현장탐방/협동조합의 이해/취·창업지원으로 구성됐다. 교육 기간은 4월 3일 월요일부터 6월 23일 금요일까지로, 총 57회 300시간 진행된다. 또한 이론과 실습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론 과정은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강의실에서, 실습 과정은 일산동구 성석동 소재의 내디내만목공학원에서 이루어진다. 모집기간은 3월 17일 금요일까지며, 대상자로는 목공분야로 취/창업 의지가 확고한 여성 구직자 20명을 선발한다. 우대사항으로는 목공관련 경험자 및 기초교육 이수자, 목공관련전공자(목조형가구학, 실내가구디자인학, 건축학 등), 공방, 아카데미, 협회 등 목공교육 수강 이력이 있는 자, 목공관련 직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된다. 아울러 교육비는 10만 원으로 수료 후 5만 원,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 시 5만 원을 추가로 환급해준다. 또한 교육 특전으로 수료 후 취업지원, 새일여성인턴 우선 연계, 교재 무료 지원, 목공 분야 멘토 연계 혜택을 제공한다. 교육 신청은 구글 신청, 센터 방문 및 서류 접수, 서류전형, 선발 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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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가부 지원 목공 관련 직업교육훈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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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78만개 여성 일자리창출
-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참석한 정영애 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큰 타격을 입은 여성 고용을 회복하기 위해 올해 78만개의 새로운 여성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일자리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당장 시급한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만들어 4일 공개했다. ◇ 올해 여성 일자리 78만개 지원…경력활용 일자리 5만7천개 생긴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9년까지 상승 추세를 보이던 여성 고용률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여성 고용률을 견인해 온 30∼50대 여성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했는데, 지난해 30대 여성 취업자는 209만1천명으로 전년보다 3.5% 줄었다. 50대 여성 취업자는 269만3천명으로 2.7% 감소했다. 여성 대부분이 대면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로 열악한 근로 여건에 처한 특성 때문에 코로나19가 고용 분야에 일으킨 충격이 여성 고용에 더 큰 위기를 불러온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올해 총 78만개의 여성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낼 계획이다. 특히 돌봄이나 디지털 분야, 방역 업무 등 앞으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여성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5만7천개를 새로 만든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주고 해당 기업과 개인에게 총 38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새일여성인턴제 참여 인원은 기존보다 2천명 더 늘린 9천777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모두 1만8천명의 여성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40∼50대 중장년 여성층을 위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 5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 선발형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안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경력단절여성 특화형을 신설한다. 정부가 올해 지원하는 78만개의 일자리 중 7만7천개는 추경을 통해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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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78만개 여성 일자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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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학교밖 청소년' 자립 지원.....자립·취업 지원서비스 도입
- 여성가족부는 진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립과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전문직업훈련, 일경험(인턴십)·직장체험,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는 재학생에 비해 부족한 지원으로 진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돼 총 850명 규모로 운영된다. 우선, 직업훈련 지원 차원에서 정부인증과정 등과 연계해 학교 밖 청소년이 희망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훈련 기관에 수강료, 강사비 등을 지원한다. 코딩, 애플리케이션 개발, 편집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전문 직종 직업훈련 참여가 가능하도록 1인당 연간 최대 360만 원까지 수강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경험·직장체험 지원 차원에서는 직업훈련 수료와 자격증 취득 후 지역 기업과 연계 등을 통해 일경험(인턴십) 및 직장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일경험 등을 제공한 기업에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립·취업을 희망하는 15~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거주지역의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는 꿈드림 누리집(www.kdream.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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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학교밖 청소년' 자립 지원.....자립·취업 지원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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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가부 지원 목공 관련 직업교육훈련 모집
- 서대문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 지원 직업교육훈련 ‘DIY 목공전문가’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목공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으로 양질의 상용직 일자리 취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산업트렌드 변화 및 산업 수요에 대응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3D라이노, CNC, 레이저를 활용한 DIY 목공전문가 직업훈련을 통해 2040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단순 기능 위주의 교육이 아닌 전문 기술 습득과 실무 맞춤형 교육으로 취업 및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교육은 △목공 및 가구기본구조의 이해 △기초가구제작 △가구도장기법(페인팅/우드버닝) △3D라이노/CNC가공법/레이저 가공법/자유작품제작 △기업체 현장훈련 △현장실습/현장탐방/협동조합의 이해/취·창업지원으로 구성됐다. 교육 기간은 4월 3일 월요일부터 6월 23일 금요일까지로, 총 57회 300시간 진행된다. 또한 이론과 실습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론 과정은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강의실에서, 실습 과정은 일산동구 성석동 소재의 내디내만목공학원에서 이루어진다. 모집기간은 3월 17일 금요일까지며, 대상자로는 목공분야로 취/창업 의지가 확고한 여성 구직자 20명을 선발한다. 우대사항으로는 목공관련 경험자 및 기초교육 이수자, 목공관련전공자(목조형가구학, 실내가구디자인학, 건축학 등), 공방, 아카데미, 협회 등 목공교육 수강 이력이 있는 자, 목공관련 직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된다. 아울러 교육비는 10만 원으로 수료 후 5만 원,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 시 5만 원을 추가로 환급해준다. 또한 교육 특전으로 수료 후 취업지원, 새일여성인턴 우선 연계, 교재 무료 지원, 목공 분야 멘토 연계 혜택을 제공한다. 교육 신청은 구글 신청, 센터 방문 및 서류 접수, 서류전형, 선발 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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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가부 지원 목공 관련 직업교육훈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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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성고용촉진위한 유망직종 직업교육 강화 및 돌봄·육아 부담 완화 정책 추진
-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고용을 촉진하고자 디지털 등 유망직종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돌봄·육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범정부 제3기 인구정책 TF 여성고용·가족정책반' 과제를 발표했다. ◇ IT·콘텐츠 등 여성 직업교육훈련 확대…3년 내 여성기업 성장자금 2조5천억원 공급 정부는 우선 정보기술(IT), 디자인, 콘텐츠, 빅데이터 등 고숙련·고부가가치 분야 여성 직업교육훈련 지원 대상을 올해 2천600명에서 내년에 2천800명으로 늘린다.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과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는 부처에는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을 추가해 모두 10개 부처로 확대한다. 이에 따른 지원대상은 3천200명 정도로 늘어난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취업자의 경력단절 기간은 '퇴직 후 3년 이상 경력단절'에서 '퇴직 후 2년 이상 경력단절'로 기준을 완화한다. 여성 창업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2조5천억원 규모의 여성기업 성장자금을 2024년까지 공급한다. 이를 통해 여성창업자를 발굴하고, 여성기업 보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성 청소년과 청년이 이공계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내년 중 진로 탐색부터 취·창업까지를 모두 지원하는 통합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미 취업한 여성은 경력을 계속 유지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상담·자문·돌봄 맞춤형 지원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직장에서 성희롱·성차별을 당했을 때 사업주가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년 5월부터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여가친화인증'과 관련해서는 후보 기업이 최근 3년 이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을 위반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인증제도를 고친다. 기업 공시에 성별 채용·임직원 구성·임금 등의 내용을 공개하는 성별 분리 공시는 내년까지 공개항목을 더욱 확대한다. ◇ 자녀 돌봄지원 시간 출·퇴근, 주말로 확대…1인 가구용 정부 기본계획 수립 여성이 떠안는 육아와 돌봄 부담이 경력단절이나 저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은 아침과 저녁 시간까지로 연장한다. 지역 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주말에도 운영하도록 하는 등 그간 육아 공백이 발생했던 부모의 평일 출·퇴근과 주말 출근에 대비한다.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더 많이 지원해주는 '돌봄취약계층'에는 내년부터 한부모, 장애아동 외에 청소년부모와 아동학대 우려 가정도 포함한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중 기초생활수급 여건이 되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수를 파악해 내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내 가구 형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인 가구에는 고독이나 고립을 겪지 않도록 내년부터 1인가구 자조모임과 같은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1인가구 내 고독사를 방지하고자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2인 가구의 지출실태를 고려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청년·고령자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청년주택 24만3천호, 고령자임대주탁 5만2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합계출산율 0.84라는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초저출산 현상과 함께 향후 심각한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성별 업종 분리 현상과 경력단절, 높은 비정규직 비율, 임원 등 고위직에서의 유리천장 등의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행 상황을 충실히 점검해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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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성고용촉진위한 유망직종 직업교육 강화 및 돌봄·육아 부담 완화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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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경단녀, 이주여성 일자리제공...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 기업' 9개 지정
- 여성가족부는 18일 경력단절 여성이나 이주여성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9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해왔다. 그간 연 1회 지정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지정한다. 이번 지정으로 여성 가족형 예비 사회적 기업은 총 128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9개 기업은 경력단절 여성과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이다. 위기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이주민의 지역 공동체 통합과 문화 격차 해소, 여성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 지정된 기업들에는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 인력 지원, 판로 지원 등 각종 사회적 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기업 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추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 기업들이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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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경단녀, 이주여성 일자리제공...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 기업' 9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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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78만개 여성 일자리창출
-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참석한 정영애 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큰 타격을 입은 여성 고용을 회복하기 위해 올해 78만개의 새로운 여성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일자리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당장 시급한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만들어 4일 공개했다. ◇ 올해 여성 일자리 78만개 지원…경력활용 일자리 5만7천개 생긴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9년까지 상승 추세를 보이던 여성 고용률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여성 고용률을 견인해 온 30∼50대 여성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했는데, 지난해 30대 여성 취업자는 209만1천명으로 전년보다 3.5% 줄었다. 50대 여성 취업자는 269만3천명으로 2.7% 감소했다. 여성 대부분이 대면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로 열악한 근로 여건에 처한 특성 때문에 코로나19가 고용 분야에 일으킨 충격이 여성 고용에 더 큰 위기를 불러온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올해 총 78만개의 여성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낼 계획이다. 특히 돌봄이나 디지털 분야, 방역 업무 등 앞으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여성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5만7천개를 새로 만든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주고 해당 기업과 개인에게 총 38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새일여성인턴제 참여 인원은 기존보다 2천명 더 늘린 9천777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모두 1만8천명의 여성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40∼50대 중장년 여성층을 위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 5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 선발형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안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경력단절여성 특화형을 신설한다. 정부가 올해 지원하는 78만개의 일자리 중 7만7천개는 추경을 통해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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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78만개 여성 일자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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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직업훈련 청소년 호텔 실습 허용…여가부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가 26일 실습·교육훈련 목적의 호텔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대학생이 호텔 레스토랑 서빙 실습에 참여하는 모습. 실습·교육훈련 목적의 호텔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6일 이 같은 골자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오는 4월6일까지다.개정 시행령에는 일부 숙박시설에 한해 청소년 고용금지 규제를 풀어주는 조문이 신설된다. 호텔, 휴양시설을 갖춘 전문휴양업소에서는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다. 현행법에는 숙박업 중 휴양 콘도미니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전체를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관광·조리 분야 학생을 양성하는 고등학교는 전국 87곳이다. 여가부는 "해당 분야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규제를 풀어달라는 교육계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현장실습계약 또는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기관 청소년도 조건만 맞다면 숙박업소에서 일할 수 있다. 정부는 대신 이들 환경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숙박업 중 일부는 유흥업소, 도박성 게임장 등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객실서비스도 현장실습 가능 업무에서 제외된다. 여가부는 "교육부의 기업현장교사, 직업계고 전담노무사제도는 계속 추진한다"며 "학부모, 교사, 노무사가 참여하는 학교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지역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이밖에도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에 '청소년위원'을 신설, 음반을 심사하는 과정에 참여토록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손질한다. '청소년위원'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인 만 19세부터 24세 이하인 사람을 선정한다. 임기는 1년이다.또 블록체인 등 본인인증에 사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 법제화되면 이를 인정토록 단서를 추가했다. 앞으로 새로운 본인인증 방법이 생기면, 주민등록증이 없는 만 19세 이하 청소년도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대체 수단으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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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직업훈련 청소년 호텔 실습 허용…여가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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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개도국 연수단 '여성직업교육현장' 찾는다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 여성직업능력개발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현직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여성직업능력개발 초청연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실시된다. 아시아 지역의 9개 개발도상국에서 여성·고용 분야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17명을 초청해 한국형 여성직업능력개발 본보기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현장학습과 강의를 진행한다. 올해 11월25일 국내에서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가국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대표도 이번 여성직업능력개발 초청연수에 참여한다.참가자들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방문을 통해 여성 창업 우수사례 등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설계 실습을 통해 국가별 특성에 맞는 여성직업능력개발 정책을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한다.연수 참가국들의 주 산업이 농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농촌형 새일센터인 완주 새일센터 등 지역특화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한다. 이밖에도 지난해 세계은행(World Bank) 전문가에 이어 유엔개발계획(UNDP) 관계자가 참여해, 국제적 관점에서 분쟁·취약지역에서의 여성 인권 및 경제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개도국 여성직업능력개발 초청연수는 여성가족부가 2010년부터 우리나라 여성직업능력개발 정책을 공유해 개도국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영해 온 사업이다.지난 2018년까지 총 51개국 369명이 참가했으며, 개도국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참가자들은 매년 2회에 걸쳐 직업능력개발 정책 강의, 현장학습과 정책 사업 설계 등의 교육 훈련을 받아왔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우리나라와 라오스 등 아세안 국가들은 미래 동반성장의 협력관계로, 초청연수를 통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여성의 경제활동지원 사례를 공유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획기적 상호동반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장관은 "이번 연수로 한국과 참가국 여성간의 교류협력이 긴밀해지고, 양국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자국에 적합한 여성 역량강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개도국 여성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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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개도국 연수단 '여성직업교육현장'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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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받는 '취약계층 경단녀' 최대 400만원 생계비 지원
- '경단녀', 재취업에 8.4년 걸리고 월급 27만원 줄어(CG) 여성가족부와 신한희망재단은 국비지원 직업훈련동안 생계가 곤란한 취약계층 경력단절 여성 100명에게 생계비와 취업준비금 명목으로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두 기관은 작년 1월 '취약계층 경단녀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직업훈련에 참여한 취약계층 경단녀 4천450명에게 매월 30만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원의 훈련 수당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새일센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취약계층 경단녀에게 생계비로 매월 10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취업준비금 명목으로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새일센터 추천 및 개별 신청 등을 통해 모집하며 오는 6월까지 심사해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지급한 훈련수당 외에도 취업성공 시 축하선물이 지급된다. 취약계층 범위도 기존 여성가장, 저소득층여성,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여성, 장애여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여성에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 등으로 확대된다. 두 기관은 새일센터 직업훈련 수료생이 재능기부 등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을 돕는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여가부와 신한희망재단은 이날 서울시 은평 새일센터에서 '민관 현장 간담회'를 열어 취약계층 경단녀 지원 확대, 발전적인 사업방향 등을 논의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취약계층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과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 정부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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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받는 '취약계층 경단녀' 최대 400만원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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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채용시 인적성검사 도입..교육 전면 개선
-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이후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논란이 일자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채용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교육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여가부는 우선 이달말까지 전체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긴급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사례 등을 반영한 양성·보수교육 표준 교재를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돌보미 채용시 표준화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아동학대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도입해 자격 정지나 취소 기준 등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가부는 오늘부터 오는 6월까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를 받고, 접수된 내용은 즉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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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채용시 인적성검사 도입..교육 전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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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학교밖 청소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4월5일부터 7일까지 ‘제1회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발대식 및 통합예비학교’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발대식은 학교밖청소년 대상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훈련생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소속감을 부여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한국생산성본부(중앙운영기관)가 주관하는 통합예비학교를 공동 추진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훈련생 간 친밀감 형성의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발대식에는 훈련생, 훈련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하여, 이후 진행될 직업훈련교육을 중도탈락 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통합예비학교 이후 훈련기관별로 직업훈련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일이룸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비진학청소년‧이주배경청소년 등 학교밖청소년(만 15세~만 24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에는 전국 17개소의 훈련기관을 선정하였으며, 4월 현재 300여명의 훈련생을 모집하여 예비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훈련과정은 학교밖청소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18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제과제빵‧조리사‧미용‧간호조무‧기계가공‧드론조종‧문화관광 인재양성 등 일자리 연계형 훈련으로 구성된다. 올해에는 청소년한부모와 이주배경청소년 대상에게 실질적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특화형 과정을 개설하였다.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훈련기관별로 심리상담사를 필수 배치하여 훈련생에 심리상담 및 생활지도 및 상담을 제공하고, 훈련생의 직업훈련 계속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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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학교밖 청소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