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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거·일자리·복지 등 청년의 다양한 수요에 기반한 청년정책 시행
- 청주시가 ‘청년의 도약과 행복을 견인하는 기회의 도시 청주’를 만들기 위해 청년 삶 전반을 고려한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청년의 자립역량 강화’와‘소외 없는 청년복지 도시 조성’을 목표로 청주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친화적 정책 추진에 행정력을 중점 투입한다. ▶ 민선 8기 공약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 민선 8기 이범석 청주시장의 대표 공약인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은 지역 청년들의 창업·창직 활성화 및 시민편의 증진을 목표로 추진한다. 본 사업은 대현지하상가에 청년 활동 공간을 지원하고, 청년 유동인구 유입을 통해 원도심 슬럼화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청년 창업 지원센터 ▲청년창업자 입주공간(청년가게) ▲청년예술인을 위한 소극장 및 전시 공간 ▲청소년(예비청년) 자율공간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휴게공간(개방형 북카페 등)을 조성한다. 위치는 상당구 영동 104-13번지(대현지하상가, 연면적2,627.25㎡)이며, 사업비 67억여원(시비)이 투입된다. 2024년에 청년특화지역 조성 설계를 마치고 2025년 1월 공사 착공, 2025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청년들이 직면한 주거 문제 해결에 전략적 집중 지원 청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학생 공공기숙사(청주학사, 충북학사 동서울관)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연 최대 1백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중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2%(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 유자녀 시 최대 110만원)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중에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생애 1회 한정)하며, 올해 상반기 중 대상자 모집 시기가 결정된다. 또한 수도권에 입학한 청주의 대학생들을 위해 대학생 공공기숙사(청주학사, 충북학사 동서울관)를 운영하며, 청주학사는 오는 19일까지 20명(방문신청), 충북학사 동서울관은 2월 7일까지 100명(학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의 입사생을 선발한다. 더 많은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240세대/2026년 준공예정)을 오창2산업단지내 건립 중이며,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송정동(552세대/2024년 준공예정), 내덕동(80세대/2025년 준공예정)에 건립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요한 사회 이슈로 부상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 1월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이하 세대에 한해 30만원 이내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 청년들의 일할 권리 보장 청주시는 구직 청년과 기업간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에서 연간 1,300여 명에게 취업 상담부터 일자리 매칭 및 사후 관리를 지원하고, 채용박람회와 인재채용 오디션데이사업을 통해 기업과 구직자(약 1,500여명) 간 만남을 주선해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 화장품 등 지역특성을 반영해 교육훈련,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유망 로컬 크리에이터 기업에 미취업청년을 고용 매칭하고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도제사업을 통해 청년과 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청년희망날개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취업준비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면접 시 정장과 구두, 스타일링을 지원한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 분야별 산업인력양성 지원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되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청년 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업의 미래산업화 지원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청주의 농업과 농촌을 혁신할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경력에 따라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씩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정책자금을 최대 5억원(5년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융자 지원한다. 독립경영 6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업 창업에 필요한 농업 생산·유통 시설 및 장비(농가당 3천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50세 미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유통, 체험관광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지역의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청년 5명 이상이 참여하는 단체·법인에 역량강화 교육, 사업모델 구체화,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청원생명축제 개최 시 SNS기자단을 모집해 축제 볼거리 먹거리 등을 취재하며, 축제의 활기찬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할 계획이다. ▶ 소외되는 청년 없이 고른 정책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는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청년의 정책형 금융상품이며, 시중 12개 은행을 통해(방문, 앱) 상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는 청년들의 저축액에 정부의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어 목돈마련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70만원 5년 만기 자유적금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청년 생계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를 운영한다. 또한 코로나19 종식 이후 비대면 문화 확산과 경기침체의 연쇄효과로 급격히 대두된 고립·은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주시 내 은둔·고립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들에 대해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구직을 포기하고 자신감을 잃은 청년들의 자아 탐색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돌봄, 가사, 심리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을 운영한다. 특히 청년들의 정신건강과 고위험군 선제 발굴을 위해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청년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청년뜨락5959 상담소를 통해 심리상담과 의료기관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 ▶ 2024년 달라지는 중앙기관 청년 수혜 정책에도 주목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년에 최대 3회까지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절반(50%)으로 감면해준다. 이에 따라 청년은 취업준비 비용을 연간 적게는 2만1천원, 많게는 최대 30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에 한해 월납입 100만원 한도 최대 연 4.5%이자율)은 올해 2월 출시된다. 가입 1년 경과 시 무주택 청년 미혼자(연소득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가 분양가 6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마련을 위해 대출할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최근 청년들 삶의 모습 전반에서 일반화된 평균성을 가늠하는 일이 어려워질 만큼 청년들의 욕구는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며,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청주표 맞춤형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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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거·일자리·복지 등 청년의 다양한 수요에 기반한 청년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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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일하는 청년 위한 '일자리연계형 주택' 140호 건설
-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하반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이 결합한 청년 근로자 임대주택으로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와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주택건설비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국비와 기금 예산 등 총사업비 351억 원을 투입해 140세대의 공공임대주택과 입주자들의 창업과 생활편의 등을 위한 회의실, 실내운동 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며, 입주 대상은 중소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창업인 중 청년(19∼39세)이거나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있는 경우), 미성년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흥군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착공, 스마트 복합밸리 확대 조성 등에 따른 대규모 일자리 창출 수요가 발생 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지역 내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금번 공모사업을 신청해 현장조사와 평가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공공임대주택 500호 조성을 민선 8기 군정 핵심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청년층과 귀농어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창업자금과 주거비 지원, 찾아가는 귀향귀촌 설명회 추진, 귀농어귀촌인 사후관리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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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일하는 청년 위한 '일자리연계형 주택' 140호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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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자립준비청년 토크콘서트 '청사진' 개최
-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6일 스페이스 오즈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한 토크콘서트 '청사진'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발생한 보호종료아동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자립준비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소통하고 온전히 자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청사진'은 청년들이 사는데 필요한 진솔한 대화의 줄임말이다. 안산희망재단 정병만 부이사장이 사회자로 나선 이번 토크콘서트는 보호종료아동들에게 현실적인 '자립'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돌봄과 배움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 문제를 위해 활동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대상아동 등과 멘토로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이어서 청년창업지원정책 및 청년 공간에 대한 소개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안산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으로 ▲자립정착금 및 자립 수당 지원 ▲LH 임대주택 알선 등 주거지원 ▲대학입학 시 대학준비금 지원 ▲자립 지원 통합 서비스를 통한 사례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응원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같은 뜻을 품은 전문가들과 토크콘서트를 준비했다"며 "이번 콘서트를 통해 많은 분들이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다른 응원과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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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자립준비청년 토크콘서트 '청사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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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청년 희망프로젝트사업 ‘청년정책 패키지’ 추진
- 의령군은 청년이 꿈을 이루는, 청년이 행복한 의령을 만들기 위해 2022년 의령청년 희망프로젝트사업 '청년정책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정책 패키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삶 전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관내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일자리‧주거‧문화‧이동권 보장‧결혼‧봉사활동‧청년유입 등 7개 분야 9개 사업에 37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청년 소상공인 창업비용지원사업 ▲의령청년 반값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의령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운전면허 취득 비용지원 사업 ▲청년 중고차 구입비 지원사업 ▲야외웨딩스냅촬영비용 지원사업 ▲ 의령청년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도시청년 의령 살아보기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청년정책 패키지' 는 4월부터 신청‧접수 예정이며, 신규사업인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사업, 청년 중고차 구입비 지원사업,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야외웨딩스냅 촬영비용 지원사업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조례 개정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오태완 군수는 “청년 맞춤 정책인 ‘청년정책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청년희망도시 의령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청년정책 패키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담당(☎055-570-293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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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청년 희망프로젝트사업 ‘청년정책 패키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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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정책 5대 분야에 4천511억원 투입한다.'
- 경기도는 올해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청년정책 5대 분야 42개 사업에 4천511억원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최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세부 사업은 분야별로 ▲일자리 18개 ▲주거 4개 ▲교육 7개 ▲복지·문화 6개 ▲참여·권리 7개 등이다. 관련 사업 예산은 국비를 포함해 총 4천511억원을 투입한다. 신규 사업으로 올해부터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참여·권리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참여기구를 통해 정책을 직접 제안받고, 다른 청년과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해당 정책을 심의하는 방식이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청년참여기구는 다음 달 11일까지 청년 구성원 200여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사업'(일자리 분야)도 올해 처음 추진한다. 도가 채용을 원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청년 구직자를 인턴으로 연계해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주거 분야에선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을 위해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저렴하게 공급하거나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행복주택)을 제공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학생 취업브리지 등 기존 교육 분야 사업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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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정책 5대 분야에 4천511억원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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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개최
- 전남도청 전라남도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구인.구직자 연결고리 역할을 할 '2021년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회를 맞은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고,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소키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국가적인 경기 침체를 겪었으나 전남도는 2번의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를 열어 353개 기업의 참여로 111명을 채용하는 실적을 거뒀다. 올해는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진행한다. 상반기에는 광주·전남 소재 150여 중소기업의 참여와 50명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비대면 채용이 증가 중인 추세를 반영해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를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 홍보하고 구인·구직자 간 매칭 성사까지 지원한다. 또 채용정보와 인재정보,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에 필요한 양식을 제공한다. 분야별 직무 인터뷰 및 우수 자기소개서도 소개해 구인·구직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밖에 전남도는 일자리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키 위해 △청년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희망버스' △임대주택 단지와 도서지역을 돌며 취업연계서비스를 하는 'JOB-US(일자리버스)' △사회초년생을 위해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센터 △구인구직의 날 등을 운영한다. 서이남 전남도일자리경제과장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발맞춰 고용서비스 지원도 유기적으로 변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위한 실효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계속 발굴·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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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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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20억 투입’ 청년주도형 청년정책 시행
- 세종시 행복도시내에 자리잡고 있는 세종시청. 사진제공=세종시 세종시는 2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청년 관련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복지, 참여·권리 등 총 5개 분야 33개 과제로 구성된 ‘2021년 세종시 청년정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청년이 정착하고 성장하는 세종시’를 비전으로 하는 ‘2021년 세종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일자리 위주의 청년정책에서 탈피해 주거, 교육, 문화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도록 설계했다. 세종시 청년 인구(19~34세)는 6만6,807명으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며 장래 청년인구 유입, 15세 미만 인구비율 등을 고려할 때 청년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도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적극적 청년정책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시는 이번 시행계획을 토대로 정책 수혜자인 청년이 주도적으로 정책 수립·추진에 참여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청년정책을 내실화하는 동시에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세종형 청년임대주택 쉐어하우스 보급, 청년맞춤형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지원, 청년마음건강사업, 세종시청년센터 확장,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제공해 지역정착을 유도하게 된다. 지난해 스타트업기업(21명), 중소기업(20명), 사회복지(15명) 등 분야별 일자리를 제공했고 올해 또한 청년 일자리 발굴사업을 통해 인건비·교육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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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20억 투입’ 청년주도형 청년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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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무주택 청년 1인가구, 매달 20만원 월세 지원
- 안양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포스터 경기 안양시는 무주택 1인 가구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주거 독립을 돕기 위해 최장 10개월간 매달 20만원씩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안양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홀로 사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중 본인 연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 이하이고, 소유 차량 시가표준액이 2천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또 거주하는 건물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총액이 60만원 이하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이거나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주거지원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며,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는 이번에 지원 대상자 75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문의: 청년정책관실 ☎ 031-8045-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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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무주택 청년 1인가구, 매달 20만원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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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숙사형 청년주택과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LH는 대학생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기숙사형 청년주택과 청년매입임대주택 615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기숙사형 청년주택 및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대학 내 기숙사 부족 현상을 보완하고,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청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기존주택을 매입 후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이번 모집물량은 기숙사형 청년주택 162가구, 청년매입임대 453호 등 총 615가구로, 지역별로는 수도권 279가구, 지방 336가구가 공급된다. 또한 이사가 잦은 청년층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전자레인지·책상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져 있으며 시세 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내년 1월7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 (LH 청약센터)을 통해 가능하며 자격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18일 예비자를 발표하고 2월 중 계약 및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아울러 이번 모집은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으로 대면접촉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을 위해 신청 접수부터 서류 제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입주자격 및 주택 평면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마이홈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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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숙사형 청년주택과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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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예산안]노인 일자리 80만개, 1조3000억원 투입... 맞춤형 노인 돌봄 지원도 확대
-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빨라지자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다. 애초 노인 일자리는 2022년까지 80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1년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맞춤형 노인 돌봄 지원도 확대하고 고령 친화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저출산 극복을 위해 영유아 보조·대체 교사를 늘리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유아 보육 인프라도 확충한다.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은퇴 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층 소득기반을 높인다. 소득 하위 40~70% 대상으로 지급되는 노인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올린다. 총 598만 명이 대상이다.노인의 소득보충과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노인 일자리 80만개 만든다. 애초 정부는 2022년까지 노인 일자리 80만개 만들기로 했으나 이를 1년 앞당기는 것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000억원 많은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맞춤형 노인 돌봄 지원도 확대한다. 독거·조손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올해 45만명에서 내년 50만명으로 늘린다. 여기에는 약 455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75억원을 지원해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독거노인 비대면 건강관리, 노인·장애인 집단 거주 시설 디지털 돌봄도 확대한다.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 친화기술·제품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치매 원인 규명 및 예측진단, 예방·치료를 위한 연구개발(R&D) 비용을 115억원 늘린다. 고령친화제품 신규 개발을 위한 리빙 랩(Living Lab) 예산은 신규로 9억원을 짰다. 유망기업 20개사 대상 시제품 제작·컨설팅 바우처 신설에는 6억원이 편성됐다.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는 3%(3조4000억원) 인상된다. 보조·대체 교사도 5만5000명에서 6만2000명으로 늘리는데 970억원을 편성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600개소 늘리고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629개소를 리모델링하는 등 유아 보육 인프라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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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예산안]노인 일자리 80만개, 1조3000억원 투입... 맞춤형 노인 돌봄 지원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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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투입 ..일자리 55만개 목표
-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붓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생태계를 파격적으로 키우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까는 등 원격교육과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낡은 공공임대주택 등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55만개를 만드는 게 2022년까지의 목표다.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7월부터 30%로 축소하지만, 100만원 이내 한도는 없애 고가의 차를 살수록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도 상향조정돼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1천600여만명에 1인당 약 1만원꼴로 8종의 소비쿠폰을 지급해 5배 이상으로 소비를 끌어낸다. 기업들이 대대적인 설비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를 기존 10개에서 1개로 단순화하고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리면 증가분에 추가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해외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해외공장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입지·보조금 지원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 디지털과 그린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는 디지털 뉴딜에 13조4천억원, 그린 뉴딜에 12조9천억원을,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원 등 31조3천억원을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먼저 디지털 뉴딜을 보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망 5G 전환, 5G·AI 융합,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등 2022년까지 가장 많은 6조5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2만2천개를 만든다. 모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일부 학교에 구형 노트북을 교체하고, 태블릿PC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만들고, 현행법 틀 내에서 비대면 의료 인프라도 보강한다. 건강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취약고령층 등 42만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을 보급해 보건소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비대면 디지털 건강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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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투입 ..일자리 55만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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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정착 유도' 정책 추진
- ▲ 울산시청 전경. 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찾아 울산을 떠나고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정착을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된다.울산시는 청년정책 참여기회 보장 및 소통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로 청년 정착 유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년 정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10대 핵심과제의 첫 번째인 이번 계획은 '기(氣) 사는 울산 청년, 다시 뛰는 청년 울산'을 비전으로 5개 분야, 50개 사업으로 구성됐다.분야별 사업을 보변 정책 참여 생태계 조성(6개 사업), 일자리 진입 지원(28개 사업), 생활안정 지원(6개 사업), 문화생활 보장(6개 사업), 주거안정 지원(4개 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총 3303억원이 투입된다. '정책 참여 생태계 조성사업'은 참여와 소통을 중심으로 2기를 맞은 청년네크워크(울청넷) 활성화 및 청년위원이 참여하는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청년의 탈울산을 막기 위한 가장 핵심이 되는 '일자리 진입 지원사업'은 취업 지원 및 취업 정보 공유 활성화, 창업 입문 단계 다양한 기회 제공, 공공분야 일자리 지원 3개 분야 28개 세부사업으로 전체 청년 지원사업수의 56%를 차지한다.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울산인재육성재단 우수인재 장학금 지원사업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1000여 명에게 학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며 특히 학자금대출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본인의 주소가 울산인 학생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주소가 울산인 학생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크게 확대된다. 청년이 울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정착 지원사업은 청년 농업인 및 어업인 대상 정착금 지원사업, 취업 후 정착한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드림스페이스 지원사업, 근로 생계급여 수급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이 있다.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생활 보장사업'은 생애 처음-청년예술 지원 및 울청아티스트 지원사업으로 청년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청년문화 기반 조성, 2020 실패박람회 in 울산 등으로 청년문화의 불모지라 불리는 울산에서 청년문화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청년 지원사업 예산의 92.6%로, 청년 1인 가구 수요 증가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741호의 행복주택을 신규 건립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의무임대주택 매입을 통해 50여 호 등 총 791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추진된 청년정책이 기성세대의 눈높이에서 만들어져 정작 수요자인 청년이 느끼는 정책의 체감도는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며 "시는 청년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쓴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년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 의제 발굴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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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정착 유도'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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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주거비 지원
- 함평군청 전경 전라남도 함평군이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월 10만원 씩 주거비를 지원한다.2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전남도와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해 지역 중소기업에 일하는 청년 6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주거비를 지원한다.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함평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로, 전남도내 중소기업에 근무(최근 2개월 이상 근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예정자)하면서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다. 다만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와 주택 소유자, LH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와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신청기한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 함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구비서류를 갖춰 함평군청 일자리경제과 인구경제팀으로 방문하면 된다.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층 주거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발굴해 청년이 살고 싶고 돌아오고 싶은 함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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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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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염곡·송파방이 등 ‘일자리 연계 공공주택’ 2675호
- 서울 서초구 염곡동과 송파구 방이동 등 전국 11곳에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2675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청년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들이 직장 근처에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를 통해 확정된 수도권 후보지는 서초염곡(300호), 송파방이(138호), 도봉창동(48호), 수원화서(500호), 인천논현(238호), 국토지리정보원(236호), 파주출판(150호), 부천원종(323호)이며, 지방은 대전대흥(150호), 사천선인(442호), 전남담양(150호) 지구다.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은 청년창업가에게 업무·회의 공간과 직주근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지원형, 지자체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를 지원하는 지역전략산업지원형, 산업단지 근처 중소기업 직장인을 위한 중기 근로자형으로 나뉜다. 서초염곡·송파방이·도봉창동·수원화서·인천논현·대전대흥 지구가 창업지원형, 국토지리정보원·파주출반·사천선인이 지역전략산업지원형이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라고도 하는 이 공공주택 입주자는 지자체장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무주택자 중에서 선정하며 임대료는 시세의 72%로 공급된다. 중기근로자형(부천원종·전남담양) 공공임대주택은 일자리 창출과 근속을 유도하기 해 신입사원과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세의 72~80%로 책정될 전망이다. 국토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청년창업지원형 지원주택 이름을 ‘스타티움’으로 명명하는 등 정책 브랜드를 개발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인지도를 높이고 청년 등의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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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염곡·송파방이 등 ‘일자리 연계 공공주택’ 26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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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주거 안정으로 청년 자립기반 만들 것
- 대전시가 청년주간을 맞아 민선7기 향후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취․창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삶을 돌보는 주거안정 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먼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전시는 2020년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를 통해 기업의 직무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으로 총 390억 원을 투입한 1,900개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5대 권역별 창업플랫폼을 조성해 2,000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기술개발부터 비즈니스까지 종합적으로 지원되는 창업플랫폼은 오는 11월 창업성장캠퍼스 개소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대학혁신창업스타트업타운과 소셜벤처 창업플랫폼이 어은동과 옛 도청사에서 각각 문을 열 예정이다. 최근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도 2022년까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완공을 목표로 250개 기업 입주와 1,5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전망이다. 또한, 대전시는 지역 내 17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 30%가 적용되는 혁신도시법 개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총력을 기울여 연 900명 규모의 일자리를 확보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청년 취․창업 지원 외에도 청년의 삶을 돌보는 정책으로 주거 안정에 주력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인 대전드림타운 3000호를 2025년까지 공급해 경제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대청넷, 청년공간 참여자 등과 현장 소통을 통해 청년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청년 주도의 정책제안도 적극 반영해 ‘청년에 의한’ 청년정책을 실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앞으로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청년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민선 7기 청년정책의 방향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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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주거 안정으로 청년 자립기반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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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주 노인 1400명에 일자리 제공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입주민 일자리 창출과 임대단지 관리서비스 향상을 위해 LH 임대주택에서 근무할 '무지개 돌봄사원' 1400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무지개 돌봄사원은 LH 임대주택에서 취약계층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주택관리보조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 사원이다. 모집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일할 능력이 있는 LH임대주택 입주민으로 권역별(근무가능지역) 입주민 신청자가 미달될 경우 일반인도 신청가능하다. 전년도 돌봄사원으로 근무한 자, 기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LH 전·현직 임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신청 불가하다. 근무기간은 8월16일부터 12월15일까지 총 4개월이다.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로,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단지환경정비, 임대관리 보조, 주민공동시설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급여는 월 91만원 수준이며, 근무지는 LH 임대아파트 및 매입임대주택 관리사무소다. LH는 2010년 돌봄사원 채용을 시작해 작년까지 총 10회에 걸쳐 1만8000명을 채용,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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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주 노인 1400명에 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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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20% 이상 감축…취업제한 고위직 500명대로 확대
- 정부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고 취업제한을 고위직 500명대로 확대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강도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비대해진 LH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면서 전관예우나 갑질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한다.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계획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면서 정보관리 수준을 높인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넘긴다.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관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기능 조정에 따라 LH 인력은 1단계로 약 1천명 줄어든다. 정부는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1천명 이상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만명 수준인 LH 인력이 20% 이상 감축된다. 또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작년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이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대폭 늘린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제외하기로 했다. 상시 감찰활동을 벌여 중대 갑질행위는 수사를 의뢰하며, 현장감독관의 권한을 축소해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을 할 때는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 부서로 직접 요청토록 할 예정이다. LH 직원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모든 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처분하지 않는 직원은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노형욱 장관은 "LH 조직에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 하에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LH 혁신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내규 개정 등 LH 조치사항은 과제별 이행계획을 작성해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할 예정이다. 조직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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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20% 이상 감축…취업제한 고위직 500명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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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단지 내 도서관 코디네이터 305명 채용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단지 내 '작은 도서관'에서 일할 코디네이터 305명을 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임대단지 입주민으로, PC 사용이 가능하고 사서(준사서, 2급 정사서), 주거복지사, 독서지도사, 마을활동가 교육 수료자 등 자격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나이 제한은 없다. LH는 전국에 626곳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활성화 사업을 통해 희망 단지에 코디네이터, 운영비,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LH는 활성화 사업 대상 단지를 2019년 25곳에서 지난해 40곳, 올해 305곳으로 확대했다. 입주민을 우선 채용하지만, 인원이 미달하면 같은 자격을 충족하는 일반인도 채용한다. 단 LH 전·현직 임직원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용 관련 내용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LH 콜센터(☎ 1600-1004)나 채용 대행 기관(☎ 1644-836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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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단지 내 도서관 코디네이터 305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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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개최
- 전남도청 전라남도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구인.구직자 연결고리 역할을 할 '2021년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회를 맞은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고,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소키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국가적인 경기 침체를 겪었으나 전남도는 2번의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를 열어 353개 기업의 참여로 111명을 채용하는 실적을 거뒀다. 올해는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진행한다. 상반기에는 광주·전남 소재 150여 중소기업의 참여와 50명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비대면 채용이 증가 중인 추세를 반영해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를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 홍보하고 구인·구직자 간 매칭 성사까지 지원한다. 또 채용정보와 인재정보,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에 필요한 양식을 제공한다. 분야별 직무 인터뷰 및 우수 자기소개서도 소개해 구인·구직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밖에 전남도는 일자리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키 위해 △청년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희망버스' △임대주택 단지와 도서지역을 돌며 취업연계서비스를 하는 'JOB-US(일자리버스)' △사회초년생을 위해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센터 △구인구직의 날 등을 운영한다. 서이남 전남도일자리경제과장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발맞춰 고용서비스 지원도 유기적으로 변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위한 실효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계속 발굴·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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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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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20억 투입’ 청년주도형 청년정책 시행
- 세종시 행복도시내에 자리잡고 있는 세종시청. 사진제공=세종시 세종시는 2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청년 관련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복지, 참여·권리 등 총 5개 분야 33개 과제로 구성된 ‘2021년 세종시 청년정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청년이 정착하고 성장하는 세종시’를 비전으로 하는 ‘2021년 세종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일자리 위주의 청년정책에서 탈피해 주거, 교육, 문화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도록 설계했다. 세종시 청년 인구(19~34세)는 6만6,807명으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며 장래 청년인구 유입, 15세 미만 인구비율 등을 고려할 때 청년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도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적극적 청년정책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시는 이번 시행계획을 토대로 정책 수혜자인 청년이 주도적으로 정책 수립·추진에 참여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청년정책을 내실화하는 동시에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세종형 청년임대주택 쉐어하우스 보급, 청년맞춤형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지원, 청년마음건강사업, 세종시청년센터 확장,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제공해 지역정착을 유도하게 된다. 지난해 스타트업기업(21명), 중소기업(20명), 사회복지(15명) 등 분야별 일자리를 제공했고 올해 또한 청년 일자리 발굴사업을 통해 인건비·교육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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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20억 투입’ 청년주도형 청년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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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예산안]노인 일자리 80만개, 1조3000억원 투입... 맞춤형 노인 돌봄 지원도 확대
-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빨라지자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다. 애초 노인 일자리는 2022년까지 80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1년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맞춤형 노인 돌봄 지원도 확대하고 고령 친화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저출산 극복을 위해 영유아 보조·대체 교사를 늘리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유아 보육 인프라도 확충한다.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은퇴 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층 소득기반을 높인다. 소득 하위 40~70% 대상으로 지급되는 노인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올린다. 총 598만 명이 대상이다.노인의 소득보충과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노인 일자리 80만개 만든다. 애초 정부는 2022년까지 노인 일자리 80만개 만들기로 했으나 이를 1년 앞당기는 것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000억원 많은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맞춤형 노인 돌봄 지원도 확대한다. 독거·조손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올해 45만명에서 내년 50만명으로 늘린다. 여기에는 약 455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75억원을 지원해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독거노인 비대면 건강관리, 노인·장애인 집단 거주 시설 디지털 돌봄도 확대한다.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 친화기술·제품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치매 원인 규명 및 예측진단, 예방·치료를 위한 연구개발(R&D) 비용을 115억원 늘린다. 고령친화제품 신규 개발을 위한 리빙 랩(Living Lab) 예산은 신규로 9억원을 짰다. 유망기업 20개사 대상 시제품 제작·컨설팅 바우처 신설에는 6억원이 편성됐다.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는 3%(3조4000억원) 인상된다. 보조·대체 교사도 5만5000명에서 6만2000명으로 늘리는데 970억원을 편성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600개소 늘리고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629개소를 리모델링하는 등 유아 보육 인프라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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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예산안]노인 일자리 80만개, 1조3000억원 투입... 맞춤형 노인 돌봄 지원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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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일자리 사업에 8조6000억원 투입 계획..20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장기실업 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해 8조6000억원이 정부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다. 정부가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키고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예술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내년 1월부터는 실업부조와 함께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이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사업에 20조원이 투입된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일자리 사업에 8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5조7000억원) 대비 2조9000억원, 51%가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종 등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2만명 대상 351억원을 배정해 코로나 사태 이후 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배정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대비해 본예산에 45만명 지원분을 편성하게 됐다 지역 주도의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645억원)도 5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간일자리 57만개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층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약1조2000억원)을 9만명 지급하고, 중소·중견기업이 IT직무에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인건비 등을 매월 19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4600억원)을 5만명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총 14만명이 정부로부터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받는다. 청년층 중소·중견 기업 채용 확대를 위한 내일채움공제(10만명·1조4000억원)도 늘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10만명·1조60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13만명·1조8000억원) 등으로 23만명에 청년맞춤 취업지원을 제공한다. 중장년층 대상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 확대(9만명), 훈련생계비 신설(2500명), 재취업·창업 컨설팅 신설(500개사)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자영업일자리 창출·전환을 위한 창업·혁신마케팅 사업이 추진된다. 스마트 상점 보급(204억원), 소상공인 스마트화 전용융자 도입(3000억원), 비대면·온라인 판로지원(734억원) 사업도 추진된다.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정부가 직접일자리 103만개(3조1164억원)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투입 예산 2조8000억원 대비 3000억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월 60시간 이상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올해(3만7000명) 대비 8000명 늘린 4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청년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분야(AI·SW) 등 지역주도형 일자리도 2만6000명 만들 계획이다. 포용적 고용 확대를 위한 전(全)국민 고용안전망 기반구축에는 20조원이 투입한다.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92만명 중 저소득층 46만5000명에게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실업부조와 함께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소요예산은 8000억원이다. 총 40만명에게 취업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노인과 한부모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그간 재산이 있어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생계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어르신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단가를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민 건강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위한 국고지원도 강화해 총 지원규모가 10조2000억원에서 11조원으로 확대된다. 취약계층의 건강·의료보장 지원(7조원→7조7000억원)을 확대하고, 건강·요양보험 국고지원(10조2000억원→11조원)도 확대한다.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19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고, 특히 비어있는 오피스와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융자를 신규로 지원한다. 평등한 교육을 위해 고교무상교육을 올해 2~3학년에서 내년 전학년까지 전면실시하기 위해 9000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할애하는 일자리 복지가 대부분 수당(현금성)적인 성격이거나 정부의 직접 일자리인 점을 지적하고 있다. 수당을 지급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일회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용을 견인하기 위해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장려금을 살포하는 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제시한 200만명의 일자리 중 민간 일자리(57만개)를 제외하면 공공 일자리(103만명), 고용유지지원금(45만명) 등 정부의 재정으로 유지하거나 만든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민간 일자리 창출도 고용창출장려금(14만명),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 확대(9만명) 등 현금성 지원의 성격을 가진 것이 태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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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일자리 사업에 8조6000억원 투입 계획..20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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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투입 ..일자리 55만개 목표
-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붓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생태계를 파격적으로 키우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까는 등 원격교육과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낡은 공공임대주택 등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55만개를 만드는 게 2022년까지의 목표다.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7월부터 30%로 축소하지만, 100만원 이내 한도는 없애 고가의 차를 살수록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도 상향조정돼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1천600여만명에 1인당 약 1만원꼴로 8종의 소비쿠폰을 지급해 5배 이상으로 소비를 끌어낸다. 기업들이 대대적인 설비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를 기존 10개에서 1개로 단순화하고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리면 증가분에 추가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해외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해외공장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입지·보조금 지원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 디지털과 그린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는 디지털 뉴딜에 13조4천억원, 그린 뉴딜에 12조9천억원을,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원 등 31조3천억원을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먼저 디지털 뉴딜을 보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망 5G 전환, 5G·AI 융합,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등 2022년까지 가장 많은 6조5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2만2천개를 만든다. 모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일부 학교에 구형 노트북을 교체하고, 태블릿PC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만들고, 현행법 틀 내에서 비대면 의료 인프라도 보강한다. 건강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취약고령층 등 42만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을 보급해 보건소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비대면 디지털 건강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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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투입 ..일자리 55만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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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1458억 투입해 노인일자리 4만여 개 만든다
- ▲ 2019년 11월 1일 개장한 인천애(愛)뜰. 시청사 앞 광장을 시민을 위한 잔디마당과 그네, 피크닉 테이블, 바닥분수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한 열린 공간으로 단장했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올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노인일자리를 지난해 대비 8371개 늘어난 4만1090개로 늘릴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7일 열린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장단과의 신년인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천시의 올해 노인일자리 전체 사업비는 145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538억 원이 늘어나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됐다.이날 신년인사회에서는 올해 노인복지 관련 중점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기초연금 확대, 경로당 여가 보급사업, 경로당 무료 와이파이 설치 지원,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 건립, 7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효드림복지카드 지원사업 등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올해 인천시의 노인일자리사업은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경륜전수 자원봉사 등 공익활동 3만3700개, 우리학교아이지킴이, 실버카페, 천연비누 제조, 가사돌봄서비스 등 시장형 사업 3990개, 민간업체 취업알선형 사업 700개, 노인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2700개의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올해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기로 진입하는 해로 노인집단 특성의 다변화에 맞춘 다양한 아이템을 노인일자리사업에 접목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신규 사업으로는 인천시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인 방과후교실에 참여하는 아동들에게 전문적인 학습지도로 학습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니어 초등학교 아동 돌봄사업'(120명)이다.이와 더불어 인천도시공사 협력사업인 임대주택 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같이가유 노인일자리 사업'(50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인지적·정서적 발달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시니어선생님'(100명),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장기요양보험제도 허위·부당 급여청구예방에 기여하는 '시니어 장기요양 보험 통합서비스 지원사업'(76명) 등도 진행된다.인천시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급여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비매칭사업비 외에 시·구비 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인천특화사업에 참여하는 200명의 어르신들에게 월 40만 원의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박남춘 시장은 "풍요와 희망을 뜻하는 흰쥐의 해인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 지난 한 해 어르신의 복지 증진 기여에 깊은 감사드린다"면서 "경로효친 사상의 미풍양속이 계승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이어 박 시장은 "올해는 지속적인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와 함께 어르신들의 지식과 지혜,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할 계획"이라며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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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1458억 투입해 노인일자리 4만여 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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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주거 안정으로 청년 자립기반 만들 것
- 대전시가 청년주간을 맞아 민선7기 향후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취․창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삶을 돌보는 주거안정 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먼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전시는 2020년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를 통해 기업의 직무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으로 총 390억 원을 투입한 1,900개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5대 권역별 창업플랫폼을 조성해 2,000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기술개발부터 비즈니스까지 종합적으로 지원되는 창업플랫폼은 오는 11월 창업성장캠퍼스 개소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대학혁신창업스타트업타운과 소셜벤처 창업플랫폼이 어은동과 옛 도청사에서 각각 문을 열 예정이다. 최근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도 2022년까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완공을 목표로 250개 기업 입주와 1,5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전망이다. 또한, 대전시는 지역 내 17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 30%가 적용되는 혁신도시법 개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총력을 기울여 연 900명 규모의 일자리를 확보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청년 취․창업 지원 외에도 청년의 삶을 돌보는 정책으로 주거 안정에 주력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인 대전드림타운 3000호를 2025년까지 공급해 경제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대청넷, 청년공간 참여자 등과 현장 소통을 통해 청년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청년 주도의 정책제안도 적극 반영해 ‘청년에 의한’ 청년정책을 실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앞으로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청년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민선 7기 청년정책의 방향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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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주거 안정으로 청년 자립기반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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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하반기 신입사원 51명 채용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사무직 24명과 기술직 27명 등 신입사원 51명을 공개채용 한다고 3일 밝혔다. 사무직은 경영지원과 사업관리, 지적 분야의 신입사원을 뽑는다. 기술직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환경 분야에서 뽑는다. 경영지원과 사업관리 분야는 채용 인원 중 일부를 장애인 할당으로 뽑는다. 채용은 전면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령·성별·사진·학력 등 인적사항을 배제한 입사지원서를 내야 하며, 기본 자격을 갖춘 모든 지원자들이 필기시험을 볼 수 있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과 필기, 면접전형 순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지원자의 직무역량을 검증한다. 채용직무별 자세한 직무설명서를 보려면 공사 홈페이지와 채용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지원자는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공사 채용 홈페이지를 동해 응시원서를 내면 된다. 공사는 10월 중 1·2차 필기시험을, 11월 중 면접시험을 진행한다. 최종 합격자는 11월 14일 발표될 예정이다. SH공사는 주거복지직 신입사원 18명(사무원 5명, 기술원 13명)도 6일부터 별도로 모집한다. 주거복지직은 임대주택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이다. 사무원은 일반공개 경쟁과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뽑는다. 기술원은 13명 전원 고졸기능 인재 추천채용으로 모집한다. 주거복지직은 서류전형, 필기전형(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와 면접전형으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12월 5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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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하반기 신입사원 51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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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시니어 주택수리원 일자리 창출 사업’추진
- (왼쪽부터 순서대로) 김태복 HUG 부사장, 변성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강익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이 ‘시니어 주택수리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 전달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은퇴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니어 주택수리원 사업’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니어 주택수리원 사업’은 전문기술을 보유한 시니어에게 주택 관리 및 개보수 분야 일자리를 제공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HUG는 8일 부산시청에서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시니어 주택수리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사업비 2억원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작년에 부산광역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부산소재 7개 공공기관과 맺은 ‘60+ 민간일자리 창출 협약’에 따른 HUG의 세부 사업 중 하나로, 올해 시니어 근로자 10명 고용을 시작으로 향후 2021년까지 총 60명의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늘 협약에 따라 HUG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업비 지원 및 사업수행 관리업무, 부산도시공사는 임대주택 수리 등의 일감 제공, 부산시는 행정지원 및 홍보를 각각 지원한다. 기부금 2억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위탁을 받아 ‘시니어 주택수리원 사업’을 시행하는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고령자 친화기업 ‘수리수리 협동조합’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은퇴한 시니어에게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HUG의 주요 사업인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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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시니어 주택수리원 일자리 창출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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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10조 7,000억 원 투입해 18만개 일자리 만든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8만 개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LH는 올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인 ‘LH 굿잡 플랜(Good Job Plan) 시즌 3’을 발표하고 6대 일자리 사업유형에서 150개 단위과제를 발굴, 실행해 총 1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LH는 올해 공공기관 최대인 10조 7,000억 원의 재정 집행을 통해 17만개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어르신·경력단절 여성·장애인 등을 위한 1만여 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신입사원 450명과 인턴사원 1,000명을 채용하고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임대주택 돌봄사원’ 일자리 2,000개를 제공한다.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50, 60대를 위해 ‘예비창업학교’를 운영하며 전세임대주택 실태조사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60여개를 발굴해 시범 추진할 방침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그동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내부적인 일자리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국내 최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기관으로서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신 중년층·노년층의 맞춤형 일자리를 더욱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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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10조 7,000억 원 투입해 18만개 일자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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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거·일자리·복지 등 청년의 다양한 수요에 기반한 청년정책 시행
- 청주시가 ‘청년의 도약과 행복을 견인하는 기회의 도시 청주’를 만들기 위해 청년 삶 전반을 고려한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청년의 자립역량 강화’와‘소외 없는 청년복지 도시 조성’을 목표로 청주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친화적 정책 추진에 행정력을 중점 투입한다. ▶ 민선 8기 공약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 민선 8기 이범석 청주시장의 대표 공약인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은 지역 청년들의 창업·창직 활성화 및 시민편의 증진을 목표로 추진한다. 본 사업은 대현지하상가에 청년 활동 공간을 지원하고, 청년 유동인구 유입을 통해 원도심 슬럼화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청년 창업 지원센터 ▲청년창업자 입주공간(청년가게) ▲청년예술인을 위한 소극장 및 전시 공간 ▲청소년(예비청년) 자율공간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휴게공간(개방형 북카페 등)을 조성한다. 위치는 상당구 영동 104-13번지(대현지하상가, 연면적2,627.25㎡)이며, 사업비 67억여원(시비)이 투입된다. 2024년에 청년특화지역 조성 설계를 마치고 2025년 1월 공사 착공, 2025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청년들이 직면한 주거 문제 해결에 전략적 집중 지원 청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학생 공공기숙사(청주학사, 충북학사 동서울관)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연 최대 1백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중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2%(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 유자녀 시 최대 110만원)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중에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생애 1회 한정)하며, 올해 상반기 중 대상자 모집 시기가 결정된다. 또한 수도권에 입학한 청주의 대학생들을 위해 대학생 공공기숙사(청주학사, 충북학사 동서울관)를 운영하며, 청주학사는 오는 19일까지 20명(방문신청), 충북학사 동서울관은 2월 7일까지 100명(학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의 입사생을 선발한다. 더 많은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240세대/2026년 준공예정)을 오창2산업단지내 건립 중이며,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송정동(552세대/2024년 준공예정), 내덕동(80세대/2025년 준공예정)에 건립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요한 사회 이슈로 부상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 1월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이하 세대에 한해 30만원 이내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 청년들의 일할 권리 보장 청주시는 구직 청년과 기업간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에서 연간 1,300여 명에게 취업 상담부터 일자리 매칭 및 사후 관리를 지원하고, 채용박람회와 인재채용 오디션데이사업을 통해 기업과 구직자(약 1,500여명) 간 만남을 주선해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 화장품 등 지역특성을 반영해 교육훈련,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유망 로컬 크리에이터 기업에 미취업청년을 고용 매칭하고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도제사업을 통해 청년과 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청년희망날개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취업준비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면접 시 정장과 구두, 스타일링을 지원한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 분야별 산업인력양성 지원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되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청년 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업의 미래산업화 지원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청주의 농업과 농촌을 혁신할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경력에 따라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씩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정책자금을 최대 5억원(5년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융자 지원한다. 독립경영 6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업 창업에 필요한 농업 생산·유통 시설 및 장비(농가당 3천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50세 미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유통, 체험관광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지역의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청년 5명 이상이 참여하는 단체·법인에 역량강화 교육, 사업모델 구체화,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청원생명축제 개최 시 SNS기자단을 모집해 축제 볼거리 먹거리 등을 취재하며, 축제의 활기찬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할 계획이다. ▶ 소외되는 청년 없이 고른 정책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는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청년의 정책형 금융상품이며, 시중 12개 은행을 통해(방문, 앱) 상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는 청년들의 저축액에 정부의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어 목돈마련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70만원 5년 만기 자유적금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청년 생계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를 운영한다. 또한 코로나19 종식 이후 비대면 문화 확산과 경기침체의 연쇄효과로 급격히 대두된 고립·은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주시 내 은둔·고립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들에 대해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구직을 포기하고 자신감을 잃은 청년들의 자아 탐색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돌봄, 가사, 심리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을 운영한다. 특히 청년들의 정신건강과 고위험군 선제 발굴을 위해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청년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청년뜨락5959 상담소를 통해 심리상담과 의료기관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 ▶ 2024년 달라지는 중앙기관 청년 수혜 정책에도 주목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년에 최대 3회까지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절반(50%)으로 감면해준다. 이에 따라 청년은 취업준비 비용을 연간 적게는 2만1천원, 많게는 최대 30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에 한해 월납입 100만원 한도 최대 연 4.5%이자율)은 올해 2월 출시된다. 가입 1년 경과 시 무주택 청년 미혼자(연소득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가 분양가 6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마련을 위해 대출할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최근 청년들 삶의 모습 전반에서 일반화된 평균성을 가늠하는 일이 어려워질 만큼 청년들의 욕구는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며,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청주표 맞춤형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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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거·일자리·복지 등 청년의 다양한 수요에 기반한 청년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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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일하는 청년 위한 '일자리연계형 주택' 140호 건설
-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하반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이 결합한 청년 근로자 임대주택으로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와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주택건설비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국비와 기금 예산 등 총사업비 351억 원을 투입해 140세대의 공공임대주택과 입주자들의 창업과 생활편의 등을 위한 회의실, 실내운동 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며, 입주 대상은 중소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창업인 중 청년(19∼39세)이거나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있는 경우), 미성년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흥군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착공, 스마트 복합밸리 확대 조성 등에 따른 대규모 일자리 창출 수요가 발생 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지역 내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금번 공모사업을 신청해 현장조사와 평가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공공임대주택 500호 조성을 민선 8기 군정 핵심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청년층과 귀농어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창업자금과 주거비 지원, 찾아가는 귀향귀촌 설명회 추진, 귀농어귀촌인 사후관리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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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일하는 청년 위한 '일자리연계형 주택' 140호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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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자립준비청년 토크콘서트 '청사진' 개최
-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6일 스페이스 오즈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한 토크콘서트 '청사진'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발생한 보호종료아동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자립준비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소통하고 온전히 자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청사진'은 청년들이 사는데 필요한 진솔한 대화의 줄임말이다. 안산희망재단 정병만 부이사장이 사회자로 나선 이번 토크콘서트는 보호종료아동들에게 현실적인 '자립'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돌봄과 배움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 문제를 위해 활동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대상아동 등과 멘토로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이어서 청년창업지원정책 및 청년 공간에 대한 소개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안산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으로 ▲자립정착금 및 자립 수당 지원 ▲LH 임대주택 알선 등 주거지원 ▲대학입학 시 대학준비금 지원 ▲자립 지원 통합 서비스를 통한 사례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응원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같은 뜻을 품은 전문가들과 토크콘서트를 준비했다"며 "이번 콘서트를 통해 많은 분들이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다른 응원과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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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자립준비청년 토크콘서트 '청사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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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청년 희망프로젝트사업 ‘청년정책 패키지’ 추진
- 의령군은 청년이 꿈을 이루는, 청년이 행복한 의령을 만들기 위해 2022년 의령청년 희망프로젝트사업 '청년정책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정책 패키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삶 전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관내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일자리‧주거‧문화‧이동권 보장‧결혼‧봉사활동‧청년유입 등 7개 분야 9개 사업에 37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청년 소상공인 창업비용지원사업 ▲의령청년 반값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의령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운전면허 취득 비용지원 사업 ▲청년 중고차 구입비 지원사업 ▲야외웨딩스냅촬영비용 지원사업 ▲ 의령청년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도시청년 의령 살아보기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청년정책 패키지' 는 4월부터 신청‧접수 예정이며, 신규사업인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사업, 청년 중고차 구입비 지원사업,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야외웨딩스냅 촬영비용 지원사업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조례 개정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오태완 군수는 “청년 맞춤 정책인 ‘청년정책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청년희망도시 의령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청년정책 패키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담당(☎055-570-293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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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청년 희망프로젝트사업 ‘청년정책 패키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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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주 노인 1400명에 일자리 제공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입주민 일자리 창출과 임대단지 관리서비스 향상을 위해 LH 임대주택에서 근무할 '무지개 돌봄사원' 1400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무지개 돌봄사원은 LH 임대주택에서 취약계층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주택관리보조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 사원이다. 모집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일할 능력이 있는 LH임대주택 입주민으로 권역별(근무가능지역) 입주민 신청자가 미달될 경우 일반인도 신청가능하다. 전년도 돌봄사원으로 근무한 자, 기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LH 전·현직 임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신청 불가하다. 근무기간은 8월16일부터 12월15일까지 총 4개월이다.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로,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단지환경정비, 임대관리 보조, 주민공동시설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급여는 월 91만원 수준이며, 근무지는 LH 임대아파트 및 매입임대주택 관리사무소다. LH는 2010년 돌봄사원 채용을 시작해 작년까지 총 10회에 걸쳐 1만8000명을 채용,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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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주 노인 1400명에 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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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20% 이상 감축…취업제한 고위직 500명대로 확대
- 정부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고 취업제한을 고위직 500명대로 확대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강도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비대해진 LH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면서 전관예우나 갑질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한다.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계획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면서 정보관리 수준을 높인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넘긴다.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관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기능 조정에 따라 LH 인력은 1단계로 약 1천명 줄어든다. 정부는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1천명 이상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만명 수준인 LH 인력이 20% 이상 감축된다. 또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작년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이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대폭 늘린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제외하기로 했다. 상시 감찰활동을 벌여 중대 갑질행위는 수사를 의뢰하며, 현장감독관의 권한을 축소해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을 할 때는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 부서로 직접 요청토록 할 예정이다. LH 직원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모든 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처분하지 않는 직원은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노형욱 장관은 "LH 조직에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 하에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LH 혁신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내규 개정 등 LH 조치사항은 과제별 이행계획을 작성해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할 예정이다. 조직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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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20% 이상 감축…취업제한 고위직 500명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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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단지 내 도서관 코디네이터 305명 채용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단지 내 '작은 도서관'에서 일할 코디네이터 305명을 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임대단지 입주민으로, PC 사용이 가능하고 사서(준사서, 2급 정사서), 주거복지사, 독서지도사, 마을활동가 교육 수료자 등 자격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나이 제한은 없다. LH는 전국에 626곳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활성화 사업을 통해 희망 단지에 코디네이터, 운영비,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LH는 활성화 사업 대상 단지를 2019년 25곳에서 지난해 40곳, 올해 305곳으로 확대했다. 입주민을 우선 채용하지만, 인원이 미달하면 같은 자격을 충족하는 일반인도 채용한다. 단 LH 전·현직 임직원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용 관련 내용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LH 콜센터(☎ 1600-1004)나 채용 대행 기관(☎ 1644-836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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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단지 내 도서관 코디네이터 305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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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정책 5대 분야에 4천511억원 투입한다.'
- 경기도는 올해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청년정책 5대 분야 42개 사업에 4천511억원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최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세부 사업은 분야별로 ▲일자리 18개 ▲주거 4개 ▲교육 7개 ▲복지·문화 6개 ▲참여·권리 7개 등이다. 관련 사업 예산은 국비를 포함해 총 4천511억원을 투입한다. 신규 사업으로 올해부터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참여·권리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참여기구를 통해 정책을 직접 제안받고, 다른 청년과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해당 정책을 심의하는 방식이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청년참여기구는 다음 달 11일까지 청년 구성원 200여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사업'(일자리 분야)도 올해 처음 추진한다. 도가 채용을 원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청년 구직자를 인턴으로 연계해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주거 분야에선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을 위해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저렴하게 공급하거나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행복주택)을 제공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학생 취업브리지 등 기존 교육 분야 사업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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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정책 5대 분야에 4천511억원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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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개최
- 전남도청 전라남도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구인.구직자 연결고리 역할을 할 '2021년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회를 맞은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고,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소키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국가적인 경기 침체를 겪었으나 전남도는 2번의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를 열어 353개 기업의 참여로 111명을 채용하는 실적을 거뒀다. 올해는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진행한다. 상반기에는 광주·전남 소재 150여 중소기업의 참여와 50명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비대면 채용이 증가 중인 추세를 반영해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를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 홍보하고 구인·구직자 간 매칭 성사까지 지원한다. 또 채용정보와 인재정보,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에 필요한 양식을 제공한다. 분야별 직무 인터뷰 및 우수 자기소개서도 소개해 구인·구직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밖에 전남도는 일자리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키 위해 △청년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희망버스' △임대주택 단지와 도서지역을 돌며 취업연계서비스를 하는 'JOB-US(일자리버스)' △사회초년생을 위해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센터 △구인구직의 날 등을 운영한다. 서이남 전남도일자리경제과장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발맞춰 고용서비스 지원도 유기적으로 변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위한 실효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계속 발굴·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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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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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20억 투입’ 청년주도형 청년정책 시행
- 세종시 행복도시내에 자리잡고 있는 세종시청. 사진제공=세종시 세종시는 2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청년 관련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복지, 참여·권리 등 총 5개 분야 33개 과제로 구성된 ‘2021년 세종시 청년정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청년이 정착하고 성장하는 세종시’를 비전으로 하는 ‘2021년 세종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일자리 위주의 청년정책에서 탈피해 주거, 교육, 문화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도록 설계했다. 세종시 청년 인구(19~34세)는 6만6,807명으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며 장래 청년인구 유입, 15세 미만 인구비율 등을 고려할 때 청년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도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적극적 청년정책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시는 이번 시행계획을 토대로 정책 수혜자인 청년이 주도적으로 정책 수립·추진에 참여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청년정책을 내실화하는 동시에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세종형 청년임대주택 쉐어하우스 보급, 청년맞춤형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지원, 청년마음건강사업, 세종시청년센터 확장,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제공해 지역정착을 유도하게 된다. 지난해 스타트업기업(21명), 중소기업(20명), 사회복지(15명) 등 분야별 일자리를 제공했고 올해 또한 청년 일자리 발굴사업을 통해 인건비·교육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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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20억 투입’ 청년주도형 청년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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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무주택 청년 1인가구, 매달 20만원 월세 지원
- 안양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포스터 경기 안양시는 무주택 1인 가구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주거 독립을 돕기 위해 최장 10개월간 매달 20만원씩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안양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홀로 사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중 본인 연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 이하이고, 소유 차량 시가표준액이 2천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또 거주하는 건물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총액이 60만원 이하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이거나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주거지원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며,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는 이번에 지원 대상자 75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문의: 청년정책관실 ☎ 031-8045-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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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무주택 청년 1인가구, 매달 20만원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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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정착 유도' 정책 추진
- ▲ 울산시청 전경. 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찾아 울산을 떠나고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정착을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된다.울산시는 청년정책 참여기회 보장 및 소통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로 청년 정착 유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년 정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10대 핵심과제의 첫 번째인 이번 계획은 '기(氣) 사는 울산 청년, 다시 뛰는 청년 울산'을 비전으로 5개 분야, 50개 사업으로 구성됐다.분야별 사업을 보변 정책 참여 생태계 조성(6개 사업), 일자리 진입 지원(28개 사업), 생활안정 지원(6개 사업), 문화생활 보장(6개 사업), 주거안정 지원(4개 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총 3303억원이 투입된다. '정책 참여 생태계 조성사업'은 참여와 소통을 중심으로 2기를 맞은 청년네크워크(울청넷) 활성화 및 청년위원이 참여하는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청년의 탈울산을 막기 위한 가장 핵심이 되는 '일자리 진입 지원사업'은 취업 지원 및 취업 정보 공유 활성화, 창업 입문 단계 다양한 기회 제공, 공공분야 일자리 지원 3개 분야 28개 세부사업으로 전체 청년 지원사업수의 56%를 차지한다.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울산인재육성재단 우수인재 장학금 지원사업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1000여 명에게 학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며 특히 학자금대출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본인의 주소가 울산인 학생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주소가 울산인 학생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크게 확대된다. 청년이 울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정착 지원사업은 청년 농업인 및 어업인 대상 정착금 지원사업, 취업 후 정착한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드림스페이스 지원사업, 근로 생계급여 수급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이 있다.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생활 보장사업'은 생애 처음-청년예술 지원 및 울청아티스트 지원사업으로 청년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청년문화 기반 조성, 2020 실패박람회 in 울산 등으로 청년문화의 불모지라 불리는 울산에서 청년문화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청년 지원사업 예산의 92.6%로, 청년 1인 가구 수요 증가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741호의 행복주택을 신규 건립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의무임대주택 매입을 통해 50여 호 등 총 791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추진된 청년정책이 기성세대의 눈높이에서 만들어져 정작 수요자인 청년이 느끼는 정책의 체감도는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며 "시는 청년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쓴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년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 의제 발굴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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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정착 유도'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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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주거비 지원
- 함평군청 전경 전라남도 함평군이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월 10만원 씩 주거비를 지원한다.2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전남도와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해 지역 중소기업에 일하는 청년 6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주거비를 지원한다.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함평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로, 전남도내 중소기업에 근무(최근 2개월 이상 근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예정자)하면서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다. 다만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와 주택 소유자, LH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와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신청기한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 함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구비서류를 갖춰 함평군청 일자리경제과 인구경제팀으로 방문하면 된다.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층 주거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발굴해 청년이 살고 싶고 돌아오고 싶은 함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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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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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1458억 투입해 노인일자리 4만여 개 만든다
- ▲ 2019년 11월 1일 개장한 인천애(愛)뜰. 시청사 앞 광장을 시민을 위한 잔디마당과 그네, 피크닉 테이블, 바닥분수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한 열린 공간으로 단장했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올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노인일자리를 지난해 대비 8371개 늘어난 4만1090개로 늘릴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7일 열린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장단과의 신년인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천시의 올해 노인일자리 전체 사업비는 145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538억 원이 늘어나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됐다.이날 신년인사회에서는 올해 노인복지 관련 중점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기초연금 확대, 경로당 여가 보급사업, 경로당 무료 와이파이 설치 지원,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 건립, 7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효드림복지카드 지원사업 등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올해 인천시의 노인일자리사업은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경륜전수 자원봉사 등 공익활동 3만3700개, 우리학교아이지킴이, 실버카페, 천연비누 제조, 가사돌봄서비스 등 시장형 사업 3990개, 민간업체 취업알선형 사업 700개, 노인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2700개의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올해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기로 진입하는 해로 노인집단 특성의 다변화에 맞춘 다양한 아이템을 노인일자리사업에 접목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신규 사업으로는 인천시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인 방과후교실에 참여하는 아동들에게 전문적인 학습지도로 학습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니어 초등학교 아동 돌봄사업'(120명)이다.이와 더불어 인천도시공사 협력사업인 임대주택 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같이가유 노인일자리 사업'(50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인지적·정서적 발달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시니어선생님'(100명),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장기요양보험제도 허위·부당 급여청구예방에 기여하는 '시니어 장기요양 보험 통합서비스 지원사업'(76명) 등도 진행된다.인천시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급여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비매칭사업비 외에 시·구비 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인천특화사업에 참여하는 200명의 어르신들에게 월 40만 원의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박남춘 시장은 "풍요와 희망을 뜻하는 흰쥐의 해인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 지난 한 해 어르신의 복지 증진 기여에 깊은 감사드린다"면서 "경로효친 사상의 미풍양속이 계승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이어 박 시장은 "올해는 지속적인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와 함께 어르신들의 지식과 지혜,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할 계획"이라며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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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1458억 투입해 노인일자리 4만여 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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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염곡·송파방이 등 ‘일자리 연계 공공주택’ 2675호
- 서울 서초구 염곡동과 송파구 방이동 등 전국 11곳에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2675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청년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들이 직장 근처에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를 통해 확정된 수도권 후보지는 서초염곡(300호), 송파방이(138호), 도봉창동(48호), 수원화서(500호), 인천논현(238호), 국토지리정보원(236호), 파주출판(150호), 부천원종(323호)이며, 지방은 대전대흥(150호), 사천선인(442호), 전남담양(150호) 지구다.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은 청년창업가에게 업무·회의 공간과 직주근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지원형, 지자체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를 지원하는 지역전략산업지원형, 산업단지 근처 중소기업 직장인을 위한 중기 근로자형으로 나뉜다. 서초염곡·송파방이·도봉창동·수원화서·인천논현·대전대흥 지구가 창업지원형, 국토지리정보원·파주출반·사천선인이 지역전략산업지원형이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라고도 하는 이 공공주택 입주자는 지자체장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무주택자 중에서 선정하며 임대료는 시세의 72%로 공급된다. 중기근로자형(부천원종·전남담양) 공공임대주택은 일자리 창출과 근속을 유도하기 해 신입사원과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세의 72~80%로 책정될 전망이다. 국토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청년창업지원형 지원주택 이름을 ‘스타티움’으로 명명하는 등 정책 브랜드를 개발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인지도를 높이고 청년 등의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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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염곡·송파방이 등 ‘일자리 연계 공공주택’ 26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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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거·일자리·복지 등 청년의 다양한 수요에 기반한 청년정책 시행
- 청주시가 ‘청년의 도약과 행복을 견인하는 기회의 도시 청주’를 만들기 위해 청년 삶 전반을 고려한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청년의 자립역량 강화’와‘소외 없는 청년복지 도시 조성’을 목표로 청주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친화적 정책 추진에 행정력을 중점 투입한다. ▶ 민선 8기 공약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 민선 8기 이범석 청주시장의 대표 공약인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은 지역 청년들의 창업·창직 활성화 및 시민편의 증진을 목표로 추진한다. 본 사업은 대현지하상가에 청년 활동 공간을 지원하고, 청년 유동인구 유입을 통해 원도심 슬럼화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청년 창업 지원센터 ▲청년창업자 입주공간(청년가게) ▲청년예술인을 위한 소극장 및 전시 공간 ▲청소년(예비청년) 자율공간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휴게공간(개방형 북카페 등)을 조성한다. 위치는 상당구 영동 104-13번지(대현지하상가, 연면적2,627.25㎡)이며, 사업비 67억여원(시비)이 투입된다. 2024년에 청년특화지역 조성 설계를 마치고 2025년 1월 공사 착공, 2025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청년들이 직면한 주거 문제 해결에 전략적 집중 지원 청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학생 공공기숙사(청주학사, 충북학사 동서울관)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연 최대 1백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중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2%(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 유자녀 시 최대 110만원)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중에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생애 1회 한정)하며, 올해 상반기 중 대상자 모집 시기가 결정된다. 또한 수도권에 입학한 청주의 대학생들을 위해 대학생 공공기숙사(청주학사, 충북학사 동서울관)를 운영하며, 청주학사는 오는 19일까지 20명(방문신청), 충북학사 동서울관은 2월 7일까지 100명(학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의 입사생을 선발한다. 더 많은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240세대/2026년 준공예정)을 오창2산업단지내 건립 중이며,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송정동(552세대/2024년 준공예정), 내덕동(80세대/2025년 준공예정)에 건립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요한 사회 이슈로 부상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 1월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이하 세대에 한해 30만원 이내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 청년들의 일할 권리 보장 청주시는 구직 청년과 기업간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에서 연간 1,300여 명에게 취업 상담부터 일자리 매칭 및 사후 관리를 지원하고, 채용박람회와 인재채용 오디션데이사업을 통해 기업과 구직자(약 1,500여명) 간 만남을 주선해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 화장품 등 지역특성을 반영해 교육훈련,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유망 로컬 크리에이터 기업에 미취업청년을 고용 매칭하고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도제사업을 통해 청년과 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청년희망날개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취업준비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면접 시 정장과 구두, 스타일링을 지원한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 분야별 산업인력양성 지원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되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청년 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업의 미래산업화 지원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청주의 농업과 농촌을 혁신할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경력에 따라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씩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정책자금을 최대 5억원(5년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융자 지원한다. 독립경영 6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업 창업에 필요한 농업 생산·유통 시설 및 장비(농가당 3천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50세 미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유통, 체험관광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지역의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청년 5명 이상이 참여하는 단체·법인에 역량강화 교육, 사업모델 구체화,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청원생명축제 개최 시 SNS기자단을 모집해 축제 볼거리 먹거리 등을 취재하며, 축제의 활기찬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할 계획이다. ▶ 소외되는 청년 없이 고른 정책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는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청년의 정책형 금융상품이며, 시중 12개 은행을 통해(방문, 앱) 상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는 청년들의 저축액에 정부의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어 목돈마련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70만원 5년 만기 자유적금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청년 생계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를 운영한다. 또한 코로나19 종식 이후 비대면 문화 확산과 경기침체의 연쇄효과로 급격히 대두된 고립·은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주시 내 은둔·고립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들에 대해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구직을 포기하고 자신감을 잃은 청년들의 자아 탐색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돌봄, 가사, 심리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을 운영한다. 특히 청년들의 정신건강과 고위험군 선제 발굴을 위해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청년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청년뜨락5959 상담소를 통해 심리상담과 의료기관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 ▶ 2024년 달라지는 중앙기관 청년 수혜 정책에도 주목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년에 최대 3회까지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절반(50%)으로 감면해준다. 이에 따라 청년은 취업준비 비용을 연간 적게는 2만1천원, 많게는 최대 30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에 한해 월납입 100만원 한도 최대 연 4.5%이자율)은 올해 2월 출시된다. 가입 1년 경과 시 무주택 청년 미혼자(연소득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가 분양가 6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마련을 위해 대출할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최근 청년들 삶의 모습 전반에서 일반화된 평균성을 가늠하는 일이 어려워질 만큼 청년들의 욕구는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며,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청주표 맞춤형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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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거·일자리·복지 등 청년의 다양한 수요에 기반한 청년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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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난해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으로 입주민 2천355명 취업
- LH는 지난 17일(금),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2년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복지 연계 서비스'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LH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복지 연계서비스' 사업은 일자리 및 복지 전문 상담사들이 LH 임대주택 단지에 직접 방문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 및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다. 더불어, 직업훈련 연계 서비스,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성과보고회에서는 입주민들의 일자리 상담 서비스를 통해 많은 입주민들의 취업을 도운 10개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LH 사장상 수여가 진행됐다. 아울러, 우수 상담사례 및 우수성과를 달성한 상담사에게는 한국고용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서 상장을 시상하는 등 그간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입주민들에 더 나은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다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LH는 지난해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서비스 지역 또한 기존 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212개 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의 일자리 찾기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취업을 희망하는 8천887명에게 맞춤형 취업·교육·복지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2천355명이 일자리를 얻게 됐으며, 472명에게는 취업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함께 지원했다. 또한, 정부의 취업정책과도 연계해 자립준비청년, 홀몸 어르신, 다문화가정 등 일자리 사각지대에 있는 입주민들을 고용노동부에 추천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입주민 복지 제공을 위해 노력했다. 서비스를 이용한 입주민들은 "나에게 맞는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좋았다", "고용노동부 지방지청과 연계한 많은 취업 정보를 알게 됐다",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돌봄, 생계비 및 건강 및 보건 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었다"며 LH와 전문 상담사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LH는 올해에도 보다 많은 입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복지 연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신홍길 LH 주거서비스처장은 "일자리상담 서비스는 입주민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이뤄낼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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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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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난해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으로 입주민 2천355명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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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일자리 사업에 8조6000억원 투입 계획..20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장기실업 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해 8조6000억원이 정부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다. 정부가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키고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예술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내년 1월부터는 실업부조와 함께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이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사업에 20조원이 투입된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일자리 사업에 8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5조7000억원) 대비 2조9000억원, 51%가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종 등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2만명 대상 351억원을 배정해 코로나 사태 이후 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배정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대비해 본예산에 45만명 지원분을 편성하게 됐다 지역 주도의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645억원)도 5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간일자리 57만개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층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약1조2000억원)을 9만명 지급하고, 중소·중견기업이 IT직무에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인건비 등을 매월 19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4600억원)을 5만명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총 14만명이 정부로부터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받는다. 청년층 중소·중견 기업 채용 확대를 위한 내일채움공제(10만명·1조4000억원)도 늘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10만명·1조60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13만명·1조8000억원) 등으로 23만명에 청년맞춤 취업지원을 제공한다. 중장년층 대상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 확대(9만명), 훈련생계비 신설(2500명), 재취업·창업 컨설팅 신설(500개사)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자영업일자리 창출·전환을 위한 창업·혁신마케팅 사업이 추진된다. 스마트 상점 보급(204억원), 소상공인 스마트화 전용융자 도입(3000억원), 비대면·온라인 판로지원(734억원) 사업도 추진된다.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정부가 직접일자리 103만개(3조1164억원)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투입 예산 2조8000억원 대비 3000억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월 60시간 이상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올해(3만7000명) 대비 8000명 늘린 4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청년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분야(AI·SW) 등 지역주도형 일자리도 2만6000명 만들 계획이다. 포용적 고용 확대를 위한 전(全)국민 고용안전망 기반구축에는 20조원이 투입한다.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92만명 중 저소득층 46만5000명에게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실업부조와 함께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소요예산은 8000억원이다. 총 40만명에게 취업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노인과 한부모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그간 재산이 있어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생계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어르신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단가를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민 건강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위한 국고지원도 강화해 총 지원규모가 10조2000억원에서 11조원으로 확대된다. 취약계층의 건강·의료보장 지원(7조원→7조7000억원)을 확대하고, 건강·요양보험 국고지원(10조2000억원→11조원)도 확대한다.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19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고, 특히 비어있는 오피스와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융자를 신규로 지원한다. 평등한 교육을 위해 고교무상교육을 올해 2~3학년에서 내년 전학년까지 전면실시하기 위해 9000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할애하는 일자리 복지가 대부분 수당(현금성)적인 성격이거나 정부의 직접 일자리인 점을 지적하고 있다. 수당을 지급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일회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용을 견인하기 위해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장려금을 살포하는 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제시한 200만명의 일자리 중 민간 일자리(57만개)를 제외하면 공공 일자리(103만명), 고용유지지원금(45만명) 등 정부의 재정으로 유지하거나 만든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민간 일자리 창출도 고용창출장려금(14만명),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 확대(9만명) 등 현금성 지원의 성격을 가진 것이 태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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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일자리 사업에 8조6000억원 투입 계획..20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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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정착 유도' 정책 추진
- ▲ 울산시청 전경. 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찾아 울산을 떠나고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정착을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된다.울산시는 청년정책 참여기회 보장 및 소통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로 청년 정착 유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년 정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10대 핵심과제의 첫 번째인 이번 계획은 '기(氣) 사는 울산 청년, 다시 뛰는 청년 울산'을 비전으로 5개 분야, 50개 사업으로 구성됐다.분야별 사업을 보변 정책 참여 생태계 조성(6개 사업), 일자리 진입 지원(28개 사업), 생활안정 지원(6개 사업), 문화생활 보장(6개 사업), 주거안정 지원(4개 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총 3303억원이 투입된다. '정책 참여 생태계 조성사업'은 참여와 소통을 중심으로 2기를 맞은 청년네크워크(울청넷) 활성화 및 청년위원이 참여하는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청년의 탈울산을 막기 위한 가장 핵심이 되는 '일자리 진입 지원사업'은 취업 지원 및 취업 정보 공유 활성화, 창업 입문 단계 다양한 기회 제공, 공공분야 일자리 지원 3개 분야 28개 세부사업으로 전체 청년 지원사업수의 56%를 차지한다.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울산인재육성재단 우수인재 장학금 지원사업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1000여 명에게 학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며 특히 학자금대출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본인의 주소가 울산인 학생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주소가 울산인 학생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크게 확대된다. 청년이 울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정착 지원사업은 청년 농업인 및 어업인 대상 정착금 지원사업, 취업 후 정착한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드림스페이스 지원사업, 근로 생계급여 수급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이 있다.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생활 보장사업'은 생애 처음-청년예술 지원 및 울청아티스트 지원사업으로 청년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청년문화 기반 조성, 2020 실패박람회 in 울산 등으로 청년문화의 불모지라 불리는 울산에서 청년문화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청년 지원사업 예산의 92.6%로, 청년 1인 가구 수요 증가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741호의 행복주택을 신규 건립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의무임대주택 매입을 통해 50여 호 등 총 791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추진된 청년정책이 기성세대의 눈높이에서 만들어져 정작 수요자인 청년이 느끼는 정책의 체감도는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며 "시는 청년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쓴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년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 의제 발굴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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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정착 유도'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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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하반기 신입사원 51명 채용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사무직 24명과 기술직 27명 등 신입사원 51명을 공개채용 한다고 3일 밝혔다. 사무직은 경영지원과 사업관리, 지적 분야의 신입사원을 뽑는다. 기술직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환경 분야에서 뽑는다. 경영지원과 사업관리 분야는 채용 인원 중 일부를 장애인 할당으로 뽑는다. 채용은 전면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령·성별·사진·학력 등 인적사항을 배제한 입사지원서를 내야 하며, 기본 자격을 갖춘 모든 지원자들이 필기시험을 볼 수 있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과 필기, 면접전형 순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지원자의 직무역량을 검증한다. 채용직무별 자세한 직무설명서를 보려면 공사 홈페이지와 채용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지원자는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공사 채용 홈페이지를 동해 응시원서를 내면 된다. 공사는 10월 중 1·2차 필기시험을, 11월 중 면접시험을 진행한다. 최종 합격자는 11월 14일 발표될 예정이다. SH공사는 주거복지직 신입사원 18명(사무원 5명, 기술원 13명)도 6일부터 별도로 모집한다. 주거복지직은 임대주택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이다. 사무원은 일반공개 경쟁과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뽑는다. 기술원은 13명 전원 고졸기능 인재 추천채용으로 모집한다. 주거복지직은 서류전형, 필기전형(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와 면접전형으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12월 5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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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하반기 신입사원 51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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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시니어 주택수리원 일자리 창출 사업’추진
- (왼쪽부터 순서대로) 김태복 HUG 부사장, 변성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강익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이 ‘시니어 주택수리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 전달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은퇴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니어 주택수리원 사업’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니어 주택수리원 사업’은 전문기술을 보유한 시니어에게 주택 관리 및 개보수 분야 일자리를 제공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HUG는 8일 부산시청에서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시니어 주택수리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사업비 2억원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작년에 부산광역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부산소재 7개 공공기관과 맺은 ‘60+ 민간일자리 창출 협약’에 따른 HUG의 세부 사업 중 하나로, 올해 시니어 근로자 10명 고용을 시작으로 향후 2021년까지 총 60명의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늘 협약에 따라 HUG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업비 지원 및 사업수행 관리업무, 부산도시공사는 임대주택 수리 등의 일감 제공, 부산시는 행정지원 및 홍보를 각각 지원한다. 기부금 2억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위탁을 받아 ‘시니어 주택수리원 사업’을 시행하는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고령자 친화기업 ‘수리수리 협동조합’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은퇴한 시니어에게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HUG의 주요 사업인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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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시니어 주택수리원 일자리 창출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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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융자에 300억 추가 지원…햇살론 재출시
-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전용창업 융자를 확대하고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한다. 또 전세임대 관련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선취업-후학습 장학금'과 '고교 취업연계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주거와 교육 혜택도 강화한다. 정부는 17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지난 3월 청년일자리 대책 등 청년층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생활 여건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계층이동의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의 보완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창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창업 초기부터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저금리 융자자금 '청년전용창업 융자' 1300억원을 내년까지 300억원 더 늘려 160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한 지 3년 미만인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억원 한도 내에서 2.0% 고정금리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을 만들거나, 기존 직업의 파생직업을 창줄·정착하도록 돕는 '신(新)직업 Making Lab'도 신설된다.신직업을 창출하는 단계에는 각종 교육이나 파일럿 프로젝트(Pilot Project), 시장수요 조사, 사업화 가능성 검토 등을 지원하고, 이후 기업수요 연계 및 심화 멘토링, 직업 홍보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가 확산·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실제로 새로운 직업으로 꼽히는 '동물보건사'나 '마리나 요트 정비사' 등의 경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제·등록제 신설한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도 제시됐다. 우선 교통요지에 있는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후보지로는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선거연수원과 동작구의 대방동 관사로, 각각 광화문 일대의 청년 직장인·대학생과 여의도, 영등포 일대의 신혼부부들의 수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역세권에 있지만 시설이 노후화된 고시원을 리모델링해 청년셰어하우스로 재활용하도록 관련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이를 저소득 청년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결혼 후 보금자리를 준비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된 각종 주택금융 정책대출·보증의 문턱도 낮춘다. 신혼부부 인정범위는 혼인기간 5년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과 보증료, 금리를 낮추는 식이다. 취약청년이나 신혼·다자녀부부를 위해서는 전세임대 우대금리를 신설해 전세임대주택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를 청년·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 때 임차하는 청년·신혼부부는 전세보증금 이자를 LH에 월세 형식으로 납부해 일반 전세보다 부담이 적다. 본인·부모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또는 본인 소득이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만 19~39세 청년이라면 전세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보증금 규모에 따라 금리를 다르게 적용할 뿐 전계층에 같은 금리를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청년의 경우 수급자·한부모 가구·소득 50% 이하 가구 등에 0.5%p 우대금리를, 신혼·다자녀 가구에는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주택금융 정책 대출 및 보증의 신혼부부 특례 현황 청년들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방안들도 제시됐다.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할 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선취업-후학습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Ⅱ)의 경우 지원대상을 중소·중견기업(등록금 전액)에서 대기업·비영리법인 근로자(등록금 50%) 등으로 확대한다. 또 대학생들이 휴학 없이 창업·연구 등 진로탐색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학점을 부여하는 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학 진로체험학점인정제'도 도입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교 졸업생에게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고교 취업연계장려금'은 올해 2만 5500명이었던 지원 인원을 2022년까지 3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이 외에도 취약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신설된다. 일하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본인이 10만원씩 매월 적립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더해 3년 후 1440만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 저소득·저신용 상태인 청년·대학생들의 생활자금을 대출해줘 인기를 모았지만, 보증한도가 소진돼 운영이 중단됐던 햇살론도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재출시된다.또 학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하도록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에게 매겼던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도 손을 본다. 현재는 단일 고정금리(연체 3개월 미만 7%/연체 3개월 이상 9%) 방식이었지만, 올해 2학기 대출분까지는 6%로 금리를 낮춰 단일화하고, 내년 1학기 신규 대출부터는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 2.5%만 가산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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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융자에 300억 추가 지원…햇살론 재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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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거·일자리·복지 등 청년의 다양한 수요에 기반한 청년정책 시행
- 청주시가 ‘청년의 도약과 행복을 견인하는 기회의 도시 청주’를 만들기 위해 청년 삶 전반을 고려한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청년의 자립역량 강화’와‘소외 없는 청년복지 도시 조성’을 목표로 청주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친화적 정책 추진에 행정력을 중점 투입한다. ▶ 민선 8기 공약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 민선 8기 이범석 청주시장의 대표 공약인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은 지역 청년들의 창업·창직 활성화 및 시민편의 증진을 목표로 추진한다. 본 사업은 대현지하상가에 청년 활동 공간을 지원하고, 청년 유동인구 유입을 통해 원도심 슬럼화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청년 창업 지원센터 ▲청년창업자 입주공간(청년가게) ▲청년예술인을 위한 소극장 및 전시 공간 ▲청소년(예비청년) 자율공간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휴게공간(개방형 북카페 등)을 조성한다. 위치는 상당구 영동 104-13번지(대현지하상가, 연면적2,627.25㎡)이며, 사업비 67억여원(시비)이 투입된다. 2024년에 청년특화지역 조성 설계를 마치고 2025년 1월 공사 착공, 2025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청년들이 직면한 주거 문제 해결에 전략적 집중 지원 청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학생 공공기숙사(청주학사, 충북학사 동서울관)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연 최대 1백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중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2%(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 유자녀 시 최대 110만원)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중에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생애 1회 한정)하며, 올해 상반기 중 대상자 모집 시기가 결정된다. 또한 수도권에 입학한 청주의 대학생들을 위해 대학생 공공기숙사(청주학사, 충북학사 동서울관)를 운영하며, 청주학사는 오는 19일까지 20명(방문신청), 충북학사 동서울관은 2월 7일까지 100명(학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의 입사생을 선발한다. 더 많은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240세대/2026년 준공예정)을 오창2산업단지내 건립 중이며,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송정동(552세대/2024년 준공예정), 내덕동(80세대/2025년 준공예정)에 건립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요한 사회 이슈로 부상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 1월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이하 세대에 한해 30만원 이내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 청년들의 일할 권리 보장 청주시는 구직 청년과 기업간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에서 연간 1,300여 명에게 취업 상담부터 일자리 매칭 및 사후 관리를 지원하고, 채용박람회와 인재채용 오디션데이사업을 통해 기업과 구직자(약 1,500여명) 간 만남을 주선해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 화장품 등 지역특성을 반영해 교육훈련,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유망 로컬 크리에이터 기업에 미취업청년을 고용 매칭하고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도제사업을 통해 청년과 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청년희망날개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취업준비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면접 시 정장과 구두, 스타일링을 지원한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 분야별 산업인력양성 지원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되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청년 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업의 미래산업화 지원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청주의 농업과 농촌을 혁신할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경력에 따라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씩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정책자금을 최대 5억원(5년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융자 지원한다. 독립경영 6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업 창업에 필요한 농업 생산·유통 시설 및 장비(농가당 3천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50세 미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유통, 체험관광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지역의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청년 5명 이상이 참여하는 단체·법인에 역량강화 교육, 사업모델 구체화,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청원생명축제 개최 시 SNS기자단을 모집해 축제 볼거리 먹거리 등을 취재하며, 축제의 활기찬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할 계획이다. ▶ 소외되는 청년 없이 고른 정책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는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청년의 정책형 금융상품이며, 시중 12개 은행을 통해(방문, 앱) 상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는 청년들의 저축액에 정부의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어 목돈마련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70만원 5년 만기 자유적금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청년 생계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를 운영한다. 또한 코로나19 종식 이후 비대면 문화 확산과 경기침체의 연쇄효과로 급격히 대두된 고립·은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주시 내 은둔·고립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들에 대해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구직을 포기하고 자신감을 잃은 청년들의 자아 탐색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돌봄, 가사, 심리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을 운영한다. 특히 청년들의 정신건강과 고위험군 선제 발굴을 위해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청년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청년뜨락5959 상담소를 통해 심리상담과 의료기관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 ▶ 2024년 달라지는 중앙기관 청년 수혜 정책에도 주목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년에 최대 3회까지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절반(50%)으로 감면해준다. 이에 따라 청년은 취업준비 비용을 연간 적게는 2만1천원, 많게는 최대 30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에 한해 월납입 100만원 한도 최대 연 4.5%이자율)은 올해 2월 출시된다. 가입 1년 경과 시 무주택 청년 미혼자(연소득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가 분양가 6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마련을 위해 대출할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최근 청년들 삶의 모습 전반에서 일반화된 평균성을 가늠하는 일이 어려워질 만큼 청년들의 욕구는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며,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청주표 맞춤형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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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거·일자리·복지 등 청년의 다양한 수요에 기반한 청년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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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난해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으로 입주민 2천355명 취업
- LH는 지난 17일(금),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2년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복지 연계 서비스'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LH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복지 연계서비스' 사업은 일자리 및 복지 전문 상담사들이 LH 임대주택 단지에 직접 방문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 및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다. 더불어, 직업훈련 연계 서비스,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성과보고회에서는 입주민들의 일자리 상담 서비스를 통해 많은 입주민들의 취업을 도운 10개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LH 사장상 수여가 진행됐다. 아울러, 우수 상담사례 및 우수성과를 달성한 상담사에게는 한국고용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서 상장을 시상하는 등 그간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입주민들에 더 나은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다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LH는 지난해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서비스 지역 또한 기존 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212개 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의 일자리 찾기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취업을 희망하는 8천887명에게 맞춤형 취업·교육·복지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2천355명이 일자리를 얻게 됐으며, 472명에게는 취업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함께 지원했다. 또한, 정부의 취업정책과도 연계해 자립준비청년, 홀몸 어르신, 다문화가정 등 일자리 사각지대에 있는 입주민들을 고용노동부에 추천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입주민 복지 제공을 위해 노력했다. 서비스를 이용한 입주민들은 "나에게 맞는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좋았다", "고용노동부 지방지청과 연계한 많은 취업 정보를 알게 됐다",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돌봄, 생계비 및 건강 및 보건 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었다"며 LH와 전문 상담사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LH는 올해에도 보다 많은 입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복지 연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신홍길 LH 주거서비스처장은 "일자리상담 서비스는 입주민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이뤄낼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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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난해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으로 입주민 2천355명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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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자립준비청년 토크콘서트 '청사진' 개최
-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6일 스페이스 오즈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한 토크콘서트 '청사진'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발생한 보호종료아동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자립준비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소통하고 온전히 자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청사진'은 청년들이 사는데 필요한 진솔한 대화의 줄임말이다. 안산희망재단 정병만 부이사장이 사회자로 나선 이번 토크콘서트는 보호종료아동들에게 현실적인 '자립'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돌봄과 배움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 문제를 위해 활동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대상아동 등과 멘토로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이어서 청년창업지원정책 및 청년 공간에 대한 소개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안산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으로 ▲자립정착금 및 자립 수당 지원 ▲LH 임대주택 알선 등 주거지원 ▲대학입학 시 대학준비금 지원 ▲자립 지원 통합 서비스를 통한 사례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응원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같은 뜻을 품은 전문가들과 토크콘서트를 준비했다"며 "이번 콘서트를 통해 많은 분들이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다른 응원과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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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자립준비청년 토크콘서트 '청사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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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청년 희망프로젝트사업 ‘청년정책 패키지’ 추진
- 의령군은 청년이 꿈을 이루는, 청년이 행복한 의령을 만들기 위해 2022년 의령청년 희망프로젝트사업 '청년정책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정책 패키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삶 전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관내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일자리‧주거‧문화‧이동권 보장‧결혼‧봉사활동‧청년유입 등 7개 분야 9개 사업에 37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청년 소상공인 창업비용지원사업 ▲의령청년 반값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의령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운전면허 취득 비용지원 사업 ▲청년 중고차 구입비 지원사업 ▲야외웨딩스냅촬영비용 지원사업 ▲ 의령청년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도시청년 의령 살아보기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청년정책 패키지' 는 4월부터 신청‧접수 예정이며, 신규사업인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사업, 청년 중고차 구입비 지원사업,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야외웨딩스냅 촬영비용 지원사업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조례 개정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오태완 군수는 “청년 맞춤 정책인 ‘청년정책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청년희망도시 의령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청년정책 패키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담당(☎055-570-293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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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청년 희망프로젝트사업 ‘청년정책 패키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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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주 노인 1400명에 일자리 제공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입주민 일자리 창출과 임대단지 관리서비스 향상을 위해 LH 임대주택에서 근무할 '무지개 돌봄사원' 1400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무지개 돌봄사원은 LH 임대주택에서 취약계층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주택관리보조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 사원이다. 모집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일할 능력이 있는 LH임대주택 입주민으로 권역별(근무가능지역) 입주민 신청자가 미달될 경우 일반인도 신청가능하다. 전년도 돌봄사원으로 근무한 자, 기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LH 전·현직 임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신청 불가하다. 근무기간은 8월16일부터 12월15일까지 총 4개월이다.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로,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단지환경정비, 임대관리 보조, 주민공동시설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급여는 월 91만원 수준이며, 근무지는 LH 임대아파트 및 매입임대주택 관리사무소다. LH는 2010년 돌봄사원 채용을 시작해 작년까지 총 10회에 걸쳐 1만8000명을 채용,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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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주 노인 1400명에 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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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20% 이상 감축…취업제한 고위직 500명대로 확대
- 정부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고 취업제한을 고위직 500명대로 확대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강도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비대해진 LH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면서 전관예우나 갑질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한다.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계획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면서 정보관리 수준을 높인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넘긴다.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관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기능 조정에 따라 LH 인력은 1단계로 약 1천명 줄어든다. 정부는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1천명 이상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만명 수준인 LH 인력이 20% 이상 감축된다. 또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작년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이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대폭 늘린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제외하기로 했다. 상시 감찰활동을 벌여 중대 갑질행위는 수사를 의뢰하며, 현장감독관의 권한을 축소해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을 할 때는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 부서로 직접 요청토록 할 예정이다. LH 직원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모든 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처분하지 않는 직원은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노형욱 장관은 "LH 조직에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 하에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LH 혁신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내규 개정 등 LH 조치사항은 과제별 이행계획을 작성해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할 예정이다. 조직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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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20% 이상 감축…취업제한 고위직 500명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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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단지 내 도서관 코디네이터 305명 채용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단지 내 '작은 도서관'에서 일할 코디네이터 305명을 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임대단지 입주민으로, PC 사용이 가능하고 사서(준사서, 2급 정사서), 주거복지사, 독서지도사, 마을활동가 교육 수료자 등 자격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나이 제한은 없다. LH는 전국에 626곳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활성화 사업을 통해 희망 단지에 코디네이터, 운영비,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LH는 활성화 사업 대상 단지를 2019년 25곳에서 지난해 40곳, 올해 305곳으로 확대했다. 입주민을 우선 채용하지만, 인원이 미달하면 같은 자격을 충족하는 일반인도 채용한다. 단 LH 전·현직 임직원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용 관련 내용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LH 콜센터(☎ 1600-1004)나 채용 대행 기관(☎ 1644-836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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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단지 내 도서관 코디네이터 305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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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정책 5대 분야에 4천511억원 투입한다.'
- 경기도는 올해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청년정책 5대 분야 42개 사업에 4천511억원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최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세부 사업은 분야별로 ▲일자리 18개 ▲주거 4개 ▲교육 7개 ▲복지·문화 6개 ▲참여·권리 7개 등이다. 관련 사업 예산은 국비를 포함해 총 4천511억원을 투입한다. 신규 사업으로 올해부터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참여·권리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참여기구를 통해 정책을 직접 제안받고, 다른 청년과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해당 정책을 심의하는 방식이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청년참여기구는 다음 달 11일까지 청년 구성원 200여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사업'(일자리 분야)도 올해 처음 추진한다. 도가 채용을 원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청년 구직자를 인턴으로 연계해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주거 분야에선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을 위해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저렴하게 공급하거나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행복주택)을 제공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학생 취업브리지 등 기존 교육 분야 사업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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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정책 5대 분야에 4천511억원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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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개최
- 전남도청 전라남도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구인.구직자 연결고리 역할을 할 '2021년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회를 맞은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고,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소키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국가적인 경기 침체를 겪었으나 전남도는 2번의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를 열어 353개 기업의 참여로 111명을 채용하는 실적을 거뒀다. 올해는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진행한다. 상반기에는 광주·전남 소재 150여 중소기업의 참여와 50명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비대면 채용이 증가 중인 추세를 반영해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를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 홍보하고 구인·구직자 간 매칭 성사까지 지원한다. 또 채용정보와 인재정보,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에 필요한 양식을 제공한다. 분야별 직무 인터뷰 및 우수 자기소개서도 소개해 구인·구직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밖에 전남도는 일자리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키 위해 △청년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희망버스' △임대주택 단지와 도서지역을 돌며 취업연계서비스를 하는 'JOB-US(일자리버스)' △사회초년생을 위해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센터 △구인구직의 날 등을 운영한다. 서이남 전남도일자리경제과장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발맞춰 고용서비스 지원도 유기적으로 변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위한 실효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계속 발굴·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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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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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20억 투입’ 청년주도형 청년정책 시행
- 세종시 행복도시내에 자리잡고 있는 세종시청. 사진제공=세종시 세종시는 2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청년 관련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복지, 참여·권리 등 총 5개 분야 33개 과제로 구성된 ‘2021년 세종시 청년정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청년이 정착하고 성장하는 세종시’를 비전으로 하는 ‘2021년 세종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일자리 위주의 청년정책에서 탈피해 주거, 교육, 문화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도록 설계했다. 세종시 청년 인구(19~34세)는 6만6,807명으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며 장래 청년인구 유입, 15세 미만 인구비율 등을 고려할 때 청년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도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적극적 청년정책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시는 이번 시행계획을 토대로 정책 수혜자인 청년이 주도적으로 정책 수립·추진에 참여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청년정책을 내실화하는 동시에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세종형 청년임대주택 쉐어하우스 보급, 청년맞춤형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지원, 청년마음건강사업, 세종시청년센터 확장,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제공해 지역정착을 유도하게 된다. 지난해 스타트업기업(21명), 중소기업(20명), 사회복지(15명) 등 분야별 일자리를 제공했고 올해 또한 청년 일자리 발굴사업을 통해 인건비·교육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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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20억 투입’ 청년주도형 청년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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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무주택 청년 1인가구, 매달 20만원 월세 지원
- 안양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포스터 경기 안양시는 무주택 1인 가구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주거 독립을 돕기 위해 최장 10개월간 매달 20만원씩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안양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홀로 사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중 본인 연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 이하이고, 소유 차량 시가표준액이 2천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또 거주하는 건물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총액이 60만원 이하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이거나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주거지원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며,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는 이번에 지원 대상자 75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문의: 청년정책관실 ☎ 031-8045-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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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무주택 청년 1인가구, 매달 20만원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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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숙사형 청년주택과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LH는 대학생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기숙사형 청년주택과 청년매입임대주택 615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기숙사형 청년주택 및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대학 내 기숙사 부족 현상을 보완하고,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청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기존주택을 매입 후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이번 모집물량은 기숙사형 청년주택 162가구, 청년매입임대 453호 등 총 615가구로, 지역별로는 수도권 279가구, 지방 336가구가 공급된다. 또한 이사가 잦은 청년층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전자레인지·책상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져 있으며 시세 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내년 1월7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 (LH 청약센터)을 통해 가능하며 자격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18일 예비자를 발표하고 2월 중 계약 및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아울러 이번 모집은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으로 대면접촉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을 위해 신청 접수부터 서류 제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입주자격 및 주택 평면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마이홈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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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예산안]노인 일자리 80만개, 1조3000억원 투입... 맞춤형 노인 돌봄 지원도 확대
-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빨라지자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다. 애초 노인 일자리는 2022년까지 80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1년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맞춤형 노인 돌봄 지원도 확대하고 고령 친화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저출산 극복을 위해 영유아 보조·대체 교사를 늘리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유아 보육 인프라도 확충한다.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은퇴 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층 소득기반을 높인다. 소득 하위 40~70% 대상으로 지급되는 노인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올린다. 총 598만 명이 대상이다.노인의 소득보충과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노인 일자리 80만개 만든다. 애초 정부는 2022년까지 노인 일자리 80만개 만들기로 했으나 이를 1년 앞당기는 것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000억원 많은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맞춤형 노인 돌봄 지원도 확대한다. 독거·조손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올해 45만명에서 내년 50만명으로 늘린다. 여기에는 약 455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75억원을 지원해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독거노인 비대면 건강관리, 노인·장애인 집단 거주 시설 디지털 돌봄도 확대한다.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 친화기술·제품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치매 원인 규명 및 예측진단, 예방·치료를 위한 연구개발(R&D) 비용을 115억원 늘린다. 고령친화제품 신규 개발을 위한 리빙 랩(Living Lab) 예산은 신규로 9억원을 짰다. 유망기업 20개사 대상 시제품 제작·컨설팅 바우처 신설에는 6억원이 편성됐다.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는 3%(3조4000억원) 인상된다. 보조·대체 교사도 5만5000명에서 6만2000명으로 늘리는데 970억원을 편성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600개소 늘리고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629개소를 리모델링하는 등 유아 보육 인프라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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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예산안]노인 일자리 80만개, 1조3000억원 투입... 맞춤형 노인 돌봄 지원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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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일자리 사업에 8조6000억원 투입 계획..20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장기실업 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해 8조6000억원이 정부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다. 정부가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키고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예술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내년 1월부터는 실업부조와 함께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이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사업에 20조원이 투입된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일자리 사업에 8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5조7000억원) 대비 2조9000억원, 51%가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종 등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2만명 대상 351억원을 배정해 코로나 사태 이후 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배정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대비해 본예산에 45만명 지원분을 편성하게 됐다 지역 주도의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645억원)도 5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간일자리 57만개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층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약1조2000억원)을 9만명 지급하고, 중소·중견기업이 IT직무에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인건비 등을 매월 19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4600억원)을 5만명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총 14만명이 정부로부터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받는다. 청년층 중소·중견 기업 채용 확대를 위한 내일채움공제(10만명·1조4000억원)도 늘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10만명·1조60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13만명·1조8000억원) 등으로 23만명에 청년맞춤 취업지원을 제공한다. 중장년층 대상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 확대(9만명), 훈련생계비 신설(2500명), 재취업·창업 컨설팅 신설(500개사)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자영업일자리 창출·전환을 위한 창업·혁신마케팅 사업이 추진된다. 스마트 상점 보급(204억원), 소상공인 스마트화 전용융자 도입(3000억원), 비대면·온라인 판로지원(734억원) 사업도 추진된다.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정부가 직접일자리 103만개(3조1164억원)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투입 예산 2조8000억원 대비 3000억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월 60시간 이상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올해(3만7000명) 대비 8000명 늘린 4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청년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분야(AI·SW) 등 지역주도형 일자리도 2만6000명 만들 계획이다. 포용적 고용 확대를 위한 전(全)국민 고용안전망 기반구축에는 20조원이 투입한다.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92만명 중 저소득층 46만5000명에게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실업부조와 함께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소요예산은 8000억원이다. 총 40만명에게 취업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노인과 한부모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그간 재산이 있어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생계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어르신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단가를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민 건강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위한 국고지원도 강화해 총 지원규모가 10조2000억원에서 11조원으로 확대된다. 취약계층의 건강·의료보장 지원(7조원→7조7000억원)을 확대하고, 건강·요양보험 국고지원(10조2000억원→11조원)도 확대한다.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19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고, 특히 비어있는 오피스와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융자를 신규로 지원한다. 평등한 교육을 위해 고교무상교육을 올해 2~3학년에서 내년 전학년까지 전면실시하기 위해 9000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할애하는 일자리 복지가 대부분 수당(현금성)적인 성격이거나 정부의 직접 일자리인 점을 지적하고 있다. 수당을 지급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일회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용을 견인하기 위해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장려금을 살포하는 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제시한 200만명의 일자리 중 민간 일자리(57만개)를 제외하면 공공 일자리(103만명), 고용유지지원금(45만명) 등 정부의 재정으로 유지하거나 만든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민간 일자리 창출도 고용창출장려금(14만명),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 확대(9만명) 등 현금성 지원의 성격을 가진 것이 태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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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일자리 사업에 8조6000억원 투입 계획..20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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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투입 ..일자리 55만개 목표
-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붓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생태계를 파격적으로 키우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까는 등 원격교육과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낡은 공공임대주택 등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55만개를 만드는 게 2022년까지의 목표다.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7월부터 30%로 축소하지만, 100만원 이내 한도는 없애 고가의 차를 살수록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도 상향조정돼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1천600여만명에 1인당 약 1만원꼴로 8종의 소비쿠폰을 지급해 5배 이상으로 소비를 끌어낸다. 기업들이 대대적인 설비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를 기존 10개에서 1개로 단순화하고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리면 증가분에 추가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해외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해외공장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입지·보조금 지원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 디지털과 그린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는 디지털 뉴딜에 13조4천억원, 그린 뉴딜에 12조9천억원을,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원 등 31조3천억원을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먼저 디지털 뉴딜을 보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망 5G 전환, 5G·AI 융합,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등 2022년까지 가장 많은 6조5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2만2천개를 만든다. 모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일부 학교에 구형 노트북을 교체하고, 태블릿PC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만들고, 현행법 틀 내에서 비대면 의료 인프라도 보강한다. 건강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취약고령층 등 42만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을 보급해 보건소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비대면 디지털 건강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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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투입 ..일자리 55만개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