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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도 '근로시간 면제' 시행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을 앞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내용이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타임오프제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과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했던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달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본격적인 제도 도입은 경사노위에 설치될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 등을 결정한 이후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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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한덕수 총리 "노동개혁 통해 청년들 위한 질좋은 일자리 만들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이다"며 "기업이 성장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은 열정과 패기로 도전하는 선순환이 실현되도록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식 축사를 통해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우리 청년들이 꿈을 향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기성세대가 해야 할 책무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잠시 비바람을 피하게 해줄 일자리가 아니다. 스스로 보람을 느끼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 어엿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과 관련해 "청년들이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확실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동현장에서의 불법과 부조리를 걷어내고 노조가 조합원과 일반 근로자를 위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통해 산업구조의 혁신을 이뤄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기업의 투자와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더 많은 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데이터가 경쟁력이다.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한 새로운 산업이 미래 일자리의 보고가 될 것"이라며 "신성장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양질의 직업훈련과 창업지원 등으로 청년들이 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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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3

• 시흥시-공무직노조, 2022년도 임금·보충협약 체결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시흥시지역본부(지부장 윤영석)는 지난 30일 시흥시청 다슬방에서 2022년 공무직 노사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윤영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시흥지부장 등 노조 간부위원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6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시흥시지부는 올해 공무직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보충교섭을 위한 총 12개 안건에 대한 교섭 요구안을 시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시흥시는 사전교섭과 실무교섭 등 총 7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협약안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직 기본급은 2021년도 대비 1.4% 인상되고, 일부 저임금 공무직종에 대한 추가 임금도 인상됐다. 특히 이번 협약은 작년에 이어 미 합의사항 없이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노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노사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적 관계로 소통과 배려,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상생협력하며, 시흥시의 더 큰 발전과 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윤영석 시흥시지부장은 “작년에 이어 이번 노사협약 체결을 위해 많은 분들이 애써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고, 직원들이 보다 나은 근무 환경에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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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SPC, 노동조합과 함께 '근로환경TF' 발족

    SPC(회장 허영인)는 안전경영강화의 일환으로 안전경영위원회, 노동조합과 함께 '근로환경TF'를 발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TF는 노동환경 및 근무여건을 개선해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SPC와 안전경영위원회가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 근로환경 TF는 안전경영위원회가 참여한 가운데, SPC 주요계열사인 파리크라상, SPC삼립, 비알코리아, SPL 등이 각 사별로 인사노무부서와 노동조합이 함께 안전강화와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특히, SPL 사고 이후 지적됐던 주·야간 근무체제에 대한 개선을 핵심과제로 추진해 노조의 의견을 적극수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직원들의 근무여건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안전경영위원회는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해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검토하고 조언할 예정이다. SPC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각 사별로 대표이사와 노동조합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TF 발족식을 진행했다. SPC 안전경영위원회 정갑영 위원장은 "산업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TF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SPC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리크라상 노동조합 박갑용 위원장은 "안전경영위원회와 회사 측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선 데 대해 환영한다"며, "회사가 노동자들을 존중한다면, 노동조합도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PC는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전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며, 순차적으로 개선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안전경영위원회는 진단결과를 검토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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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대구시, '대구형 상생 일자리' 협약식 체결...800여 명 신규 일자리 창출

                                                                          대구광역시청 전경 대구시가 11월 1일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대구형 상생 일자리'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김위상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 김호인 대동모빌리티 노조위원장과 이승원 대표, 원유현 대동 대표 등 노사민정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대동모빌리티는 달성군 대구국가산단 10만 2265㎡ 용지에 2026년까지 5년간 1814억원 투자해 30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총 투자액은 2234억원으로 8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이번 협약은 2019년 이래AMS사와 체결한 대구형 제1호 상생협약에 이어 전국 최초로 2번째로 체결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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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안고용장관, 국내기엽에 "공채채용 제도 적극 활용 당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짐 후사노프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관계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국내 주요 기업과 만나 청년 채용 문제 해소를 위한 공채채용 제도 관련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CHO) 간담회’에 참석해 "공개채용 제도에 대한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인식과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고용노동 정책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청년고용 문제 해결과 개정 노조법 등 최근 제도 개선 사항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장관은 "수시채용 중심의 채용 트렌드 변화에 따라 청년들은 채용 규모가 줄어들고 직무경력이 없으면 취업이 어렵다는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와 기업 모두에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시·경력직 채용의 경우에도 기업별로 채용시스템을 점검해 직무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불합리한 차별 해소 등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이 중심이 되어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직무역량 강화·일 경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경영계와 협업해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 주도의 훈련· 일경험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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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광주 상생 일자리 재단 추진단 출범식

    이용섭 광주시장(왼쪽에서 다섯번째)과 윤종해 한노총 광주지역본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광주시청에서 광주 상생 일자리 재단 추진단 출범식을 기졌다. /광주시 제공   '광주 상생 일자리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전단계 조직인 추진단이 25일 출범했다.광주광역시는 이날 오후 광주시청에서 추진단 출범식을 갖고, 상생 일자리 재단 설립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이 재단의 설립은 한노총 광주지역본부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서 탈퇴를 철회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재단은 시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이 현장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동 관련 단체와 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이에 따라 추진단은 재단 설립 때까지 재단 설립 업무와 재단이 맡게 되는 본연의 업무를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8명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추진단 보좌관에는 김중태(전 전남일보 노조위원장, 전 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씨가 임명되었다.이용섭 광주시장은 “재단 설립은 노사 상생의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에 기여할 것”이라며 “가능한 빨리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윤종해 한노총 광주지역본부장도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동계도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지난달 29일 광주시와 광주글로벌모터스, 한노총 광주지역본부는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성공을 위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날 합의서를 통해 가칭 광주 상생 일자리 재단 설립,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의 이행,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자문기구인 ‘상생 위원회’설치 등에 합의했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서 탈퇴를 선언했던 한노총 광주지역본부가 복귀한 날이었다.광주글로벌모터스는 현재 광주 빛그린산단에서 지난해 말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단계적으로 관리직과 생산직을 선발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연산   10만대 규모의 공장에서 1000여명의 근로자들이 경형(輕型) SUV를 현대차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할 계획이다.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자동차 업체 임금의 절반 수준인 공장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의 일자리 모델이다. 광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협의해왔다. 이어 지난해 1월 광주시와 현대차 사이에 투자협약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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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현대차, 코로나19 여파 사내하청 채용 연기

    현대자동차는 17일 오후 사내하도급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 채용한 기술직 신입사원 입사식을 갖고 올해 1월 선발돼 입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400명에게 사원증을 수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해 예정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특별채용이 지연되고 있다.2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사내하청 특별채용을 위해 올해 1월 21일 1차 공고를 내고 채용 절차에 돌입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면접과 신체검사 등이 일시 중단돼 채용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노사는 2012년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4년부터 올해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9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현대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차적으로 8260명에 대한 채용을 완료했다.   노사는 지난해 단협에서 남은 채용 대상자 1177명 중 채용거부 의사를 밝힌 근로자와 자진퇴사자, 소송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921명에 대해 올해 3분기 이내에 채용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올해 1차 채용부터 코로나19로 지연되면서 전체 채용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노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되는 즉시 사내하청 특별채용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에서 무리하게 채용을 강행할 경우 특별 채용자 교육에 투입되는 인력 수급이 어려워 부득이 연기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되는 즉시 신속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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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구직사이트 보고 취업했다가 체포"…'희망' 낚는 보이스피싱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취업난을 틈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까지 스며들고 있다. 사이트에 정상적인 회사처럼 광고를 해 취준생들을 고용한 뒤 '수금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희망을 악용해 청년들을 범죄자로 몰락하게 하는 악독한 수법인 만큼, 집중 감시·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 월 250만원에 혹한 30대 취준생…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가담스키 강사‧연예인 매니저 등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하던 취업준비생 A(32)씨는 지난 4월 한 유명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B파이낸스'라는 금융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게 됐다.'금융권 업무‧영업 보조업무 담당, 기본급 월 250만원'이라는 조건에 마음이 동한 A씨는 해당 회사가 포털사이트에서도 검색되는 걸 확인한 뒤 정상적인 회사라 판단, 지원서를 냈고 별다른 절차 없이 곧바로 채용됐다. 면접도 예정돼있었지만, 회사 측에서 "외근업무 경험이 있으니 면접이 필요 없겠다"고 알려왔다.  이메일로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도 보내온 터라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 친구와 가족들에게 "취업했다"고 자랑하기까지 했다는 게 A씨 측의 설명이다. 당초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그의 업무는 '부동산 담보' 가치평가였지만, 출근 이후 회사는 '대출금 상환' 업무도 주요 역할이라고 A씨에게 지시했고, 그는 주로 고객들을 만나 돈을 받으러 다니는 일을 하게 됐다. 이때부터 자신이 하는 일이 남들이 기피하는 '대부업'이라고 생각해 잠시 불안했지만, 대출금을 받아 회사에 입금만 하면 됐기에 이내 안심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었다고 한다. 근무한 지 두 달이 채 안 된 지난 6월 14일, 여느 때처럼 '대출금 상환' 업무를 간다며 고객을 만나러 나갔던 A씨는 현장에서 돌연 현행범으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잡혀가는 순간까지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다"라고만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 해 온 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 역할이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쌓인 대출금을 우리가 대신 갚아주고 이자를 싸게 받을 테니 일단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이면, A씨가 그 돈을 수금해온 것이다.   경찰은 A씨를 곧바로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됐고 최근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줄곧 "대부업을 하고 있을 뿐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수사관계자는 "범죄 인식의 고의성을 떠나 행위가 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취업난' 이용 청년 두번 울려…업체‧수사기관 예방 및 대응 목소리도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이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정상회사'인 척 취준생들의 마음을 흔들어 피의자로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5월에도 서울 동작경찰서는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비트코인 거래소의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 된 20대 취업준비생을 검거한 바 있다.  이 취준생도 "사람을 만나 서명을 받고 돈을 받아 송금을 하기만 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일을 시작했으며, 자신이 한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취업난 속 청년들의 희망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은 물론, 구인구직 업체의 대응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업체들도 구인광고 시 기업을 상대로 사업자번호 유효성 검사‧휴폐업 검사를 하고 '보이스피싱 경고 인터넷 배너'를 게재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알바노조 신정웅 비대위원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업자 번호만 바꿔가며 같은 구직공고를 반복적으로 올리는 수법을 쓴다"며 "늘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는 공고를 올리거나 시급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기관도 이같은 범죄가 구인광고를 통해서 추로 최말단을 모집하는 형태로 이뤄지는데,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구인광고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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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8

• "느그 아부지 머하시노"…채용 때 이랬다간 500만원 물어

      학력·출신지 빠진 공공기관 입사지원서   앞으로 채용을 청탁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물론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면 행정제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채용절차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외모나 출신, 학력보다 직무 중심의 채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법이라는 의미에서 블라인드 채용법이라고도 불린다.   이에 따르면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압력, 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가한다. 또 채용과 관련해 금품·향응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것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처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할 땐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직권 남용이나 뇌물 수수와 같은 비리 혐의가 있다면 관련 법에 따라 별도로 형사처벌 된다.          ━  이 장관, "건설현장의 노조 채용 강요 행위 뿌리 뽑으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와 관련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해 강력히 조치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 자기 노조에 소속된 노조원을 우선 채용하거나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가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채용에 관여하는 듯 비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 판단한다.  예컨대 인재를 추천하는 것과 같은 것이나 단순한 정보 제공은 금지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토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와 같이 객관적으로 법에 저촉되는지가 입증돼야 한다는 의미다.     ━  가족의 학력과 직업, 재산도 물어서는 안 돼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구직자 본인의 키, 체중과 같은 신체조건, 출신 지역과 혼인 여부, 재산 정도 등을 묻는 것도 금지된다.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학력이나 직업, 재산 정도와 같은 개인정보를 기재토록 하거나 수집해서도 안 된다.   위반 시 처음엔 300만원, 두 번째부터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다고 모든 개인 정보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출신 지역의 경우 출생지와 등록기준지(옛 본적지)를 묻는 것은 안 되지만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된다. 외모를 따지지 말라고 해서 응시 서류의 사진 부착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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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7

• 직접고용 요구하며 ‘톨게이트 고공농성’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전담할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1일 출범한다.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고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설립한 자회사다. 하지만 일부 수납원이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반대 투쟁에 나서 정규직화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1일부터 그간 용역업체를 통해 이뤄졌던 통행료 수납 업무를 자회사인 도로공사서비스에 맡기고 수납원 6500여 명 중 전환에 동의한 5100여 명이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돼 업무를 계속하게 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 직접고용 방식으로 기존 용역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노사는 임금은 평균 30%, 정년은 현재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공사의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1400여 명은 용역계약이 해지됐다.  전환에 동의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수납원 39명은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30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요금소 구조물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요금소 위에 ‘허울뿐인 정규직화’ ‘해고는 살인이다’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도로공사 측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비판했다. 요금소 부근 도로 갓길에서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소속 노조원 약 700명(경찰 추산)이 반대 집회를 열었다. 요금수납원 일부는 2013년 도로공사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승소한 상태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도로공사는 “계약이 해지되는 수납원들 가운데 원하는 사람에 한해 대법원의 관련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사의 도로 정비 등 조무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로 채용하고, 추가 전환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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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1

• '대학병원 최초' 부산대치과병원 용역직, 직접고용으로 전환

        부산대병원이 청소, 시설관리, 보안, 경비, 주차 등 간접고용 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내몰라 하는 속에 노동자들이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부산대치과병원은 전국 국립대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용역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2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부산대치과병원(원장 신상훈)과 지난 21일 노사교섭을 벌여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을 7월 1일부터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부산대치과병원 노사는 임금과 정년, 복리후생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합의했다. 부산대치과병원에서 청소와 보안업무를 맡아오던 비정규직 9명(청소직 5명, 보안·안내직 4명)이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부산대치과병원 노사는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 체계에다 식대 월 18만원, 복지포인트 연 55만원, 명절 상여금 연 100만원을 반영 ▲정년은 청소직 65세, 보안·안내직 60세 ▲단체협약 사항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 등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했다.부산대병원과 통합운영하고 있는 시설직 6명은 부산대병원 시설직 협약 체결에 따르기로 합의했다.보건의료노조는 "부산대치과병원은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6월 내 합의할 것'을 주문한 이후 교육부 방침에 따라 파견용역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한 첫 사례"라고 했다. 부산대병원은 부산 토성동과 양산에 병원을 두고 있다. 부산대병원에는 청소와 시설관리, 보안, 경비, 주차를 담당하는 파견용역직 500여명이 일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 부산대병원(정규직․비정규직)지부는 26일 '총파업'을 하고, 정재범 지부장(정규직)과 손상량 비정규직지부 시설분회장이 27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한다.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는 25일 토성동 부산대병원 앞에서 "부산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6․26 총파업, 대표자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을 선언했다.보건의료노조는 "부산대병원은 간접고용 용역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정부방침에 역행하고 있다"고 했다.이들은 "양극화 해소와 차별 시정에 가장 앞장서야 할 교육기관이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병원으로서 가장 모범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해야 할 부산대병원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면서 정부방침을 거부하고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최근 교육부는 부산대병원 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직접고용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6월내 가시적 성과를 내달라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부산대병원은 용역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임의조정을 신청하고, 6월 11일과 14일 두 차례 열린 조정회의에서 "용역직 정규직 전환방식과 관련한 컨설팅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6월 내 정규직 전환 협의를 거부했다.부산대치과병원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 중 첫 사례로 노사합의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정규직 전환 합의를 할 수 없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부산대병원의 핑계는 이제 더 이상 통할 수 없다"고 했다.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부산대병원 용역직 노동자들이 6월 26일 총파업에 돌입하고, 파업 참가자들은 이날 상경하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리는 '국립대병원 공동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기로 했다.또 보건의료노조는 "부산대병원 정규직노조 대표자와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는 6월 27일부터 부산대병원이 직접고용 전환 결단을 할 때까지 무기한 공동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했다.보건의료노조는 7월 3일 오후 1시 부산대병원에서 '집중투쟁'을 벌인다. 보건의료노조는 "부산대병원 용역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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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6

• 대구에 '미래형 일자리' 만든다

        1조4000억원 규모의 수주를 받고도 설비투자비를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대구의 자동차부품 업체 이래AMS가 노사상생을 기반으로 2258억원의 금융 지원을 받게 돼 회생의 길을 마련했다. 270여 개 협력업체의 정상가동으로 4만3000여 명의 일자리도 유지하게 됐다.대구시는 김용중 이래AMS 회장과 장세은 전국금속노조 이래오토모티브지회장, 성주영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이호성 KEB하나은행 부행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 권영진 대구시장, 문성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26일 대구시청에서 미래형 일자리 도입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연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래AMS는 자동차 구동·전장·섀시 제품 전문생산 업체다. 이래AMS는 한국GM의 물량 감소와 지난해 2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영위기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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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6

• "전원 고용 보장하라"…경상대 시간강사 파업 결의

        전원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경상대학교 시간강사들이 파업을 결의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이하 경상대분회)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94.3%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조합원은 모두 95명으로 투표권을 가진 94명 중 87명이 투표했다.    경상대분회는 앞서 대학 측과 전원 고용 보장, 온전한 강사법 시행을 요구하며 5차례 단체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이어 지난달 30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지난 11일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경상대분회는 이날 오후 6시 30분 대학본부 앞에서 파업선포 결의대회를 한 후 철야 노숙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들은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 성적입력을 거부하고 모든 방법을 통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강사 노조가 전원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으로서는 법령과 강사 매뉴얼 등에 따라 공개채용을 진행한다"며 "현재 가칭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중이며 7월에 강사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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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3

•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임금·복지·고용 불안 여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위해 자회사 전환한 32개 기관 임금 인상률은 약 10.96%. 이 조차도 최저임금 상승(2019년 기준 전년대비 10.9% 인상), 물가상승 고려하면 실질적인 인상으로 보기 힘들다.”   엄진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과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토론회에서 공공기관 자회사의 임금실태를 이같이 조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임 위원은 “32개 (자회사) 기관, 141개 업무 군을 단순 평균하면 전환 전 임금 수준은 229만5797원, 전환 후 임금 수준은 254만7636원으로 평균 25만1839원(10.96%) 인상된 것으로 나타난다”며 “최저임금 상승, 물가상승분이 있어 실질적 인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이 수치는 실제 노동자수를 고려하지 않고 기관이 제출한 평균임금을 계산한 단순평균”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은 자회사의 고용안정성에 대해서도 “일부 모기관이 자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계약 해지 조항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신용보증기금은 모든 자회사 계약에 모 기관에 사정 변경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은 자회사의 쟁의행동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노동3권 침해규정’을 두고 있었다.   임 위원은 “이처럼 간접고용 구조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성은 자회사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불안으로 내재하게 된다”며 “신설 자회사의 경우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성격이 아니라 인력공급서비스업, 시설 및 운영관리, 경영지원 서비스업 등 사실상 인력공급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계를 꼬집었다.   ◆ “중진공 자회사 복리후생비…정규직의 13.3%에 불과했다”   발표자로 나선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은 공공기관 자회사 전환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례를 비교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자회사 정규직 전환이후 월 평균임금이 205만원으로 전환 전과 비교해 고정급 대비 9.3%, 총액 대비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 국장은 이들의 복지수준에 대해 “복지포인트 40만원과 용역시절에도 존재했던 연 2회 명절선물 각 3만원 이외 복지가 전무하다”며 “모회사와 자회사간 복리후생 차별이 심각했으며 모회사 정규직 기준 1인당 복리후생비 연 345만원, 자회사 기준 46만원으로 (자회사 복리후생비는 정규직의) 13.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사례를 들면서 “위탁사업비에 낙찰률을 적용해 정규직 전환 이후 처우개선에 쓰일 재원 비용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 기존 용역업체보다 낮은 낙찰률이 적용돼 계약이 이뤄져 용역업체 때보다 연봉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문제 개선을 위해선 “공공부문 도급 계약 시 인건비는 낙찰률과 무관하게 예정가격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도록 법제도 및 관련 지침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회사 형태 전환이 가장 쉬운 정규직 대안 아니었나…보완, 개선해야”   전문가들도 공공기관의 자회사 전환에 따른 문제들을 되짚었다. 한국노동연구원 정흥준 부연구위원은 “우리 노동시장구조 자체가 차별적이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이 심했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쉬운 대안이 자회사 전환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근본적 원인을 분석했다. 그는 “노노갈등의 대안으로 자회사가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접운영을 하는 게 맞다”며 “공공기관 직접고용 과정에서도 무기계약직 등 달라진 노동형태가 등장했는데 이부분도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도 “임금 수준 180만~190만원대는 너무 심한 게 아닌가”라며 “생활임금수준이란 게 있는데 이를 토대로 동일임금, 동일노동에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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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