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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 폐업(예정) 소상공인 직업전환 지원
      충북 보은군은 연말까지 폐업(예정) 소상공인들의 직업훈련, 생계비, 취업장려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직업전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 중인 소상공인으로 전문 컨설턴트의 맞춤형 전직 상담과 리마인드 재기교육, 체계적인 직업훈련이 제공된다. 교육을 받은 뒤에는 3개월 동안 월 100만 원씩 생계비를 지원하며,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80만 원의 취업장려금이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일자리포털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경제전략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직업전환 교육을 통해 생산 현장에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기회가 제공되므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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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지원
    2022-02-22
  • 당정 "근로·자녀 장려금 명절 전 조기지급..직접 일자리 104만 개 중 70만명 이상 채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속 지원, 취약계층 연탄쿠폰 지급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출금리 인하 등 패키지 지원을 하고 농축산물의 물량공급 확대나 긴급할당 관세 등 최대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이어 "설 맞이 기부참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세제지원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며 "1∼2월 고용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 중 70만명 이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1분기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8000명 이상 채용하도록 고용 지원에 역점을 뒀다"고 했다.이낙연 대표는 "설부터 지급하려 했던 재난지원금을 앞당겨 설 이전에 거의 집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그것으로 충분치 못한 분들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당장 재정으로 채우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국민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여러 모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올 한해를 회복·포용·도약의 해로 규정했다. 세 가지가 모두 올 한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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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21-01-20
  • 문재인 대통령, "30조5000억 일자리 예산 1분기 집중투입"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30조5000억원 규모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과감한 일자리 창출 정책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포용 국가'를 실현하고 민생회복,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30조 5000억원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투입 하겠다. 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된다. 청년층과 저소득 구직자들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면서 "지난해 예술인들에 이어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제도 확충을 강조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모두에게 이달부터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한다. 함께 위기에서 벗어나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그만큼 수월해진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지난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 노력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도 크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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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21-01-11
  •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1.5%(130원)증가된 8720원으로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130원) 증액된 8720원으로 결정됐다. 1.5%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 고용 위기 등을 반영한 결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했다. 8720원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9명이 제시한 단일안이다.   앞서 노사는 양측 요구안의 격차를 더 이상 좁히기 힘들다고 판단해 공익위원에게 단일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투표를 진행했고 공익위원안에 대해 9명이 찬성, 7명이 반대해 최종 의결됐다.   공익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 등에 대해 설명했다. 1.5% 인상률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1%'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0.4%', '근로자생계비 개선분 1.0%'를 합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1.5%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33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제위기 때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대를 기록해왔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위기 때인 1998년 9월~1999년 8월까지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률은 2.70%였다.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는 2.75%였고, 올해는 미ㆍ중 무역갈등과 일본 수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2.87%로 결정됐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실업 대란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박준식 위원장은 "오늘 결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일자리와 노동시장, 경제 주체들을 보호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돈독하게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가장 먼저 노동력 감축을 통해 비용을 조정한다"며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때 초래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일자리 감축 효과, 그것이 훨씬 더 노동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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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20-07-14
  • 고양시, 공공 알바 채용 100명에서 500명으로 늘린다
    ▲  고양시 청사.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공공 아르바이트로 100명을 채용하는 '고양 알바 100' 사업을 500명을 채용하는 '고양 알바 500' 사업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3월부터 일자리기금 10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자(알바)와 소상공인 가족 등 100명을 채용해 공공기관에서 단기간 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알바 근로자의 피해가 심각하게 늘어남에 따라 채용 인원을 500명까지 늘리기로 한 것이다.    특히, 특고와 프리랜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수당 등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으로 이들에게 생계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에 교부한 사업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양시는 단기 공공일자리에 이들을 우선 채용해 생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추가 모집되는 인원은 240명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된 직후 긴급 투입된 지역방역단과 열 감지요원, 실직 알바 채용 등을 합하면 모두 500여 명에 이른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해 경제위기와 취업 취약계층 고용 등을 위해 편성한 일자리기금 100억 원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선견지명이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여러 계층 중 고용보험 등의 제도적 혜택에서 제외된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핀셋 정책인 고양 알바 500이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는 역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개모집 접수기간은 4월 28일까지이며,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고양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는다. 1순위인 코로나19로 실직한 특고, 프리랜서, 실직 알바와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가족 80명이 우선 채용 대상이다. 4개월의 근무기간에 경기도 생활임금(1만364원)을 적용한다. 이번 공공일자리는 고양시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체납관리단(체납관리, 세무업무보조, 징수 등)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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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지원
    2020-04-24
  • 광진구, 코로나19로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장년층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다. 한 구직자가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광진구가 코로나19로 중단된 자치구 사업인 ‘어르신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에게 활동비 1개월치를 선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구내 노인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대신 일정 시간 근로를 하도록 하는 자치구 일자리 창출 및 복지사업 중 하나다.  그러나 코로19 장기화로 이 사업이 중단되면서 매달 30만원 안팎의 활동비를 생계비에 보태오던 노인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광진구는 최대 27만원(월 30시간 근로 기준)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총 지급액은 4억 1603만원이다.  지급대상은 어르신 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1771명 중 사업 재개 후 활동에 동의한 1506명이다. 활동비를 미리 지급받은 참여자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재개 후 선지급분만큼 근로시간을 연장해 활동하게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어르신들이 다시 건강하게 일자리사업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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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복지
    2020-04-21
  • 옥천군, 코로나19 피해 본 휴직자 등 생계비·일자리 지원
        충북 옥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본 근로자를 돕기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2억8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영세사업장 무급휴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한다.사업비는 무급휴직 근로자(72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근로자(9000만원), 실직자 단기일자리제공(1억2000만원)에 쓴다. '무급휴직노동자 지원사업'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한 지난 2월 23일을 기준으로 조업을 중단한 옥천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무급휴직을 한 노동자(고용보험가입자)에게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2개월)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옥천군은 90명을 선정, 5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먼저 지원한다.특고·프리랜서 지원사업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고근로자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이 속한다.군은 90명을 뽑아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2개월)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거나, 정부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도 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특고근로자, 일용직 노동자에 단기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명을 채용해 3개월간 월 18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한다.사업 대상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오는 10~20일 접수한다. 4월 중 1차 지원하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매월 신청받아 생계비와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자금이 지원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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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복지
    2020-04-09
  • '40대 일자리대책' 내년 3월 나온다…직업교육·창업지원 총동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내년 3월 직업교육과 창업 지원 확대 등을 총망라한 40대 맞춤형 일자리 종합대책이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용범 기재부 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공동으로 '40대 일자리TF' 관계 부처 회의를 주재했다.   40대 취업자는 2015년 12월 이후 4년 넘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 11월 40대 취업자는 648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만9000명 감소했다. 특히 인구 감소 요인을 반영한 고용률은 지난달 78.4%로 전년동월대비 1.1%포인트 떨어졌다. 2009년 12월(-1.1%p) 이후 처음으로 1%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40대 일자리 부진이 심각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40대 고용 부진 요인으로 △인구 감소 △제조업 및 건설업 등 주요 업종 둔화 △기술변화 등을 꼽고 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40대 특성과 제조업 여건, 4차산업혁명 등을 고려해 내년 3월까지 청년 대책에 준하는 근원적이고 과감한 40대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40대 특성을 고려해 직업훈련·교육 및 생계비 지원, 신속한 일자리 매칭 제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범 차관은 "40대 전문성 및 노하우를 활용해 창업과 연결될 수 있는 지원 방안 등 40대가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대표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 또한 "고용보험과 워크넷 등 40대 구직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현장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겠다"며 "40대 중에서 취업이 취약한 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일자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TF에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통계청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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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20-01-13
  • 직업훈련받는 '취약계층 경단녀' 최대 400만원 생계비 지원
        '경단녀', 재취업에 8.4년 걸리고 월급 27만원 줄어(CG) 여성가족부와 신한희망재단은 국비지원 직업훈련동안 생계가 곤란한 취약계층 경력단절 여성 100명에게 생계비와 취업준비금 명목으로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두 기관은 작년 1월 '취약계층 경단녀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직업훈련에 참여한 취약계층 경단녀 4천450명에게 매월 30만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원의 훈련 수당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새일센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취약계층 경단녀에게 생계비로 매월 10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취업준비금 명목으로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새일센터 추천 및 개별 신청 등을 통해 모집하며 오는 6월까지 심사해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지급한 훈련수당 외에도 취업성공 시 축하선물이 지급된다.   취약계층 범위도 기존 여성가장, 저소득층여성,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여성, 장애여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여성에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 등으로 확대된다. 두 기관은 새일센터 직업훈련 수료생이 재능기부 등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을 돕는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여가부와 신한희망재단은 이날 서울시 은평 새일센터에서 '민관 현장 간담회'를 열어 취약계층 경단녀 지원 확대, 발전적인 사업방향 등을 논의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취약계층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과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 정부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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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19-05-07
  • 고용부도 인정한 ‘노인편중’ 일자리사업
      ▲  7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정책심의회 회의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통한 민간 취업률이 약 17%에 그쳤고, 참여 인력의 약 69%가 노인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 4월 두 달 연속 취업자 수가 20만 명 이상 증가했으나 30∼40대 일자리는 줄고 60대 이상은 늘어난 ‘비정상적인 고용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성과 없는 일자리사업을 퇴출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강한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식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지난해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81만4000명 중 69%(56만 명)가 60세 이상 노인으로 추산됐다. 직접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공공부문·민간기업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한시적으로 임금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이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노인들 생계비나 용돈 보태주는 용도로 변질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체 일자리사업 예산(19조2131억 원)의 16.6%에 달하는 금액인 3조1961억 원을 직접일자리사업 50개에 투입했지만, 민간취업률은 16.8%에 그쳤다. 재직자 직업훈련에서도 직무능력과 무관한 훈련이 난발하는 등 취약점이 드러났다. 특히 사업주직업훈련 3.5%, 근로자능력개발지원 3.8%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훈련 비율은 3%대에 불과했다. 고용서비스도 고용·복지 서비스기관 간 연계 미흡으로 구직자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일자리사업별로 핵심 지표와 최소 성과 기준을 설정, 미달성 시 사업 폐지 또는 강도 높은 재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성과 부진 시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도 한시적으로 추진한 뒤 성과 여부에 따라 존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평가는 성과가 실질적인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평가기법의 수준을 높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일자리 성과를 지속해서 높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 반응은 부정적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간 일자리사업 정책은 재탕, 삼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단순히 성과 평가에 따라 숫자를 줄이는 식으로 과거를 답습하는 수준”이라면서 “단순 허드렛일을 탈피해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일자리의 품질 등도 고민하는 장기적 비전을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올해 기준 중앙정부 전체 일자리사업은 170개 22조9000억 원 규모로 2015년(13조9000억 원) 대비 9조 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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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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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근로·자녀 장려금 명절 전 조기지급..직접 일자리 104만 개 중 70만명 이상 채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속 지원, 취약계층 연탄쿠폰 지급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출금리 인하 등 패키지 지원을 하고 농축산물의 물량공급 확대나 긴급할당 관세 등 최대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이어 "설 맞이 기부참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세제지원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며 "1∼2월 고용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 중 70만명 이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1분기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8000명 이상 채용하도록 고용 지원에 역점을 뒀다"고 했다.이낙연 대표는 "설부터 지급하려 했던 재난지원금을 앞당겨 설 이전에 거의 집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그것으로 충분치 못한 분들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당장 재정으로 채우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국민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여러 모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올 한해를 회복·포용·도약의 해로 규정했다. 세 가지가 모두 올 한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고용정책
    2021-01-20
  • 정부, 내년 일자리 사업에 8조6000억원 투입 계획..20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장기실업 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해 8조6000억원이 정부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다. 정부가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키고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예술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내년 1월부터는 실업부조와 함께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이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사업에 20조원이 투입된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일자리 사업에 8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5조7000억원) 대비 2조9000억원, 51%가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종 등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2만명 대상 351억원을 배정해 코로나 사태 이후 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배정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대비해 본예산에 45만명 지원분을 편성하게 됐다 지역 주도의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645억원)도 5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간일자리 57만개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층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약1조2000억원)을 9만명 지급하고, 중소·중견기업이 IT직무에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인건비 등을 매월 19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4600억원)을 5만명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총 14만명이 정부로부터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받는다. 청년층 중소·중견 기업 채용 확대를 위한 내일채움공제(10만명·1조4000억원)도 늘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10만명·1조60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13만명·1조8000억원) 등으로 23만명에 청년맞춤 취업지원을 제공한다.    중장년층 대상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 확대(9만명), 훈련생계비 신설(2500명), 재취업·창업 컨설팅 신설(500개사)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자영업일자리 창출·전환을 위한 창업·혁신마케팅 사업이 추진된다. 스마트 상점 보급(204억원), 소상공인 스마트화 전용융자 도입(3000억원), 비대면·온라인 판로지원(734억원) 사업도 추진된다.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정부가 직접일자리 103만개(3조1164억원)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투입 예산 2조8000억원 대비 3000억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월 60시간 이상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올해(3만7000명) 대비 8000명 늘린 4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청년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분야(AI·SW) 등 지역주도형 일자리도 2만6000명 만들 계획이다. 포용적 고용 확대를 위한 전(全)국민 고용안전망 기반구축에는 20조원이 투입한다.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92만명 중 저소득층 46만5000명에게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실업부조와 함께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소요예산은 8000억원이다. 총 40만명에게 취업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노인과 한부모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그간 재산이 있어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생계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어르신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단가를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민 건강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위한 국고지원도 강화해 총 지원규모가 10조2000억원에서 11조원으로 확대된다. 취약계층의 건강·의료보장 지원(7조원→7조7000억원)을 확대하고, 건강·요양보험 국고지원(10조2000억원→11조원)도 확대한다.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19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고, 특히 비어있는 오피스와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융자를 신규로 지원한다. 평등한 교육을 위해 고교무상교육을 올해 2~3학년에서 내년 전학년까지 전면실시하기 위해 9000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할애하는 일자리 복지가 대부분 수당(현금성)적인 성격이거나 정부의 직접 일자리인 점을 지적하고 있다. 수당을 지급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일회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용을 견인하기 위해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장려금을 살포하는 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제시한 200만명의 일자리 중 민간 일자리(57만개)를 제외하면 공공 일자리(103만명), 고용유지지원금(45만명) 등 정부의 재정으로 유지하거나 만든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민간 일자리 창출도 고용창출장려금(14만명),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 확대(9만명) 등 현금성 지원의 성격을 가진 것이 태반이다.           
    • 직업동향
    • 취업전망
    2020-09-01
  • 익산시 1분기 5천8백여명에 일자리 제공 ‘순항’
        익산시가 올해 일자리 정책에 사활을 걸고 일자리 사업에 매진한 결과 1분기에 5천 8백여명이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헌율 시장 주재로 열린 2020년 1분기 일자리 추진실적 보고회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확인하고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사업과 기타 일자리 사업 전반을 점검했으며 향후 일자리사업 컨트롤타워 구축 계획 또한 논의했다.   ＃ 1분기에 연 목표 대비 35.8% 달성 이날 보고회에는 일자리 관련 33개 부서의 123개 사업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2020년 일자리 창출 목표 16,332명 대비 35.8%인 5,845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된 것을 확인했다.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으며, 산업단지 기업유치 및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경력단절여성 취업연계 사업 등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률 제고를 위한 구직자 지원 강화, 맞춤형 인력양성 및 고용환경 개선,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 육성,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여성 취업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우량 기업 유치 등 다양한 일자리 관련 대책이 제시되었으며, 정헌율 시장은 이러한 세부 사업들의 적극 추진을 독려했다.   ＃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사업 긴급 추진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및 프리랜서 종사자의 생계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36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507명의 특수형태 근로자들이 신청하였으며, 내달 10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또한 80명의 비정규직 실직자들을 채용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사회보험료 접수 등의 업무에 배치하였으며, 업무 수요의 추가 발생 시 채용을 확대 할 계획이다.   ＃ 일자리 사업 컨트롤 타워 ‘익산시 고용안정 일자리센터’운영 시는 일자리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인 구직간 미스 매치 해소와 신속한 구인정보 제공을 위해 ‘익산시 고용안정 일자리센터’를 운영을 계획중이다. 주요 업무는 구인구직상담 및 동행면접, 일자리 발굴단 운영,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 지원, 기업의 근로자 환경개선 사업 지원 등이며, 익산상공회의소 1층에 5월 중 개소할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코로나19로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각 부서에서는 모든 역량을 다해 일자리 사업 추진에 매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 직업동향
    • 취업전망
    2020-04-24
  • 광주시, 올해 공공일자리에 시민 1만2천명 이상 채용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공공일자리에 시민 1만2000명 이상을 채용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대책이 '일자리'라는 판단 아래 방역활동과 환경·돌봄·교통 등 시민생활에 직결된 생활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민생경제의 최후 보루인 일자리를 지키고 실업자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제5차 민생안정대책은 공공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키로 했다.일자리 창출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급여소득을 소비로 연결시키는 이른바 '소비-매출-생산의 선순환'을 통해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시민 공공일자리사업을 1, 2단계로 나눠 총 23개 사업 643억원 규모로 추진한다.1단계 '생활방역 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생활방역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생계비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공 일자리사업이다. 2단계 '민생안정 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실직으로 줄어든 지역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교통·보육 등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안전에 초점을 맞춘 공공일자리 사업이다.1단계 사업은 이달부터 곧바로 추진하고 5개 사업분야에 44억원을 투입해 약 1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생활권별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역하는 생활방역단, 대중교통시설 방역단, 생활치료센터 운영 일자리사업 등이 포함돼 있고, 광주형 3대 긴급생계비 지원 안내 및 접수를 수행하는 코로나19 민생경제지킴이 채용도 포함됐다.2단계 사업은 5월부터 올 하반기 동안 18개 사업분야에 599억원을 투입해 1만1395명을 채용할 계획이다.주요 사업은 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우리동네 청결사업,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도시공원 환경정비 및 하천 친수시설 유지관리 등이며, 총 7개 사업에 170억원을 투입해 2500명을 뽑는다.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지킴이 사업, 지역아동센터 급식·간식·학습 지원 등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및 지역 청년 참여 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에 28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2단계 사업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대책도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제조·중소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고용주에게 근로자의 인건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2000명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시민 공공일자리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643억원으로 국비와 시의 기존예산 재조정을 통해 불요불급의 예산을 일자리예산으로 전환해 충당하고, 부족 시에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선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시는 이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시민 공공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해 사업 전반을 지원·안내, 홍보토록 하고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각 사업별 세부적인 공모내용과 절차 등은 광주시 홈페이지에 '시민 공공일자리 지원센터' 배너를 설치해 안내할 계획이다.시민일자리 사업 응시자격은 공모 접수일 현재 30일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된 광주시민이어야 한다. 자격 요건은 해당 사업 공모 시에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시는 지난 달 15일부터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지키기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1차(3.15)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무이자·무담보·무보증료 등 3무(無)특례보증 지원정책을, 2차(3.19)로 시민부담을 덜어주는 공공요금 등 시민혜택 3대 대책을, 3차(3.23)로 코로나19 피해가구에 대한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대책을, 4차(3.26)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 직업동향
    • 취업전망
    2020-04-09
  • "주 41시간 근무·월 400만원대 소득 배민라이더…구직 문의 한달새 2배↑"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배민에서 라이더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우아한청년들 사무실은 하루 종일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배민라이더(배달을 전업으로 하는 자영업자)와 배민커넥터(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배달일을 하는 대학생·일반인)로 일하기 위한 계약 방법 등을 묻는 전화다. 라이더 모집팀 김기민 팀장은 “하루 많게는 400건 넘게 문의가 올 때도 있다”며 “전화 문의는 배민라이더 위주로 안내하고, 배민커넥터 문의는 전화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아 알바 사이트나 SNS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구직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눈에 띈다. 주 52시간제보다 11시간 더 짧은 평균 41시간 일함에도 월 평균 소득이 400만원 안팎이다. 여기에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작용했다.  12일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에 따르면 배민라이더, 배민커넥터 관련 전화 문의 건수는 지난해 12월 현재 1119건으로 전달의 524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배달의민족 앱 내에는 ‘배민라이더스’라는 카테고리가 있다. 매장 손님만 받고 배달 주문은 받지 않는 맛집들이 주로 입점한 코너이다. 이 코너를 통해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의민족은 라이더나 ‘커넥터를 통해 주문 음식을 집으로 가져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후 실제 라이더, 커넥터업에 뛰어드는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지난해 하반기(6~12월) 배민라이더, 배민커넥터 신규 계약은  월평균 2600명을 기록했다. 하루 100명씩 배달업에 뛰어든 셈이다. 우아한청년들에서는 현재 배민라이더 2283명, 배민커넥터 1만4730명이 활동하고 있다.  (출처: 우아한형제들)     라이더·커넥터 일자리가 인기를 끌게 된 배경에는 우선 근무시간 선택이 자유롭다는 점이 있다. 앱을 켜는 순간 일이 시작되지만, 종료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 그만할 수 있다. 한 회사에 매이지 않고 여러 배달 전문 플랫폼의 주문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점도 다른 일자리와 다른 점이다. 우아한청년들에 따르면 배민라이더의 지나해 하반기 평균 소득은 월 379만원으로 나타났다. 배달 주문이 많아지고 프로모션 배달비가 적용되면서 상반기(평균 312만원) 보다 하반기(평균 379만)에 소득이 더 늘었다.  특히 지난해 12월의 경우엔 배민라이더의 월평균 소득은 423만원이었고 상위 10%는 632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주당 평균 배달수행 시간은 41시간으로 나타났다.아르바이트생인 배민커넥터의 경우 월평균 약 160만원을 번 것으로 확인됐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라이더는 2만원, 커넥터는 1만300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주문 한 건당 고객들이 지불한 건당 배달팁은 3214원, 라이더들이 받은 평균 배달료는 건당 4342원으로 나타났다. 우아한청년들은 고객이 지불한 배달팁에 건당 1000원 이상을 보태 라이더와 커넥터에게 배달료를 지급했다.우아한청년들은 또 라이더·커넥터의 배달환경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이륜차 종합보험을 마련해 대인·대물 피해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처: 우아한형제들)   라이더 건강 보호를 위해 산업재해보험도 100% 필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배달업계에서 라이더들에게 산재보험을 의무화하고 있는 곳은 우아한청년들이 유일하다. 배민커넥터 특성상 효율적인 보험 사용을 위해 업계 최초로 시간 단위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보험도 제공한다. 4월에는 자동차로 배달하는 라이더들을 위한 자동차보험도 선보일 예정이다. 20억원 규모의 ‘우아한 라이더 살핌 기금’을 별도로 마련해 라이더가 배달 중 사고를 당할 경우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한다.안전운전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우아한청년들은 2018년 서울지방경찰청과 배달 이륜차 안전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매달 라이더 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배달시장이 성장하면서 라이더가 중요한 일자리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라이더·커넥터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플랫폼 노동이 좋은 일자리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직업동향
    • 취업전망
    2020-02-14
  • 눈먼 돈 된 영화진흥위원회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수당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 갑)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매년 생계비를 목적으로 직업훈련교육을 중복으로 신청해 훈련수당을 받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017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련 법률」제3조의7(직업훈련의실시)를 근거로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90시간 중 72시간, 참석률 80%이상을 달성할 시에는 100만원의 직업훈련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2017년 수강생은 361명으로 6억3천5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2018년에는 326명을 대상으로 7억2천5백만원, 2019년 9월 기준으로 135명 대상으로 1억8천9백만원이 소요되고 있다.이 중 전년도에 수강을 완료했음에도 생계비를 목적으로 수강하는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사업을 시작한 2017년을 제외하고, 2018년에 수강신청을 해 직업훈련수당을 중복으로 받은 인원은 총 78명으로 전체 326명 수강생 중 23.9%를 차지했다.  또한 2019년 9월 기준 전체 135명 수강생 중 62명, 전체의 45.9%가 직업훈련수당을 중복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밖에 영화관련 종사자 중 미취업자만 수강신청 및 직업훈련수당을 수급할 수 있지만, 영화산업 특성상 이를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현재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자의 4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 미취업자를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영화산업 특성상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매우 적고 대부분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에 미취업자에 대한 확실한 검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18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스태프의 77.7%가 6개월 미만 비정규직(단기 6개월 미만 계약직)이었다. 또한 10억 미만 저예산 영화스태프 중 49.2%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직업훈련수당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당초 직업훈련수당의 취지는 재취업 과정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사용처에 대한 사후검증이나, 사용범위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사용처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이에 김영주 의원은 “실업 또는 구직희망 영화인들의 전문성을 키워 재취업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교육사업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직업훈련수당도 받은 사람이 또 받고, 어디에 쓰는 지는 관리감독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실질적으로 영화인들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재취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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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전망
    2019-10-21
  • 2018년 구직자 최대 검색어 ‘야간' [벼룩시장구인구직]
     미디어윌(대표 장영보)이 운영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이 2018년 동안 가장 많이 검색된 인기 키워드를 집계한 결과 구직자가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 1위는 ‘야간’이었다  전체 키워드 가운데 ‘야간’, ‘아르바이트가’ 가장 많이 검색된 검색어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주당 36시간 이상의 중장기 일자리가 대량 줄고 주당 근로시간이 17시간 이하인 단기 근로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생계비 조달이 어려워진 단기 일자리 취업자들이 야간일자리와 함께 추가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많이 검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퇴근 이후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직장인이 증가한 것도 ‘야간’, ‘아르바이트’의 순위를 높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 직업동향
    • 선호직종
    2018-12-03

직업훈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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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먼 돈 된 영화진흥위원회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수당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 갑)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매년 생계비를 목적으로 직업훈련교육을 중복으로 신청해 훈련수당을 받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017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련 법률」제3조의7(직업훈련의실시)를 근거로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90시간 중 72시간, 참석률 80%이상을 달성할 시에는 100만원의 직업훈련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2017년 수강생은 361명으로 6억3천5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2018년에는 326명을 대상으로 7억2천5백만원, 2019년 9월 기준으로 135명 대상으로 1억8천9백만원이 소요되고 있다.이 중 전년도에 수강을 완료했음에도 생계비를 목적으로 수강하는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사업을 시작한 2017년을 제외하고, 2018년에 수강신청을 해 직업훈련수당을 중복으로 받은 인원은 총 78명으로 전체 326명 수강생 중 23.9%를 차지했다.  또한 2019년 9월 기준 전체 135명 수강생 중 62명, 전체의 45.9%가 직업훈련수당을 중복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밖에 영화관련 종사자 중 미취업자만 수강신청 및 직업훈련수당을 수급할 수 있지만, 영화산업 특성상 이를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현재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자의 4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 미취업자를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영화산업 특성상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매우 적고 대부분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에 미취업자에 대한 확실한 검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18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스태프의 77.7%가 6개월 미만 비정규직(단기 6개월 미만 계약직)이었다. 또한 10억 미만 저예산 영화스태프 중 49.2%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직업훈련수당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당초 직업훈련수당의 취지는 재취업 과정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사용처에 대한 사후검증이나, 사용범위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사용처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이에 김영주 의원은 “실업 또는 구직희망 영화인들의 전문성을 키워 재취업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교육사업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직업훈련수당도 받은 사람이 또 받고, 어디에 쓰는 지는 관리감독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실질적으로 영화인들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재취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했다.                             
    • 직업동향
    • 취업전망
    2019-10-21

지역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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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 폐업(예정) 소상공인 직업전환 지원
      충북 보은군은 연말까지 폐업(예정) 소상공인들의 직업훈련, 생계비, 취업장려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직업전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 중인 소상공인으로 전문 컨설턴트의 맞춤형 전직 상담과 리마인드 재기교육, 체계적인 직업훈련이 제공된다. 교육을 받은 뒤에는 3개월 동안 월 100만 원씩 생계비를 지원하며,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80만 원의 취업장려금이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일자리포털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경제전략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직업전환 교육을 통해 생산 현장에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기회가 제공되므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고용지원
    2022-02-22
  • 익산시 1분기 5천8백여명에 일자리 제공 ‘순항’
        익산시가 올해 일자리 정책에 사활을 걸고 일자리 사업에 매진한 결과 1분기에 5천 8백여명이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헌율 시장 주재로 열린 2020년 1분기 일자리 추진실적 보고회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확인하고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사업과 기타 일자리 사업 전반을 점검했으며 향후 일자리사업 컨트롤타워 구축 계획 또한 논의했다.   ＃ 1분기에 연 목표 대비 35.8% 달성 이날 보고회에는 일자리 관련 33개 부서의 123개 사업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2020년 일자리 창출 목표 16,332명 대비 35.8%인 5,845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된 것을 확인했다.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으며, 산업단지 기업유치 및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경력단절여성 취업연계 사업 등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률 제고를 위한 구직자 지원 강화, 맞춤형 인력양성 및 고용환경 개선,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 육성,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여성 취업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우량 기업 유치 등 다양한 일자리 관련 대책이 제시되었으며, 정헌율 시장은 이러한 세부 사업들의 적극 추진을 독려했다.   ＃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사업 긴급 추진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및 프리랜서 종사자의 생계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36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507명의 특수형태 근로자들이 신청하였으며, 내달 10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또한 80명의 비정규직 실직자들을 채용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사회보험료 접수 등의 업무에 배치하였으며, 업무 수요의 추가 발생 시 채용을 확대 할 계획이다.   ＃ 일자리 사업 컨트롤 타워 ‘익산시 고용안정 일자리센터’운영 시는 일자리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인 구직간 미스 매치 해소와 신속한 구인정보 제공을 위해 ‘익산시 고용안정 일자리센터’를 운영을 계획중이다. 주요 업무는 구인구직상담 및 동행면접, 일자리 발굴단 운영,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 지원, 기업의 근로자 환경개선 사업 지원 등이며, 익산상공회의소 1층에 5월 중 개소할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코로나19로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각 부서에서는 모든 역량을 다해 일자리 사업 추진에 매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 직업동향
    • 취업전망
    2020-04-24
  • 고양시, 공공 알바 채용 100명에서 500명으로 늘린다
    ▲  고양시 청사.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공공 아르바이트로 100명을 채용하는 '고양 알바 100' 사업을 500명을 채용하는 '고양 알바 500' 사업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3월부터 일자리기금 10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자(알바)와 소상공인 가족 등 100명을 채용해 공공기관에서 단기간 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알바 근로자의 피해가 심각하게 늘어남에 따라 채용 인원을 500명까지 늘리기로 한 것이다.    특히, 특고와 프리랜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수당 등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으로 이들에게 생계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에 교부한 사업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양시는 단기 공공일자리에 이들을 우선 채용해 생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추가 모집되는 인원은 240명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된 직후 긴급 투입된 지역방역단과 열 감지요원, 실직 알바 채용 등을 합하면 모두 500여 명에 이른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해 경제위기와 취업 취약계층 고용 등을 위해 편성한 일자리기금 100억 원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선견지명이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여러 계층 중 고용보험 등의 제도적 혜택에서 제외된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핀셋 정책인 고양 알바 500이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는 역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개모집 접수기간은 4월 28일까지이며,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고양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는다. 1순위인 코로나19로 실직한 특고, 프리랜서, 실직 알바와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가족 80명이 우선 채용 대상이다. 4개월의 근무기간에 경기도 생활임금(1만364원)을 적용한다. 이번 공공일자리는 고양시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체납관리단(체납관리, 세무업무보조, 징수 등)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 뉴스광장
    • 고용지원
    2020-04-24
  • 광진구, 코로나19로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장년층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다. 한 구직자가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광진구가 코로나19로 중단된 자치구 사업인 ‘어르신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에게 활동비 1개월치를 선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구내 노인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대신 일정 시간 근로를 하도록 하는 자치구 일자리 창출 및 복지사업 중 하나다.  그러나 코로19 장기화로 이 사업이 중단되면서 매달 30만원 안팎의 활동비를 생계비에 보태오던 노인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광진구는 최대 27만원(월 30시간 근로 기준)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총 지급액은 4억 1603만원이다.  지급대상은 어르신 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1771명 중 사업 재개 후 활동에 동의한 1506명이다. 활동비를 미리 지급받은 참여자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재개 후 선지급분만큼 근로시간을 연장해 활동하게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어르신들이 다시 건강하게 일자리사업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고용복지
    2020-04-21
  • 옥천군, 코로나19 피해 본 휴직자 등 생계비·일자리 지원
        충북 옥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본 근로자를 돕기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2억8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영세사업장 무급휴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한다.사업비는 무급휴직 근로자(72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근로자(9000만원), 실직자 단기일자리제공(1억2000만원)에 쓴다. '무급휴직노동자 지원사업'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한 지난 2월 23일을 기준으로 조업을 중단한 옥천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무급휴직을 한 노동자(고용보험가입자)에게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2개월)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옥천군은 90명을 선정, 5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먼저 지원한다.특고·프리랜서 지원사업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고근로자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이 속한다.군은 90명을 뽑아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2개월)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거나, 정부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도 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특고근로자, 일용직 노동자에 단기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명을 채용해 3개월간 월 18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한다.사업 대상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오는 10~20일 접수한다. 4월 중 1차 지원하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매월 신청받아 생계비와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자금이 지원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 고용복지
    2020-04-09
  • 광주시, 올해 공공일자리에 시민 1만2천명 이상 채용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공공일자리에 시민 1만2000명 이상을 채용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대책이 '일자리'라는 판단 아래 방역활동과 환경·돌봄·교통 등 시민생활에 직결된 생활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민생경제의 최후 보루인 일자리를 지키고 실업자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제5차 민생안정대책은 공공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키로 했다.일자리 창출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급여소득을 소비로 연결시키는 이른바 '소비-매출-생산의 선순환'을 통해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시민 공공일자리사업을 1, 2단계로 나눠 총 23개 사업 643억원 규모로 추진한다.1단계 '생활방역 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생활방역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생계비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공 일자리사업이다. 2단계 '민생안정 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실직으로 줄어든 지역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교통·보육 등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안전에 초점을 맞춘 공공일자리 사업이다.1단계 사업은 이달부터 곧바로 추진하고 5개 사업분야에 44억원을 투입해 약 1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생활권별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역하는 생활방역단, 대중교통시설 방역단, 생활치료센터 운영 일자리사업 등이 포함돼 있고, 광주형 3대 긴급생계비 지원 안내 및 접수를 수행하는 코로나19 민생경제지킴이 채용도 포함됐다.2단계 사업은 5월부터 올 하반기 동안 18개 사업분야에 599억원을 투입해 1만1395명을 채용할 계획이다.주요 사업은 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우리동네 청결사업,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도시공원 환경정비 및 하천 친수시설 유지관리 등이며, 총 7개 사업에 170억원을 투입해 2500명을 뽑는다.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지킴이 사업, 지역아동센터 급식·간식·학습 지원 등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및 지역 청년 참여 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에 28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2단계 사업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대책도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제조·중소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고용주에게 근로자의 인건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2000명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시민 공공일자리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643억원으로 국비와 시의 기존예산 재조정을 통해 불요불급의 예산을 일자리예산으로 전환해 충당하고, 부족 시에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선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시는 이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시민 공공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해 사업 전반을 지원·안내, 홍보토록 하고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각 사업별 세부적인 공모내용과 절차 등은 광주시 홈페이지에 '시민 공공일자리 지원센터' 배너를 설치해 안내할 계획이다.시민일자리 사업 응시자격은 공모 접수일 현재 30일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된 광주시민이어야 한다. 자격 요건은 해당 사업 공모 시에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시는 지난 달 15일부터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지키기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1차(3.15)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무이자·무담보·무보증료 등 3무(無)특례보증 지원정책을, 2차(3.19)로 시민부담을 덜어주는 공공요금 등 시민혜택 3대 대책을, 3차(3.23)로 코로나19 피해가구에 대한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대책을, 4차(3.26)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 직업동향
    • 취업전망
    2020-04-09

일자리창출 검색결과

  •
    LH, 지난해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으로 입주민 2천355명 취업
    LH는 지난 17일(금),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2년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복지 연계 서비스'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LH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복지 연계서비스' 사업은 일자리 및 복지 전문 상담사들이 LH 임대주택 단지에 직접 방문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 및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다. 더불어, 직업훈련 연계 서비스,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성과보고회에서는 입주민들의 일자리 상담 서비스를 통해 많은 입주민들의 취업을 도운 10개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LH 사장상 수여가 진행됐다. 아울러, 우수 상담사례 및 우수성과를 달성한 상담사에게는 한국고용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서 상장을 시상하는 등 그간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입주민들에 더 나은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다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LH는 지난해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서비스 지역 또한 기존 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212개 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의 일자리 찾기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취업을 희망하는 8천887명에게 맞춤형 취업·교육·복지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2천355명이 일자리를 얻게 됐으며, 472명에게는 취업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함께 지원했다. 또한, 정부의 취업정책과도 연계해 자립준비청년, 홀몸 어르신, 다문화가정 등 일자리 사각지대에 있는 입주민들을 고용노동부에 추천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입주민 복지 제공을 위해 노력했다. 서비스를 이용한 입주민들은 "나에게 맞는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좋았다", "고용노동부 지방지청과 연계한 많은 취업 정보를 알게 됐다",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돌봄, 생계비 및 건강 및 보건 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었다"며 LH와 전문 상담사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LH는 올해에도 보다 많은 입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복지 연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신홍길 LH 주거서비스처장은 "일자리상담 서비스는 입주민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이뤄낼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일자리창출
    2023-03-20
  • 문재인 대통령, "30조5000억 일자리 예산 1분기 집중투입"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30조5000억원 규모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과감한 일자리 창출 정책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포용 국가'를 실현하고 민생회복,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30조 5000억원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투입 하겠다. 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된다. 청년층과 저소득 구직자들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면서 "지난해 예술인들에 이어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제도 확충을 강조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모두에게 이달부터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한다. 함께 위기에서 벗어나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그만큼 수월해진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지난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 노력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도 크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 뉴스광장
    • 고용정책
    2021-01-11
  • 정부, 내년 일자리 사업에 8조6000억원 투입 계획..20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장기실업 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해 8조6000억원이 정부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다. 정부가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키고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예술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내년 1월부터는 실업부조와 함께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이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사업에 20조원이 투입된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일자리 사업에 8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5조7000억원) 대비 2조9000억원, 51%가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종 등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2만명 대상 351억원을 배정해 코로나 사태 이후 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배정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대비해 본예산에 45만명 지원분을 편성하게 됐다 지역 주도의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645억원)도 5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간일자리 57만개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층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약1조2000억원)을 9만명 지급하고, 중소·중견기업이 IT직무에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인건비 등을 매월 19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4600억원)을 5만명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총 14만명이 정부로부터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받는다. 청년층 중소·중견 기업 채용 확대를 위한 내일채움공제(10만명·1조4000억원)도 늘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10만명·1조60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13만명·1조8000억원) 등으로 23만명에 청년맞춤 취업지원을 제공한다.    중장년층 대상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 확대(9만명), 훈련생계비 신설(2500명), 재취업·창업 컨설팅 신설(500개사)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자영업일자리 창출·전환을 위한 창업·혁신마케팅 사업이 추진된다. 스마트 상점 보급(204억원), 소상공인 스마트화 전용융자 도입(3000억원), 비대면·온라인 판로지원(734억원) 사업도 추진된다.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정부가 직접일자리 103만개(3조1164억원)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투입 예산 2조8000억원 대비 3000억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월 60시간 이상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올해(3만7000명) 대비 8000명 늘린 4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청년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분야(AI·SW) 등 지역주도형 일자리도 2만6000명 만들 계획이다. 포용적 고용 확대를 위한 전(全)국민 고용안전망 기반구축에는 20조원이 투입한다.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92만명 중 저소득층 46만5000명에게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실업부조와 함께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소요예산은 8000억원이다. 총 40만명에게 취업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노인과 한부모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그간 재산이 있어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생계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어르신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단가를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민 건강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위한 국고지원도 강화해 총 지원규모가 10조2000억원에서 11조원으로 확대된다. 취약계층의 건강·의료보장 지원(7조원→7조7000억원)을 확대하고, 건강·요양보험 국고지원(10조2000억원→11조원)도 확대한다.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19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고, 특히 비어있는 오피스와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융자를 신규로 지원한다. 평등한 교육을 위해 고교무상교육을 올해 2~3학년에서 내년 전학년까지 전면실시하기 위해 9000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할애하는 일자리 복지가 대부분 수당(현금성)적인 성격이거나 정부의 직접 일자리인 점을 지적하고 있다. 수당을 지급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일회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용을 견인하기 위해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장려금을 살포하는 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제시한 200만명의 일자리 중 민간 일자리(57만개)를 제외하면 공공 일자리(103만명), 고용유지지원금(45만명) 등 정부의 재정으로 유지하거나 만든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민간 일자리 창출도 고용창출장려금(14만명),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 확대(9만명) 등 현금성 지원의 성격을 가진 것이 태반이다.           
    • 직업동향
    • 취업전망
    2020-09-01

포토뉴스 검색결과

  •
    LH, 지난해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으로 입주민 2천355명 취업
    LH는 지난 17일(금),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2년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복지 연계 서비스'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LH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복지 연계서비스' 사업은 일자리 및 복지 전문 상담사들이 LH 임대주택 단지에 직접 방문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 및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다. 더불어, 직업훈련 연계 서비스,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성과보고회에서는 입주민들의 일자리 상담 서비스를 통해 많은 입주민들의 취업을 도운 10개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LH 사장상 수여가 진행됐다. 아울러, 우수 상담사례 및 우수성과를 달성한 상담사에게는 한국고용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서 상장을 시상하는 등 그간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입주민들에 더 나은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다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LH는 지난해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서비스 지역 또한 기존 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212개 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의 일자리 찾기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취업을 희망하는 8천887명에게 맞춤형 취업·교육·복지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2천355명이 일자리를 얻게 됐으며, 472명에게는 취업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함께 지원했다. 또한, 정부의 취업정책과도 연계해 자립준비청년, 홀몸 어르신, 다문화가정 등 일자리 사각지대에 있는 입주민들을 고용노동부에 추천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입주민 복지 제공을 위해 노력했다. 서비스를 이용한 입주민들은 "나에게 맞는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좋았다", "고용노동부 지방지청과 연계한 많은 취업 정보를 알게 됐다",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돌봄, 생계비 및 건강 및 보건 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었다"며 LH와 전문 상담사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LH는 올해에도 보다 많은 입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복지 연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신홍길 LH 주거서비스처장은 "일자리상담 서비스는 입주민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이뤄낼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일자리창출
    2023-03-20
  • 보은군 폐업(예정) 소상공인 직업전환 지원
      충북 보은군은 연말까지 폐업(예정) 소상공인들의 직업훈련, 생계비, 취업장려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직업전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 중인 소상공인으로 전문 컨설턴트의 맞춤형 전직 상담과 리마인드 재기교육, 체계적인 직업훈련이 제공된다. 교육을 받은 뒤에는 3개월 동안 월 100만 원씩 생계비를 지원하며,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80만 원의 취업장려금이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일자리포털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경제전략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직업전환 교육을 통해 생산 현장에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기회가 제공되므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고용지원
    2022-02-22
  • 당정 "근로·자녀 장려금 명절 전 조기지급..직접 일자리 104만 개 중 70만명 이상 채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속 지원, 취약계층 연탄쿠폰 지급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출금리 인하 등 패키지 지원을 하고 농축산물의 물량공급 확대나 긴급할당 관세 등 최대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이어 "설 맞이 기부참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세제지원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며 "1∼2월 고용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 중 70만명 이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1분기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8000명 이상 채용하도록 고용 지원에 역점을 뒀다"고 했다.이낙연 대표는 "설부터 지급하려 했던 재난지원금을 앞당겨 설 이전에 거의 집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그것으로 충분치 못한 분들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당장 재정으로 채우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국민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여러 모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올 한해를 회복·포용·도약의 해로 규정했다. 세 가지가 모두 올 한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고용정책
    2021-01-20
  • 문재인 대통령, "30조5000억 일자리 예산 1분기 집중투입"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30조5000억원 규모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과감한 일자리 창출 정책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포용 국가'를 실현하고 민생회복,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30조 5000억원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투입 하겠다. 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된다. 청년층과 저소득 구직자들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면서 "지난해 예술인들에 이어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제도 확충을 강조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모두에게 이달부터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한다. 함께 위기에서 벗어나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그만큼 수월해진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지난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 노력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도 크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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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21-01-11
  • 정부, 내년 일자리 사업에 8조6000억원 투입 계획..20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장기실업 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해 8조6000억원이 정부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다. 정부가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키고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예술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내년 1월부터는 실업부조와 함께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이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사업에 20조원이 투입된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일자리 사업에 8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5조7000억원) 대비 2조9000억원, 51%가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종 등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2만명 대상 351억원을 배정해 코로나 사태 이후 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배정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대비해 본예산에 45만명 지원분을 편성하게 됐다 지역 주도의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645억원)도 5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간일자리 57만개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층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약1조2000억원)을 9만명 지급하고, 중소·중견기업이 IT직무에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인건비 등을 매월 19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4600억원)을 5만명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총 14만명이 정부로부터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받는다. 청년층 중소·중견 기업 채용 확대를 위한 내일채움공제(10만명·1조4000억원)도 늘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10만명·1조60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13만명·1조8000억원) 등으로 23만명에 청년맞춤 취업지원을 제공한다.    중장년층 대상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 확대(9만명), 훈련생계비 신설(2500명), 재취업·창업 컨설팅 신설(500개사)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자영업일자리 창출·전환을 위한 창업·혁신마케팅 사업이 추진된다. 스마트 상점 보급(204억원), 소상공인 스마트화 전용융자 도입(3000억원), 비대면·온라인 판로지원(734억원) 사업도 추진된다.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정부가 직접일자리 103만개(3조1164억원)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투입 예산 2조8000억원 대비 3000억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월 60시간 이상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올해(3만7000명) 대비 8000명 늘린 4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청년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분야(AI·SW) 등 지역주도형 일자리도 2만6000명 만들 계획이다. 포용적 고용 확대를 위한 전(全)국민 고용안전망 기반구축에는 20조원이 투입한다.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92만명 중 저소득층 46만5000명에게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실업부조와 함께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소요예산은 8000억원이다. 총 40만명에게 취업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노인과 한부모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그간 재산이 있어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생계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어르신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단가를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민 건강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위한 국고지원도 강화해 총 지원규모가 10조2000억원에서 11조원으로 확대된다. 취약계층의 건강·의료보장 지원(7조원→7조7000억원)을 확대하고, 건강·요양보험 국고지원(10조2000억원→11조원)도 확대한다.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19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고, 특히 비어있는 오피스와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융자를 신규로 지원한다. 평등한 교육을 위해 고교무상교육을 올해 2~3학년에서 내년 전학년까지 전면실시하기 위해 9000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할애하는 일자리 복지가 대부분 수당(현금성)적인 성격이거나 정부의 직접 일자리인 점을 지적하고 있다. 수당을 지급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일회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용을 견인하기 위해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장려금을 살포하는 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제시한 200만명의 일자리 중 민간 일자리(57만개)를 제외하면 공공 일자리(103만명), 고용유지지원금(45만명) 등 정부의 재정으로 유지하거나 만든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민간 일자리 창출도 고용창출장려금(14만명),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 확대(9만명) 등 현금성 지원의 성격을 가진 것이 태반이다.           
    • 직업동향
    • 취업전망
    2020-09-01
  •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1.5%(130원)증가된 8720원으로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130원) 증액된 8720원으로 결정됐다. 1.5%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 고용 위기 등을 반영한 결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했다. 8720원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9명이 제시한 단일안이다.   앞서 노사는 양측 요구안의 격차를 더 이상 좁히기 힘들다고 판단해 공익위원에게 단일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투표를 진행했고 공익위원안에 대해 9명이 찬성, 7명이 반대해 최종 의결됐다.   공익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 등에 대해 설명했다. 1.5% 인상률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1%'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0.4%', '근로자생계비 개선분 1.0%'를 합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1.5%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33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제위기 때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대를 기록해왔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위기 때인 1998년 9월~1999년 8월까지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률은 2.70%였다.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는 2.75%였고, 올해는 미ㆍ중 무역갈등과 일본 수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2.87%로 결정됐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실업 대란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박준식 위원장은 "오늘 결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일자리와 노동시장, 경제 주체들을 보호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돈독하게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가장 먼저 노동력 감축을 통해 비용을 조정한다"며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때 초래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일자리 감축 효과, 그것이 훨씬 더 노동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고용정책
    2020-07-14
  • 익산시 1분기 5천8백여명에 일자리 제공 ‘순항’
        익산시가 올해 일자리 정책에 사활을 걸고 일자리 사업에 매진한 결과 1분기에 5천 8백여명이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헌율 시장 주재로 열린 2020년 1분기 일자리 추진실적 보고회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확인하고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사업과 기타 일자리 사업 전반을 점검했으며 향후 일자리사업 컨트롤타워 구축 계획 또한 논의했다.   ＃ 1분기에 연 목표 대비 35.8% 달성 이날 보고회에는 일자리 관련 33개 부서의 123개 사업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2020년 일자리 창출 목표 16,332명 대비 35.8%인 5,845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된 것을 확인했다.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으며, 산업단지 기업유치 및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경력단절여성 취업연계 사업 등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률 제고를 위한 구직자 지원 강화, 맞춤형 인력양성 및 고용환경 개선,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 육성,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여성 취업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우량 기업 유치 등 다양한 일자리 관련 대책이 제시되었으며, 정헌율 시장은 이러한 세부 사업들의 적극 추진을 독려했다.   ＃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사업 긴급 추진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및 프리랜서 종사자의 생계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36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507명의 특수형태 근로자들이 신청하였으며, 내달 10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또한 80명의 비정규직 실직자들을 채용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사회보험료 접수 등의 업무에 배치하였으며, 업무 수요의 추가 발생 시 채용을 확대 할 계획이다.   ＃ 일자리 사업 컨트롤 타워 ‘익산시 고용안정 일자리센터’운영 시는 일자리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인 구직간 미스 매치 해소와 신속한 구인정보 제공을 위해 ‘익산시 고용안정 일자리센터’를 운영을 계획중이다. 주요 업무는 구인구직상담 및 동행면접, 일자리 발굴단 운영,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 지원, 기업의 근로자 환경개선 사업 지원 등이며, 익산상공회의소 1층에 5월 중 개소할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코로나19로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각 부서에서는 모든 역량을 다해 일자리 사업 추진에 매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 직업동향
    • 취업전망
    2020-04-24
  • 고양시, 공공 알바 채용 100명에서 500명으로 늘린다
    ▲  고양시 청사.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공공 아르바이트로 100명을 채용하는 '고양 알바 100' 사업을 500명을 채용하는 '고양 알바 500' 사업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3월부터 일자리기금 10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자(알바)와 소상공인 가족 등 100명을 채용해 공공기관에서 단기간 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알바 근로자의 피해가 심각하게 늘어남에 따라 채용 인원을 500명까지 늘리기로 한 것이다.    특히, 특고와 프리랜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수당 등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으로 이들에게 생계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에 교부한 사업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양시는 단기 공공일자리에 이들을 우선 채용해 생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추가 모집되는 인원은 240명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된 직후 긴급 투입된 지역방역단과 열 감지요원, 실직 알바 채용 등을 합하면 모두 500여 명에 이른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해 경제위기와 취업 취약계층 고용 등을 위해 편성한 일자리기금 100억 원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선견지명이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여러 계층 중 고용보험 등의 제도적 혜택에서 제외된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핀셋 정책인 고양 알바 500이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는 역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개모집 접수기간은 4월 28일까지이며,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고양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는다. 1순위인 코로나19로 실직한 특고, 프리랜서, 실직 알바와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가족 80명이 우선 채용 대상이다. 4개월의 근무기간에 경기도 생활임금(1만364원)을 적용한다. 이번 공공일자리는 고양시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체납관리단(체납관리, 세무업무보조, 징수 등)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 뉴스광장
    • 고용지원
    2020-04-24
  • 광진구, 코로나19로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장년층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다. 한 구직자가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광진구가 코로나19로 중단된 자치구 사업인 ‘어르신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에게 활동비 1개월치를 선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구내 노인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대신 일정 시간 근로를 하도록 하는 자치구 일자리 창출 및 복지사업 중 하나다.  그러나 코로19 장기화로 이 사업이 중단되면서 매달 30만원 안팎의 활동비를 생계비에 보태오던 노인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광진구는 최대 27만원(월 30시간 근로 기준)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총 지급액은 4억 1603만원이다.  지급대상은 어르신 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1771명 중 사업 재개 후 활동에 동의한 1506명이다. 활동비를 미리 지급받은 참여자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재개 후 선지급분만큼 근로시간을 연장해 활동하게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어르신들이 다시 건강하게 일자리사업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고용복지
    2020-04-21
  • 옥천군, 코로나19 피해 본 휴직자 등 생계비·일자리 지원
        충북 옥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본 근로자를 돕기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2억8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영세사업장 무급휴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한다.사업비는 무급휴직 근로자(72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근로자(9000만원), 실직자 단기일자리제공(1억2000만원)에 쓴다. '무급휴직노동자 지원사업'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한 지난 2월 23일을 기준으로 조업을 중단한 옥천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무급휴직을 한 노동자(고용보험가입자)에게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2개월)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옥천군은 90명을 선정, 5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먼저 지원한다.특고·프리랜서 지원사업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고근로자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이 속한다.군은 90명을 뽑아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2개월)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거나, 정부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도 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특고근로자, 일용직 노동자에 단기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명을 채용해 3개월간 월 18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한다.사업 대상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오는 10~20일 접수한다. 4월 중 1차 지원하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매월 신청받아 생계비와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자금이 지원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 고용복지
    2020-04-09
  • 광주시, 올해 공공일자리에 시민 1만2천명 이상 채용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공공일자리에 시민 1만2000명 이상을 채용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대책이 '일자리'라는 판단 아래 방역활동과 환경·돌봄·교통 등 시민생활에 직결된 생활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민생경제의 최후 보루인 일자리를 지키고 실업자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제5차 민생안정대책은 공공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키로 했다.일자리 창출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급여소득을 소비로 연결시키는 이른바 '소비-매출-생산의 선순환'을 통해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시민 공공일자리사업을 1, 2단계로 나눠 총 23개 사업 643억원 규모로 추진한다.1단계 '생활방역 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생활방역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생계비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공 일자리사업이다. 2단계 '민생안정 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실직으로 줄어든 지역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교통·보육 등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안전에 초점을 맞춘 공공일자리 사업이다.1단계 사업은 이달부터 곧바로 추진하고 5개 사업분야에 44억원을 투입해 약 1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생활권별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역하는 생활방역단, 대중교통시설 방역단, 생활치료센터 운영 일자리사업 등이 포함돼 있고, 광주형 3대 긴급생계비 지원 안내 및 접수를 수행하는 코로나19 민생경제지킴이 채용도 포함됐다.2단계 사업은 5월부터 올 하반기 동안 18개 사업분야에 599억원을 투입해 1만1395명을 채용할 계획이다.주요 사업은 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우리동네 청결사업,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도시공원 환경정비 및 하천 친수시설 유지관리 등이며, 총 7개 사업에 170억원을 투입해 2500명을 뽑는다.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지킴이 사업, 지역아동센터 급식·간식·학습 지원 등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및 지역 청년 참여 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에 28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2단계 사업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대책도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제조·중소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고용주에게 근로자의 인건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2000명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시민 공공일자리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643억원으로 국비와 시의 기존예산 재조정을 통해 불요불급의 예산을 일자리예산으로 전환해 충당하고, 부족 시에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선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시는 이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시민 공공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해 사업 전반을 지원·안내, 홍보토록 하고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각 사업별 세부적인 공모내용과 절차 등은 광주시 홈페이지에 '시민 공공일자리 지원센터' 배너를 설치해 안내할 계획이다.시민일자리 사업 응시자격은 공모 접수일 현재 30일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된 광주시민이어야 한다. 자격 요건은 해당 사업 공모 시에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시는 지난 달 15일부터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지키기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1차(3.15)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무이자·무담보·무보증료 등 3무(無)특례보증 지원정책을, 2차(3.19)로 시민부담을 덜어주는 공공요금 등 시민혜택 3대 대책을, 3차(3.23)로 코로나19 피해가구에 대한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대책을, 4차(3.26)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 직업동향
    • 취업전망
    2020-04-09
  • "주 41시간 근무·월 400만원대 소득 배민라이더…구직 문의 한달새 2배↑"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배민에서 라이더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우아한청년들 사무실은 하루 종일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배민라이더(배달을 전업으로 하는 자영업자)와 배민커넥터(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배달일을 하는 대학생·일반인)로 일하기 위한 계약 방법 등을 묻는 전화다. 라이더 모집팀 김기민 팀장은 “하루 많게는 400건 넘게 문의가 올 때도 있다”며 “전화 문의는 배민라이더 위주로 안내하고, 배민커넥터 문의는 전화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아 알바 사이트나 SNS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구직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눈에 띈다. 주 52시간제보다 11시간 더 짧은 평균 41시간 일함에도 월 평균 소득이 400만원 안팎이다. 여기에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작용했다.  12일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에 따르면 배민라이더, 배민커넥터 관련 전화 문의 건수는 지난해 12월 현재 1119건으로 전달의 524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배달의민족 앱 내에는 ‘배민라이더스’라는 카테고리가 있다. 매장 손님만 받고 배달 주문은 받지 않는 맛집들이 주로 입점한 코너이다. 이 코너를 통해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의민족은 라이더나 ‘커넥터를 통해 주문 음식을 집으로 가져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후 실제 라이더, 커넥터업에 뛰어드는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지난해 하반기(6~12월) 배민라이더, 배민커넥터 신규 계약은  월평균 2600명을 기록했다. 하루 100명씩 배달업에 뛰어든 셈이다. 우아한청년들에서는 현재 배민라이더 2283명, 배민커넥터 1만4730명이 활동하고 있다.  (출처: 우아한형제들)     라이더·커넥터 일자리가 인기를 끌게 된 배경에는 우선 근무시간 선택이 자유롭다는 점이 있다. 앱을 켜는 순간 일이 시작되지만, 종료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 그만할 수 있다. 한 회사에 매이지 않고 여러 배달 전문 플랫폼의 주문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점도 다른 일자리와 다른 점이다. 우아한청년들에 따르면 배민라이더의 지나해 하반기 평균 소득은 월 379만원으로 나타났다. 배달 주문이 많아지고 프로모션 배달비가 적용되면서 상반기(평균 312만원) 보다 하반기(평균 379만)에 소득이 더 늘었다.  특히 지난해 12월의 경우엔 배민라이더의 월평균 소득은 423만원이었고 상위 10%는 632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주당 평균 배달수행 시간은 41시간으로 나타났다.아르바이트생인 배민커넥터의 경우 월평균 약 160만원을 번 것으로 확인됐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라이더는 2만원, 커넥터는 1만300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주문 한 건당 고객들이 지불한 건당 배달팁은 3214원, 라이더들이 받은 평균 배달료는 건당 4342원으로 나타났다. 우아한청년들은 고객이 지불한 배달팁에 건당 1000원 이상을 보태 라이더와 커넥터에게 배달료를 지급했다.우아한청년들은 또 라이더·커넥터의 배달환경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이륜차 종합보험을 마련해 대인·대물 피해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처: 우아한형제들)   라이더 건강 보호를 위해 산업재해보험도 100% 필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배달업계에서 라이더들에게 산재보험을 의무화하고 있는 곳은 우아한청년들이 유일하다. 배민커넥터 특성상 효율적인 보험 사용을 위해 업계 최초로 시간 단위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보험도 제공한다. 4월에는 자동차로 배달하는 라이더들을 위한 자동차보험도 선보일 예정이다. 20억원 규모의 ‘우아한 라이더 살핌 기금’을 별도로 마련해 라이더가 배달 중 사고를 당할 경우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한다.안전운전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우아한청년들은 2018년 서울지방경찰청과 배달 이륜차 안전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매달 라이더 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배달시장이 성장하면서 라이더가 중요한 일자리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라이더·커넥터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플랫폼 노동이 좋은 일자리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직업동향
    • 취업전망
    2020-02-14
  • '40대 일자리대책' 내년 3월 나온다…직업교육·창업지원 총동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내년 3월 직업교육과 창업 지원 확대 등을 총망라한 40대 맞춤형 일자리 종합대책이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용범 기재부 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공동으로 '40대 일자리TF' 관계 부처 회의를 주재했다.   40대 취업자는 2015년 12월 이후 4년 넘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 11월 40대 취업자는 648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만9000명 감소했다. 특히 인구 감소 요인을 반영한 고용률은 지난달 78.4%로 전년동월대비 1.1%포인트 떨어졌다. 2009년 12월(-1.1%p) 이후 처음으로 1%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40대 일자리 부진이 심각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40대 고용 부진 요인으로 △인구 감소 △제조업 및 건설업 등 주요 업종 둔화 △기술변화 등을 꼽고 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40대 특성과 제조업 여건, 4차산업혁명 등을 고려해 내년 3월까지 청년 대책에 준하는 근원적이고 과감한 40대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40대 특성을 고려해 직업훈련·교육 및 생계비 지원, 신속한 일자리 매칭 제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범 차관은 "40대 전문성 및 노하우를 활용해 창업과 연결될 수 있는 지원 방안 등 40대가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대표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 또한 "고용보험과 워크넷 등 40대 구직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현장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겠다"며 "40대 중에서 취업이 취약한 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일자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TF에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통계청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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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20-01-13
  • 눈먼 돈 된 영화진흥위원회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수당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 갑)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매년 생계비를 목적으로 직업훈련교육을 중복으로 신청해 훈련수당을 받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017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련 법률」제3조의7(직업훈련의실시)를 근거로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90시간 중 72시간, 참석률 80%이상을 달성할 시에는 100만원의 직업훈련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2017년 수강생은 361명으로 6억3천5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2018년에는 326명을 대상으로 7억2천5백만원, 2019년 9월 기준으로 135명 대상으로 1억8천9백만원이 소요되고 있다.이 중 전년도에 수강을 완료했음에도 생계비를 목적으로 수강하는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사업을 시작한 2017년을 제외하고, 2018년에 수강신청을 해 직업훈련수당을 중복으로 받은 인원은 총 78명으로 전체 326명 수강생 중 23.9%를 차지했다.  또한 2019년 9월 기준 전체 135명 수강생 중 62명, 전체의 45.9%가 직업훈련수당을 중복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밖에 영화관련 종사자 중 미취업자만 수강신청 및 직업훈련수당을 수급할 수 있지만, 영화산업 특성상 이를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현재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자의 4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 미취업자를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영화산업 특성상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매우 적고 대부분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에 미취업자에 대한 확실한 검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18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스태프의 77.7%가 6개월 미만 비정규직(단기 6개월 미만 계약직)이었다. 또한 10억 미만 저예산 영화스태프 중 49.2%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직업훈련수당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당초 직업훈련수당의 취지는 재취업 과정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사용처에 대한 사후검증이나, 사용범위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사용처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이에 김영주 의원은 “실업 또는 구직희망 영화인들의 전문성을 키워 재취업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교육사업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직업훈련수당도 받은 사람이 또 받고, 어디에 쓰는 지는 관리감독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실질적으로 영화인들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재취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했다.                             
    • 직업동향
    • 취업전망
    2019-10-21
  • 직업훈련받는 '취약계층 경단녀' 최대 400만원 생계비 지원
        '경단녀', 재취업에 8.4년 걸리고 월급 27만원 줄어(CG) 여성가족부와 신한희망재단은 국비지원 직업훈련동안 생계가 곤란한 취약계층 경력단절 여성 100명에게 생계비와 취업준비금 명목으로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두 기관은 작년 1월 '취약계층 경단녀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직업훈련에 참여한 취약계층 경단녀 4천450명에게 매월 30만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원의 훈련 수당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새일센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취약계층 경단녀에게 생계비로 매월 10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취업준비금 명목으로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새일센터 추천 및 개별 신청 등을 통해 모집하며 오는 6월까지 심사해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지급한 훈련수당 외에도 취업성공 시 축하선물이 지급된다.   취약계층 범위도 기존 여성가장, 저소득층여성,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여성, 장애여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여성에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 등으로 확대된다. 두 기관은 새일센터 직업훈련 수료생이 재능기부 등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을 돕는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여가부와 신한희망재단은 이날 서울시 은평 새일센터에서 '민관 현장 간담회'를 열어 취약계층 경단녀 지원 확대, 발전적인 사업방향 등을 논의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취약계층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과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 정부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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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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