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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수형자 직업훈련과정 학점은행제 시행

  법무부는 올해 처음으로 수형자 직업훈련과정에 학점은행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그동안 수형자 직업훈련은 산업기사 등 자격증 취득 위주의 기술지도에 그쳐 학업연계가 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평생교육 학점은행제 도입을 추진하여 지난해 12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수형자 훈련과정중 59개 학습과정에 대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승인을 받았다. 수형자 직업훈련의 경우 이달 기준 현재 총 36개 교정기관 92개 직종 245개 훈련과정에서 연간 5865명의 수형자가 훈련 중이다. 이중 이번 평가인정 승인을 받은 학습과정(학점인정을 받는 단위로 전문대학 학과의 수강과목에 해당)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9개 기관 14개 산업기사 이상 훈련과정이다. 법무부는 수형자 직업훈련과정에 학점은행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해당 교정시설에 전문대학 수준에 적합한 학습시설 및 훈련설비를 구축하고 직업훈련교사의 강사 역량 강화, 각 기관 1명 이상 평생교육사 취득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2024년부터 학점은행제를 시행하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9개 교정기관에서는 직업훈련 및 학습과정이 안정적으로운영되도록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이어 나가게 된다.  그동안 기초학력 부족과 낙인 등으로 인해 출소후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출소자들이 전문 자격증인 산업기사와 함께 학위취득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재활의지를 북돋우고 취창업의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수형자 직업훈련과정에 학점은행제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에 전문기술을 갖춘 인력을 공급하고  출소 후 안정된 사회정착을 통한 수형자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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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들어온다.."역대 최대"(올해 대비 37.5% 증가)

    정부는 11.2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하였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23년 12만명),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5천명으로 정하였다.(’23년 12만명 대비 37.5% 증가)  2024년 도입규모는 국책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인원을 전망하는 한편, 외국인력(E-9)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규제혁신전략회의(8.24.) 후속조치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3개 업종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① (음식점업) 100개 지역(기초 98개, 세종·제주)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하되, 허용 업체는 i)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ii)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②(임업)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③(광업)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 대상으로 각각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음식점업은 내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경), ▲임업과 광업은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경) 시부터 외국인력(E-9)을 신청할 수 있어,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정착 및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관리 및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새로이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또는 자체 훈련기관(임업훈련원, 광해광업공단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인력관리 보완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력 체류관리TF」를 통해 지도·점검과 사업장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수요에 맞춘 외국인력 활용,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필요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어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개최하고,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 갔다.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외국인력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체계화, 공공형 도입플랫폼 구축, 외국인력 수급 전망 고도화 등 구체적인 외국인력 관리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는 부처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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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23-11-28

• 이천시, 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추진

    경기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법무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140명을 배정받아 캄보디아에서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천시는 주한 캄보디아대사관에 외국인 계절근로 MOU 체결 협의 공문을 보내고 MOU 체결을 진행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조속한 MOU 체결을 위해 지난 12월 26일 주한 캄보디아대사관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 근로조건, 입국시기, 근로분야 등을 설명하고 조속한 MOU 체결을 요청했다. 주한 캄보디아대사관 측은 이천시가 제시한 협약안에 동의하고,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에 전달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고 이천시와 빠른 MOU 체결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시는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를 신청한 농가가 전원 도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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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박람회

  2022-12-30

• 경남 하동군 농촌 인력난 해소

      최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각종 농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영비 부담이 늘어난 데다 농촌인력 부족으로 인건비까지 오르면서 영농규모를 줄이거나 포기하는 농업인이 늘고 있다. 이에 경남 하동군은 농촌인력난 해소를 농정업무 핵심 해결과제로 선정하고 농업혁신TF를 신설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법무부로부터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18명을 배정받았다. 이는 2022년 하반기 22명에 비해 10배 늘어난 것으로 농촌인력난 해소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90일 또는 150일 내 단기간 합법적으로 농어업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이다. 군은 계절근로자 인력확보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관내 국제 결혼이민자 중 가족 또는 4촌 이내 친척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초청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200여 명의 인력풀을 구성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지난달 말 몽골 4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인력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사전 준비 결과 이번에 218명의 외국인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의 근로여건이 제조업보다 열악해 외국인력이 제조업 등 다른 분야로 유출되는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근로여건, 주거 환경, 근로애로 사항 등 개인별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개선함으로써 타 분야의 인력 유출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화와 인권 보호를 위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빈집 수리 비용과 이동식 조립주택 구입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더욱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군은 하루 단위로 계절근로자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어 농가의 호응도가 높은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내년에 공모해 단기근로자 수요가 많은 소규모 영세농업인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민간주도형 인력지원으로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사회적협동조합 하동군 인력인재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공익성·비영리성을 원칙으로 생산자·소비자·자원봉사자 등 운영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의 농촌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승철 군수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농업인이 걱정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화와 인권 보호에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 직업동향
  • 취업전망

  2022-12-20

• 보성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 선정 '일손 부족 단비'

    보성군은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본 사업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 등을 조건으로 특례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보성군은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외국인 유치 정착 및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 인구 증대, 인력난 해결,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격요건은 지역 우수인재(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 능력(TOPIK 3급)을 갖춘 국내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 보성군에 5년 이상 취·창업 또는 거주하는 조건이다. 2년 이상 보성군에 실거주하고 있거나 도시지역에 거주하다 가족과 함께(배우자 또는 자녀) 보성군으로 이주한 사람도 대상이다. 보성군은 앞으로 지역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공단지 및 제조업, 노인 돌봄 직종 등에 해당 인력을 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 동반 자녀 학습 지원 등 맞춤형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이 보성군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지역 정착 촉진으로 지역 인구 확대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직업동향
  • 취업전망

  2022-12-09

• 하동군, 몽골 지방정부와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체결

    하동군은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다국적인 노력 끝에 몽골 지방정부인 샤마르솜, 어르헝솜, 비게르솜, 척트솜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29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코로나19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협약서 서명 후 교환하는 형식의 서면으로 진행됐다. 군은 그동안 농촌일손부족,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해 지난 9월부터 농업혁신TF팀을 구성해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등 여러 국가와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노력을 시도한 끝에 이번 몽골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90일 또는 150일 내 단기간 합법적으로 농어업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이다. 군은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18명의 도입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인력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3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이번 협약에 따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몽골 지방정부와 계절근로자 도입 외에도 농업 분야 교류협약사업 추진으로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농촌인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가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농촌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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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정읍시, '우수 외국인 인재로 인력난·인구감소 돌파한다'

      정읍시가 지속되고 있는 인구 감소와 지역 내 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나선다.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와 매년 심각해지고 있는 기업체 인력난을 외국인 우수 인재 정착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시에 따르면 정읍은 2021년 행안부로부터 소멸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지역 내 대다수 기업체는 물론 농업 현장도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실정과 산업 구조 등 정읍 특성에 적합한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실시한 외국인 인력 수요 조사를 통해 당장 25개 기업체에서 150여 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관련해 지난 10일 전북도지사실에서 정읍시와 전북도를 비롯한 3개 지자체, 2개 기관단체가 함께하는 '외국인 우수 인재 지역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이학수 시장을 비롯 정성주 김제시장, 하태욱 남원부시장, 박진배 전주대 총장, 최운서 전북뿌리산업연합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도가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 선정과 관련해 사전 성공 사례를 발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전북도의 제안으로 법무부가 지역 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전국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전체 인구의 적정 범위내에서 지역특화형 비자를 시범 운영하는 것이다. 시범 운영은 전국 지자체 5곳을 선정, 오는 10월 4일부터 1년 동안 추진될 예정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지역주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외국인이 정착함으로써 생활인구 증가와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시장은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인구 감소와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법무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전북도를 비롯한 협약 기관단체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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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2

• 경기도, 공공데이터 발굴·개선 '청년인턴십' 본격 추진

      경기도는 공공데이터 발굴·구축·개선을 위해 정부의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한 청년인턴을 전 행정·공공기관에 배치, 데이터 발굴·구축·개선 등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지원 사업에는 경기도 시·군 전체 총 268명의 인력이 배정됐고, 8월 초 2차 모집인력이 추가로 배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에 배정된 인력은 자체 실무교육 이후 기관보유 데이터베이스 24종 품질진단 업무, 위치데이터 47종 실측, 개방 데이터 1471종 품질개선을 위한 정비와 함께 각 배정 부서의 고유 데이터 디지털화를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 중 하나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데이터 발굴·구축·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을 통해 2명이 취업한 바 있는 경기도 주식회사에서는 올해도 다수의 청년인턴이 배정,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데이터 구축·정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청년인턴은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사업과 연계,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에 배정돼 범죄 피해자 지원 및 상담 내용을 디지털화한다. 도는 이를 오는 12월 경기데이터드림(data.gg.go.kr)에서 개방할 예정이며, 구축된 데이터는 기관 내부 학술포럼 및 세미나 연구자료, 법무부 정책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경기도에 배정된 청년인턴들은 ▲미혼모·부 및 청소년 부모의 상담 데이터 1만 건 구축 ▲공공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위치 정보 4333건 실측 ▲데이터 발굴을 위한 타 기관 개방목록 7026건 비교·조사 등을 진행했다. 전승현 경기도 데이터정책과장은 "이번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을 통해 도민에게 가치있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라며 "청년인턴들에게는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실무적 경험을 제공해 역량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직업동향
  • 취업전망

  2021-07-29

• 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체류, 취업 활동 기간 1년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비전문취업(E-9)와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중 올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반 외국인 근로자(E-9)의 도입 규모는 2019년 5만1천여 명 수준에서 지난해 6천6백 명대로 급감했다. 방문취업 동포(H-2) 역시 10% 수준으로 떨어져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한 실정이다.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근로자 역시 입·출국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전날(1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 대상자는 이날부터 올해 12월 31일 이내에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E-9, H-2)가 대상이다. 일반 외국인 근로자(E-9) 중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이들도 포함된다.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근로개시신고를 한 이들에 한해 1년 연장된다. 근로자나 고용주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방문취업(H-2)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연장조치 대상자 수를 최소 7만명에서 최대 11만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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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21-04-13

• 정부, 택배 상하차, 외국인취업 허용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지난해 11월13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가 산업현장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택배 분류업(상·하차) 등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의 취업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업종은 과실류·채소류·서류·향신작물류 도매업, 식육운송업, 광업, 택배 분류업 등이다.   택배 상하차 작업의 경우 노동강도와 작업시간 탓에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야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지난달 외국인력의 물류터미널 운영업 취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택배 상하차 업무가 아닌 택배 분류업 등에 종사시킨 것으로 적발되면 고용허가 취소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도 봤다. 법무부는 외국인력정책위 결정 사항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했고, 내달 2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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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

• 법무부, 연간 50명의 모범수형자에게 중장비 직업훈련 시행

      법무부는 수형자들의 직업훈련 기회 확대와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외부 교육기관, 공공기관과 연계한 중장비 직업훈련을 시행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군산교도소 등 3개 기관에서 연간 50명의 모범수형자가 민간 중장비학원에 나가 기술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법무부는 "중장비 직업훈련은 산업현장 수요가 많고 임금 등에서도 유리한 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는 유망직종이지만, 굴삭기, 로더 등 대형장비를 활용하는 훈련과정은 교정시설의 특수성으로 개설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시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법무부는 또 오는 2021년부터는 공공기관과 협업해 여주교도소 지게차 과정에서 연간 50명의 훈련생을 배출하는 등 다양한 중장비 직업훈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직업훈련

  2020-11-23

• 코로나19로 일자리 없는 제주 中불법체류자들 "차라리 귀국"

    코로나19에 불법체류자도 제주 탈출 러시   이날 오전 많은 불법체류자가 몰려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둘러싸 마치 건물이 포위된 듯했다.       그간 꼭꼭 숨어 찾기 힘들었던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제주를 빠져나가려고 대거 몰리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자진 출국 불법 체류자들에게 입국 금지 및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는 등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한국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고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해 일감이 줄어든 점이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의 귀국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도 제주 탈출…코로나19 여파   이날 자진 출국 신고를 하려고 온 중국인 A(41·여)씨는 지난 1년간 제주에서의 불법 체류 생활을 접고 고향인 중국 지린성 창춘시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 식당에서 일하는 A씨는 "한국 코로나 전파 속도가 너무 빠르다. 상황이 이렇지만, 아직도 내가 근무하는 제주시 연동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며 "고향에 있는 가족이 걱정을 많이 해 돌아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들어 제주∼중국 행 비행기도 재개돼 주변 중국 지인과 함께 자진 출국 신청을 하기 위해 새벽 5시부터 줄을 섰다"며 "더 빨리 온 사람들은 새벽 2시에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작년부터 1년째 불법 체류를 했다는 B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제주 건설 현장 등에서 일거리가 없다"면서 "더 머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국인은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보는 시선이 따갑기도 해 비행기 편이 나오는 대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에 1만명가량의 불법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무부가 불법 체류자에 대해 자진 출국을 유도한 이후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도내에 230명의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 신고를 했고 54명이 출국했다. 176명은 출국 대기 중이다. 특히 한국 정부가 지난달 23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자진 출국 신청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만 불법체류자 250여 명이 자진 출국 신청을 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생긴 이래 하루당 자진 출국 신청자가 가장 많았다. 전날 신청한 100여 명을 포함하면 이틀 사이 신청자만 350여명에 달한다. 불법체류자들의 자진 출국 행렬이 늘고 있지만, 제주와 중국 직항 항공편은 춘추항공사와 길상 항공사밖에 없어 출국을 기다리는 대기자들만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자진 출국을 하려는 외국인에게 30일의 범위 내 출국 기한을 정해 출국명령서를 발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자진 출국 신고 일시와 실제로 자진 출국하는 날짜는 차이가 있다.            

  • 직업동향
  • 취업전망

  2020-03-04

• 법무부, `취업제한 대상` 특정경제사범 첫 취업 승인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해 첫 취업 승인을 결정했다.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는 거액의 사기·횡령 등 경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취업제한과 각종 인·허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출범한 기구다. 법무부는 15일 “위원회가 이날 회의를 열고 특정경제사범 관리제도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취업승인 신청 및 취업제한 위반 사례 등을 심의했다”며 “회사자금 13억원 상당을 횡령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신청한 취업 승인을 검토한 뒤 취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해 첫 취업 승인을 결정했다.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는 거액의 사기·횡령 등 경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취업제한과 각종 인·허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출범한 기구다. 법무부는 15일 “위원회가 이날 회의를 열고 특정경제사범 관리제도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취업승인 신청 및 취업제한 위반 사례 등을 심의했다”며 “회사자금 13억원 상당을 횡령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신청한 취업 승인을 검토한 뒤 취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 업체가 가족회사인 점,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된 점 등을 참작해 취업 승인 결정을 내렸다.또 위원회는 취업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특정경제사범 3명에 대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대상자들이 신청하지 않거나 승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임요구, 형사고발 등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억원 이상 사기·공갈·횡령·배임 △5억원 이상 재산국외도피 △3000만원 이상 금융회사 등 임직원 수재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사금융 알선 등으로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관 및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판결된 범죄와 밀접한 관련 있는 기업체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 또 각종 인·허가 및 면허·등록 등도 받을 수 없다. 다만 법무부에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취업과 인·허가 등이 가능하다.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대검찰청 등 7개 정부부처 관계 직원과 회계사, 변호사, 교수 등 민간 전문가 3명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11월 출범과 동시에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제도 운영 방안과 취업제한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 등에 대한 논의 및 심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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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 외국인, 농·어업분야에 최대 5개월까지 취업가능해져

      계절적·한시적인 농·어업분야에 기존 90일에서 최대 5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하도록 장기체류자격이 신설된다.법무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 신설'을 포함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 이내까지만 작업이 가능하나 농어촌에서 작업일정 등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지속적인 체류기간 확대를 요청해 왔다.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입국 후 지자체 교육 등 적응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투입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며 "체류자격 신설로 농어촌 인력부족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개정안은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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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2

• 금융위원장 "5년간 190조원 창업우대자금 지원"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31일 "창업기업이 초기에 겪는 자금조달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기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에서 5년간 190조원 규모의 창업우대자금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이날 혁신·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공간인 'IBK 창공(創工) 부산'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년간 8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해 2018년에 조성된 3조원 규모의 펀드에서 4300억원의 투자를 집행했다.최 위원장은 "부동산 담보나 재무성과가 미약하더라도 성장성이 있다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선진적 기업금융 관행을 만들어가겠다"며 "기업이 보유한 기계, 재고,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동산금융 활성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종류가 다른 자산을 한데 묶어 쉽고 편리하게 담보화하는 ‘일괄담보’ 제도도 법무부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 플랫폼을 만들겠다"며 신용보증기금의 마포사옥을 활용해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금융, 컨설팅, 해외진출 등 모든 분야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새로운 혁신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계획도 덧붙였다.   다양한 방면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 전문기관과 정책금융기관 등이 창업지원 인프라를 촘촘하게 구성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최 위원장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IBK 창공 개소식에 참석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1호점인 서울 마포, 2호점 구로에 이어 세번째다. 기업은행은 이번 ‘IBK창공 부산’ 개소를 계기로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500억원 규모의 특화 금융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IBK 창공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500개 이상의 창업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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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31